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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2023.04.27 I 이윤화 기자
강서경찰서 앞, 버젓이 수십채 소유…화곡동 전세사고 또 ‘우려’
  • 강서경찰서 앞, 버젓이 수십채 소유…화곡동 전세사고 또 ‘우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오피스텔 건물. 나란히 붙어 있는 강서구청·강서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124채 중 20채(16%)가 40대 남성 김모씨의 소유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씨는 2022년 3월 준공한 이 오피스텔을 같은 해 5월 27일~8월12일 석 달여 동안 꾸준히 사들였다. 사실상 자기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무갭투자’를 통해서였다.화곡동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하락 속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속속 돌아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고가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오피스텔.(사진=황병서 기자) 27일 이데일리가 강서구청·경찰서 앞 오피스텔들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김씨와 같은 특정 임대인이 한 동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수십 채씩 사들인 사례들이 확인됐다.A오피스텔은 작년 3월에 전용면적 5.32~6.87평(분양면적 28.34~36.57㎡)을 2억3500만~2억90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니 그 해 5~7월 이뤄진 전세 계약 6건이 모두 분양가와 똑같았다. 10층의 5평짜리 오피스텔은 분양가와 전세금이 2억4900만원, 16층의 5평짜리는 2억5300만원으로 동일했다.이 오피스텔의 ‘큰 손’은 인천의 김씨만이 아니었다. 충남 아산에 사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17채(13%)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모씨는 9채, 강서구의 40대 조모씨는 7채, 인천 미추홀의 이모씨 6채, 고양 일산의 40대 송모씨 5채 등이었다. 소수의 임대업자 몇 사람이 ‘무갭투자’로 오피스텔 절반을 사들인 것이다.앞서 2020년 8월 사용승인이 떨어진 인근의 B오피스텔 건물도 비슷했다. 역시 1채당 분양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은 전체 66채 가운데서 경기 구리의 50대 남성 김모씨가 21채(31%), 서울 구로구의 40대 남성 김모씨가 19채(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둘이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들인 것만 40채로, 전체 물건의 60%에 달한다.문제는 전세 하락기 국면이라는 점이다. 특정인이 특정 시기에 오피스텔 십수채씩 사들여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월세 만료 시기도 연달아 맞게 된다. 그런데 전셋값이 떨어졌다면 세입자가 바뀔 때에 임대인은 오피스텔 1채당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1채당 1000만원씩만 전셋값이 떨어져도, 20채를 가진 임대인은 현금 2억원이 있어야 전세사고를 막을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B오피스텔의 경우 2021년 2월 2억8800만원에 거래된 전세가 올해 3월엔 2억5000만원이 됐다.B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벌써 발생한 걸로 전해진다. C부동산 관계자는 “B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더라”며 “이 오피스텔은 분양 때 컨설팅업체가 낀 걸로 들어서 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집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의성을 갖고 전세사기를 쳤든, 무분별한 갭투자로 전세사고를 냈든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단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D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무갭투자로 수십채씩 사놓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나 다름 없잖나”라며 “불법은 아니라해도, 경찰서 앞에서 보란듯이 갭투자가 성행한 게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2023.04.27 I 황병서 기자
"진짜 바닥 찍었나" 노원 51주만 상승전환…강남 3구 모두↑
  • "진짜 바닥 찍었나" 노원 51주만 상승전환…강남 3구 모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북 지역 중 유일하게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5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는 모두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진정세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효과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일 1분기 30년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서울 노원구(285건)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부동산원 4월 4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하락, 전세가격은 0.18% 하락하며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다.전국 매매가격 상승 지역은 17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특히 중계·상계동 구축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노원구(0.04%)가 지난 2022년 5월 이후 51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세 하락장 이후 강북 지역에서는 첫 상승 전환이다.강남구(0.02%)도 2022년 7월 이후 43주 만에 상승전환을 보였다. 서초는 지난주(0.04%)에 이어 이번주에도 0.03% 오르며 상승을 이어갔고, 송파도 지난주(0.04%)에 이어 이번주에도 0.04% 오르는 등 강남 3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송파·서초·강남은 주요단지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오르며 상승세“라고 분석했다.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지역 4곳(서초·강남·송파·노원), 보합 2곳(강동·동작) 등 6곳이 하락 벗어나면서 서울 전체 낙폭은 -0.08%에서 -0.07%로 둔화됐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인천 송도와 청라, 검단신도시 등도 지난주 상승 전환한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번주 인천은 0.03% 내리며 전주(-0.02%)보다 하락폭을 소폭 키웠다. 