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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1.21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서도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1 I 조용석 기자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급여액은 두번째로 높았으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은 2021년 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 최대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최저였다. 제주는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낮았다.2022년 울산과 제주 간 급여 차이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 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의 직장인 평균 급여는 4683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2024.01.20 I 함지현 기자
“‘34년 만의 최고’ 日 증시 더 오를 것”…유망주는 이것
  • “‘34년 만의 최고’ 日 증시 더 오를 것”…유망주는 이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새해 들어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데 반해 일본 주식시장엔 훈풍이 불고 있다. 비과세 제도를 강화해 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이 유입된 데다 미국 IT 기업과의 동조화 기조가 반영되면서다. 노토반도 지진 등으로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정책 수정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닛케이225(Nikkei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7.10(1.40%) 오른 3만5963.2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1990년 2월 이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가로 연초 대비 8.34% 상승한 수준이다. 앞서 닛케이지수는 지난 17일 한때 3만6239.22까지 오르면서 3만6000선을 웃돌기도 했다. 닛케이지수 최고 기록은 일본 버블 정점 때인 1989년 말 3만8915다. 지난 15일 일본 시민이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P)일본 닛케이지수가 연초 이 같은 강세를 보이는 데엔 △이달 초부터 적용된 신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정책 △미국 IT 기업과의 동조화 기조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과 연이은 지진으로 금융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끼쳤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올해 금융정책 정상화 부담이 이어지겠으나 기시다 내각 차원에서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친기업 정책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며 “일본은행 차원에서도 가파른 엔화 강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올해 3~4월 일본 임금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재차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일본 내각과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점이 올해 일본 지수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환율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일본 주요 지수 중 닛케이지수는 반도체·장비·소재 기업 등 글로벌 IT 기업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 비중이 크다. 올해 미국 IT 기업의 상승이 닛케이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라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닛케이지수의 상승세가 1월 후반~2월 둔화하리라고 예상하면서 3~4월에도 일본은행 회의를 앞두고 금융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두드러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 시기도 봄이 될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 회의를 앞두고 일본 환율과 국채금리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봤다. (그래프=한국투자증권)다만, 최 연구원은 일본 닛케이지수가 올해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이유를 “일본은행 정책 위원회가 엔-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데다 금융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친기업,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도입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며 일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미국 IT 기업과의 동조화 기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선 “상반기엔 신 NISA 정책 도입과 함께 주목받는 배당주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 기업으로는 대형은행·통신·상사 등이 있고 미국 IT 기업과의 동조화 기조가 이어질 업체론 반도체·소재·장비 기업이 있다”며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엔 은행·식품·내수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20 I 박순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출시…올해 발행규모 1조원
  •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출시…올해 발행규모 1조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판매 대행 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D)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한 후 2~3개월간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까지는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발행 규모는 총 1조원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 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19 I 이지은 기자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 랠리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은재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주가가 올 들어 17일까지 1.2%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8.3%나 급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 하락하고 신흥국 지수가 4.9%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6%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락세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시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전문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16.6%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8.3% 하락하면서 주요 증시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이 각각 12%씩 하락했고 운수장비가 10%, 전기전자가 9% 하락하는 등 수출주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순매도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외국인도 옵션만기일(11일)을 제외하면 전자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9000억원 순매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후 차익실현 확대, 수출주 중심의 실적 부진 등 대내요인과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의 일부 되돌림 영향 등 대외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코스피 지수가 16.6% 급등, 세계(12.2%) 및 미국(13.7%) 주가를 큰 폭으로 상회해 관련한 차익실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각각 4.4%, 3.2% 2.0%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디램(DRAM) 출하량, 가격이 각각 35%, 13%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세트수요 둔화 등으로 비메모리, 낸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2차 전지는 유럽 등 전방 수요가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HSBC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전자제품 PMI는 아직까지 사이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고사양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한국 수출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지수도 -43.7로 전달보다 무려 29.2포인트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확률은 연초 80% 수준에서 54%로 하락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연말 다소 과도했던 시장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수출 개선, 실적 성장 등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제조업 사이클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최정희 기자
이개호, 초부자 감세 尹정부 비판…"상속세까지? 충격!"
  • 이개호, 초부자 감세 尹정부 비판…"상속세까지? 충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격이다”라고까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지난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한다고 밝혔다”며 “상속세 완화까지 하게 되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에 많이 과세해서 나눠가져야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결국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란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이제 파탄 위기”라면서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 세금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라며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 눈이 펑펑 내렸는데,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듣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눈물이 펑펑 흘렀을 것”이라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와 공정이었는가, 정말 충격이다”고 했다.
