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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수출 부진 하반기에도 지속..그래도 상반기보단 낫다
  • 수출 부진 하반기에도 지속..그래도 상반기보단 낫다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경 기자] 현 수출 부진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조선·이차전지 산업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21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는 전년대비 12.7% 줄어든 3060억달러, 하반기는 5.2% 감소한 3156억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현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겠지만 상반기보단 다소 나아지리란 것이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수입액(6569억달러)도 10.2% 줄어들지만 수출액이 줄면서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 무역적자(426억달러)의 80% 이상에 이르리란 것이다.산업연구원의 반년 전 전망과 비교해 수출 감소율과 무역적자 폭이 더 커진 모습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땐 올해 수출 감소율을 3.1%, 무역적자를 266억달러로 전망했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대비 13.5% 줄어든 2333억달러다. 무역적자도 이미 295억달러에 이른다.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과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며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당초 기대보다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올해 경제(GDP)성장률 전망도 1.4%로 낮췄다. 지난해 말 전망치 1.9%보다 0.5%p 낮아진 수치다.업종별로는 조선 수출이 하반기 들어 큰 폭 늘어나고, 철강·이차전지·바이오헬스도 전년대비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나머지 주요 업종은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12.8%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호조인 자동차 수출도 하반기 들어선 전년대비 증가율이 0.2%로 둔화할 전망이다.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은 4분기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4분기께 가면 작년 2분기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감산 효과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최대 불확실성인 미·중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는 민감한 언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과 대화를 병행해 양국 간 교역 회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5.30 I 김형욱 기자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서울 외곽지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금천·관악·구로·도봉·강북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다. 금천은 -6.95% 하락했고, 도봉 -6.75%, 관악 -5.84%, 강북 -5.54%, 구로 -5.4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는 지난달 중순 반등했지만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금천구 ‘관악산벽산타운5’ 84㎡는 이달 5억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3월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7000만원이 하락했다. 관악구 ‘두산’ 84㎡ 또한 지난 2월 9억9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지만 이달에는 이보다 4000만원 하락한 9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고금리에 경기침체 우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상승거래보다는 하락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로구는 154건, 도봉구 87건, 금천구 55건, 강북구 52건 등이었다. 서울의 구별 평균 거래량 126.68건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아파트 매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관악구는 28.2%, 노원구는 23.1%, 구로구는 21.7%, 금천구는 20.7%, 도봉구는 20%가량 매물이 늘어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영끌족이 매수했던 금천, 도봉, 노원 등은 하락매물만 소진되고 대부분 매물은 적체된 상황이다”며 “올 들어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고 매물도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9 I 오희나 기자
  • [사설]밀려오는 역전세 쓰나미, 선제 대응 미적댈 일 아니다
  • 전세 시장에 역전세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가구가 서울만 해도 전체 전세 가구의 약 45%에 이른 가운데 이들 가구의 계약 만료일이 올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 가구의 28.3%는 올해 하반기에, 30.8%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이 같이 대규모로 역전세가 발생하고 그 계약 만료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역전세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기 돈을 내놓거나 어딘가에서 모자라는 돈을 구해 와야 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한정해 보더라도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1000여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하게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갈취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최근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역전세는 사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전세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졸속 임대차 3법이 초래한 부작용 측면이 다분한 데다 최근의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이 겹친 탓에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하락분을 단순 추계해도 3조 1100억원의 추가 자금이 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위험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 사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치밀한 대책을 정부는 늦지 않게 내놔야 한다. 