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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임차권등기 신청 최근 두 달간 4400여건
  • "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임차권등기 신청 최근 두 달간 4400여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급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얼마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최근 1년간의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가 766건, 미추홀구가 762건, 서울 구로구가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 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이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2월 96.9에서 2021년 12월 103.2를 기록한 바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반환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1 I 이윤화 기자
하늘 높은줄 몰랐던 2기 신도시 집값, 바닥 모른다
  • 하늘 높은줄 몰랐던 2기 신도시 집값, 바닥 모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동탄, 광교 등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2기 신도시가 매서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역철도교통망(GTX) 호재로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공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7일 기준 263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3㎡당 2727만원) 3.4%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기 신도시 아파트(3.3㎡당 2728만원→2699만원) 하락폭의 3배 수준이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GTX 호재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며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경기 화성시에 자리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6억 4000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평형대는 지난해 3월 7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1년 8월에는 9억 6800만원 최고가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빠진 셈이다.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8억 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해당 평형대 최고가는 2021년 8월 기록한 14억 50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6억 2000만원 떨어졌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유시티 대명루첸 리버파크’ 전용면적 74㎡는 지난해 1월 9억 3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에는 2억원가량 하락한 7억 44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운정신도시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GTX 착공 등으로 교통 호재가 선반영 돼 집값이 크게 오르고 분양권 거래도 활발했지만 최근엔 부동산 시장 전반에 투자수요가 빠지다 보니 매수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며 “실수요자도 급급매로 내놓는 물건가격이 아니라면 쳐다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청약시장도 급변했다. 지난해 6월 분양시장에 나왔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청약 당시 302가구 모집에 24만여명이 몰리며 809.08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6개월 뒤에 시장에 나온 ‘동탄 어울림 파밀리’는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큰 폭의 서울 전셋값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감한 게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2기 신도시는 GTX 호재를 선반영하면서 집값 상승기에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며 “최근 대단지 아파트에 가격을 낮춘 급매물 몇 건이 실거래로 등록되면 주변 단지 매물가격을 끌어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에 2기 신도시는 가격을 떠받쳐주는 전세수요가 풍부했다”며 “최근에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과 수요가 줄어드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2023.02.20 I 신수정 기자
美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에 혼조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에 혼조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장기화 우려에 직전 거래일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고용·물가·소비 관련 지표에 연준 당국자들은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이어갔다. 뉴욕 증시는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20일 휴장…직전 거래일 혼조세-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에 긴축 우려 소화하며 혼조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9% 오른 3만3826.6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8% 떨어진 4079.09로, 나스닥지수는 0.58% 밀린 1만1787.27로 장을 마감.-물가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 위원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옵션만기일 맞아 개별 종목군 변동성 확대. -뉴욕 금융시장은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 고용·물가·소비 지표에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소비 관련 지표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미 금리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1주일 전 9% 수준에서 18%가량으로 높인 상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지표 호조를 이유로 연준이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 최종 금리를 모두 5.25%~5.5%로 예상. -이는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중간값인 5.00%~5.25%보다 높은 수준.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도 6월까지 기준금리가 5.25%~5.5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봐.◇ 美수입물가지수 7개월 연속 하락-1월 미국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한 110.3을 기록. 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해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고 콘퍼런스보드는 설명.◇ 연준 당국자 0.50%P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연준 당국자들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언급하고, 향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고 언급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 테슬라 반등…엔비디아 성장 부정적 전망에 하락-테슬라는 자율주행 리콜 소식 관련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관련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3.10% 반등.-엔비디아는 지난 10월 이후 2배 주가가 상승했지만 도이체방크가 성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2.79% 하락.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따는 점도 부각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2%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돈잔치’ 은행권에 “그만 올려라”-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 금리인상·집값 하락 충격…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려-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려.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며 비상이 걸려.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B-1B 출격에 반발-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
2023.02.20 I 이은정 기자
