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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1년에 30억 뛰었다…장동건·고소영의 돈 부르는 집
  • 1년에 30억 뛰었다…장동건·고소영의 돈 부르는 집[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청담동 아파트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보적인 입지와 희소성에 힘입어 집값은 앞으로도 수십억원씩 뛴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2010년 5월 배우 장동건과 고소영이 결혼식을 올리고있다. (사진=이데일리)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407.71㎡이 올해 공시가격 164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더펜트하우스청담은 총 29가구 규모로 2020년에 준공됐습니다. 모든 가구가 복층 구조로 지어졌고 전용면적 273㎡ 27가구와 407㎡ 2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더불어 ‘1타 강사’ 현우진,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 등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들이 거주하고있습니다.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2021년 3월 더펜트하우스청담 273㎡ 14층 물건은 11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같은 평수 16층 물건이 145억원에 거래되며 1년여만에 무려 30억원이 뛰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집을 소유만 해도 매일 714만원의 이익을 거두는 셈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런 초고가 주택은 실시간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가구 수가 적은데다 한 번 이사 온 주민은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아 거래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젠가 추가 거래가 이뤄진다면 족히 수십억원은 오른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모든 입지를 완벽하게 갖춘 최상위주택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한강이 보이는 최상위주택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희소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집값도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이와 비슷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담동의 또 다른 최고급 아파트 ‘마크힐스이스트윙’의 192.86㎡은 2021년 55억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85억원에 거래되며 2년 반 만에 30억원이 뛰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206㎡는 지난 1월 97억원에 거래되며 4개월 만에 4억원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인 와중에도 시세 ‘역주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자산가들은 고유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주택 가격 역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오른다”며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재산권이 보호 안 되는 사태 정도는 돼야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건축 착공면적이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면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1.7%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급등한 공사비,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 착공도 함께 위축된 것이 착공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로, 2010년(2442만㎡) 이후 최저치였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사업이 지체된 데다,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주택 분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3.4%, 지방에서 30.3% 각각 감소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중에서도 세종과 대구의 착공 면적은 각각 90.2%, 86.6% 감소했고, 경남(-61.5%), 충남(-56.5%), 제주(-49.8%), 서울(-45.5%) 등도 착공 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167.4%), 부산(57.8%), 인천(31.2%) 등은 2022년보다 착공 면적이 늘었다.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33.7% 감소한 5051만㎡에 그치면서 2009년(4899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38.2%, 지방은 29.3% 각각 줄어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0.6%)과 인천(-1.1%)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49.3% 감소해 지역별로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과 공업용, 기타 용도가 각각 42.5%, 26.4%, 41.0% 감소하는 등 교육·사회용(0.2%↑)을 제외한 전 용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면서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4% 증가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2억 올랐다" 미분양 굴욕겪던 이 아파트…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히 상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때 고(高)분양가 논란에 미분양 굴욕을 겪었던 경희궁 자이가 집값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대단지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직주근접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 전경 [사진=GS건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34평형이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1개월만에 1억9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2억1800만원, 2022년 신고가 22억2500만원 이후 3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에는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나흘 뒤 3단지 33평형이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8억원~19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경희궁자이는 2014년 공급 당시 34평형 분양가가 7억8000만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완판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10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면서 미분양 오명을 씻어냈다.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도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라는 희소한 입지 덕분이다.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30개 동, 총 2533가구 규모로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1000가구가 넘는 단지다.특히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와 가까운 대표적인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도보로 15분만 걸어도 광화문에 도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도 도보권인 ‘더블역세권’이다. 이처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집값 하락기에도 수요가 높다. 일례로 지난달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57가구 1순위 청약에는 총 708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12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특별공급에선 51세대 모집에 235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39세의 40.8%가, 40~49세의 33.6%는 직주근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전국 청약자수 상위 10곳 모두 지역 내 주요 업무지구·산업단지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 역시 지속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없고 경희궁자이를 넘어설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땅 자체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종로구 내 대단지 아파트로서 독보적인 입지는 계속 유지되고 그만큼 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노원구(81건) △강동구(68건)△송파구(65건) △성동구(63건) △강서구(53건) △성북구(49건) △구로구(48건) △서초구(48건) △강남구(48건) △동작구(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전용 113㎡는 지난 1월 8억5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는데 곧이어 7억55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1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 전용 109㎡ 또한 지난해 12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1월 6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노원구가 각각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0.15%) △서대문(0.14%) △구로(0.12%) △금천(0.1%) △강서(0.09%)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유지됐다.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해 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66.5%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중이다. 서울은 52.4%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맷값과 전셋값의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인 1만1107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신축이나 재건축은 갭이 크지만, 서울 외곽지로 갈수록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나 일부 투기 수요가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율이 5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전세사기 여파도 있던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부동산시장 D의 공포
