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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
  • 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가 주춤해진 가운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꾸준히 유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은 5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은마, 송파구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각각 20건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에서도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하남 등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나 자족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이전 보다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떨어졌다. 재건축이 6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 모두 0.01%씩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2주 연속 0.01% 하락에 그치면서 보합(0.00%) 전환이 임박해졌다. 강남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마포(0.02%)도 금주 상승 전환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 · 인천이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마포에서 2주 이상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고, 중저가 지역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봉(-0.09%) ▼중구(-0.09%) ▼강북(-0.05%) ▼성동(-0.04%) ▼용산(-0.03%) ▼관악(-0.02%) ▼성북(-0.02%) 등이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8%) ▼평촌(-0.02%)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시흥(-0.06%) ▼남양주(-0.05%) ▼안성(-0.04%) ▼안산(-0.02%) ▼고양(-0.01%) ▼김포(-0.01%) ▼부천(-0.01%) ▼평택(-0.01%) 순으로 빠졌다. 서울은 비강남권,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10%) ▼강북(-0.05%) ▼용산(-0.05%) ▼종로(-0.05%) ▼광진(-0.04%) ▼서대문(-0.04%)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상급지 순으로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주 서울 강남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경기 · 인천에서도 개발 호재 및 저평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값 보합 전환이 임박해진 분위기”라면서 “최근 호가 상승,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부진해졌고,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이슈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매물 증가 및 적체 가능성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24 I 박지애 기자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세종 14주째↑
  •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세종 14주째↑
  • 6월 셋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효과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올랐다. 다만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등락폭은 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졌지만 세종은 14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며 5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6월 첫째주 0.04% → 둘째 주 0.03% → 셋째 주 0.04% 등이다.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은 이번주에도 집값이 올랐다. 송파구는 한 주 사이 0.29% 올라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전주(0.28%)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0.16%), 서초구(0.10%), 마포구(0.0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도봉구(-0.09%), 중구(-0.06%), 강북구(-0.03%), 관악구(-0.02%), 구로구(-0.01%), 금천구(-0.01%) 등 비핵심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져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매도 희망가격 격차가 유지되고 매물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전환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 집값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른 세종(0.18%)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제주(-0.11%), 전남(-0.09%), 경남(-0.07%), 충남(-0.06%), 충북(-0.05%) 등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부동산원이 공표하는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44→49개)은 증가했고, 보합 지역(19→14개)은 줄었다. 하락 지역(113→113개)은 지난주와 같았다.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 (자료=한국부동산원)
2023.06.22 I 박경훈 기자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2023.06.21 I 최정희 기자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6.21 I 최정희 기자
"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 "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이사),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현안 분석과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집값 반등과 가계대출 증가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랐는데 가계대출이 더 증가한 2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올랐나?△(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차입을 하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책은 필요 없나?△(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 비중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반환 대응책을 써야 하나?△(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비은행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비은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 전이지수도 낮다고 하는데 한은이 보는 비은행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23.06.21 I 최정희 기자
美 부동산 살아난다…주택착공 건수 한달새 22% 급증