2024.01.18 I 김유성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비과세"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비과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 부담, 월 납입금 부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중도해지이율도 낮출 방침이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4.01.18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연초부터 '트리플 약세'…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에 中불안까지
  • 연초부터 '트리플 약세'…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에 中불안까지
  • 1월17일 코스피가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부터 주식·채권·원화가 일제히 하락하며 트리플 약세장을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8% 넘게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불안,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 알고 있는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나 원화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2497.59)보다 61.69포인트,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11월 14일(2422.97) 이후 두 달 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8.3% 하락,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0% 가량 떨어진 홍콩 항셍지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12거래일 중 단 이틀만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연초 이후 3.9%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에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선 연초 이후 매 거래일마다 수 조원씩 순매도세가 나오며 현·선물에서 매도 흐름이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중 3년물·10년물이 각각 3.277%, 3.369%까지 오르는 등 연초 이후 12~19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국고채 선물은 각각 13틱, 46틱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 3년·10년 선물을 2600계약, 4300계약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증시 등을 패대기치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12.4원 오른 1344.2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무려 56.2원 급등했고, 단 이틀 동안 24원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하면서 연말 급등했던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다시 되돌리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달러인덱스는 103선 중반까지 올라 연초 이후 2%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달러화 대비 연초 이후 4% 넘게 급락했다.시장에선 중국 리스크를 꼽는다.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예상치(5.3%)를 소폭 하회한 데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란에 중국 주식·채권 등을 내다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데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쇼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낮아지자 프록시 통화로서 원화 자산을 내다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화 약세에다 일본은행(BOJ)의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엔화마저 약세폭이 커지자 원화도 약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다.지정학적 리스크도 겹겹이 쌓여 있다. 국내 무역통로인 홍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8~2019년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시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가장 크다.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까지 겹쳐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환율 등이 반등을 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1~2월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딜러는 환율에 대해선 “작년 외환당국이 신경써서 막은 레벨인 1360~1365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6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적어도 2분기는 돼야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7 I 최정희 기자
코스닥,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이탈…840선 ‘위태’
  • 코스닥,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이탈…840선 ‘위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840선으로 떨어졌다.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등 관련 지정학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7포인트(1.67%) 내린 840.56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속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지만,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며 매파적 발언을 했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86포인트(0.62%) 내린 3만7361.1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5포인트(0.37%) 떨어진 4765.98,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41포인트(0.19%) 떨어진 1만4944.35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북한과 예멘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등 재료들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참여자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약화돼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등 호재성 재료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75억원, 14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158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0억원 순매도 중이다.: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가 3.95%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운송장비·부품, 제약, 금속, 금융 등 대부분 업종이 2% 넘게 빠지고 있다. 반면, 운송은 3.5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종이·목재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시총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도 2.60% 하락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5.34% 내리고 있고, LS머트리얼즈(417200)와 펄어비스(263750) 등도 3% 넘게 하락 중이다.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코스피 이전상장 기대감 등으로 2.93% 오름세다.
2024.01.17 I 이용성 기자
“日증시 강세 지속…실적개선 업종이 주도”
  • “日증시 강세 지속…실적개선 업종이 주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나스닥 강세에 연동되는 테크 및 반도체 업종에 더해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금융, 경기소비재 등이 시장을 주도해나갈 업종으로 꼽혔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피봇과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그리고 이로 인한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압력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교착 상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같은 우려가 무색하게 일본 증시는 연초부터 52주 신고가를 작성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세가지 변화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며 “연초 노토반도 지진을 계기로 상반기 BOJ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노토반도 지진을 계기로 최초 금리 인상 시점이 9월로 지연되면서 올 들어 엔화는 다른 통화보다도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외국인이 작년 3월 이후 일본 증시에서 이탈한 빈자리를 개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다”며 “특히 11월부터 개인 매수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투자 비과세 한도는 세 배, 기간은 기존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난다”며 “예금에 편중된 일본개인들의 자산이 향후 주식으로 옮겨올거란 머니 무브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강세도 일본 증시의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현재 닛케이225는 세계에서 나스닥과 가장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지수”라며 “작년 11월부터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 우려로 일본 증시는 지지부진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연초 신고가를 보이자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시세를 분출 중”이라고 했다. 이같은 변화와 함께 BOJ가 물가보다 경기에 더 방점을 두는 기조에 따라 일본 증시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연말연초 감지되는 세 가지 변화와 BOJ의 인내심은 엔화 강세 압력과 일본 증시 조정 우려를 완화해준다”며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며, 일본 증시는 흡사 실적 장세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미국의 수혜주’라는 중장기적 상승 내러티브도 여전히 유효해, 긍정적인 흐름의 연장을 기대한다”며 “금융, 경기소비재, 부동산 등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향후 일본 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봤다. 15일 일본 시민이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6 I 원다연 기자
尹, 금투세·정비사업 정책에·…野 "포퓰리즘" vs 與 "흠집내기"