하지만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는 이번주 0.03% 오르며 전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도 청라.검단신도시의 집값 상승에 힘입어 이번주 0.10%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부동산원은 “서구는 주거환경 양호한 검단·청라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0.17%)과 부평(-0.15%) 등이 내렸다”고 분석했다.지방에서는 세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주 세종은 0.27%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자료=한국부동산원)전세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양새다. 이번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20%)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 0.13% 내리며 전주(-0.17%)보다 하락폭을 줄였다.일부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 송파구(0.03%)는 잠실 신축 단지 위주로 수요 몰리며 상승전환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0.13%)가 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지속됐다. 하남시(0.07%)는 급매물 소진으로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광명시(0.05%)는 광명뉴타운 이주영향으로 상승하며 상승전환했다.부동산원은 “장기적인 가격 하락과 금리안정 추세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단지로의 이주 수요와 급매물 소진으로 매물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서울 전체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2023.04.27 I 박경훈 기자
물가-자산 불균형이 낳은 재앙
  • [목멱칼럼]물가-자산 불균형이 낳은 재앙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는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상당기간 자산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이 기승을 부렸다. 집 없는 설움을 떨쳐버리려 ‘영끌’ ‘빚투’가 이어지며 문제가 잉태됐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며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거주이전 자유가 희미해졌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일반물가는 상승하고 자산가격은 반대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속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져 한국경제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 (물가)인플레이션과 엇갈리는 (자산)디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벌어지며 각 경제주체들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기축통화국의 정책변화를 주시하게 됐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현상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열심히 살기보다는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얻으려든다. 두 가지 사태가 복합으로 일어나는 틈새에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엇비슷해지면서 전세보증금 사기가 불거져 의지할 데 없는 경제적 약자들을 절망으로 이끌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나랏돈을 마음 내키는 대로 풀어대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거품을 일으켰다. 다음, 자산시장 거품(?)이 잠잠해지려는 기미가 뚜렷한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50% 정도 하락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주택 26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시장 경착륙을 부추겼다.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에 거품을 더욱 조장하는 정책을 쓰고 꺼지는 국면에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오르막에서는 더 오르도록 유동성을 퍼붓고 반대로 내리막에서는 더 빨리 미끄러지도록 윤활유를 바른 형국이다. 시장이 널뛰기 모양새를 보이며 불안감이 일었다. 부동산 전세사기 재앙은 시장가격 기능이 왜곡돼 나타나는 시장실패라기보다 정부에 의한 ‘정부실패’라고 봐야 한다.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오래전에 넘어선 나라에서 집 없는 설움에다 자신의 잘못보다 우왕좌왕하는 정책과 제도 미비로 전셋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쓰라림을 어떻게 상상할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화폐가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은 가진 자의 자산 가격을 더욱 높이는 반면에 안 가진 자의 소득을 깎아내린다.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을 떨어트리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경제적 약자를 더욱 절망으로 이끈다. 물가 상승이나 하락 정도가 심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사회적 적응능력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시나브로 갉아먹는다. 생각건대, 향후에도 경기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더 풀 수밖에 없어 돈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게다. 한편에서는 빈 집이 넘쳐나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불균형이 걱정된다. 통화주의자 프리드만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보다 뭔가 잘못된 논리를 펴는 이들이 멋모르고 저지르는 폐해가 더 심각하다”며 통화팽창을 경계했다. 4~5년 전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한 경제관료는 “가을이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언했다. 가을이 와도 경기가 움직이지 않자 다시 봄이 오면 회복된다고 점을 쳤다. 봄이 와도 경기가 꿈틀거리지 않자, 가을이 오면 경기가 풀린다는 헛소리를 하다 낙엽 따라 가버렸다.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돈을 풀어도 경기는 풀리지 않고 강남에 있다고 자랑한 그의 집은 날개를 달았다.제비 한 마리가 날아오면 봄을 알리지만, 초겨울 진달래 한 가지에 꽃이 펴도 봄은 오지 않는다. 이상기후로 핀 한 송이 꽃을 보고 봄이 곧 온다고 법석을 떨면서 어찌 경제 흐름을 논한다는 말인가? 내부자거래로 주식을 사둔 다음에 당해 주가가 급등한다고 소리치며 우쭐거린다면 몰라도….