  • 美 부동산 살아난다…주택착공 건수 한달새 22% 급증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1.7% 급증한 163만건으로 나타났다. 착공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8% 감소로 나왔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7% 늘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사진=AFP 제공)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5.2% 증가한 149만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장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였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얼마나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지는 변수다. 만에 하나 추가 긴축으로 모기지 금리가 더 치솟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2023.06.20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인구문제 열쇠, 이민…‘포용할 결심’이 먼저-초경쟁이 낳은 저출산사회 ‘인 서울’의 굴레 벗어나야-현대차의 자신감 “전기차 2030년 200만대 판매”-[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사설]한탕 유혹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주가 조작 못 받는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연장 2030년 65세 적당-깡촌을 서핑성지로, 이민자 포용으로…‘인구절벽 극복’ 머리 맞대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조선족’ ‘다문화’ 혐오표현 전락…이주민·내국인 구별않는 정책 필요-“초등 저학년 막내, 차별받을까 매일 걱정”-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시동…법무부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고심△종합-中,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부양 나섰다-“설탕 등 원재료 할당관세 추진, 식품·외식 물가 낮추는데 총력”-부산대·강원대 등 15곳, 1000억 받는 ‘글로컬大’ 첫 관문 통과△종합-전기차 공장 새로 짓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현대차 ‘전기차’ 올인-“대법원 꼼수판결, 산업혀낭 무법천지 될 것”-추경호 만난 재계 “R&D 세액공제율 최소 6%로 높여야”△PERI 심포지엄 2023-70대 열명 중 일곱은 집 소유…주택연금 활성화해 노인 빈곤문제 풀어야-“침체 극복 도움되는 재정부양…현 시점선 효과 제한적”-“잘못된 정책 걸러내야…빅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시스템 도입을”△정치-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30명 축소·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김은경 “난 정치권에 빚 없는 사람…계파에 관심없어”-방탄 벗은 이재명에…친명도 비병도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용산 전쟁기념관 관할 놓고 보훈부-국방부 ‘티격태격’△경제-수도권 대학 정원·등록금 규제 과감히 풀어야-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한국 국가경쟁력 28위…1년새 한계단 ‘뒷걸음질’-작년 고용 호조에…1인가구 취업 455.5만명 ‘역대 최대’△금융-5대은행 금리 3%대 주담대 종적 감췄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고려 안해”-‘예·적금 중개 플랫폼’ 1번 타자는 신한은행-5대 시중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더 좁혔다-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 은행채발행 관리 월별→분기로△Global-치솟는 식품값에…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인텔, 獨 반도체공장 42조원 투자-“美기술주, AI 붐에 랠리 지속” vs “연준 금리 추가인상땐 제동”-사실상 경영 복귀한 마윈, 수장 교체로 변화 알렸다-석탄 보조금 이견에…EU, 전력시장 개편안 합의 실패△산업-돈 안 되는 사업 잘라내고, 새 먹거리 올인…석화업계, 불황 탈출 몸부림-초격차·차별화·수주확대…삼성, 복합위기 돌파 전략 짠다-SK하이닉스, 유럽 자동차 SW 개발 표준 인증…전장 경쟁력 강화-LG엔솔, 배터리 유니콘 키운다-LG전자, 글로벌 6G 통신기술 단체 의장사 연임△ICT-AI 인력 전쟁에…얼굴 붉힌 네이버·SKT-구글 손잡은 과기부 AI행사 지적에…“AI 주권 손상 없도록 노력하겠다”-“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전 사고 가능성 예측”-SF에 판타지 섞은 카겜 ‘아레스’…차별화로 승부△소비자생활-벌어서 빚 갚기 바쁜 호텔롯데…IPO 언제쯤-CJ CGV, 1조 자본확충 추진 “체험형 미래공간 사업으로 진화”-소금값 하락 반전…솔트플레이션 꺾이나-얼음정수기 강자 코웨이, 여름사냥 나선다△디지털 시대 이끄는 삼성전자-대용량 동영상·사진 순식간에 전송…와! 편하고 빠르네-퀵 쉐어 A to Z-삼성페이, MST·NFC 동시 지원…‘지갑없는 세상’ 꿈꾼다△증권-‘제2 마셜플랜’에 눈독, 널뛰는 우크라 재건주-형님株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쉬어갈뿐-웃음 잃은 리오프닝주, 中 부양책엔 웃을까△증권-펀드 위험등급 속여 판 증권사들…“연내 제재”-“증권사·자산운용사 선 넘었다”…이복현, 불건전영업 엄단 경고-벤처투자 급감에…첨단기술 특례상장 허들 낮춘다-韓 고금리·위험기피로 ‘벤처겨울’…“BDC 도입해야”△부동산-노른자땅서도 발빼는 건설사-수원 당수2지구에 공공주택 5252가구-5년째 빈 집 수두룩…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1위 불명예-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원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수주△건강-콩팥 환자 생명줄인 ‘혈관 통로’…전문상담·협진으로 철저하게 관리-휴온스그룹 “H.O.P.E로 1조 매출 달성할 것”-습하고 더운 여름에 더 주의해야 할 ‘부비동염’△Book-내면의 동물성, 두개의 정체성…인간을 들추다-‘미스터 에브리싱’ 영웅인가 폭군인가-넷플릭스 시리즈로 끝내는 복잡한 세계사-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소비 심리 살리려면-[데스크의 눈]‘누칼협’이 불편하다-[e갤러리]김근배 ‘여정’-[기자수첩]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나야△피플-K패키지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유치할 것-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질없이 수행“-트럼페터 이현준, 함부르크 필하모닉 수석 임용-”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SK케미칼, 임직원 헌혈 동참-벤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20대’ 통 큰 기부-요진건설, 홍지원 프로에 우승 축하금 전달-최병오 형지 회장, 한복문화 활성화 앞장-두산, 멸종위기 동물·숲 복원 지원-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에 김상일 교수△사회‘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나선 오세훈…”물막이판 설치 속도 내야“-檢 ”특권 누리고 이제와 포기 선언“…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안갯속’-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발급-”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차별“
2023.06.20 I 박기주 기자
치솟은 식품가격…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