  • 尹, 금투세·정비사업 정책에·…野 "포퓰리즘" vs 與 "흠집내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민생 정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총선과 관련한 공개적인 질문에 먼저 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 정책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윤영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각종 부자 감세 조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직접일자리 90% 지원 등 대다수 정책이 상반기에 지원이 쏠려 있어 총선만을 노린 정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살인적인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틀어막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나”면서, “당장 책임지지도 못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목조목 일러주신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께 했던 수많은 약속이 공염불에 그친 터라 주신 조언이라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괜한 흠집내기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요구한) 여러 분야의 공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는 게 순서라 생각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 위원장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 등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4.01.15 I 이윤화 기자
합병전 회사 위장거래 몰라 세금폭탄…法 "처분 취소"
  • 합병전 회사 위장거래 몰라 세금폭탄…法 "처분 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수합병 회사의 위장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단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낸 원고 주식회사가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5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C사로부터 공급가액 7억3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7000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도봉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B사는 또 2016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D·E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총 96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2월 A사에 흡수합병됐다.도봉세무서는 A사에 대한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합병 전 B사의 세금계산서들이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A사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A사 측은 “B사는 실제로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A사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A사는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하에 거래를 했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A사는 E사와의 공급가액 4억5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이와 관련한 7000여만원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는 B사가 C·D사와 거래할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도봉세무서의 부가세 경정고지는 위법하다고 봤다.그러면서 “B사가 E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정당세액은 7465만원”이라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도봉세무서가 A사에 대해 부과한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 중 746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A사가 10%, 도봉세무서가 90%를 부담하도록 했다.
2024.01.15 I 성주원 기자
'최후 보루' 삼성물산 지분마저…韓 옥죄는 상속세 폭탄
  • '최후 보루' 삼성물산 지분마저…韓 옥죄는 상속세 폭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첫 매각에 나서면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 폭탄’ 우려는 재차 회자되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3년 넘게 안 판 물산 주식도 매각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11일 삼성물산 지분 0.6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처분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율이 기존 6.23%에서 5.58%로 낮아졌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는데, 이 사장은 거기에 삼성물산 지분까지 판 것이다.삼성 오너일가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받은 삼성물산 주식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40%), 삼성SDS(17.08%), 삼성바이오로직스(40.06%) 등의 지분 역시 대거 갖고 있다.이 사장의 이번 매각으로 이재용 회장(18.10%) 등 특수관계인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33.63%에서 32.98%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네 회사의 주식 중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3년 넘게 팔지 않았던 ‘마지막 보루’ 삼성물산까지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배구조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지분율이 미미하게 낮아진 데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히 2대주주인 KCC(9.17%)는 삼성의 ‘우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CC는 2015년 6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했을 당시 경영권 방어를 도왔던 적이 있다. 그 뒤 삼성 지배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상속세 원조 英, 40% 전면 폐지”재계가 이번 블록딜로 더 주목하는 것은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또다른 방증이라는 점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 세 모녀의 이번 매각 역시 납부 기한이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 단위의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처지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10건으로 독일(1만1874건)의 9% 남짓에 그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가 세 모녀의 블록딜은 아무리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라고 해도 매년 배당받는 돈은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주식 매각 외에 상속세 납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 기업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곧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재계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상속세 원조’ 영국은 40% 상속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재계의 또다른 한 인사는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삼성의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2024.01.14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부동산·현금 사용출처 남겨두세요
  •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부동산·현금 사용출처 남겨두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 중인 A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5억원 규모 부동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A씨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처분한 것이다. A씨는 “나는 구경도 못해본 부동산에 왜 상속세가 왜 부가되느냐”고 항의했으나, 세무서로부터 “처분가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세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지난해 9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벌초와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2년 이내 5억원 이상,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만약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밝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형태로 계산한다. 사례에 나온 A씨에 이를 대입하면 미입증금액이 5억원이고 여기서 처분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뺀 4억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미입증금액에서 차감하는 액수는 처분재산가액이 아무리 커도 최대 2억원을 넘지 못한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만약 일부 금액만 사용출처가 소명되는 경우도 같은 산식을 사용한다.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고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용도확인액 2억원)에서 처분가액의 20%(1억원)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을 뺀 2억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된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1년 이내 피상속인이 3억원 아파트 1채, 현금 1억원을 인출하고 사용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추정상속은 재산별로 달리 적용하기에 현금 1억원(1년 이내 2억원 이상)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3억원 아파트는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입증금액 3억원에서 20%인 6000만원을 제외한 2억4000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4.01.13 I 조용석 기자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순당(043650)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의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등.(사진=국순당)정부는 국산 발효주에 오는 2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날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4.5%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2024.01.12 I 이후섭 기자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지원금 받아가세요" 몰랐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행정안전부(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가칭)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가칭)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 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 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라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 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이연호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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