선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3.05.29 I 양승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못 거둔 세금 102조 부가세 체납만 28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못 거둔 세금 102조 부가세 체납만 28조-美 부채한도 상향 합의...디폴트 고비 넘겼다-“재정중독 시대, 국가부채發 금융불안 이어질 것”-치료비 지원받은 학폭 피해자 2.5%뿐△2면-포트폴리오 확대...非은행 M&A 속도 낸다-미디어아트 체험, BTS 전시까지...한일 훈풍 타고 3000여명 북새통△3면-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 납부체계 손볼 때-고소득층부터 지갑 ‘리오프닝’ 1000만원 벌면 580만원 썼다△4면-피해 학부모, 온갖 서류 직접 제출해야...교사는 “청구절차 잘 몰라요”-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미적용, LTV완화-대의원 1명=권리당원 56명 표 “돈봉투 원인” “애먼 제도 잡나”-아시아나 비상구 옆좌석 만석이어도 판매 안한다△5면-부채한도 올리는 대신...2년 동안 정부지출 제한키로-한미일 등 14개국,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한다-中 급했나...“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합의” 일방 발표△6면-“美금리인상, 6월 중단해도 9월까지 한번 더 올릴 것”-“美 부채 한도, 협상 다른 국가 더 타격”△8면-‘거야 입법 강행→거부권’ 악순환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먹구름’-여 수도권 지지율 ‘약진’-쇄신 외치던 민주당, 보름 가까이 집안싸움만-여 “김남국 잠행쇼하며 세비 따박따박” 제명 압박-50일 가까이 잠잠한 北...무력도발 가능성 상존△9면-韓원자력 수소 생산기술, 3년 내 미국 앞지를 것-한전 사장공백 장기화 조짐-무디스 “韓 잠재성장률 2% 수준으로 두화할 것”-온라인 쇼핑이 대세...판매 종사자 4년째 40만명 줄어△10면-“변동 금리는 위험”...프랑스 주담대 97%가 ‘고정’-“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 연말 3조로 늘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중기 금융지원 강화”△12면-“딱 내스타일이야”...MZ세대 사로잡은 기아, 내수판매 1위 질주-탈중국, 수익성 확대, IRA혜택 K양극재가 전구체 국산화 서두르는 이유-에어컨 기증하며 환경캠페인도 조주완식 중동, 아프리카 공략법-호반그룹 식구 된지 2년 만에...대한전선 승승장구△13면-핀테크사 ‘금융사 입점 경쟁’...카카오페이, 토스 2강 구도-구글 계정 하나면 OK...명령어 넣으면 1~2분 안에 그림 뚝딱-네이버-카카오, 나란히 주력 서비스 UI개편△14면-장례 서비스는 기본, 결혼-생일잔치-여행까지 도와드립니다-화장품-헬스케어로 사업 다각화...올 매출 1000억 달성-동반위-CJ온스타일, ‘ESG지원사업’ 1호 협약 체결△15면-“가공김치 이젠 프리미엄 승부”...특급 호텔 경쟁 후끈-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직접 빵 만든다-BTS 데뷔 10주년 앞두고 유통업계 ‘아미’ 잡기 총력전-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첫 날 앱 방문 최대 80%↑△16면-엔비디아의 ‘축복’ 반도체 ETF 활짝-누리호 날자 차익실현 매물...숨고르는 우주항공주-‘미국판 트와이스’ A2K 데뷔 임박...JYP시총 6조 정조준△18면-채권 막차타는 개미들 느는데...높은 수수료는 ‘성장 족쇄’-하반기 경제 전망 암울...지주사株옥석가리기 시작-“부동산 조각 투자, 5년 내 대중화 시킬 것”-이달들어 유상증자 21곳 절반 넘는 11곳 주가 하락△19면-“미친 집값” “육아 떄문에”...탈서울 가속화-재건축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일 국토위 논의...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시끌-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부분 빠져 아쉬워△20면-드랙퀸과 민중가수의 컬래버 “절망 끝 이들에 희망 전할 것”-헨리 8세 여섯 아내의 귀환 센터 자리 놓고 ‘한풀이 배틀’-전자책으론 무료인데도 13주째 판매 1위 ‘돌풍’△22면-‘300야드 장타소녀’ 방신실, 생애 첫승 신고했다-‘믿음으로 완성된 띠동갑 파워’ 한국탁구 희망 선물-한국 축구, U-20 월드컵 3연속 16강 진출-496골 메시, 495골 호날두 넘었다△24면-예고된 홍수, 또 이상기후 탓만 할 텐가-우주기술은 착하고 건설기술은 나쁜가-미중 사이 낀 韓, ‘경제몸집’ 키워라△25면-가업상속은 부 아닌 책임의 대물림-플랜B없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26면-뛰어난 가성비로 韓MZ세대 입맛 사로잡았죠-“퀄컴 과징금 소송, 산업 질서 유지시켜 준 판결”-100세 맞은 키신저...“꺼지지 않는 호기심이 장수 비결”-LG, 청년에 AI무료 교육...“LG에이머스‘ 3기 모집-최일남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별세...향년 91세△27면-월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몰래 이직, 무슨 스로 막나요-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6월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면허 없이도 5분이면 대여...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4개월 이하 양육 가정 이동권 보장 양천구, 서울 엄마아빠 택시 시범운영
2023.05.28 I 신수정 기자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결혼하기 전부터 서울에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작년 일산으로 이사왔습니다. 신혼생활 하던 전세집에서 육아를 하기엔 집이 좁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더라구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일산역 근처 신축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이웃들도 많아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30대 워킹맘인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간 가장 큰 이유는 육아를 위한 집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신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아줌마 캐릭터인 ‘서준맘’이 큰 공감대를 얻어 인기를 끌 정도다. 28일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는 주거문제란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48.1%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의 집값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약 8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3억8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에 비해 항상 높았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단 것이다. 특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이 약 10억3000만원 가량으로 경기권(약 5억원)의 2배였고, 지방(약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높았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가장 높지만 출생률은 가장 낮아 ‘꼴지’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시도별는 서울(0.59명)이 가장 적었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했다.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 지원을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정해두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3만7995가구다.