청약통장 해지자 급증…5조 넘게 줄었다
  • 청약통장 해지자 급증…5조 넘게 줄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으로 ‘로또 청약’이 사라지자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분양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작년 7월(105조 3877억원)보다 5조 2028억원(-4.9%)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예치금 규모는 조만간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2021년 10월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시·도별로 보면 예치금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작년 6월 32조 7489억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1조 1817억원으로 7개월 만에 1조 5671억원(-4.8%) 감소했다. 대구는 작년 4월 4조 224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만에 5310억원 줄어 감소율이 14.4%에 달했다. 경북은 작년 6월 정점에 대비해 지난달까지 3496억원(-11.5%) 줄었고, 부산도 같은 기간 5371억원(-8.8%) 감소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작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가입자는 작년 6월 2860만명에서 지난달에는 2774만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명 줄었다. 현재 4대 청약통장 유형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해지자는 작년 1월 25만명 수준이었으나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기 시작해 작년 11월에는 한 달 새 51만 9000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더라도 통장을 오래 유지해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것은 변함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처럼 길게 유지하는 편이 낫다”며 “급전이 필요할 때는 통장 해지보다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19 I 신수정 기자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①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2023.02.17 I 최정희 기자
얼어붙은 시장 줄줄이 분양 연기 …분양 물량도 '반토막'
  • 얼어붙은 시장 줄줄이 분양 연기 …분양 물량도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침체에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자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총 1만2597가구를 분양한다. 연초 조사 당시만 해도 2만9740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58%가량 줄었다.지난달에도 1만65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분양한 단지는 1만5가구에 그쳤다. 분양 물량의 40%가량이 분양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난 탓이다. 조합 내부 문제 등이 가장 크겠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지난해부터 분양 일정이 이뤄진 단지들 가운데 아직도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서울 동대문 휘경3구역 재개발 사업인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는 지난해 9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분양일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다가 내달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내달 분양할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는 분양 연기를 검토 중이고,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도 분양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 재개발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도’(2083가구)가 오는 5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청약 시장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 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등을 발표하며 분양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회복하지 못해 미분양 증가로 연결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증가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행을 앞두고 기다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안이 많아 이를 기다리면서 청약일정을 조율하는 단지도 상당 수라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조합도 꽤 많다”며 “아직 분양가 9억원 이상이면 특별공급을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오희나 기자
中 부동산 회복되나…베이징·상하이 등 집값 반등
  • 中 부동산 회복되나…베이징·상하이 등 집값 반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본토의 주택 분양가가 16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대신 부양 쪽으로 정책 기조를 튼 영향으로 해석된다.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홍콩계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에 따르면 1월 중국의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분양가는 전월 대비 평균 0.1% 올랐다. 중국의 주택 분양가가 하락세에서 벗어난 건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도시별로 봐도 분양가가 오른 곳(36곳)이 절반을 넘었다. 각각 중국의 정치·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 주택 분양가는 전달보다 0.4%, 0.7% 올랐다.기존 집값은 여전히 하향 추세지만 전달보다 호전됐다. 12월엔 70개 도시 중 63개에서 집값이 떨어졌지만 1월에 하락 지역이 57곳으로 줄었다. 반대로 상승 지역은 7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베이징(0.9%)과 상하이(0.4%), 선전(0.6%) 등에서 집값이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최근 몇 년 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 돈줄을 죄자 유동성 위기로 헝다(에버그란데) 등 부동산 대기업들이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런 우려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 대출 만기 연장 등 16개 부양책을 내놨다. 또한 각 지방정부도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집값을 띄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것도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얀웨진 e-하우스 차이나 연구개발원 이사는 “2022년 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16개 구제조치 덕분에 올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주하오 궈타이주난인터내셔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수요·금융 측면의 강력한 지원으로 2분기 말부터 주택 판매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아직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민간조사에선 여전히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 악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것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2023.02.16 I 박종화 기자
거래량 증가에 '집값 바닥론' 솔솔…"아직 불안"