2023.04.27 I 송길호 기자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시장 혼선 불가피(종합)
  •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시장 혼선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보류됐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보류됐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와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에 따른 전세사기 기승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을 할 수 없다.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책적인 엇박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국회에서 재논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변화가 없는거니 시장 영향도 큰 변화는 없다”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혼선이 그간 가중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결국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전매제한이 1~3년인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책은 맞추는게 좋다”며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까지 있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인기지역의 아파트다. 그런 곳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낮은데 일부 다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전체인 것처럼 보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2023.04.26 I 박경훈 기자
금융위기 굴레 끊으려면
  • [목멱칼럼]금융위기 굴레 끊으려면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위기가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에 이어 도이체방크까지 흔들며 진행중이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과 적절한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 사태는 점차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 이어 불거진 이번의 금융시장 불안은 금융위기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였지만 2023년 금융불안 사태는 개별은행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로 보인다. 즉 2008년은 부동산 실물경제에서 파생된 투자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돼 경제 전체위기의 단초가 됐지만 2023년은 단기 예금을 유치해 장기 자산에 투자한 몇몇 은행들의 자금 관리 부실이 위기의 불쏘시개라는 것이다.2008년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한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뻥튀기한 금융상품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운용했다. 즉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액이 급증하자, 금융회사들은 소득과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었다. 이들을 대상으로한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을 마치 정교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상품으로 포장해 안전자산인 양 사고팔았지만 이후 집값이 하락하자 폭탄이 터진 것이다. 2023년에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SVB는 자산의 55%를 MBS와 미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다 위기를 맞은 것이다. 여기에 SNS가 활성화되면서 나쁜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진 점도 2008년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지난 고통을 잊을 만하면 또다시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모면을 위해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감독당국 또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 무감각한 것일까? 반복되는 위기의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은 본능적 욕구이기에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금융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금융산업이 신뢰를 잃으면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경제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아무리 견고한 실적과 역사를 갖춘 금융기관이라도 신뢰를 잃으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리먼브러더스와CS 파산사태에서 목도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즉 금융회사의 평판이 이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적구성원의 금융 전문성을 높이고, 내외부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과 제재 수단을 적절히 병행 구사해나가야 한다. 차제에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3.04.26 I 송길호 기자
주거비 포함 물가, 3%대이나 '주거비' 뺀 서비스는 '끈적'
  • 주거비 포함 물가, 3%대이나 '주거비' 뺀 서비스는 '끈적'[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집값 하락세로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얼마나 집어넣고 빼느냐에 따라 물가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이미 3%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 등 추세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한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상품·주거비 제외 서비스 상승 압력통계청에 따르면 자가주거비(주택 임차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포함 물가상승률은 3월 전년동월비 3.6%로 작년 3월(3.7%) 이후 1년 만에 3%대로 진입했다.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9%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으나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는 27% 가량 반영돼 세 배 가량 더 반영된다. 집값 및 전셋값 하락으로 주거비를 더 많이 반영한 물가지표가 먼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4월엔 전체 물가지수 또한 작년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반영해 장용성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물가지표가 과대 평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선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 있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로 빠르게 하락하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두 달 째 4.0%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4월부턴 근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출처: 통계청한은은 근원물가가 2분기 3%대로 진입하며 1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연간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상품, 서비스 모두 오름폭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끈적한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 더 잘 드러난다.주거비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4.3%에서 3월 4.