2023.05.28 I 이윤화 기자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
  •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불륜 커플로 위장해 수사를 펼치는 서도철과 미스봉. 알고 보면 서로 욕으로 덕담(?)을 주고 받는 찐선후배다. (사진=CJ ENM)불륜 관계로 보이는 커플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섭니다. 중고차 딜러로 보이는 사람(배성우)에게서 벤츠 자동차를 시원하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았던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벤츠를 다시 빼돌립니다. 팔았던 중고차를 다시 훔친 후 해외에 몰래 내다 파는 범죄 조직이었던 것이죠.불륜 커플로 위장했던 서도철(황정민)과 미스봉(장윤주)을 비롯한 경찰들은 러시아 조직까지 연루된 조직을 일망타진하면서 승진 찬스를 획득, 경찰청 본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서도철 일행이지만 어쩌다 빌런을 마주칩니다. 바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입니다.◇마약·싸움 즐기는 조태오, 20년 징역 예약?영화 ‘베테랑’은 악행을 일삼는 재벌 2세를 잡기 위한 서도철 형사의 활약을 그렸습니다.영화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대작전’ ‘짝패’ 등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적절히 섞은 베테랑은 호평을 받으면서 1300만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영화’에 들기도 했습니다.영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조태오는 하청업체와 분쟁을 겪던 화물차 기사인 배기사(정웅인)를 폭행한 후 계단에서 떨어트려 자살로 위장하려 합니다. 마침 배기사와 인연이 있던 물불 가리지 않는 서도철 형사의 감시망에 걸리게 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합니다.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일가인 조태오는 그룹 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계열사 대표를 노리지만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쉽게 오를 순 없었죠. 여기에 배기사 폭행과 관련한 서도철의 수사가 겹치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경찰인 서도철의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라고 얼굴 찡그리는 조태오. 이때만 해도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일줄은 몰랐다. (사진=CJ ENM)결국 조태오가 발목 잡힌 부분은 사회 지도층과 함께 했던 은밀한 ‘마약 파티’였습니다. 늘 마약에 취해있던 조태오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부류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죠.조태오는 명동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나간 ‘광란의 레이스’를 펼치며 도망가지만 서도철에게 잡히고 맙니다.조태오는 서도철과의 사투 끝에 그를 때려눕히고 “너가 얼마나 날 붙잡을 수 있을 거 같냐”며 일갈합니다. 그치만 막판에 나타난 미스봉의 ‘한방’에 나가떨어집니다. “20년 걸린다 XXX야”란 사이다 발언과 함께요.조태오의 죄목은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음주·과속·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기사 폭행 및 살인 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등등 다양했습니다.최근 현실에서는 조태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아인이 실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이가 없네?”◇치솟는 대출금리, 아파트 매수 타이밍 맞나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서도철도 집에서는 아내의 따가운 눈총과 잔소리를 받는 애물단지입니다. 형사 아빠와 사회복지사 엄마를 둔 아들이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들어와서 속이 상한데 아빠란 사람은 힘들다고 툴툴대며 허물 벗듯 양말을 집어 던지고 말 뿐이죠.서도철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갱신’입니다. 서도철의 가족들은 딱 보기에도 넓어 보이지 않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세 대출을 경신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말에 서도철은 짜증난 듯 말합니다. “야 대출 더 받아서 집 사 그냥.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 사겠네.”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모아도 집 산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조태오는 서울 한복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가지만 결국 끈질긴 경찰들의 추적에 붙잡히고 만다. (사진=CJ ENM)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평균 금리는 2021년 3.10%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64%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은 4.9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보면 만약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금리가 3.10%였을 때 총 대출이자는 1억300만원입니다.5.64%를 적용하면 두배 수준인 2억원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네요. 물론 우리는 이런 큰 금액을 한번에 조달할 수 없으니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요.서도철의 말처럼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할 조짐입니다. 경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대출금리가 지속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서입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오르면서 약 1년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3155건)은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진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가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물론 아파트 매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적절한 매물을 찾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겠죠?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애쓰는 평범한 ‘서도철’을 응원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영화 ‘베테랑’ 포스터. (사진=CJ ENM)
