•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신탁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A회사가 지난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주택 철거 계획이 확정된 용인시 일대 약 4만9076㎡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A회사에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64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을 과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회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되면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2020년 말 모든 주택이 철거돼 멸실이 된 만큼 각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라 철겨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부당국이 부과한 종부세 6억2164만원 중 1310억을 초과하는 액수와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 중 26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됐으므로 조합원분 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311만원’ 올해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들 통장에 찍힐 최대 금액이다.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한번에 들어오는 목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된다면 ‘자금 운용 기간’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빠른 시일 내 현금화가 필요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쟁여두고 싶은지에 따라 단기 예·적금, 파킹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리변동기 단기예금↑···3개월 초단기예금 금리 3.8%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올해 2월부터 도래한다. 이데일리가 국내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월 내고 2년 만기를 맞으면 최대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200만원에 최고 금리인 6%를 적용한 이자가 75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제하는 세금은 없다. 만기를 짧게 가져간 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싶다면 ‘단기 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수요가 단기로 옮겨가면서 장·단기 상품 금리 차가 미미해진 데다 한도 역시 넉넉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SC제일·제주은행은 3개월 예금에 최고 3.8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국내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 3개월 금리가 3.60%로 가장 높다. 6개월 최고금리 기준으로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90%), Sh수협은행 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3.82%) 등이 4%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 모두 최고한도는 1311만원 이상이다. 또 최근 전북은행은 특판 상품인 ‘3.6.9 단기 예금’을 내놓기도 했다. 3개월만 가입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6·9개월 최고 금리는 각각 3.90%, 3.83%다. 계좌당 100만원 이상 최고 20억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예치 기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파킹통장’이다. 최근 ‘파킹통장’의 금리 수준이 연 4%에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입출금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돈을 오래 묶어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소비자들에 적합한 수단이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파킹통장 최고금리를 3% 중후반대로, 은행들은 3% 초반~2% 중반대로 운영 중이다.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은 있는데 예금 통장에 넣어두긴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MMF)’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파킹통장과 비슷하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단기 목돈 투자가 가능해서다. 또 CD·국채·공사채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 손실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그래픽=이미나 기자)◇청년도약계좌 환승 시 최대 856만원 이익…적금 기대수익比 2.7배↑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월 설정 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을 일시납 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첫날 6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희망적금 수령액을 한번에 묶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권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 상품으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금리를 5년간 연 5% 기본으로 제공한다. 5년 만기시점의 환급률은 110% 수준으로 월 보험료 75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1개월 경과 후부터 원금을 보장한다.
2024.01.29 I 유은실 기자
"OECD 평균 25%, 韓 최고 60%…'백년기업' 막는 상속세 손봐야"
  • "OECD 평균 25%, 韓 최고 60%…'백년기업' 막는 상속세 손봐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에 ‘백년기업’이 거의 없는 건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기업을 영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인에게 평생 키워온 기업의 매각을 고민하게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여기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는 탓에 실질적으로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 부회장은 “1세 (경영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면 최대주주 할증까지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는데, 결국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며 “똘똘한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재계에서는 이런 배경에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총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상속세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 역시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영계에서는 △OECD 평균(25.8%) 수준으로 최고세율 인하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을 개선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국에서는 상속세 ‘제로’(0)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보통 25%가 평균”이라며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의 상속세와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국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데 그쳤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로 인해 조세경쟁력은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024.01.29 I 공지유 기자
"5년치 해외결제에 부가세 폭탄…과세근거 모호하고 조세형평 어긋나"
  • "5년치 해외결제에 부가세 폭탄…과세근거 모호하고 조세형평 어긋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루 아침에 수출공로자에서 조세회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해서 해외결제업서비스를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와서 해외결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과거 거래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김준헌 엑심베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세청의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김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중소·중견 PG업체 관계자 3명도 동석했다.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해외결제 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김준헌 엑심베이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해외결제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국세청의 기조가 바뀐 건 2022년 하반기부터다. 국세청은 정기·수시 세무조사를 통해 다수의 PG사에게 지난 2017년 이후 해외결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소급적용하고, 가산세까지 내라고 통보하는 중이다. 엑심베이도 3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가산세 통보를 받았다.국세청이 PG사의 해외결제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17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또 해외결제의 핵심 업무는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김 대표는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PG의 금융업 제외는 외국환거래법과 상충된다”고 맞받아쳤다. 