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관련 지수 내 품목 142개 중 절반 가량인 70개가 3월 전년동월비 5% 이상 상승했다. 외식비 외에 의복수선료, 자동차 학원비, 엔진오일 교체료,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대리운전 이용료, 골프장·노래방·놀이시설 이용료, 운동경기 관람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마스크 착용 전면 폐지 등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여행,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경직적이다. 개인서비스는 1월 5.9%에서 3월 5.8%로 둔화했는데 이는 외식이 7.7%에서 7.4%로 하락한 영향일 뿐,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4.5%에서 4.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 둔화도 더디게 나타난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3월 전년동월비 14.2%나 급락하는 등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 공업제품 물가를 1월 6.0%에서 3월 2.9%로 대폭 떨어뜨리는 데 공언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10.3%에서 9.1%, 섬유제품은 6.1%에서 6.7%, 화장품은 10.3%에서 8.9%로 오름세가 확대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원물가, 왜 빨리 안 떨어지나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인상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근원물가는 안 떨어질까.한은에선 근원물가 상승 흐름이 스티키한 이유에 대해 타이트한 노동시장, 유가 등 원가 부담의 소비자 물가 전가에 따른 2차 효과 등을 제시한다. 이정익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25일 노동시장 세미나를 통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수급불균형) 요인은 16.7%로 미국(36.6%)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를 실업자 대비 빈일자리(v/u) 갭으로 추정했는데 그 숫자가 0.46으로 미국(0.83)보다는 낮지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밖에는 작년 유가가 올랐던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등 ‘2차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10%포인트 오르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데 1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2년이 걸린다. 더구나 작년 원화 가치 하락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은 누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뒤늦게 이뤄지면 비용 충격이 또 다시 가해질 수 있는 데다 소비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릴 경우 근원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퇴임한 주상영 금통위원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요인에 대해 수요의 이동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최근 퇴임사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는 과거와 달리 특정 부문에서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수요가 이동해 발생하는 연쇄적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문이 있음에도 가격의 경직성이 작동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엔 수요가 내구재 등 상품에서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꺾이지 않은 근원물가를 두고 금통위원간 다른 해법을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 위원과 박기영 위원이 퇴임하고 장용성, 박춘섭 위원이 합류한 만큼 금통위원간 근원물가 상승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주 위원은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 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며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4.26 I 최정희 기자
'강남·송파'도 역전세 안전지대 아니다…'전세 포비아' 확산
  • '강남·송파'도 역전세 안전지대 아니다…'전세 포비아' 확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에서도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가 나오며 ‘전세 포비아(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가 성행했던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분당 아파트도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발생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올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무자본 혹은 자본금이 거의 없는 갭투자자가 대부분이어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이들 지역에선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의뢰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갭투자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100건·4.1%) △경기도 평택시(66건·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65건·10.6%) △인천 연수구(64건·4.4%) 순이었다.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진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거래 현황 1~10위까지 대부분 2~3억대의 전셋값에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지난 2월 계약된 경기 화성시 병점역에듀포레 아파트는 매맷값이 3억원인데 전셋값은 2억 7000만원으로 집주인은 3000만원만 투자해 세입자를 들이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돈을 더 받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일명 ‘플러스 프리미엄(플피)’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평택의 도시형생활주택인 ‘서정벨루스아임’은 올해 초 매맷값이 9500만원이었는데 전셋값은 이보다 높은 1억1000만원에 거래돼 ‘깡통전세’로 계약이 체결됐다. 분당이나 강남과 같이 고가아파트라면 피해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 청솔한라 아파트는 매맷값이 올해 2월 10억 4500만원이었는데, 같은 달 전세 거래가 9억1500만원에 체결돼 전세가율이 87%에 이르렀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 강남구 한양수자인어반게이트는 지난 2월 2억 1700만원 매맷값이었던 것이 지난 3월 2억 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플피’가 붙어 ‘깡통전세’가 됐다. 또 서울 송파구 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매맷값은 1억 8500만원인데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이었다.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도 사기 아니냐며 계약금도 안 돌려받고 그냥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해도 세입자가 계약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존 세입자도 아직 만기 기간이 남았는데 계속 전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전했다.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라면 역전세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계류 중인 분양권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면제 법안 통과 시 갭투자를 부추겨 역전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전세사기보다는 역전세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전세사기도 아니어서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도 없다. 