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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칼을 빼들어 대수술에 도입할 뜻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LH 대수술 예고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 처벌과 관련해)과태료로 전환이 안 되도록 국토부의 직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해 이뤄졌다”며 “시행령에서 정해놨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업계에서 그 반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전관과 카르텔 문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LH 사업구조 근본 검토, 토지 공공 공급·신도시 주택사업·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눠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 큰손으로 모든 사업을 떠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민간 생태계에 최상의 군림자가 되다 보니 쌓인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장 건설현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이제는 시대적인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인허가, 감독 체계가 얽혀 있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넘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10월 이전에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도 연내 도출해 즉각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집값 상승 바람직하지 않아”최근 오르는 집값에 대해 원 장관은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가운데서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체로는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는 해석이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반등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양천, 성동, 강동 등 주로 강남권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반등한 송파는 이후 3.36% 올랐고, 서초는 1.52%, 강남은 1.75%가량 올랐다. 지난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날까지 6만4571건에서 6만9655건으로 7.8% 늘었다. 올해 1월1일 이후로는 36.6% 늘었다. 세종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매물 증가 규모로는 3번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5.5%(603건→6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가 14.50%(4608건→5280건) 늘면서 매물 증가 2위를 기록했다. 관악구 12.6%(1772건→1997건), 강동구 10.60%(3357건→3715건), 성동구 10.40%(2442건→2697건), 송파구 9.90%(4702건→5168건), 강남구 8.20%(5828건→ 6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커지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또한 지난 6월 3851건을 기록한 이후 7월 3514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수도권 매물이 20~21만채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7월 들어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매물 수준이 1년째 정체되고 있어 시장에 나올 매물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나면 추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절벽을 겪은 집주인이 이번 상승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건가.△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통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언급했다고 하셨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물가 목표치 2%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도 고강도 긴축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 상향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하반기 물가가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미국에선 중립금리 상향 조정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없는가. 또 미국 중립금리사 상향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나라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재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현재 우리나라 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가.△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 축소를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경험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중국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지 않고 내년 성장만 낮췄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중국 디리스킹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 전환…'강남3구' 견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났다. 서울 강남3구가 상승폭을 키우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가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7월 서울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서울 구로, 성동, 용산, 종로, 중구는 하락세를 멈췄고, 서대문과 중랑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도 지난달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했다. 수도권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며 7월에는 연내 최저 낙폭(-0.06%)을 기록했다. 서울 · 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폭을 좁히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준신축(5년초과~10년이하)단지와 계양구 계산, 병방동 구축(10년초과)아파트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지역별 가격 회복 흐름의 편차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3구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 당시 강남3구는 타지역에 비해 가격 내림세가 깊고 하락 속도 또한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0.63%까지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낙폭이 점차 좁혀지더니 6월 들어서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도 △3월 0.09%p △4월 0.10%p △5월 0.11%p △6월 0.12%p △7월 0.15%p로 확대되면서 강남3구의 아파트값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강남구 개포동 준공 5년이내인 신축단지와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 · 잠실동 등 재건축 초기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재건축 초기단지는 연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7월 시행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지는 높이제한 유연화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절차 축소로 사업추진 속도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 유망단지의 매도호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백새롬 부동산R114연구원은 “7월 서울 상급지 고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면, 이후 집값 회복국면 인식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돼 상승지역이 늘며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던 경기 · 인천지역의 아파트값도 함께 견인하며 반등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지역별로 거래량 추이, 호재성 요인 유무 등에 따라 가격 상승 전환 속도와 변동폭의 편차가 커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 추세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역전세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는 0.04% 상승했고, 전세가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4주 연속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8% 올랐고, 서울은 0.09% 뛰었다. 아직 지방은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기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다. 전세가도 오르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0.10%, 서울 0.11%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는 0.01% 하락에 그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 수위는 줄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아파트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2조2637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5443건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비(非)아파트의 전세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의 전세는 각각 2만965건, 3만5413건, 1만3495건으로 작년 각각 3만1071건, 4만8821건, 1만6706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의 경우 올 상반기 8만2717건으로 작년 7만5927건에 비해 늘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위험도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셋값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통상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추가로 은행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세입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아파트 등 고가 전세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빌라 등 저가 전세의 경우 하락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직 역전세난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그 위험도가 조금 낮아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中, 또 국유화 카드 꺼내나…부동산 중심 성장모델 한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중국 경제가 부동산으로 무너졌다.’