2015년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국환 업무용역에 PG을 추가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PG사가 해외결제 대금을 지급·추심·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또 “국세청이 해외결제 핵심 업무가 돈을 주고받는 금융업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업은 부가세법상 면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PG의 해외결제 수수료도 아예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PG업계는 국세청의 ‘기습 과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했으면 업계에게 미리 공지하고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기습적인 과세 통보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으로 갑자기 엄청난 세 부담을 떠안게 돼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라며 탄식을 내뱉었다.과세 형평성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해외결제 중개를 카드사가 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카드사는 부가세법상 면세 조항에 포함돼 있어 해외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카드사와 PG사가 해외가맹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PG사만 부가세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 본사가 한국에 없는 페이팔, 월드페이 등 글로벌PG사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불공평한 과세로 국내PG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져 해외결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김 대표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PG의 해외결제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PG도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내PG 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8 I 임유경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302만7000개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롭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7만8000개 가맹점은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인 302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7월 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정책 유력…금투세 폐지 방침과 부합”
  •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정책 유력…금투세 폐지 방침과 부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유력하단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배당 확대 정책보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합하는 방향이란 평가다. 25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주주환원 정책과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배당 지급보다 선호되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자산(BPS)을 낮추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시키는데, 한국의 문제 중 하나인 수익성 문제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배당 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더욱 어울리는 정책”이라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보다는 자본차익 과세 없는 주가 부양이 투자자들에게 선호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연구원은 “과거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발표한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현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기업의 행동이며, 정부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봤다.
2024.01.26 I 원다연 기자
수원갑 출사표 김현준 "이수정·방문규와 연대로 수원 탈환"
  • 수원갑 출사표 김현준 "이수정·방문규와 연대로 수원 탈환"[총선人]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에서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르려 노력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도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길을 찾다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지난 24일 수원시 장안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밝힌 정치 입문 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23대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김 전 청장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을 택했다.국민의힘 수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 이유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고 민생문제 해결 등 실용적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평소 내 신념과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김 전 청장이 도전장을 내민 수원갑은 수원시 장안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모교인 수성고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졸업 후 오랜만에 찾은 장안구는 학창시절 추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한다.그는 “현재 장안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가장 낙후된 구가 돼버렸다.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반도체·소프트웨어·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육성과 이 같은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다만 수원시에는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중과세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김 전 청장은 “수정법을 전부 완화할 수는 없지만,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도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기에 향후 수도권에서도 싱가포르의 ‘화이트존’ 같은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을 만드는 방안을 당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LH 사장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전 청장은 “구도심 개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도 가로주택정비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며 “장안구의 노후도심을 전면 개발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향후 국회 입성 시 내놓을 정책으로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조세분야를 꼽았다. 김 전 청장은 “가장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상속세 세율 인하,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도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했다.하지만 이 같은 계획도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만 실현 가능한 일들이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진보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필승카드’로 자신과 같은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교수,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연대를 내세웠다.그는 “저나 이수정 교수, 방문규 장관 모두 각자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했다. 수원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등 공통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앞으로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연대는 계속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1968년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제23대 국세청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24.01.25 I 황영민 기자
'농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D-1…금융혁신 공약은