결국 해당 주택에서 거주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밖엔 없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부동산 호황기 때 성행한 갭투자로 역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계류 중인 분양권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갭투자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I 박지애 기자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보유세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급변기에 세부담도 급변하는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도 증가했다가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보유세 납세액에 반영되지 못했던 가격 상승분이 올해 반영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 납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기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상당의 주택이 매년 서울시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한비율 15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9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228만8000원에서 올해 178만6000원으로 22% 낮아진다.반면 2020년 1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6만7000원으로 오히려 1.4%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주택의 재산세액 변동률은 10%에서 20%대 사이로 높은 폭으로 감소했지만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1%만 감소했고, 1억원인 주택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올해 공시가격 기준시점(1월)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시점(6월)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보유세 감소폭이 체감보다 더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6월에 시장 가격 하락이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감하는 공시가격 수준이 높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급변기에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보유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5 I 공지유 기자
“블랙리스트 70여명…화곡동 전세사기, 아직 터질 게 남았다”
  • “블랙리스트 70여명…화곡동 전세사기, 아직 터질 게 남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채 이상씩 가진 아주 위험한 임대업자들이 10여명은 더 있다, 수백채 가진 사람도 있다. 전세사기라고 난리지만 아직 뉴스에 다 나오지도 않았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ㄱ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블랙리스트가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에서도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강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갭투자업자들의 먹잇감이 많은 화곡동 일대엔 아직도 전세사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빌라,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빼곡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도(사진=황병서 기자)이데일리가 24~25일 화곡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보니,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까치산역 인근의 ㄴ부동산 대표인 박모씨는 “40~5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네사네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전세 만기가 연달아 돌아 올텐데,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주려면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중개업자들이 걱정하는 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도미노’ 피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 최소 수백,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현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줄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중개업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의 한 요인인 전세가격 하락엔 정부의 ‘실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던 ‘보증 한도’를 올해 1월 140%로 낮췄다. 다음달부터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하여야 보증서를 끊어준다.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8.6% 낮췄다. 예컨대 시세 3억원에 공시가격 2억원이었던 빌라는 전세반환보증이 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전세반환보증도 2억원까지만 가능해졌다. 2020~2021년 전세보증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ㄷ부동산의 대표인 김모씨는 “윤석열정부가 부자들 보유세 깎아주려고 공시가격을 낮춰준 게 아닌가”라며 “이 동네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증한도가 낮아진 게 맞물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내려 갭투기꾼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고했다.중개업자들은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악성임대인,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중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ㄹ부동산 대표 최모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해온 부동산 중개인 20여명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 명단으로 70명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오른 사람의 물건은 보러 가지도 않는다”며 “그런 곳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화곡동에 집중된 전세사기에 분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ㄴ부동산의 박씨는 “작년에 터진 ‘빌라왕’을 원망하는 중개인들이 많다”며 “이곳에 10년 이상씩 일해온 중개인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게 일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부동산중개라는 게 신뢰로 하는 건데 다 망가뜨려놨다”고 토로했다.한편 화곡동은 빌라 283채를 매수해 전세보증금 32억원을 가로챈 ‘빌라왕’이 나온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291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3.04.25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2023.04.23 I 김현식 기자
'갭투기' 서울 강서구에 몰려…10건 중 7곳이 화곡동