  • [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번지면서 주가, 금값이 들썩이는 데다 가치의 바탕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에 2024년 들어서며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매물 적체 현상이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 금리와 상관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변동도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제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8~9년 전 어느 대학 입구역 신축 백화점 내 상가를 분양받아 가계세를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자고 집에서 졸랐다. 당시 시장터 상가 빌딩을 보유한 지인이 짭짤한 임대료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활발해져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점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게 뻔하기에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하락이 뻔히 내다보였다. 수년 후에 우연히 그 빌딩에 들어가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세는 받지 못하고 매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니, 노후 보장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원을 넘어섰는데 펀드들의 (예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보스턴에 투자한 고층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격이 투자시점(2017년) 보다 30% 이상 하락해 당초 기대수익 6%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대출채권(메자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국면으로 투자 손실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장기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했는데 시장 환경이 거꾸로 변하니 어쩔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되었던 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정책 의지가 엇갈리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와 호흡하기보다는 시장과 정부가 밀고 당기는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시장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졌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끌, 빚투에다 사기 전세, 빈집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졌다.시장과 반대로 가는 정책 변화를 따라가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정책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손실은 개인의 잘못일까, 당국의 책임일까. 정부가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소시민들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7년 11.9배에서 2023년에는 26배로 늘어났다. 90㎡의 집을 마련하는 데 가처분소득 전부를 들여도 26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무주택 소시민이 새로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 배수가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 임계치 80%를 넘어 105.0%로 올라섰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러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극복 능력이 저하된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2024.03.18 I 송길호 기자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형성돼가는 조짐이 보이면서 매매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지난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157.4를 기록해 전월(156.7)보다 0.45% 상승했다. 이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0.94%) 이후 넉 달 만이다.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들어서면서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 집값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감 등 여파로 풀이된다.올 1월 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연초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작년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공표자료를 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월(98.1)대비 3.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0부터 200 사이 값으로 매기는데,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이 지수는 지난해 9월(108.6)부터 하락해서 작년 11월 100 아래로 떨어진 97.1을 기록했다. 12월 95.3까지 하락하다가 1월 98.1로 상승했지만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지수가 넉 달 만에 100을 돌파했고,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 각각 특징이다.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드는 기미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를 기록해 하락폭이 유지됐으나,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줄고, 인천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수도권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7 I 전재욱 기자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
  •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광규가 각종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규는 연예계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려온 가운데, 그가 눈독 들였던 부동산들 근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와 배우 김광규 (사진=tvN, 이데일리)김광규는 2021년 인천의 송도힐스테이트 아파트 50평형을 8억8000만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광규는 14억원을 ‘영끌’해 60평형을 매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등본상 이는 낭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50평형은 2022년 9억30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초 8억에 거래되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4개월 뒤 8억5000만원,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김광규의 매입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는 중이고, 인근의 다른 동·단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광규 씨가 송도 부동산 거품이 한창 일던 시기에 집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 “그간의 거품이 걷히고 비로소 시세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송도는 GTX-B,, 아이코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된다”며 “단기간 가격 급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광규가 매입을 망설였다가 포기한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김광규는 2017년께 지인으로부터 강남구 ‘논현신동아파밀리에’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출 부담에 포기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습니다. 논현신동아파밀리에 42평형은 2017년 10억원대에 거래됐다가 2022년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년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인 지난해 들어서는 19억8000만원, 1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시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논현신동아파밀리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김광규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남가좌2차’ 43평형에서 전세로 살던 중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보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억대에서 거래되던 래미안남가좌2차는 2021년 실거래가가 13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12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남가좌는 입지가 뛰어나고 항상 수요가 있어 근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며 “부동산 활황기에 넘쳐나던 현금이 일시적으로 빠진듯 하나, 가격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서울아파트 매물 8만건 넘어서…짙어지는 관망세