  • 치솟은 식품가격…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라면값이 1년새 13%나 오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라면값은 그대로인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국내에선 라면값이 타깃이 됐지만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가중하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인플레이션)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 상한제 카드까지 나오는 등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칫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미지=유럽중앙은행)◇밥상물가 치솟자 가격상한제 시행도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헝가리는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대비 38.5%나 급등했다.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식료품가격이다. 계란·빵·버터·치즈 가격이 1년 전보다 50~60% 뛰었다. 감자가격이 급등하면서 레스토랑 메뉴에서는 감자튀김이 사라지고, 빵집들은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정도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로 전월(8.5%) 대비 완화되긴 했지만, 식료품, 술, 담배 등 생필품 가격은 15.4%나 뛰었다. 영국의 4월 식료품 가격도 19.1%나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등한 식료품 가격이 인플레를 다시 부추기는 분위기다.유럽 국가들은 식료품 가격 급등을 유통기업들의 탐욕 탓으로 돌렸다. 곡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판매가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면서 이윤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이사는 지난 4월 “이윤-물가의 연쇄상승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치솟은 ‘밥상물가’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자 유럽 일부 국가는 가격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헝가리는 지난해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감자 배급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슈퍼마켓 체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부 생필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체인업체와 ‘협의’를 통한 공급이라는 형식을 띠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시장 개입으로 보고 있다. 할인 비용 부담을 유통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 역시 식료품 생산·판매 업체와 직접 협상해 나서며 가격 할인을 유도하고 있다.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빵과 우유 등 핵심 식료품에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내 식료품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상위 3대 소매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압박에 나섰다. 스페인은 과격한 가격 통제 대신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폐지하고 식용유와 파스타에 대한 세금을 5%로 절반 낮췄다. 프랑스의 대형마트인 카르푸의 한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AFP)◇원활한 공급 막아 오히려 인플레 부채질하지만 이같은 가격통제 방식은 단기간에 일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유통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등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비쌀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유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싼 가격에 재화를 공급하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헝가리의 경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자 상인들이 공급을 오히려 제한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50%까지 치솟았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인위적인 개입이 공급을 방해했다”며 정책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닐 시어링은 AP뉴스에 “유럽 각국이 물가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계산대에 설 때마다 물가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은 오히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공급을 저해하고 식품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신 정부는 유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가 나오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최근 식료품 소매시장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내달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20 I 김상윤 기자
'집세' 빼면 근원상품·서비스 물가는 아직 4.3%
  • '집세' 빼면 근원상품·서비스 물가는 아직 4.3%[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3.9%를 기록해 10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대부분 집세 하락 영향 때문이다. 근원상품과 집세를 제외한 근원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4.3%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근원물가가 2~3개월 경직되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텐데 그 이후에 반등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 309개 품목 중 10% 이상 오른 품목의 수는 4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5월 다시 확대됐다. 외식 등 서비스 물가가 둔화됐으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상품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근원물가의 더딘 하락세에 정부의 라면 등 가격 인하 압박이 재현되고 있다.*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출처: 한국은행◇ 근원물가 10% 이상 오른 품목 36개서 45개로 늘어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6.3%로 정점을 기록했다 올 5월 3.3%로 10개월 만에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근원물가는 작년 11월 정점을 찍은 후 5월 3.9%로 6개월간 고작 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물가 둔화기였던 2008년, 2011년 근원물가가 정점을 찍고 6개월간 각각 1.9%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매우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를 집세, 상품, 집세를 제외한 서비스로 분류해보면 집세는 작년 2월 2.1%로 올라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5월엔 0.6% 상승에 그쳤다. 집세를 계절조정지수 3개월 변화율(연율)로 보면 4월부턴 -0.3%로 전환됐고 5월에도 -0.4%를 기록했다. 반면 근원상품은 작년 11월 4.6%로 정점을 찍은 후 4%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 4월 4.1%로 내려앉는 듯 했으나 5월 다시 4.3%로 상승했다. 집세를 제외한 근원서비스는 작년 10월 4.8%를 기록한 후 4월까지도 4.4~4.7%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끈적한 모습을 보이다 5월엔 4.3%로 둔화됐다.한은은 근원상품보다는 근원서비스물가가 좀 더 더디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5월에 흐름이 바뀐 것은 의류 등 섬유제품의 영향 때문이다. 5월 섬유제품 가격은 대면 활동 증대, 원료비 상승으로 전월비 3.4% 올랐는데 이는 1989년 5월(4.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동월비로도 8.3% 올라 1~4월 평균 상승률(6.3%)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해왔던 외식물가는 4월 7.6%에서 5월 6.9%로 상승폭이 줄었다.