중국 부동산 위기가 격화하면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성장 동력이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은 당국 주도 하의 국유화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각종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과거와 같은 부동산 활황이 다시 오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부동산 약화, 가장 도전적 장애물”20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다음달 2일 만기가 도래하는 5억3500만달러(약 7185억원) 규모 사모채권 상환을 향후 3년에 걸쳐 7회로 나눠 갚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제안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채권자에게 10만위안(약 1838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비구이위안은 채권자들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부채 구조조정 경로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 공포가 커졌다. 30일 간의 유예기간의 주어진 상태지만 앞으로도 올해 13억달러, 내년 23억달러, 2025년 52억달러, 2026년 46억달러 등 대다수 채권의 만기가 몇 년 안으로 예정돼 있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비구이위안 같은 개발업체뿐만 아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인 중즈그룹 계열사 중룽신탁 역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근래 표면 위로 드러난 부동산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 지난 30년 중국의 고도성장은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25%를 넘을 정도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다. 그런데 1990년대 일대 대전환점이 일어났다. 도시화율 상승을 점친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라고 제안했고, 지방정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연 10% 안팎 고속 성장→부동산 가치 상승→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 것이다.위기의 시작은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었다. 시 주석이 3개의 레드라인, 이른바 삼도홍선(三道紅線)을 설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을 급격하게 조이는 정책을 펼쳤다가, 헝다(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줄줄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 보니, 이는 곧바로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의 왕리성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모멘텀과 정서는 중국 경제 성장과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약화는 가장 도전적인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했다. 노무라의 팅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인 5.0%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비구이위안, 결국 국유화 수순 갈듯중국 당국이 비구이위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무너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파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시 주석의 리더십에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그래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비구이위안을 여러 국유 부동산 업체들이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비구이위안을 사실상 해체한 이후 국유화하는 식이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5대 부동산 업체 중 유일한 민간이었다. 통제 일변도라는 서구의 비판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유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다만 과거 30년처럼 부동산을 띄우며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모델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황급하게 부동산 정책 노선을 틀었다. 이같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더 나아가 금리 추가 인하, 전매제한 완화, 생애 첫 주택 대상 확대 등 거래 불씨를 살릴 만한 대책들을 기대하는 눈치다.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앤디 수엔 아시아 채권부문 대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만큼 집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집값 지수를 분석해 보니,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장에서 힘을 받는 배경이다.
-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들어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초 청약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다.다만 서울 등 일부 단지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는 반면, 지방은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며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20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청약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5.1대 1이던 전국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분기에 10.9대 1로 높아진 뒤 3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12.1대 1로 상승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소폭 하락하며 일반 매매시장의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며 서둘러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이는 연초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미분양 공포로 후폭풍이 우려됐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사전 안정화 조치로 매매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하면서 청약시장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지역별, 단지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해 들어 ‘청약불패’에 가깝다.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2단지 한 곳만 순위 내 청약에서 미달했을 뿐, 14개 단지는 모두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2분기 평균 49.5대 1에서 3분기 들어서는 103.1대 1로 치솟았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2.7대 1, 전용면적 84㎡A형은 52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용산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이달 1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라그란데’는 1순위에서 4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의 분양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축소됐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시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만점 84점)은 올해 평균 61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8월의 평균 청약가점은 70점까지 치솟았다.이에 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시장은 철저히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리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총 3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47%인 16개 단지가 청약 미달됐고, 인천은 올해 분양된 10개 단지 중 미달률이 80%(8곳)에 달한다. 지방은 64개 분양단지 중 64%인 42곳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10개 분양 단지 중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푸르지오린’, ‘디에트르더퍼스트’,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해운대 우동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 등 인기 지역 4곳은 1순위에서 마감됐고, 6개 단지는 청약 미달했다.이 같은 청약 양극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등은 일단 상반기 미뤘던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낼 분위기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총 16만4천226가구에 이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11만2000여가구에 비해 5만가구 이상 많은 것이다.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연초 우려에 비해서는 분양시장이 비교적 선전하자 건설사들도 공사비 갈등이 없거나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의 일부는 인허가 일정이나 청약 시장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이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