  • 거래량 증가에 '집값 바닥론' 솔솔…"아직 불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속속 증가하며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연착륙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16일 부동산인포가 2006년~2022년까지의 매매거래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과 가격변동률 비례하나 ‘거래의 질’ 중요하다. 거래가 늘어도 당장 시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급매나 저가매물 위주의 거래는 거래량을 늘지만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려면 종전보다 오른 가격의 물건들이 거래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거래가 감소했지만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다. 이 시기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등 매도우위 시장으로, 오른 가격에 매입을 하는 매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빈도는 줄었지만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2022년엔 거래급감과 함께 변동률(-3.43%)도 크게 하락했다. 이때는 시중 싼 매물이 증가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적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닥’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2020년 월평균 아파트매매거래는 6749건이며 △2021년 3498건 △2022년 1000건 등의 순이다. 올해 1월 1220건은 지난해 평균보다는 많긴 하지만 이전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집값 ‘바닥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란 평가다. 현 주택시장은 고금리, 거래량 감소(평년보다), 미분양 증가, 신규분양 감소 등 악재들이 산재하다. 3.50%인 기준금리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분위기를 꺾는 일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최저 3.25~4.55%)이 출시했고 7일에는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꿈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바닥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거래 수준으로 봤을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 상반기 전후로 지난해 거래량(29.8만건)의 70% 안팎을 기록할 만큼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급매물이 사라지기 직전이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수요자들은 바닥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중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지 봐가면서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2.16 I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 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전했다.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3.02.16 I 오희나 기자
"초기일수록 유리"…거꾸로 가는 美 스타트업 밸류
  • [마켓인]"초기일수록 유리"…거꾸로 가는 美 스타트업 밸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해 미국 내 벤처투자 규모가 2021년 대비 30% 떨어진 가운데 극초기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들이 기업공개(IPO)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 관련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이들에 활발하게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업공개(IPO)를 앞둔 후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메말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미국 내 시드 단계 스타트업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2021년 대비 16.7% 증가했다./사진=피치북◇ 초기일수록 선방…투자 쏠린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은 최근 ‘US 벤처캐피털(VC)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미국 내 앤젤 및 시드 단계 스타트업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Pre-money valuation, 투자를 유치하기 전 기업가치)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다.세부적으로 지난해 엔젤 단계 스타트업의 프리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2021년 대비 9.7% 증가한 490만 달러(약 62억 9000만 원)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시드 단계 스타트업의 프리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전년대비 16.7% 증가한 1050만 달러(약 134억 7000만 원)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바이오테크·제약과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다. 피치북은 “투자사들이 회수 부담이 큰 후기보다는 극초기 단계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자금 회수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개념의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수익 모델을 입증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지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이들의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피치북은 이에 대해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지난해 1분기 6000만 달러(약 770억 4000만 원)를 기록했는데, 불확실성이 고조된 4분기에는 4000만달러(약 513억 6000만 원)를 기록하며 33%의 하락률을 나타냈다”며 “VC들이 시장 경색 이전에 검토하던 투자 건을 상반기까지 집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하반기 들어서는 투자사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가져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몸집 커질수록 어렵다…잠재력 아닌 수익성에 초점스타트업들은 몸집이 커질수록 투자 유치뿐 아니라 희망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치북에 따르면 후기 단계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지난 4분기 기준 6000만 달러(약 769억 8000만 원)로, 8000만 달러(약 1026억 4000만 원)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5% 떨어졌다.보고서는 “IPO 한파로 전통 VC뿐 아니라 기업 등 비전통 투자사들이 후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다운라운드(Down Round, 후속 투자 유치시 이전 투자때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것)를 택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단기간에 유니콘에 등극한 기업들은 잠재력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사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희망 밸류에이션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 기반을 다지고 눈높이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내 VC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대폭 하락했지만, 아직 정상화 수순을 밟는 상태”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눈높이를 낮추고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김연지 기자
부동산 침체에…신축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이 빠졌다
  • 부동산 침체에…신축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이 빠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아파트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매수수요가 실종된 상황에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구축에 밀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의 5년 이하(사용승인 시점 기준)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연초대비 2.3%포인트 떨어진 93.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년 초과∼10년 이하 준신축 아파트는 95.8에서 94.4로 1.4%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고, 10년 초과∼15년 이하는 96.3에서 94.6으로, 15년 초과∼20년 이하는 96.3에서 95로, 20년 초과는 96에서 94.3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축아파트의 하락세가 가파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준공된 강동구 ‘고덕자이’는 이달 2일 전용 84㎡가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가 지난해 11월 12억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2억7500만원이 하락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최고가 16억8000만원 대비로는 44%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2단지’는 지난 5일 전용 84.97㎡가 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13억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8개월여 만에 4억원이 하락했다. 