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 또한 5.0%에서 4.7%로 낮아졌다. 근원상품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체 물가 품목 중 10% 이상 오른 품목의 개수가 5월에 확대됐다. 309개 근원물가 중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0% 이상 오른 품목의 개수는 작년 12월 53개(비중 17.2%)에서 올 4월 36개(11.7%)까지 줄었으나 5월 다시 44개(14.2%)로 늘어났다. 전체 458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10% 이상 오른 품목도 4월 86개(18.8%)에서 5월 96개(21.0%)로 늘어났다. 출처: 통계청◇ 공공물가 붙잡는 것도 한계…밀값 떨어졌으니 ‘라면값’이라도 내려라근원물가가 더디게 하락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강해질 전망이다. 한은은 근원물가가 3.9%로 낮아졌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4% 중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쓰레기봉투료, 도로통행료, 시내버스료, 휴대전화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0%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공공서비스는 5월 1.0%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7월 환원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상(3.5%→5%)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의 시선은 라면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들이 밀 가격을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라면값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초 소주 가격에 이어 공개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다. 국제 밀값은 올 들어 13% 가량 하락했으나 라면(가공식품)값은 5월 13.1%나 올랐다.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9일 물가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갔다”며 “원자재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까진 집세가 근원물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매매지수는 올 2월까지만 해도 1%대 하락했으나 5월엔 0.2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월세 통합지수도 2월까지 1%대 떨어졌다가 5월 0.26% 하락했다. 일부 지역은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나마 우리나라 집세의 물가 가중치는 9.8%로 미국 33.0%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 집값이 다시 상승하더라도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바뀌어 금방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금방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06.20 I 최정희 기자
시장 반등 발목잡는 역전세·매도물량 증가…하반기 '전세런' 경고
  • 시장 반등 발목잡는 역전세·매도물량 증가…하반기 '전세런' 경고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서울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집값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늘어나고 아파트값이 반등하자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났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 매물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전셋값 폭등기 계약이 올해 하반기 끝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반기 역전세 상황 속에서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 부도난 은행에서 돈을 빼 가는 뱅크런처럼 세입자가 전세시장을 떠나는 ‘전세런’ 현상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매물, 집값 억눌러19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8일 기준 6만4560건으로 올해 초 이후 27.8% 늘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의 1·3대책을 발표한 이후 4만977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6개월여 만에 1만5000건 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는 연초 이후 4054건에서 5922건으로 46%가량 증가했다. 서초구 또한 같은 기간 3220건에서 4603건으로 42.9% 늘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집값이 반등하자 매도 적기로 보고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4건, 4월 3187건, 5월 30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집값에 대한 가격 격차가 커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내놓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물량은 36만2609가구로 지난해 대비 9%가량 늘어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은 2만6499가구로 지난해 대비 9.2%가량 증가했다.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이는 다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역전세·매도물량이 집값 발목…더블딥 경고 목소리도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움츠렸던 시장이 고개를 들더라도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섣불리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역전세와 쌓여 있는 입주 물량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52.4%로 2022년 1월 25.9%와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역전세 위험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102만6000호에 이르는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전셋값 대비 평균 7000만원 하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더블딥’(일시적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소폭 늘거나 하락폭을 둔화한 것을 두고 ‘데드캣바운스(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7000만원이상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지난 2월 전셋값을 기준으로 앞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역전세 문제는 내년 3분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매도 물량 추이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가 소폭 늘었고 서울 집값은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늘고 하반기 특정지역 위주로 입주가 많아져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역전세 우려와 맞물려 강남, 서초 등 입주가 많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9 I 오희나 기자
"상승장은 데드캣바운스"…'역전세發' 아파트 물량에 고개드는 신중론