  • '갭투기' 서울 강서구에 몰려…10건 중 7곳이 화곡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몰린 곳이 서울 강서구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화곡동에 강서구 갭투기의 70%가 집중돼 피해가 가장 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2020년~2022년 8월)간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 순이다.서울 강서구 갭투기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세워 빌라 수백채를 매수한 후 보증금을 빼돌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갭투기 거래눈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있었다. 연립다세 주택은 임대 목적 거래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된다. 최근처럼 집값 하락 국면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졌다.전세금 피해 문제가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몰렸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 중인 만큼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4.23 I 이윤화 기자
선도아파트 50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 선도아파트 50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번달 전국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보합권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여전히 하락 의견이 많지만 차츰 상승 할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선도아파트 50지수는 0.04% 하락하며 보합권을 나타냈다. 올해 1월만해도 -2.17%로 월간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2월 -0.84%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더니 2개월만에 보합권에 진입한 것이다.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단지보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전국 단위로 봐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줄고 있다. 이번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8% 하락했고, 아파트는 1.14% 하락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가 전월대비 0.95% 하락했다. 5개 광역시(-0.79%)도 하락했고 기타지방(-0.44%)은 전 지역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23%, 인천 1.01% 등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0.55% 떨어졌다. 구별로는 동작구(-1.21%), 노원구(-0.88%), 성북구(-0.86%), 동대문구(-0.72%), 도봉구(-0.70%) 등이 크게 하락했다. 물건 별로는 아파트 매매가 0.97% 내렸고, 연립주택이 0.05% 하락, 단독주택은 0.02% 하락을 보였다.전세 가격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1%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0.72%), 경기(-0.93%), 인천(-0.95%)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6% 떨어졌다. 서울 내 구별 전세가도 노원구(-1.82%), 서초구(-1.35%), 동작구(-1.19%), 동대문구(-1.07%) 등 다수의 지역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5개 광역시에서 주택 전세가격도 대구(-1.26%), 부산(-0.77%), 대전(-0.74%), 울산(-0.59%), 광주(-0.25%) 등 모두 하락했다.집값 전망의 경우에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앞으로 상승 할 수 있단 기대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 아래인 83을 기록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 여부를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망지수는 매월 조금씩 높아지며 상승 전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23 I 이윤화 기자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 혼조세 지속 ‘숨 고르기’
  •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 혼조세 지속 ‘숨 고르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 1분기 저점 대비 활발한 거래로 가격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높아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새로 급매 시세가 형성되고, 강동, 송파 등 일부 지역 및 단지에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면서 하락폭은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한 전셋값, 비아파트에 비해 낮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졌다. 다만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적체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되면서 서울 전셋값 낙폭은 다시 확대됐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떨어졌다. 신도시가 0.01%, 경기 · 인천은 0.02% 내렸다.전세시장은 신규 전세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적체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되고 있다. 가격변동률이 축소와 확대를 거듭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 둔화되는 분위기다. 금주 서울이 0.08% 떨어졌고 신도시 -0.01%, 경기 · 인천 -0.04%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봉(-0.15%) 관악(-0.13%) 구로(-0.13%) 금천(-0.11%) 성북(-0.11%) 중구(-0.11%) 광진(-0.10%) 등이 내렸다. 도봉은 방학동 청구, 도봉동 동아에코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신림동 임광관악파크가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개봉동 두산 등이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금천은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한신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08%) 파주(-0.07%) 인천(-0.05%) 오산(-0.05%) 고양(-0.04%) 군포(-0.04%) 수원(-0.03%) 부천(-0.02%) 시흥(-0.02%) 순으로 내렸다. 성남은 신흥동 청구, 한신, 태평동 선경태평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파주는 금촌동 금촌풍림아이원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우미린1단지, 남동구 논현동 주공2단지,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 등 대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등 고가 매수문의도 간간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급매물 소진 후 벌어진 호가 차가 매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이전 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전세로 거주하면서 집값 추이를 주시하려는 수요도 상당해 2분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속 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04.22 I 박지애 기자
화곡동·미추홀구 빌라, 보증금 떼일 '깡통전세' 우려 커