전셋값 또한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가파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일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5년 이하 신축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준공 5년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평균 7억2442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평균 6억4186만원에 거래돼 8256만원(11.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는 평균 7억5159만원에서 평균 6억8565만원으로 6594만 원(8.8%) 떨어지는데 그쳤다. 10년 초과~15년 이하 아파트는 5314만원(6억6885만원→6억1571만원), 15년 초과~30년 이하 아파트는 4141만원(5억4240만원→5억99만원)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지수 (자료=한국부동산원)전문가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큰 폭으로 올랐던 신축 아파트의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갭투자’ 수요가 많은데 전셋값이 빠지면서 투자수요가 줄자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컸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이어가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영향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쾌적한 정주 여건, 커뮤니티 편리함 등으로 구축보다 신축의 상승폭이 컸다”며 “하락기엔 급등 이후 가격 피로감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 호재가 있는 구축에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집값 급등시기엔 신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입지보다 연령이 메리트로 작용해 크게 올랐다”며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기조로 호재가 있는 구축보다 신축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5 I 오희나 기자
IPO 대어 울고, 중소형株 웃고…'공모주 양극화' 언제까지
  • IPO 대어 울고, 중소형株 웃고…'공모주 양극화'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컬리, 오아시스 등 IPO 대어(大魚)들은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잇따라 상장을 철회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심한 증시 속에서도 연일 흥행에 성공하며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몸집에 따라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형 공모주 장대 양봉 잇따라…대형 공모주는 ‘철회’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에 첫발을 내디딘 샌즈랩(411080)은 공모가 1만500원보다 두 배 오른 2만1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18.57%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81% 하락해 765.46에 거래를 마치는 등 낙폭이 확대됐음에도 샌즈랩은 등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샌즈랩은 개장과 함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 샌즈랩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한 중소형 기업들 내부에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 8곳 중 6곳이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상장 후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터치했다. 지난달 27일 신규 상장한 미래반도체(254490)는 올해 처음 따상을 기록했다. 오브젠(417860)은 IPO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하단에 확정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급이 몰리며 두 번째 따상을 찍었다. 이후 삼기이브이(419050)와 스튜디오미르(408900), 꿈비(407400)까지 잇따라 상장 첫날 상한가를 터치했다. 반면, IPO 대형주들은 잇따라 흥행 참패를 기록하며 울상이다. 지난 13일 오아시스는 고민 끝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하면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최적의 시점에 상장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와 비슷한 이유로 조 단위의 컬리와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등이 공모 절차를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 ◇ “시장 유동성 부재…공모주 ‘양극화’ 하반기까지 계속”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성장주, 테마성 주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 하향으로 투자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과 중소형주 특성상 탄력성이 좋아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대형 공모주들의 경우 매크로 환경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상 이점이 없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밸류에이션상 이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의 유동성이 좋았던 공모주 열풍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 최근 펼쳐진 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16일 제이오와 20일 이노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각각 520억원, 78억원의 공모금을 모집하는 중·소형주인 제이오와 이노진은 모두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에 공모가를 확정지으며 일찌감치 기대감을 불러모은 바 있다. 내달 2일과 3일에는 각각 바이오인프라와 나노팀이 상장할 예정이고, 7일에는 자람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입성한다. 특히 제이오와 바이오인프라,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가 올해 중·소형주 중심으로 IPO 분위기가 올라오자 방향을 틀었다. 내달에는 지아이이노베이션(9일)과 금양그린파워(3월 중)가 각각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미뤄보면 이들 공모주도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형주들은 여전히 상장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IPO 잔혹사’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와 SK쉴더스, CJ올리브영 등은 “최적의 시기를 찾겠다”며 지난해 상장 계획을 접었다. 올해 3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LG CNS와 서울보증보험도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공모주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작년 연말로 올수록 증시가 부진했던 것과 투자 열기가 식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IPO 시장이 공모주 열풍이 불었던 과거와는 달리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를 높게 받고 싶은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괴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과정이 해소됨과 함께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IPO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3.02.15 I 이용성 기자
'대대적 규제완화' 효과? 1월 집값 낙폭 줄어들어
  • '대대적 규제완화' 효과? 1월 집값 낙폭 줄어들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3대책 발표 이후 시장회복 기대심리에 1월 집값 하락폭이 전월보다 줄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49% 내렸다. 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1.98%)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든 것. 지난해 6월(-0.01%) 집값 하락세 전환 이후 확대하던 낙폭 역시 7개월 만에 둔화했다.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1.96%→-1.25%), 수도권(-2.60%→-1.86%), 5대 광역시(-2.05%→-1.64%), 8개도(-0.96%→-0.77%), 세종(-5.00%→-4.14%)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 아파트 가격만 보면 전국(-2.91%→-2.12%), 서울(-2.96%→-1.78%), 수도권(-3.66%→-2.59%)에서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더 컸다.