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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건축 착공면적이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면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1.7%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급등한 공사비,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 착공도 함께 위축된 것이 착공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로, 2010년(2442만㎡) 이후 최저치였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사업이 지체된 데다,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주택 분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3.4%, 지방에서 30.3% 각각 감소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중에서도 세종과 대구의 착공 면적은 각각 90.2%, 86.6% 감소했고, 경남(-61.5%), 충남(-56.5%), 제주(-49.8%), 서울(-45.5%) 등도 착공 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167.4%), 부산(57.8%), 인천(31.2%) 등은 2022년보다 착공 면적이 늘었다.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33.7% 감소한 5051만㎡에 그치면서 2009년(4899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38.2%, 지방은 29.3% 각각 줄어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0.6%)과 인천(-1.1%)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49.3% 감소해 지역별로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과 공업용, 기타 용도가 각각 42.5%, 26.4%, 41.0% 감소하는 등 교육·사회용(0.2%↑)을 제외한 전 용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면서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4% 증가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반등 기대감 확산되나"…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6주째 상승
  • "반등 기대감 확산되나"…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6주째 상승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6으로 전주(85.7)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4로 전주(87.7) 대비 0.7p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주(88) 대비 0.8p 오른 87.2, 지방은 전주(88) 대비 0.7p 상승한 88.7로 나타났다.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주 강남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전주(87.9) 대비 0.8p, 강북지역은 84.4에서 83.3으로 1.1p 각각 상승했다.강남지역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주(89.0) 대비 1.1p 오른 90.1을 기록하며 서울 5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중 유일하게 90선을 돌파했다.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43평형은 25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24억6000만원) 대비 9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지난 13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33평형은 직전 거래가(23억68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 오른 24억7800만원에 매매됐다.같은기간 영등포·양천·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87.7에서 87로 1.0p 상승했다.강북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82.4로 전주(81.1) 대비 1.3p 상승했다.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88.0으로 전주(87.7) 대비 0.3p,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88.4로 전주(87.2) 대비 1.2p 각각 올랐다.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93.3)보다 0.2p 오른 93.5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A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모습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가운데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편의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우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했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335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때 고(高)분양가 논란에 미분양 굴욕을 겪었던 경희궁 자이가 집값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대단지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직주근접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 전경 [사진=GS건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34평형이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1개월만에 1억9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2억1800만원, 2022년 신고가 22억2500만원 이후 3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에는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나흘 뒤 3단지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8억원~19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경희궁자이는 2014년 공급 당시 34평형 분양가가 7억8000만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완판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10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면서 미분양 오명을 씻어냈다.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도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라는 희소한 입지 덕분이다.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30개 동, 총 2533가구 규모로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1000가구가 넘는 단지다.특히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와 가까운 대표적인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도보로 15분만 걸어도 광화문에 도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도 도보권인 ‘더블역세권’이다. 이처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집값 하락기에도 수요가 높다. 일례로 지난달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1순위 청약에는 총 708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12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특별공급에선 51세대 모집에 235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39세의 40.8%가, 40~49세의 33.6%는 직주근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전국 청약자수 상위 10곳 모두 지역 내 주요 업무지구·산업단지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 역시 지속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없고 경희궁자이를 넘어설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땅 자체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종로구 내 대단지 아파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는 계속 유지되고 그만큼 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고삐 풀린 전셋값
  •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고삐 풀린 전셋값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자동말소로 5% 임대료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시세대로 기존보다 크게 인상하거나 보유 세금 부담으로 매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19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건수는 2020년 46만7885호, 2021년 58만2971호, 2022년 72만4717호, 2023년 82만7264호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다. 이 중 서울시 물량이 2020년 14만2244호, 2021년 17만8044호, 2022년 22만1598호, 2023년 24만5521호로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7월 제도를 개편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저렴했다. 일부러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는 ‘제테크족’까지 등장할 정도였다.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자동말소가 시작된 2020년만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가 4년에 걸쳐 누적되자 상황이 변했다.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년 전인 지난해 3월19일과 현재(2024년 3월 19일)를 비교하면 서울아파트의 경우 4만6599건에서 3만2160건으로 31%나 전세물건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용면적 40㎡ 이하 평균 월세는 74만5000원으로 처음으로 70만원을 돌파했다. 2020년 7월 63만원을 기록하면서 처음 60만원을 돌파했는데 3년 반 만에 10만원 이상 뛴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공포감으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이 대량 말소 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료 시세와 차이가 컸는데 올려받을 수 있게 돼 버렸다. 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사라지게 된 것”라며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월세로 돌리면서 주변시세 맞춰 월세금액이 상승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들의 의무기간이 끝났는데 아파트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이 갖고 갈 방법이 없다”라며 “결국 해당 물건을 매도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오르는 단지와 적게 오르는 단지로 나뉘었다. 특히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3만원 오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만원 오르는 단지도 있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53만원(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지난해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던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전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예상된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200만원으로 전년(15억4400만원)보다 17.36% 상승했다.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지만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한다.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예상됐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노원구(81건) △강동구(68건)△송파구(65건) △성동구(63건) △강서구(53건) △성북구(49건) △구로구(48건) △서초구(48건) △강남구(48건) △동작구(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전용 113㎡는 지난 1월 8억5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는데 곧이어 7억55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1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 전용 109㎡ 또한 지난해 12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1월 6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노원구가 각각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0.15%) △서대문(0.14%) △구로(0.12%) △금천(0.1%) △강서(0.09%)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유지됐다.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해 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66.5%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중이다. 서울은 52.4%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맷값과 전셋값의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인 1만1107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신축이나 재건축은 갭이 크지만, 서울 외곽지로 갈수록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나 일부 투기 수요가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율이 5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전세사기 여파도 있던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尹 "국민이 걱정 안 하게 물가 잘 챙길 것"…'못난이 사과' 구입도
  • 尹 "국민이 걱정 안 하게 물가 잘 챙길 것"…'못난이 사과' 구입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비자, 판매직원들의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현장 점검에는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염 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데 국민들이 먹을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못난이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이 등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염 대표이사에게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마트를 둘러보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 학생들, 판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직접 점검하러 나왔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과일도 함께 지원해야 사과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현장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에게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 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또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8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2024.03.17 I 김현식 기자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형성돼가는 조짐이 보이면서 매매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지난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157.4를 기록해 전월(156.7)보다 0.45% 상승했다. 이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0.94%) 이후 넉 달 만이다.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들어서면서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 집값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감 등 여파로 풀이된다.올 1월 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연초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작년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공표자료를 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월(98.1)대비 3.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0부터 200 사이 값으로 매기는데,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이 지수는 지난해 9월(108.6)부터 하락해서 작년 11월 100 아래로 떨어진 97.1을 기록했다. 12월 95.3까지 하락하다가 1월 98.1로 상승했지만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지수가 넉 달 만에 100을 돌파했고,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 각각 특징이다.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드는 기미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를 기록해 하락폭이 유지됐으나,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줄고, 인천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수도권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7 I 전재욱 기자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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