2023.05.27 I 이명철 기자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역전세(현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때보다 떨어진 상황)로 인한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대표는 26일 내놓은 ‘광수네 복덕방 5호’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사용(거주)가치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중요한 시장은 공급(매도)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거래가 늘어난 현 시장을 3040대 실수요자가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최근 수요는 3040대 실수요라는 얘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은 30대다. 이들은 1만9081건의 아파트를 매수, 지난해 12월~지난 1월 대비 123%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과 매수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는 1만 8201건을 매수해 같은기간 106%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대출 건수를 보면, 30대 비중이 40.1%, 40대 비중이 29.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그는 “30대 주택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 30대가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사용 목적의 상품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수요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을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1월~4월까지 거래량과 지난해 9월~12월까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최근 거래량은 3.6배로 늘었다. 특히 성동구(5.4배), 강동구(5.4배), 강남구(4.4배), 양천구(4.4배), 서대문구(4.4배)는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곳인데,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집을 파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전세가격 하락”이라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전세가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 하락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 계약된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기 이후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트의 경우 2021년 전세 하락 비율이 50%이지만, 지난해에는 하락비율이 81%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계약된 전세계약 중에서 81%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 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3.05.27 I 노희준 기자
ING "부동산 침체 올해 내내 계속…작년말 하락 수준 유지"
  • ING "부동산 침체 올해 내내 계속…작년말 하락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ING는 부동산 가격이 작년말에 급락한 이후 올 들어서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내내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 주택 등 공급이 쌓이고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츨처: INGING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들이 있다”며 주택 과잉 공급을 지목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 수는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달 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뿐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선 미분양 물량이 소진돼야 하지만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전세가격은 여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시장은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감안하면 전세 가격은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2년 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ING는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나 2~3년내로 보면 반등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가 주택 수요가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 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5.26 I 최정희 기자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05.26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급매물 소진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시ㆍ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에는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상승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51주 만이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 폐지,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겹쳐 반등했다”며 “추세적 상승세보다 기술적 반등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는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각각 0.13%, 0.19%, 0.26%,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또한 0.04% 올랐다.지난주 -0.05% 하락했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올라 상승전환했고, 중구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전환했다. 성동·노원·양천구는 이번주 보합(변동률 0%)으로 나타났다.박 위원은 “서울은 선행지수격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3개월째 오르고 있어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 4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외에도 지난주 상승전환한 인천도 0.0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01% 올랐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대해 “국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조정 매물 계약이 성사되며 상승전환됐다”고 분석했다.