주택종합 기준 서울에서는 노원구(-2.06%)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 중인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락하면서 25개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도봉구(-1.79%)는 창·방학·쌍문동, 강서구(-1.66%)는 가양·마곡·등촌동 주요단지, 영등포구(-1.56%)는 당산·문래·여의도동 위주로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경기는 수원·화성·하남시 등 신도시, 인천은 연수·중·부평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며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하며 하락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2.29% 하락해 전월(-2.42%)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선호 현상, 신규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이 쌓이며 전세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 이주수요 등이 발생하며 하락폭은 줄었다.전국(-2.42%→-2.29%), 서울(-3.08%→-2.95%), 수도권(-3.40%→-3.23%), 5대 광역시(-2.39%→-2.14%), 8개도(-0.93%→-0.87%), 세종(-4.85%→-4.22%)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급매 중심으로 거래된 양천구(-4.23%)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4.03%)는 중계·상계·공릉동 대단지, 강남구(-3.93%)는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는 압구정·대치·개포동, 서초구(-3.79%)는 우면·서초·반포동, 성동구(-3.42%)는 행당·옥수·상왕십리동, 영등포구(-3.35%)는 여의도동 구축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전국 월세가격은 0.33% 내려 전월(-0.28%)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27%→-0.33%), 수도권(-0.45%→-0.51%) 위주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1.32%) 등 강남지역이 입주물량 여파로 전세가가 하락하며 월세도 같이 내렸다.부동산원은 “서울은 전세가 하락세가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경기는 하남·양주시 등 신도시, 인천은 대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박경훈 기자
평당 2000만원이하 분양 비중, 5년 평균 대비 12% 감소
  • 평당 2000만원이하 분양 비중, 5년 평균 대비 12% 감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3㎡당 20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일반공급한 아파트 비중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한 전국 아파트 총 15만 5855가구(임대제외) 가운데 13만5283가구가 3.3㎡당 2000만원 이하로 분양됐다. 이는 전체 중 86.8% 수준으로 직전 5개년(2017~2021년) 평균 93.3%(총 75만6600가구 중 70만6043가구) 대비 6.5%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 2000만원 이하 분양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85.9%→73.5%)이 지방(99.2%→93.7%)과 비교해 더 많이 감소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는 전용 60㎡ 이하 소형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로 공급한 전용 60㎡ 이하 비중은 2017~2021년 평균 90.5%를 차지했으나 2022년 들어 65.3%로 25.2%포인트 줄었다. 최근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 지난해 서울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포함한 소형 분양물량이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한편 전용 60-85㎡는 3.3㎡당 2000만원 이하 일반공급 가구 비중이 가장 커 단위면적당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고분양가 관리지역 자동 해제 등에 따라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청약시장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고 있어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가성비 아파트로의 쏠림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올해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분양가 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I 신수정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준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면서 거래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작년 1월 거래량인 1098건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648건) 1000건 아래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559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1월 734건, 12월 836건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수심리도 여전히 바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6.5)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해 오르더니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도 상당한 분위기다. 특히 잇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덕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매물이 신고되면서 급매를 찾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며 “호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지만 급매가와는 가격 차이가 있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집값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사진=연합뉴스)거래량 반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주택 수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들어올 분위기가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도 본격화한다면 급매물 소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시장 거래가 다시 정상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은행 가산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집값 20%만 떨어져도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못돌려 준다"
  • "집값 20%만 떨어져도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못돌려 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이 내년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중 40%가량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프=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는 가정, 즉 모든 임차인이 2년 거주 이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다는 가정하에 매매가격 하락 시나리오(1~20%)별로 매매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다. 심지어 주택 가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집을 팔아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살펴본 결과 주택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집을 팔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례가 20만9000가구로 파악됐다,만약 주택가격이 12% 하락한다면 21만3000가구가 집을 팔아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가구는 최대 1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15% 하락 시엔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27% 하락 시 최대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국토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계약·운용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과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의 임대차 신탁제도와 비소구대출 제도,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 차주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부문에서도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감소 노력을 유도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3 I 이윤화 기자
집주인 대신 HUG가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증가’
  • 집주인 대신 HUG가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HUG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7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23.02.13 I 박지애 기자