  • '농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D-1…금융혁신 공약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는 물론 NH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손 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후보들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 ‘상호금융 자산운용본부 분사’ 등 농협금융 상황에 대한 각자 처방전을 내놓으며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농협 주 수익원인 상호금융이 바뀌면 농협금융지주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30여개 계열사를 둔 ‘자회사 부자’인 덕에 계열사 대표 인사권·예산권 등을 갖고 있다. 농업경제뿐 아니라 금융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은행·증권·보험 등을 거느린 농협금융지주와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중앙회장 후보들이 농협캐피탈 매각이나 농협생명·손해보험를 공제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공약을 내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등 주요 후보자들은 ‘상호금융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상호금융부문의 역량을 1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왼쪽부터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동천안농협조합장.먼저 강호동 후보는 상호금융의 목표를 ‘농·축협 수익센터’로 설정하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을 공약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다. 중앙회가 가진 금융지주 지분에 농·축협이 2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후보자는 금융지주와 농·축협 간 사업경합 문제를 현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과 농협 지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서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축협이 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경합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 후보의 시각이다. 또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농협금융 디지털화 가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별회계 수익성 복원프로젝트를 가동해 상호금융의 자산 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추가정산’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덕현 후보는 ‘농·축협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농·축협 균형발전 4개년 계획을 공약했다. 특히 ‘상호금융 경쟁력 대폭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지역 농·축협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부터 많은 후보들이 내세웠던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 카드도 내놓았다. 통상 연간 5000억원 수준인 농·축협에 대한 수익배분이 1조원으로 늘어나면 농·축협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예탁금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운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리스트엔 농·축협 종합컨설팅부 신설을 통한 무이자자금 50억원 지원안, 부실채권 직접매각 가능안도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자동차보험 사업 진출 △조합장·임원 ‘종합보험상품’ 개발 및 일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보장 확대 등 보험영역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송영조 후보는 도농상생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농협의 운영 패러다임을 농민 조합원에서 ‘농민+소비자 조합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한 도시·농촌 공동사업 활성화안엔 △농협은행과 연계한 대도시 복합점포 △무이자자금지원 1조원 등이 담겼다. 또 농축협 신용사업이 1금융권과 동일한 위치를 갖기 위해 ‘원뱅크(One Bank)’를 제시했다. 원뱅크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상호금융상품 취급하는 전략이다. 기존 농축협이 따로 받아야 했던 각종 신사업 부문 인허가를 중앙회가 대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송 후보 역시 농·축협의 ‘추가정산 1조원’도 공약했다. 1조원 로드맵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수익률 강화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산운용본부를 ‘자산운용분사’로 분리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등용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상호금융대표, 조합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장기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은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 상호금융 혁신으로 모였다는 것은 농협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가 1금융권처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과 기존 사업을 진행 중인 농협은행과의 조율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상호금융 강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평했다.한편 25일 진행되는 중앙회장 투표는 전국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2024.01.24 I 유은실 기자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5일 시작된다.금융위는 2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 자산 형성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부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 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월 납입 금액은 70만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할 예정이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만기가 길어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하면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일시납부 정보, 가입요건 충족 여부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만기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2024.01.24 I 김국배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2024.01.23 I 이지은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이개호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재가동하고 실천해야"
  • 이개호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재가동하고 실천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 실천을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 정책에 있어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은 반드시 과세하는 원칙을 세울 것도 제안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기자)이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2일) 이재명 당대표 말씀대로 양당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여당에 제안을 한다”면서 “지난 제20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공통 공약 추진이 민생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와 함께 여야 공통 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여당에 제안해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기구가 가동돼 왔지만, 국민의힘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은 무려 120여개에 달하는 등 교집합이 큰 만큼 공약의 빠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총선 공약 발표와 더불어 대선 공약 실천 의지도 국민께 보여준다면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말 기준 계좌 숫자만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입액 23조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정부가 국민들이 왜 ISA를 활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복잡하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 또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참으로 제한 많은 구조”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며 “대신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01.23 I 김범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5년 너무 길어"…만기 짧은 예·적금 눈 돌리는 청년들
