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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등 신규 사내외이사 추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유병옥(사진)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고,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과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을 사내이사에 재추천했다. 유병옥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또 이사회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권오철 사외이사를 재추천했다.이복실 사외이사 후보는 여성가족부 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등 정부와 기관뿐 아니라 롯데카드 사외이사 및 ESG위원장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태화 사외이사 후보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계법인 재직 및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회계전문가다.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선진 지배구조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을 더욱 선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추천했다. 김준형 총괄은 포스코ESM 대표이사, SNNC 대표이사,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 폭넓은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추천된 사내외이사 후보들은 오는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된다.한편, 이날 이사회는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를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양향자·이원욱 두 현역의원이 지역구로 택한 용인과 화성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재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해당 전략의 골자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남부 특화 총선 전략을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튼살이 생길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 교통망 확충에 대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내세운 교통망 공약은 경기남부 횡축 연결이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는 GTX와 경부, 용인~서울,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많은 종축 교통망이 있지만, 횡죽교통망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외에는 많이 없다”며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양대정당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반도체벨트를 잇는 도로망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도 함께 내걸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의 과학고는 1개로 경북 2개, 부산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가 4배에 달하지만 추가 설립이 없었다”며 “경기남부에 최소 한개에서 두개까지 과학고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 등 세가지 공약을 제시했다.K-칩스법 완성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시설, 연구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반도체 생활권 교통망은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반도체산업이 입지한 경기남부권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망 연결을 통해 묶겠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와 과기고, 군 간부 및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사고 설립, 경기남부권 대학 첨단산업학과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안도 내놨다.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신도시 내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팅센터 용도규제 완화로 고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추가하는 입법 과제와 반도체·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 강화,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그간 선거에서 개혁성, 비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다”며 “지금 거대양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악마화, 빌런화로 정치를 이끈지 3년이 됐다. 경기남부 유권자들께서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큰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헌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와 양향자·이원욱 의원 등은 용인중앙시장과 오산 장애인단체, 화성 동탄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 반도체·배터리 등 韓핵심기술 유출 방지, 기술경찰이 선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국·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폐지·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지난해에는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데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또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지난해까지 2.6배 증가해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으로는 1855명에 이른다.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융기원, 경기도 학생 4000명에게 무료 디지털교육 제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000명’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디지털 새싹, 함께 즐기는 SW·AI 융합 플러스 캠프’를 통해 무료 디지털 교육을 받은 경기도 학생들의 숫자다.21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새싹캠프’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에게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융기원이 유치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21일 열린 디지털 새싹, 함께 즐기는 SW·AI 융합 플러스 캠프 성과공유회에서 차석원 융기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공공연구기관(융기원), 도내 대학(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기업(휴닛로보틱스)을 연결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약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경기도 19개 지역 4000여 명의 학생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했다.참가 학생들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체험 △AI 코딩카 제론, 자율주행하다 △나는 안무가 드론은 댄서 △일론머스크 따라잡기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 △야미코딩으로 즐기는 융합형 문제해결 △마이크로비트와 파이썬을 활용한 창의적 프로젝트 제작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통한 문제해결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캠프에 참여했던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를 초청해 2022년 겨울방학부터 2023년 겨울방학까지 8개월간 진행했던 디지털새싹캠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강사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수 강사로 선발된 정유정 경희대 교수는 ‘AI를 활용한 지구촌의 공평한 미래 구축하기’를 통해 머신러닝의 이해와 Orange3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학습을 교육했으며, 황수미 강사는 ‘일론머스크 따라잡기 자율주행로봇 알티노’를 통해 블록코딩 학습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증진 수업을 진행했다.차석원 융기원장은 “겨울방학 디지털새싹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SW와 AI 분야에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과 체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됐다”며 “경기도 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연구와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과정에 준하는 인정 교과 운영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 Gyeonggi Semiconductor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를 구축하고 도내 반도체 공유대학 선정과 공공교육 인프라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3월 22일 개최되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이 추천됐고, 기존 사외이사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이명활 후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해 실무 경험을 쌓고 난 뒤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기업부채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경제학 박사이자 거시경제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발전적 방향 제시에 힘을 써 왔다.이 후보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후보추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2015년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추천 프로세스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3인이 참여하고 있는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전문분야, 직군, 연령 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경제 전문가이자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이 후보가 합류한다면 기존 이사진과 함께 다양성과 전문성이 배가되어 이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센터장 문무일 대표 변호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 문무일 대표변호사. 최성진 변호사, 석근배 변호사. (사진=세종)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이번에 출범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출범을 맞이해 그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아 전두지휘에 나선다. 