  • 서울아파트 매물 8만건 넘어서…짙어지는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년전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2600건으로 집계됐다.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 같은기간 매물 건수는 5만7000여건 수준이었는데, 1년만에 43.2% 가량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초부터 반등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거래절벽 수준이다.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거래량은 지난해 4∼9월 월 3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843건, 12월 1824건으로 떨어졌다. 올들어 1월 2569건 2월 2031건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평년 거래량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경기 부진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데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4일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송파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초, 영등포도 반등하면서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돼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연초 이후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효과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급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있다”면서 “거래량이 늘기 보다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도강 등 서울 외곽지는 최고가 대비 40%가량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반해 강남권은 20% 수준까지 회복됐다. 특히 노원구는 거래량이 많지만 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
  •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동탄 30평대 5000만원에 샀어요”…GTX 호재에 꿈틀대는 '갭투자'
  • “동탄 30평대 5000만원에 샀어요”…GTX 호재에 꿈틀대는 '갭투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역을 위주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개통을 앞둔 수원시 동탄 일대 갭투자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갭이 좁혀진데다 GTX 등 호재로 매맷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단 분석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맷값에서 전셋값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 동탄역으로 향하는 GTX-A 열차(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서 제공한 최근 3개월 간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중 갭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곳은 경기도 화성시로 총 45건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32건)와 충남 천안시(32건)가 뒤를 잇고 있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을 갭투자로 집계한다. 화성시 갭투자의 절반 이상은 반송동, 석우동, 능동, 영천동, 목동, 오산동 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거래 중엔 4000만원대에서 부터 1억원 미만 규모의 갭투자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84㎡ 기준 4억85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동탄숲속마을 모아미래도1단지’는 같은 달 바로 보증금 4억36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4900만원 갭으로 투자를 한 셈이다. 이 외 1억원 안팎의 금액으로 갭투자를 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마을메타역롯데캐슬’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2000만원에 매매거래된 후 5일 후 보증금 5억2000만원에 세를 줬다. 갭이 1억원 발생한 것이다. 갭투자가 늘어난 데는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고 있는데다 GTX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반영되고 있단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동탄뿐 아니라 교통 등 호재가 뚜렷한 지역 위주로 가격 부담이 높지 않은 선에서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전망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30대 젊은 층들은 과거 호황기 시절에도 ‘노·도·강’ 등 가격 부담이 적은 지역 위주로 갭투자를 해왔는데, 이젠 동탄, 인덕원 등 GTX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최근에 전셋값까지 높아지면서 갭투자 수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화성시는 3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맷값은 0.02%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2024.03.11 I 박지애 기자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까지 몰려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 기간을 두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오르는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전셋값 “더 오른다” vs “2분기 하락 전환”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세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하락한 전셋값이 회복하는 반등장이라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가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2년 전 당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세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올 2월 전세가지수는 서울이 87, 전국 88.6으로 아직 낮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 아파트, 학군지 등 주거 선호지역일수록 이같은 상승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연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아 매매를 관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월세 보단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상승 국면이 상당 부문 길게 이어졌던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특정 학군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2~3분기 내에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매맷값 영향 제한적…특정 지역선 매수 이어져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까지 이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현재 54%이고 전국은 66%인데 서울이 비쌀 땐 70%를 넘어야 갭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맷값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도 “매매로 이어지려면 갭투자 니즈가 있어야 하는데 갭투자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60%는 넘어야 한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이 오를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지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매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 위주로 갭투자 가능한 중저가 지역, 예를 들면 GTX 호재 지역들 위주로 매수가 이어져 매맷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덕원, 상계동, 동탄 등이 예상지역이다”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연동 돼 오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 가격도 계속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美 증시 하락세…금값, 2개월여 만 사상 최고