  • 화곡동·미추홀구 빌라, 보증금 떼일 '깡통전세' 우려 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가 향후 수도권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이뤄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KB금융)22일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고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데다 최근 주택매매와 전세가격 하락률이 큰 곳이라는 특성이 있다.지난 2년(2021~2022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거래는 아파트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 2년간 서울 주택매매 중 빌라는 54%를 차지해 아파트(36%)에 비해 거래가 활발했다. 인천도 2020년까지 아파트 비중이 매매거래 중 60%대로 가장 높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빌라 거래량은 외려 증가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거래는 강서구(10%), 은평구(9.4%), 송파구(5.9%), 강북구(5.8%) 순으로 많았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23%), 미추홀구(21%), 서구(19%), 부평구(15%)를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여기에 빌라의 전세가율은 70%이상으로 통상 아파트(전국 66%, 서울 51%, 수도권 59%)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실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전세가율은 83%로 서울은 80%, 인천 89%에 이른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 하락기 전세보증과의 격차가 좁혀져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서울의 경우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빌라 전세가율이 통상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가율이 8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다 2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9911건으로 가장 많고 전세가격도 고점 대비 7.3%로 크게 하락한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추홀구는 전세가율이 92%에 이르는 데다 2년간 빌라 매매량이 1만1453건으로 높은 지역이다. 고점 대비 전세 하락률은 3.9%다. 손은경 KB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 빌라 전세와 매매가격대 차이가 크지 않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깡통전세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59-60㎡)의 전세가격은 통상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사이에서 다양한데, 평균 매매가격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자료=KB금융)
2023.04.22 I 노희준 기자
장용성 위원 "인플레 잡히나 두고 봐야…물가지표 '과대평가' 가능성도"
  • 장용성 위원 "인플레 잡히나 두고 봐야…물가지표 '과대평가' 가능성도"
  • 장용성(왼쪽), 박춘섭(오른쪽) 신임 금통위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1일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물가지표가 집값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장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작년에 쓴 논문에서 자가주거비가 빠져 물가지표가 과소 평가됐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 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다”며 “작년 논문을 쓸 때는 재작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면 공식 지표보다 높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작년 논문에서 자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됐다면 물가지표가 7%대를 보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작년 집값이 하락하면서 물가지표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위원은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문의 요지는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필립스 곡선(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역의 관계)이 깨졌고 오히려 최근엔 우상향해 물가도 높고 경기도 나쁜 상황임을 보여줬다. 통상 공급 충격이 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 중앙은행이 (정책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전통적인 관계에 있다면)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아도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돼 있으면 둘 다 못 잡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코로나 충격도 있으니 공급쪽 충격이 와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현재도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코로나19는 끝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경제적으로 뭐가 가장 어렵냐는 질문에 “수출도 어렵고 금융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좋아지긴 했지만 여러 부분이 다 어렵다”며 “(수출의 경우) 문을 열고 살아서 잘 사는 경제니까 그것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환경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부채도 많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하나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춘섭 위원은 ‘비둘기(완화 선호)’라는 평가에 대해 “금융,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결과론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누구(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지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통화정책 모두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과 성장 발전이라고 본다”며 “백그라운드는 재정이지만 앞으로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우선해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은 노조는 박춘섭 위원의 금통위원 선임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박 위원이 조달청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한은 통합 별관 공사와 관련 입찰 문제가 벌어지며 한은이 긴 시간 소송, 공사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2월 조달청에 늘어난 임차료 등 손해액의 일부인 약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에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당시 조달청장으로 재직했던 박 위원이 금통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과거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조만간 노조 분들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과거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한은 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I 최정희 기자
제2의 '빌라왕·건축왕' 나올라…'깡통전세' 우려 전국 25곳 달해
  • 제2의 '빌라왕·건축왕' 나올라…'깡통전세' 우려 전국 25곳 달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특히 연립·다세대를 비롯한 집값 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주택이 늘고 있다.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대전시 중구의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또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4%로 100%를 넘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며 전셋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도 전세가율이 높았고,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 역시 전세가율이 88.1%로 90%에 육박했다.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하다.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전문가들은 최근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553건에 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4.21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월간 하락률 0%대…"올해 내 반등 어려워"
