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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급여액은 두번째로 높았으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은 2021년 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 최대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최저였다. 제주는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낮았다.2022년 울산과 제주 간 급여 차이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 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의 직장인 평균 급여는 4683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 랠리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은재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주가가 올 들어 17일까지 1.2%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8.3%나 급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 하락하고 신흥국 지수가 4.9%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6%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락세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시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전문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16.6%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8.3% 하락하면서 주요 증시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이 각각 12%씩 하락했고 운수장비가 10%, 전기전자가 9% 하락하는 등 수출주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순매도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외국인도 옵션만기일(11일)을 제외하면 전자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9000억원 순매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후 차익실현 확대, 수출주 중심의 실적 부진 등 대내요인과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의 일부 되돌림 영향 등 대외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코스피 지수가 16.6% 급등, 세계(12.2%) 및 미국(13.7%) 주가를 큰 폭으로 상회해 관련한 차익실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각각 4.4%, 3.2% 2.0%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디램(DRAM) 출하량, 가격이 각각 35%, 13%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세트수요 둔화 등으로 비메모리, 낸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2차 전지는 유럽 등 전방 수요가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HSBC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전자제품 PMI는 아직까지 사이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고사양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한국 수출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지수도 -43.7로 전달보다 무려 29.2포인트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확률은 연초 80% 수준에서 54%로 하락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연말 다소 과도했던 시장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수출 개선, 실적 성장 등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제조업 사이클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 연초부터 '트리플 약세'…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에 中불안까지
- 1월17일 코스피가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부터 주식·채권·원화가 일제히 하락하며 트리플 약세장을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8% 넘게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불안,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 알고 있는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나 원화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2497.59)보다 61.69포인트,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11월 14일(2422.97) 이후 두 달 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8.3% 하락,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0% 가량 떨어진 홍콩 항셍지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12거래일 중 단 이틀만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연초 이후 3.9%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에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선 연초 이후 매 거래일마다 수 조원씩 순매도세가 나오며 현·선물에서 매도 흐름이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중 3년물·10년물이 각각 3.277%, 3.369%까지 오르는 등 연초 이후 12~19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국고채 선물은 각각 13틱, 46틱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 3년·10년 선물을 2600계약, 4300계약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증시 등을 패대기치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12.4원 오른 1344.2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무려 56.2원 급등했고, 단 이틀 동안 24원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하면서 연말 급등했던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다시 되돌리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달러인덱스는 103선 중반까지 올라 연초 이후 2%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달러화 대비 연초 이후 4% 넘게 급락했다.시장에선 중국 리스크를 꼽는다.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예상치(5.3%)를 소폭 하회한 데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란에 중국 주식·채권 등을 내다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데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쇼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낮아지자 프록시 통화로서 원화 자산을 내다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화 약세에다 일본은행(BOJ)의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엔화마저 약세폭이 커지자 원화도 약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다.지정학적 리스크도 겹겹이 쌓여 있다. 국내 무역통로인 홍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8~2019년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시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가장 크다.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까지 겹쳐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환율 등이 반등을 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1~2월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딜러는 환율에 대해선 “작년 외환당국이 신경써서 막은 레벨인 1360~1365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6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적어도 2분기는 돼야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닥,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이탈…840선 ‘위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840선으로 떨어졌다.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등 관련 지정학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7포인트(1.67%) 내린 840.56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속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지만,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며 매파적 발언을 했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86포인트(0.62%) 내린 3만7361.1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5포인트(0.37%) 떨어진 4765.98,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41포인트(0.19%) 떨어진 1만4944.35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북한과 예멘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등 재료들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참여자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약화돼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등 호재성 재료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75억원, 14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158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0억원 순매도 중이다.: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가 3.95%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운송장비·부품, 제약, 금속, 금융 등 대부분 업종이 2% 넘게 빠지고 있다. 반면, 운송은 3.5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종이·목재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시총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도 2.60% 하락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5.34% 내리고 있고, LS머트리얼즈(417200)와 펄어비스(263750) 등도 3% 넘게 하락 중이다.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코스피 이전상장 기대감 등으로 2.93% 오름세다.
- '최후 보루' 삼성물산 지분마저…韓 옥죄는 상속세 폭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첫 매각에 나서면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 폭탄’ 우려는 재차 회자되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3년 넘게 안 판 물산 주식도 매각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11일 삼성물산 지분 0.6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처분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율이 기존 6.23%에서 5.58%로 낮아졌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는데, 이 사장은 거기에 삼성물산 지분까지 판 것이다.삼성 오너일가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받은 삼성물산 주식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40%), 삼성SDS(17.08%), 삼성바이오로직스(40.06%) 등의 지분 역시 대거 갖고 있다.이 사장의 이번 매각으로 이재용 회장(18.10%) 등 특수관계인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33.63%에서 32.98%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네 회사의 주식 중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3년 넘게 팔지 않았던 ‘마지막 보루’ 삼성물산까지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배구조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지분율이 미미하게 낮아진 데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히 2대주주인 KCC(9.17%)는 삼성의 ‘우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CC는 2015년 6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했을 당시 경영권 방어를 도왔던 적이 있다. 그 뒤 삼성 지배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상속세 원조 英, 40% 전면 폐지”재계가 이번 블록딜로 더 주목하는 것은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또다른 방증이라는 점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 세 모녀의 이번 매각 역시 납부 기한이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 단위의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처지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10건으로 독일(1만1874건)의 9% 남짓에 그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가 세 모녀의 블록딜은 아무리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라고 해도 매년 배당받는 돈은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주식 매각 외에 상속세 납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 기업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곧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재계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상속세 원조’ 영국은 40% 상속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재계의 또다른 한 인사는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삼성의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순당(043650)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의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등.(사진=국순당)정부는 국산 발효주에 오는 2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날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4.5%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