  • "상승장은 데드캣바운스"…'역전세發' 아파트 물량에 고개드는 신중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대거 집을 내놓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19일 ‘광수네 복덕방 6호’ 보고서를 통해 “수요보다 공급 물량 급격히 증가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매수와 매도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역전세’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를 우려했다. 그는 “집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이용해 세를 줬을 것이다”며 “매도물량을 고려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역전세가 강조되는 이유”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보유) 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2023년 4월 기준 52.4%로 2022년 1월 25.9%와 비교해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02만6000호에 이르는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전셋값 대비 평균 7000만원 하락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쉽게 이야기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7000만원 이상 돌려줘야 하는 데 지난 2월 전셋값을 기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역전세 문제는 내년 3분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일부 소폭 늘거나 하락세가 완화하면서 온기가 도는 것 아니냐는 전망 역시 ‘데드캣바운스(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단 분석이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월별 아파트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전국 기준 4월 3만 4965건으로 전월인 3월 3만 8926건과 비교해 3961건 감소했다”며 “서울은 253건, 경기 또한 685건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거래량 증가추세는 두 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의 증가보단 매도 물량의 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장이었던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는 감소했지만 공급도 확연히 줄었다”며 “집주인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거둬들이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매도 물량 추이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지원책으로 나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책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DSR을 완화하는 데 공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지적부터 퇴거자금대출이 다른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을 과연 도와줘야 하는지 등 제기된 여러 지적을 짚으면서 대책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처음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다. 거래 중인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또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 금액’은 약 72조원으로 추정된다.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집주인들이 역전세 추정액 72조원만큼을 모두 대출 받진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역전세 상황을 맞은 모든 임대인들이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대책을 디자인 중”이라며 “여전히 주택을 팔거나 스스로 자금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에 임대인 DSR 완화책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도를 바꾸거나 거시 건전성 위험을 높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중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월(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시적 임대인 DSR 완화책과 관련, “길어도 1년”이라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지금이 강남 입성 기회?…헬리오시티 직접 가봤습니다
  • 지금이 강남 입성 기회?…헬리오시티 직접 가봤습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3구 중에서도 송파구의 대표 단지 헬리오시티가 아파트 상승장을 이끌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떳다박’에서는 최근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직접 찾아 해당 단지의 분위기와 앞으로 집값 전망을 짚어봤다.헬리오시티 단지 내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최선미 태양부동산 대표는 “고금리 위기로 한창 가격이 빠졌던 지난해 말보다 현재는 이미 2억 정도 오른 상태로 급매물을 찾으러 온 주민이 문의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잦다”며 “이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일주일에 5개 정도에서 한 달에 30개 안팎으로 실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매매 18억 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상승장에서나 있을 법한 배상금을 물고 거래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래 취소 후 여드레가 지난뒤 헬리오시티의 같은 평형은 19억원에 거래되며 상승장에 올라탔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곳 헬리오시티를 품고 있는 송파구는 우수한 학군과 입지 등으로 실거주 수요인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셋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전셋값 거래 지수를 보면 5월 첫째 주 주서울에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곳은 서울 송파구가 유일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지속하며 5월 마지막 주 서울 송파구의 전셋값은 0.23%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전셋값 반등률을 0.05%에 그쳐 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위례에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위례~신사선이 예정대로 착공하면 입지 혜택은 더 좋아지리란 전망이다. 최선미 대표는 “안 그래도 입지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해당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집값에 반영될 여지가 더 있다”고 언급했다.※동영상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집값 저점"…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