"악 내 보증금"…깡통전세 강제경매 떠밀린 세입자들
  • [단독]"악 내 보증금"…깡통전세 강제경매 떠밀린 세입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못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유찰을 반복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아 떠안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문제는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여서 집이 낙찰되더라도 앞선 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선순위 세입자여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담돼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며 유찰을 반복하는 등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이데일리가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의뢰해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총 106건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지로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 66건과 2020년 52건에 비해 각각 약 37.7%, 50.9% 급증한 수치다. 낙찰 금액으로 살펴보면 건수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는 총 197억6083만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 101억5815만원, 2020년에는 83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서울에선 세입자 12명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을 22억3165만원에 낙찰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억8000만원씩 떠안은 것으로 소형 물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기도에서도 매년 증가추세다.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 2021년 37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35.1%급증했다. 반면 이 시기 낙찰가율(매각가율)은 지난 3년간 평균 82~8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이던 시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 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예방·지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 보증금을 못 받아 원치 않는 집을 살게 된 세입자는 여전히 답답한 심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빌라를 낙찰받은 세입자 A씨는 “이곳은 잠시 살려 한 곳으로 보증금을 받아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 했는데 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눌러앉게 됐다”며 “청약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선 답답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으면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이 같은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자는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증을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보증금을 물면서 낙찰받을 이유가 없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한 세입자가 낙찰을 떠안는 사례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3.02.12 I 박지애 기자
경기 구리 '9억원 분양가' 나와…"서울보다 비싸다" 불만
  • 경기 구리 '9억원 분양가' 나와…"서울보다 비싸다" 불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분양 주택은 정부 위험선을 넘어 쌓여가고 있는데 경기도 구리에서 9억원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제시됐다.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서울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짓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 11개동, 11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일반 분양은 679가구로 알려져 있다. 총 1180세대다.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데 문제는 분양 가격이다. 전용 59㎡ 규모 기준 분양 가격은 6억4900만원, 82㎡규모는 8억6900만원이다. 82㎡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2914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분양가가 8억9814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구리역’의 경우 작년 2월 분양 당시 84㎡의 경우 7억9200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더라도 8억원 초반대다. 집값이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가격은 더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도 하락한 상황에서 구리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분양됐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없었을 텐데 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집값 하락기때 분양하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커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 계약을 거치면서 대다수 물량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등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무순위 청약까지 고려하면 완판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둔촌주공의 경우 59㎡, 84㎡ 매물의 계약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계약률이 70%에 그쳤지만 입지가 좋은 점, 1.3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점 등이 계약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2.11 I 최정희 기자
계약하고 싶은데 할인 분양 걱정된다면?…'안심보장증서' 활용
  • 계약하고 싶은데 할인 분양 걱정된다면?…'안심보장증서' 활용[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수도권 대단지에서도 할인 분양이 등장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분양가의 10%를 할인해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지는 주변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0.3 대 1 이라는 처참한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이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3211만원에서 2899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처럼 주택경기가 나빠지자 할인 분양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다. 이들은 당연히 할인 분양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할인 분양을 받는 경우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 분양으로 인한 집값 하락분도 손실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할인 분양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분양자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분양자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할인 분양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분양자가 할인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다만, 할인 분양을 이유로 분양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시 “이후 할인 분양이 이루어지면 할인된 분양가를 적용한다” 등의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경우다. 원칙적으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분양자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받으려는 단지의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주택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안심보장증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할인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3.02.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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