  • 美 증시 하락세…금값, 2개월여 만 사상 최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고점 부담 속 하락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급락했고, 애플은 과징금 우려 속 하락했다. 미국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수 편입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금값은 2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세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고점 부담 속 하락세-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3만8989.8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2% 떨어진 5130.95로, 나스닥지수는 0.41% 밀린 1만6207.51로 장을 마감.-직전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고점 부담 속 하락.◇ 애플, 과징금에 하락…테슬라, 판매 부진에 7%↓-애플 주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집행위는 애플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테슬라 주가는 중국에서의 2월 판매 부진 소식과 인센티브 제공 소식에 7% 이상 하락. 비트코인 가격이 6만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주가는 24%대 상승. -인공지능(AI) 열풍 수혜주인 미 서버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4일(현지시간) 18.65% 급등 마감.-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로 주가가 또다시 23%대 급락. ◇ 금값 2개월여만 사상 최고…온스당 2100달러 돌파-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4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서. ◇ 美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어.-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는 평.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서.-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 국제유가, 다시 하락세-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연장 소식에 상승했다가 배럴당 80달러 벽에 부딪혀 다시 하락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5% 내린 배럴당 78.73달러, 브렌트유는 0.87% 하락한 배럴당 82.82달러를 기록 중.
2024.03.05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한국 여성들,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외신들도 저출산 주목
  • "한국 여성들,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외신들도 저출산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65명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크게 주목했다. 일부 매체는 출산율 하락 배경을 집중 조명하며 미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경력단절 우려…“경쟁서 도태돼 실패할까 두려워”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여성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출산율 하락 이유를 분석했다. 방송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 부담, 경력단절, 남편의 부족한 육아 지원 등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며 TV프로듀서로 일하는 예진씨(30)는 BBC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그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8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를 하기도 한다”며 “귀가하고 나면 잠자기 전까지 집안 청소와 잠깐 운동할 시간밖에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의 근로 환경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진씨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한국인들은 자기계발을 계속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두 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며 “월요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주말에 정맥(IV)주사를 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BBC는 IV 주사를 맞는 일이 평범한 주말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출산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예진씨는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다. 여동생과 친했던 두 명의 뉴스 진행자가 퇴사하는 걸 봤다”며 “모든 (한국) 여성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사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28세 여성도 “출산 휴가를 낸 뒤 직장을 떠나야 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 여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직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높은 주거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도 커 결혼한지 6년이 지난 영어강사 스텔라 신씨(39)는 “5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녀는 없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일하고 즐기다 보니 너무 바빴다”며 현재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풀타임으로 돌보려면 출산 후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매우 우울해질 것”이라며 “지금 생활 방식으론 그것(출산 및 육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나는 내 경력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퇴근 후엔 케이팝(K-pop) 댄스 수업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집값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씨는 “(아이를 낳지 않은 현재도)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가족과 일을 병행하고 싶어도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가)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BBC는 짚었다. 사교육비 역시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BC는 “한국에선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이를 실패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돼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거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만의 독특한 (출산율 저하) 이유”라고 설명했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20대를 보냈다고 털어놓은 민지씨(32)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면서 “너무 지쳤다”고 거들었다. 그는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남편 육아지원 부족도 핵심 원인…“韓 미래 우울”이외에도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BBC는 전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웹툰 작가 천정연씨는 출산 후 사회적·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지만 남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나는 교육을 잘 받았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남편이 육아나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화가 났다”면서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 해서 사회적 현상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BBC는 “한국에선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태어난 이후 8년 동안 1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22년 출산을 한 여성의 70%가 휴가를 사용한 반면, 남성은 7%만이 휴가를 썼다”고 설명했다.BBC는 또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교육과 일터로 밀어 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 50년 후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경제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58%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경제, 연금, 안보 등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덧붙였다.
2024.02.29 I 방성훈 기자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아파트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하락 할수록 증여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 7833건으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1만 8769건 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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