2023.05.25 I 박경훈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채상욱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 온다"…'패닉셀링 우려'
  • 채상욱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 온다"…'패닉셀링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본격적인 역전세는 아직 안 왔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가 일면 ‘패닉 셀링(공포에 따른 매도)’이 올 수 있다.”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오전 세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아직도 팔 사람은 더 많아 이를 고려해 주택을 사고팔 타이밍(매수, 매도 시점)과 프라이싱(가격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대표는 유튜브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전세가 말하는 주택시장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장에서 대출 금리 상승, 전셋값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이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엔 이보다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매도 수요가 더 많은 지표로 채 대표는 우선 ‘자가보유율’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을 산 사람이 많을수록 자가보유율이 오를 텐데 현재 임계치가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아직 룸(여유)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무엇보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이 하반기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대표는 “가계가 부동산 시장을 사려는 요인의 주요 원동력은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돈은 ‘소득’과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70% 구간에 있는 임대인 비중이 늘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최대 70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인데 이는 결국 부담을 느끼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에서는 하반기 몰릴 역전세 등을 대비해 전세자금 퇴거 대출에 DSR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역전세 때문에 집 팔고 가격 충격 줄 거로 생각해서 임차인 퇴거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다양한 주택 시장 부양 정책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채 대표는 “정부에서 급격한 수요 감소에 대한 대비로 만든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와 동시에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장 돌려세우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다 풀면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텐데 이미 서울의 모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낙관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타이밍과 프라이싱을 고려해 시장을 신중히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5.25 I 박지애 기자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외곽지역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채무나 납세를 1개월 이상 지체한 연체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매매가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강북, 도봉구 등 동북권과 금천, 관악구 등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연체율을 웃돌며 연체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가치 하락에 이어, 이행해야 할 채무 및 세금납세 등의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 대비 2.66%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구로구(-4.08%) 등도 4%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사 빅데이터 솔루션에 의하면 서울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2022년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증가했다. 3월 연체율은 0.92%로 2월(0.9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0.80%)과 비교해 0.12%p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1.34%), 중랑(1.24%), 관악구(1.21%)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고, 도봉구는 1년 전(0.89%)과 비교했을 때 0.19%P 오른 1.08%로 집계됐다.경기둔화로 서민 경제의 소비여력이 저하되고,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북, 도봉, 관악, 금천구 등은 지난 집값 급등기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점검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여건 및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5 I 오희나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올해 전세 감액갱신 보증금, 종전 대비 평균 1억원 하락
  • 올해 전세 감액갱신 보증금, 종전 대비 평균 1억원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거래이며, 갱신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셋값 약세가 지속된 탓에 동일한 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때보다 감액갱신 보증금이 더 높은 사례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신규계약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월간 감액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5월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계약 비중은 39.3%(1572건)로 집계됐는데, 작년 7,8월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종전 전세에서 전세로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졌다. 지역별로 감액폭은 서울이 1억1803만원(6억9786만원→5억7983만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 8027만원(4억5746만원→3억7719만원), 인천 7045만원(3억4992만원→2억794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감액갱신은 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낮춘 계약비중이 69.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폭을 키웠다. 전세 감액갱신을 했음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감액갱신(전세→전세로 한정)과 신규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의 사례 중 4172건(57%)은 신규계약 보증금(최고가 기준)이 갱신 보증금 보다 낮았다. 