  • "집값 저점"…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집값이 주춤하면서 ‘저점’이라고 판단한 외지인들이 매물을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원정투자자가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급락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서울아파트거래 2만 6276건 중 19.8%인 5205건은 서울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올해 1월 1004건에 그쳤으나 2월 1277건, 3월 1431건, 4월 1493건으로 우상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잠실 등 아파트값 하락에 외지인 유입 늘어”서울 자치구 중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았던 지역은 강동구(1181건)였다. 그 뒤를 이어 동대문구 917건, 송파구 276건, 성동구 238건, 강남구 195건, 구로구 191건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가 1위, 3위, 4위를 차지하면서 강남 입성에 대한 외지인의 투자수요가 쏠린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올 초 잠실 등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폭이 큰 단지의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강남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문의가 늘었음에도 실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가격 하락이 크게 이뤄진 단지는 손바뀜이 급격히 일어났다”고 말했다.외지인의 유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2.09%을 기록한 이후 2월엔 -1.20%, 3월엔 -1.17%, 4월 -0.97%로 매달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가격 하락폭이 줄면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월 82.8이었던 지수는 3월 93.7로 올랐고 3월 97.5, 4월 99.3까지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집값 출렁, 인구 감소…‘서울 선호’ 심화할 듯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투자수요보다 실거주와 증여를 염두에 둔 실수요자의 매물확보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대외요인 불안과 집값 급등락,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선호’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출렁인데다 자녀가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의 실거주 목적이 결합해 서울 아파트 투자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앞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1월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지방보다는 서울의 투자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지방 투자자의 원정투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금조달이 조금 더 쉬워졌고 일자리 등 앞으로 임대수요를 따져보더라도 지방보다 서울에 투자용 아파트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2023.06.18 I 신수정 기자
전세대출 DSR 포함시 한도 '뚝'…1억 빌리기도 어렵다
  • 전세대출 DSR 포함시 한도 '뚝'…1억 빌리기도 어렵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신수정 기자] 주택대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KB금융(105560) 산하 KB경영연구소가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언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세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전세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주택시장에 ‘순수 전세’(100% 전세보증금으로 임차)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약 1000조원 규모로 사금고 역할을 해온 전세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유동성(시장에 유입된 자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KB금융그룹이 제안한 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시켜보면 대출 가능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 DSR 40% 적용시 전세대출 한도 1억 안돼구체적으로 KB경영연구소는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적용 중인 산정만기(5년)보다 긴 만기를 산정해 DSR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 기간이 1년이고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늘리지만 DSR 산정 땐 ‘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가정해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통상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약정하는 전세대출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금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산정만기 5년, 연 4.2% 금리(5월 5대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1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DSR은 약 44.4%(장래소득 미반영)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차주는 1억원 미만으로 돈을 빌려 ‘차주별 DSR 규제’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산정만기를 10년으로 늘려도 이 차주가 같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1억6500만원에 불과하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2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억원 연봉자여야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7000만원(KB부동산 통계)으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전세대출이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보증성 자금, 즉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있는 대출엔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만기 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대출은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DSR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전세대출 DSR 적용…전문가들 의견 분분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세대출 규제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취약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면서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사기가 문제니 (전세대출을 규제해) 전세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며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에선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월세는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월수익 대부분이 거주비로 지출되면 향후 내집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절한 대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신용자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 주다 보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 거품도 생길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주택 보증 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18 I 서대웅 기자
김동현이 선택한 아파트에는 카약도 탈수있다고?