  • "청년도약계좌 5년 너무 길어"…만기 짧은 예·적금 눈 돌리는 청년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 달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이달 25일 개시한다. 연계 가입에 대한 각종 혜택에도 ‘5년 만기’라는 적잖은 기간 부담에 청년들은 시중은행 고금리 예·적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희망적금 만기자를 위한 상품도 준비하면서 예·적금 유치경쟁에 불을 댕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연계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내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기존의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큰 인기를 끌 것이라 예상했지만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금융당국은 개인·가구 소득 기준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사례 등을 종합해 306만명 정도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51만 1000여명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예상치의 6분의 1 수준이다.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의 연계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 연계에 시큰둥한 모양새다. 5년이라는 만기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곧 청년희망적금 만기라는 직장인 장 모(32) 씨는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 가야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어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5년은 너무 길다”며 “일자리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청년들은 시중은행의 만기가 짧은 고금리 예·적금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7.0% 금리의 정기적금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기는 1년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가입일 기준 직전 1년간 우리은행에서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하나은행도 이달 말까지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등 주요 정기 예·적금 상품에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모바일 앱에서 금리 우대 쿠폰을 받으면 만기 1년으로 가입할 때 기본금리 3.55%에 우대금리 0.45% 등을 더해 최대 연 5.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신한그룹 통합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신한 슈퍼SOL 포인트 적금’에 우대금리 3.0%를 얹어 최대 연 5.0% 금리를 주는 특판 행사를 진행 중이다.일부 시중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맞춰 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예·적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금리나 여러 혜택 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만기 등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고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고객을 위한 예·적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3 I 최정훈 기자
소주 값 200원 내렸다는데…설 차례주는 얼마나 내리나
  • 소주 값 200원 내렸다는데…설 차례주는 얼마나 내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달 9~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주요 차례주 가격이 속속 인하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일부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로 차례주가 포함된 발효주·기타주류에도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 관련 주류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제품 출고가를 낮추고 나서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한 시민이 차례주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23일 롯데칠성(005300)음료에 따르면 국내 차례주 시장 점유율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백화수복’은 지난 17일부터 기존 4196원보다 242원(5.8%) 저렴한 3954원에 출고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청주 제품인 ‘청하’ 역시 기존 1669원에서 96원(5.8%) 내린 1573원에 출고 중이다.이와 함께 또 다른 청주인 ‘청하 드라이’ 출고가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와 ‘로제청하’ 출고가는 4.5% 인하했다. 또 ‘설중매’와 ‘설중매 골드’, ‘마주앙’, ‘레몬진4.5·7.0·제로나인’ 등 과실주는 5.3% 출고가를 낮췄다.롯데칠성음료의 출고가 인하는 국세청이 오는 2월 1일부로 이들 발효주·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종별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청주 5.8% △약주 4.7% △과실주 5.3% △기타주류 4.5% 등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주류업체들도 속속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국순당은 지난 17일 차례주인 ‘예담’과 ‘백세주’, ‘법고창신’ 등 약주 출고가를 4.7% 인하했다. 이에 따라 백세주 출고가는 기존 3113원에서 2967원으로 146원 낮아졌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탁주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출고가도 4.5% 인하키로 했다. 국순당은 개별 제품 출고가는 물론 설 명절을 겨냥해 선보이는 △차례주 예담 △백세주 선물세트 △법고창신 선물세트에도 이같은 출고가 인하분을 적용키로 했다.보해양조는 설 명절 선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 과실주 제품군인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출고가를 지난 16일부로 5.3% 인하했다. 이에 따라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원으로,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원으로 각각 344원, 196원 낮아졌다.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월 1일부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지난해 말 2100원(편의점 기준)까지 인상됐다가 현재 1병당 1900원에 판매되며 200원 가량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최근 3년 간 도세 소송 승소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켜낸 재원만 1137억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 승소율은 81.81%에 달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지난해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지킬 수 있었다.앞서 경기도는 2022년에도 55건 중 47건을 승소(승소율 85.45%)해 463억원을 지켜냈고 2021년에도 60건 중 48건을 승소(승소율 80.00%)해 315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2 I 황영민 기자
‘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2024.01.22 I 최훈길 기자
발표하는 경제정책 모두 세수감소·입법 부담…총선전 작동도 ‘깜깜’
  • 발표하는 경제정책 모두 세수감소·입법 부담…총선전 작동도 ‘깜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 세수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2대 총선이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에서 심도있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아 상반기 내수촉진 등 주요 소비진작책은 작동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경방부터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 모두 입법사항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모두 국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경방에 포함된 내수촉진책인 △상반기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상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밖에 경방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 등의 정책도 모두 입법사항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대부분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여야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과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항이기에 현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상속세 개편 사안 역시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뚜렷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내놓은 소비대책은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상반기 전통시장 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 “작년 하반기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았다”며 허술한 내수부양책이라며 반대 분위기가 뚜렷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대책 역시 입법 지연시 오히려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뒤로 미루는 ‘역효과’ 발생을 우려하기도 한다.아직 여야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8일 전체회의가 단 한 번 열렸을 뿐 조세소위 등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조율도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형 세수감소도 동반…4년 연속 재정준칙 실패 우려도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우려는 대부분 세수감소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2023년)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결손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정부 추산으로도 2000억∼3000억원 세수감소가 발생한 전망이다.이외에도 정부가 정확한 추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세수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일부에서는 세수감소로 내년(2025년)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정부의 재정준칙 목표(-3% 이내 관련)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우고도 4년 연속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큰 입법사항을 경제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제정책 다수가 총선 분위기 잡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I 조용석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