문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문 변호사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통해 신뢰의 툴(tool)을 제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담당한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한편 센터 내 11개 세부분과에도 각 영역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는 박주영(행정고시 38회, 미국변호사), 박인규(행시 41회), 최한순(27기), 이상돈(33기), 석근배(34기), 성승현(36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배구조는 이창원(19기), 김병태(26기), 최정은(40기) 변호사가, 인사노무는 이세리(33기) 변호사가, ESG는 송수영(39기), 황성익(33기)변호사와 장윤제 박사가 담당한다. △반부패 부문은 문무일, 홍탁균(28기), 이정환(29기), 변옥숙(31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중대재해는 진현일(32기), 김동욱(36기) 변호사가, △헬스케어는 김성태(32기) 변호사,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은 장준영(35기) 변호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은 김충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부문은 최성진(23기), 에드워드 문 고문, 성기범 위원이 참여한다. △해외규제는 이용우(28기), 박효민(41기)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가 맡는다. 문무일 대표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며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석근배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금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해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부펀드만 곧 1경…글로벌 인재·기술 중동으로 몰린다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자본은 국가가, 최첨단 기술과 인재는 외국에서 들여와 현지화.’ 중동 투자시장의 쌍두마차 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KSA) 정부가 펼치는 전략이다. 양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외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와 동시에 국부펀드 주도로 세계 각지의 운용사에 출자해 유망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도 펼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중동의 자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계 국부펀드의 3분의 1은 ‘중동 산유국’ 이달 초 미팅을 위해 방문한 아부다비 시내의 한 사무실. 중동 비산유국 출신의 외국인이 접객하는 풍경이 흔하다. 방문객이 사무실을 찾으면 안내와 함께 차를 내오고, 미팅 시작 전 응대를 담당한다. ‘오일 머니’로 부를 쌓은 중동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는 개벽을 꿈꾸고 있다. 탈 탄소를 좇는 세계 경제 트렌드에 따라 탈 석유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UAE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량과 보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여 탈석유와 산업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 에너지산업, 농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게임, 문화 등 소프트산업 투자에도 나섰다. 카타르는 지난 2022년 약 80개국에서 금융, 보험, 운송,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투자했다. 이들은 석유 경제로 창출한 막대한 자금과 똑똑한 기금 운용 전략을 활용해 제2의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다. 때문에 국부펀드가 전면에 나서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몸집도 커졌다.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 국부펀드의 운용자산(AUM)은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자산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 국부펀드 리서치 기관 글로벌 국부펀드(SW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부펀드 AUM은 11조2000억달러(약 1경4930조원)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GCC 국부펀드의 AUM은 4조1000억달러(약 5465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UAE와 사우디 비중은 단연 압도적이다. 글로벌 SWF는 2030년 GCC 국부펀드 운용자산이 7조6000억달러(약 1경1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자산운용사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그룹을 약 20억달러(약 2조6600억원)에 인수했고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글로벌항공금융리스 사업부를 36억달러(약 4조7900억원)에, 미국 게임업체 스코플리를 49억달러(약 6조5200억원)에 각각 사들이는 등 조단위 빅딜에 나서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수익도 상당하다. 사우디의 국부펀드(PIF)가 지난해 10월 밝힌 2022년 수익은 당기순이익 52억리얄(약 1조8747억원)이다. PIF는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간 총 주주수익률 8%를 냈다고 밝혔다. UAE의 ADIA은 2022년 610억달러(약 80조원) 수익 낸 것으로 추산된다. UAE 또 다른 대표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밝힌 2022년 수익은 1060억디르함(약 37조9522억원)이다. 중동 국부펀드가 굴리는 자금은 수 백조원 단위로 포트폴리오 사가 수 백개가 되기 때문에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 6개월에서 늦으면 1년까지 지연되는 게 일반적이다.◇ 석유 문화 남았지만…글로벌 인재·기술로 혁신UAE와 사우디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글로벌 인재와 기술을 들여와 현지화한 뒤 혁신을 꾀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UAE 정부는 각각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국제금융자유구역이나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글로벌 기업과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UAE 국부펀드들은 지속 가능한 투자에 열을 올린다. 일례로 ADIA가 최근 인프라, 부동산 관련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비전 2030’에 따라 경제 변혁을 일으키고자 한다. 이때 PIF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를 강화, 최첨단 기술과 지식을 현지화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현지에서 만난 중동 LP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중동 자본 유치에 관심이 많은 만큼, 반대로 중동 현지에서도 국외 자본과 인력, 기술 유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유망한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자국 거래소 상장을 많이 홍보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을 세제감면 특구에 유치시키고 자국 국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전했다. 정책에 발맞춰 점점 더 많은 운용사에 중동 자금이 출자되고 있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중동 LP로 출자 받은 자금을 딥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등 각종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투자뿐 아니라 인수합병(M&A)도 활발하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의 지난해 9월 조사 따르면, 2023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딜(deal)은 101개로 141억6000만달러(약 19조원) 상당에 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의 중동 자금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다.최근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기업, 운용사의 중동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테터인먼트나 넥슨 등이 PIF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투자 사례는 드물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액셀러레이터(AC) 씨엔티테크와 사우디 국부펀드 사나빌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AC 엔피프틴파트너스가 중동 VC 쇼룩파트너스와, 국내 VC 넥스트웨이브벤처파트너스가 사우디 AC 느무헙과 손을 잡은 사례 등이 있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청,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까지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심사·심판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를 비롯해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이다.또 보호·창출·활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해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및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여가비 부담↓·체육영재고 추진…유인촌 장관 "K콘텐츠, 세계 감동 이끌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3월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후 브리핑에서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와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19세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티켓 예매 사이트와 협의 중으로 3월 중 안내한 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K컬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에 대해 창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레퍼토리화를 돕고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국제문화교류 및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한다.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42개 해외문화원, 35개 한국관광공사 지사, 25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48개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외교부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해외망을 가진 부서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협업구조가 부족했다. 부처 내 협력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유 장관은 “홀드백은 창작자와 제작자는 (도입) 해달라고 요구하고, OTT 업계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며 “홀드백을 법적으로 해서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니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나 지원금이 들어간 작품에 한해 홀드백과 IP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열어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립 체육영재학교와 관련해 “문화예술계에서 우수 예술가를 키우듯이 체육 쪽에서도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기존 국립체육고 중 한 군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 검토하고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을 문체부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