  • 김동현이 선택한 아파트에는 카약도 탈수있다고?[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둥이 아빠 김동현이 새로 이사한 집이 화재다. 김동현은 최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 출산 예정인 셋째 ‘토봉이’와 함께 할 넓어진 새 보금자리를 공개했는데, 새 집은 단연 남매가 맘껏 뛰어 놀아도 걱정 없는 넓은 거실에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놀이방, 드넓은 욕실까지 모든 공간이 다 갖춰져 있어 감탄을 자아냈다.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화면 캡쳐.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동현이 이사한 집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일원의 반포자이다. 단지는 2400여가구를 재건축한 곳으로 총44개,동 지하2층, 지상 23~29층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매매가는 전용 84㎡기준 27억 5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였던 39억원 보다 29%가량 하락한 수치다. 앞서 반포자이 일반분양 물량의 2008년 분양가는 84㎡가 7억858만~7억7531만원, 116㎡가 10억8247만~11억7729만원, 297㎡가 28억3032만~29억8285만원으로 책정됐다.반포자이는 단지 규모, 교통, 생활환경, 교육 등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곳이다. 주변에 고속터미널역과 반포역(예정)이 위치해 있어 지하철 3ㆍ7ㆍ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반포IC, 잠원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강남이나 강북의 접근도 쉽다. 또 각종 할인점, 백화점이 밀집해 있고 예술의 전당, 강남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이다. 8학군 지역으로 반포고, 서울고, 상문고가 주변에 있고 단지 내 원촌초ㆍ중학교가 자리잡는다.GS건설은 2010년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커뮤니티 시설을 반포자이에 적용하면서 새 문화를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헬스장과 사우나,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조성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워터파크 아파트’로도 유명하다. 단지 내에 아이들이 카약을 타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미니 카약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2023.06.18 I 신수정 기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 "전세대출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사태’로 이른바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참에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전세보증금 규모 추정액. (표=KB경영연구소)◇ 전세자금 규모 커지자 구조적 리스크도↑18일 KB금융그룹은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자금대출발(發) 가격변동성 상승 등을 꼽았다. 전세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긴 이후 주택을 일정 기간 임차하고 집에서 나올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차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보증금 있는 월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는 주요한 임차 형태다. 서울의 경우 임차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가 순수 전세로 거주중에 있다. 연구소가 추정한 2022년 말 기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900조~1000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부각됐다. 코로나19 기간 지속된 과도한 지원·투자수요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집 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전세제도에 내재된 리스크가 부작용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에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왕 사태’가 역전세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세제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 손실 전가’로 요약된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 그 손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전세보증금 손실 이슈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년 교육 등 관련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가능한 정책. (표=KB경영연구소)◇“전자자금대출, DSR 산정에 포함해야”KB경영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DSR 안에 전세자금대출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DSR은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대출은 제외하고 있다.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DSR 포함 시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DSR 적용(만기 5년)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 허용)를 LTV 7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DSR적용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선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 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도 ‘주택 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임대차 시장 거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민석 박사는 “단기적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론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18 I 유은실 기자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대비 0.03%↑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대비 0.03%↑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뚜렷하지 않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4%)보다 0.0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도봉구(-0.04), 노원구(-0.03), 종로·강북·강서·중구(-0.02), 동대문·구로·금천·관악구(-0.01%) 등 11개구가 약세였다. 중랑·성북·양천구 등 3개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특히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성동·광진·영등포·마포·동작구(0.01%), 용산구(0.02%), 은평·강동구(0.04%), 강남구(0.11%), 서초구(0.16%), 송파구(0.28%) 등 11개구는 상승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은 완화됐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집값이 낮아진 지역은 113곳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보합으로 돌아서고, 인천(0.04%→0.04%)은 상승했다. 세종(0.18%→0.17%)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오름폭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4%를 기록하며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다만 서울(0.03%→0.03%)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0.02%→-0.01%)과 지방권(-0.08%→-0.07%)은 하향 조정 수준을 축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07%), 대전(0.00%)은 보합, 대구(-0.12%), 전북(-0.11%), 울산(-0.11%), 제주(-0.08%), 경남(-0.08%), 전남(-0.08%), 부산(-0.07%) 등은 하락했다.6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자료=한국부동산원)
2023.06.15 I 박지애 기자
美, 금리하락에 모기지 신청 증가…집값 상승은 '글쎄'
  • 美, 금리하락에 모기지 신청 증가…집값 상승은 '글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4일(현지시간) 모기지은행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7.2%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규 대출 신청이 8%, 재융자 신청이 6% 각각 증가했다. 금리가 한풀 꺾이는 등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잔액 72만 6000달러 이하·계약금 20% 기준)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 6.7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부담을 가볍게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와 비교하면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모기지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모기지 전문 매체 모기지뉴스데일리의 매슈 그레이엄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모기지 금리를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연준 금리가 오르면 모든 금리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준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미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경제 리서치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 내년까지 고점 대비 2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06.15 I 박종화 기자
尹, 장마철 대비 강조…"위험지역 통제·신속 대피 중요"
  • 尹, 장마철 대비 강조…"위험지역 통제·신속 대피 중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다.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한 여름철 재난 안전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재난과 재해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의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관계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3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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