  • 서울 아파트값 월간 하락률 0%대…"올해 내 반등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정점에 도달했단 예상이 나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반년 만에 0%대까지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낙폭 역시 줄어드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 전망이 보합 흐름을 거쳐 차츰 회복되는 국면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경기 불확실성 등에 단기간 내에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수 있어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72%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9월(-0.75%) 이후 6개월 만에 0%대까지 낙폭이 줄어든 것이다.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지면서 석 달 연속 낙폭을 줄이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월대비 2.96%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폭은 1월(-1.78%), 2월(-1.08%) 1%대로 낙폭을 줄인 뒤 3월 들어서는 0%대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09% 하락해 지난해 10월(-1.20%) 이후 1%대로 낙폭을 줄였다. 매매가격 낙폭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낙폭 역시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1.98% 하락해 2월(-3.34%)에 비해 낙폭을 크게 줄였으며 지난해 10월(-1.42%) 이후 처음 1%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월별 변동률도 지난달 -1.63%로 2월(-2.62%)보다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영향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셋값 하락폭이 동시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셋값도 낙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낙폭 완화만으로 단기간 내 집값 반등을 장담하긴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고 해도 단기간 내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본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힘겨루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에 적어도 올해 연말이 지나야 집값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도 대다수 전문가가 올해는 집값 추가 하락에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61명, KB협력 공인중개사 540명, KB자산관리전문가(PB) 75명 등 8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올해 집값이 5% 이상 더 떨어진 뒤 내년께 반등하겠다고 내다봤다.
2023.04.20 I 이윤화 기자
  •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일파만파.. 40여채 임대인도 파산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 전세사기를 포함한 유사 피해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은 물론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동탄 일대에 임직원 많이 거주하는 삼성전자까지도 피해규모 등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 부부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있던 공인중개사 B씨가 지난달 중순 부동산을 다른 중개사인 C씨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C씨는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A씨 부부 오피스텔의 임차인 다수로부터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받았다.지난 12일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신고는 총 58건이 접수됐다.임차인들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끊기자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A씨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피해를 호소 중인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 원~2000만 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화성시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시는 임차인이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전세금 반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탓에 경찰에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삼성전자 DS 부문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이 밖에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D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D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은 “D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면서 D씨를 고소했다.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채를 보유한 D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인들은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경찰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19 I 황영민 기자
"집값, 아직도 버블…지금보다 20~30% 떨어져야"
  • "집값, 아직도 버블…지금보다 20~30% 떨어져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2023-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올해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폭등장이었던 2021년 10월, 대부분 사람이 하락론을 전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동산 우상향을 전망했을 때,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하락론을 전망했다”며 “이는 수치와 통계에 근거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 가능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혹은 결국 부동산은 계속 오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언제 그 골이 깊게 올지 모르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매수에 앞서 자체 개발한 지표인 △통화량 대비 아파트 버블 인덱스 △GDP 대비 아파트 버블 인덱스 △국민순자산 대비 아파트 버블 인덱스와 더불어 글로벌 지표인 △PIR(소득 대비 매매 가격) △HAI(주택구매력지수)△매매, 전세 수급량 △아파트 매매 거래량 그리고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들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구매력 지수를 꼽았다. 그는 “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자체 개발한 통화량 대비 아파트 버블 지표와 관련해 “집값은 인구수보다 통화량이 중요한데 통화량이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 시가총액도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나 순자산 대비 아파트 버블 지수를 보면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버블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보다 약 20~30%는 더 내려가야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만하다”고 말했다.
2023.04.1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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