이같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갱신계약이 이어진 데에는 이사비, 중개보수, 대출이자 등 전셋집 이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반등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24 I 이윤화 기자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점 대비 40% 안팎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만큼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영끌 투자’의 급매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차츰 반등할 것이란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중 고점 대비 40% 가까이 급락한 가격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300여세대의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에서 지난 22일 44㎡(18평) 2층이 4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0월엔 같은 층 동일 평형대가 6억6500만원에 거래돼 2억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2000세대가 넘는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58A㎡(24평) 9층도 지난 2021년 6월 8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달 10일 6층의 같은 평형이 6억2000만원에 거래돼 2억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강북구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3830가구 규모의 SK북한산시티도 59㎡(25평) 18층이 21년 10월 7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이달 13일 비슷한 층수인 17층의 같은 평형이 5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다. 노원구와 강북구 이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화 정책의 호재가 있는 도봉구 아파트 역시 매매가가 하락하는 추세다. 창동주공3단지의 58㎡(24평)는 2021년 8월 8억97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것이다.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상으로도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노원만 유일하게 0.07% 소폭 상승하고 강북과 도봉은 각각 0.14%, 0.12%가량 하락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주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1~2년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가 대비 40~50% 가까이 빠진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의 규제 완화나 GTX 등 호재는 충분히 매매가에 반영된만큼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매매가가 반등하기 어렵단 예상도 있다. 도봉구 창동의 공인중개사 B씨는 “GTX 노선 지하화 공식 발표 이후 매매 문의가 좀 늘긴 했어도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며 “급매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거품이 빠지려면 몇 개월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 역시 노도강 집값 향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노·도·강 지역은 자가점유율이 낮아 실수요 보다는 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큰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반대로 전반적인 매매가 늘면서 노·도·강 역시 반등하고 있단 시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노·도·강 지역이 고점 대비로는 하락한 건 맞지만 저점 대비 반등하는 곳도 있다”며 “일부 급매물 거래에 주목하기보단 대출 금리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을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I 이윤화 기자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킨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기획 보고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통해 사전청약은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치솟던 2020년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젊은층에 돌려 분양되는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주택 매수수요를 청약 대기수요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였다.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수요자에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그널과 내 집 마련 조기화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분양가와 입주시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사전청약 제도의 단점”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와 LH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청약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과 관련한 추가 물량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저렴하게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공급계획을 마련 중으로 곧 두번째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05.23 I 김아름 기자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검증 의뢰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껑충 뛰어넘을 전망이다.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시공사와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알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우려에도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돈 되는 단지’에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찰되거나 공사중단에 이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육박했고 지난해 32건의 약 34%에 이르고 있다.제도 도입 첫해부터 매년 공사비 검증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자잿값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까지 반영한 공사비 청구서에 시공사와 이에 놀란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의 증액 규모가 워낙 커 검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공사비 갈등과 미분양 우려가 크다면 입지 좋은 곳에 수주 경쟁을 펼치겠다는 게 요즘 건설사의 사업 추세다. 공사비 갈등 문제가 불거져도 무더기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기보다 돈 되는 알짜 정비 사업장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서다. 이 대문에 ‘대어’로 꼽히는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구와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신반포 2·4·7·12·16·20차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주전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 역시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국내 주요 건설사는 이미 해당 수주전 참여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대어급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평균 단가가 낮고 미분양 우려가 큰 서울 외 지역이나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커진 곳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 삼송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대건설과 체결했던 협약을 해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조합이 돈을 더 못 주겠다는 것인데 건설사로서는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을 수긍해주는 단지나 자산 규모·소득 여건이 되는 단지를 우선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설사의 최근 사업 운영 방향 탓에 앞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2 I 박지애 기자
까만 알갱이 그득, 피부병까지.. 시흥 '수돗물 이물질'
  • [르포]까만 알갱이 그득, 피부병까지.. 시흥 '수돗물 이물질'
  • 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A씨의 집 싱크대 수전헤드 필터에 검은색 이물질이 잔뜩 붙어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이날 오전 10시께 같은 아파트 B씨 집에서 1분가량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까만 알갱이가 필터에 부착된 모습. (사진 = 이종일 기자)[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필터로 수돗물을 거르면 까만 알갱이가 숱하게 나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22일 오전 10시께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센트럴타운 아파트 A씨(37·여)의 집. 수돗물 이물질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방문한 이 집의 싱크대 수전헤드와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에는 모두 까맣게 변한 필터가 부착돼 있었다. 하얀색 새 필터와는 천지 차이였다. 부엌 싱크대의 수전헤드 연결부(투명 플라스틱 재질)에 부착된 필터는 새카만 입자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 샤워기 필터에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까만 알갱이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해당 필터는 3개월가량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필터를 걸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센트럴타운 입주가 시작된 2018년 1월 이 집으로 이사했고 당시 7세·3세 아들 2명을 키웠다. 둘째 아들은 이사 온 뒤 가려움증을 호소했고 피부가 건조해졌다. 병원 의사가 피부질환 처방전을 발급해줘 A씨는 현재까지 치료용 보습로션을 사서 아들에게 발라주고 있다.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A씨의 집 화장실 수도꼭지에 3개월가량 부착돼 있던 필터(오른쪽)와 사용 전 필터 모습. (사진 = 이종일 기자)하지만 아이의 가려움증은 잘 낫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0년 들어 아파트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A씨도 필터를 껴보니 하루이틀 만에 새카만 알갱이들이 걸러졌다. 이때부터 필터 사용이 일상화됐고 둘째 아이의 가려움증은 조금 호전됐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된 둘째는 요즘도 팔 등을 긁고 다닌다. 피부질환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필터 사용 전까지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로 아들을 씻기고 밥을 해 먹인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 뒤 아들에게 피부질환이 생긴 것으로 봐서 수돗물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A씨는 “필터로 이물질을 거르지만 100% 걸러지지 않을 것이다”며 “5년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옆 동에 사는 B씨(42·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2월 센트럴타운에 입주한 B씨는 이웃 언니의 말을 듣고 2019년 초부터 필터를 껴서 쓰고 있다.B씨 집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이 나오는 구멍마다 필터가 끼워져 있었다. B씨는 “2019년에는 필터를 낀지 1주일도 안돼 까맣게 변해 필터를 자주 교체했다”며 “지금은 전보다 색깔이 연해졌지만 여전히 까만 알갱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틀면 필터가 더 빨리 까매진다”고 설명했다.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B씨 집 싱크대 수전헤드 필터와 화장실 샤워기 필터에 검은색 이물질이 끼어 있다. 해당 필터는 2개월 정도 사용한 것이다. (사진 = 이종일 기자)B씨는 필터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보여주려고 샤워기에 새 필터를 넣었다. 뜨거운 물을 틀자 1분도 안돼 필터 곳곳에 까만 알갱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LH는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열교환기(물을 데우는 장비) 가스켓(고무패킹) 불량자재 등으로 인해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이 알갱이들이 어떤 성분인지 몰라 더 불안하다”며 “은계지구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입주민을 만나 이물질이 묻은 필터를 가져가서 성분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물질 피해는 A·B씨 집뿐만 아니라 센트럴타운 등 은계지구 13개 아파트 단지(1만3000여가구)에서 나타났다. 센트럴타운은 2018년 4월 첫 이물질 신고가 있었던 곳이고 이어 제일풍경채, 우미린더퍼스트 등 여러 아파트에서 줄줄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센트럴타운 저수조 바닥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두룩했고 물 색깔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 발생 초기 주민들은 개별 아파트의 문제로 보고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쉬쉬했지만 2020년부터 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공동 대응했다. 시흥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은계지구 상수도관을 검사하면서 수돗물에 섞인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박리(벗겨진 조각)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 이런 상황에 시는 수질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내부코팅제가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로 유입됐다”며 상수도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5월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아파트 배관청소 당시 저수조 등에서 플라스틱 이물질 등으로 인해 검게 변한 수돗물을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담아 놓은 모습. 투명 비닐주머니가 검은색 비닐처럼 보인다. (사진 = 센트럴타운 주민 제공)
2023.05.22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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