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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강남·서초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는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 대비 낙폭을 키웠다. 1·3대책 이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인 9월 27억8000만원 대비 4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대치동 ‘한보매도맨션’ 전용 126.33㎡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38억원에 손바뀜했음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또한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난해 6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억7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해 4월 마지막 거래인 31억원 대비 6억5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28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세매물이 1353건이다. 전체 3375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세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호가는 한때 13억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1·3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외곽 지역은 낙폭을 줄였지만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 등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곳은 공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낙폭과대지역들이 대부분이다”며 “강남·서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여전히 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은 전셋값 하락 요인이지만 일부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서초는 올해 입주 물량이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대책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관련 완화책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강남·서초 등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수혜 기대감에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05 I 오희나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사진=이데일리DB)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SCMP는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본토 30개 주요 도시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4.1% 이하로 낮췄다고 전했다. 이중 8곳이 2선 도시로, 나머지는 3선 혹은 4선 도시다. 해당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는 도시의 수가 2주 전만 해도 19개였으나 30개로 늘어났다고 베이커 연구소는 전했다. 30곳 중 20곳은 3.8~3.9%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했다.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광둥성 주하이, 후난성 주저우와 창더는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낮췄다. 푸젠성 샤먼, 허난성 정저우, 산시성 타이위안 등 15개의 도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4.3%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4.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SCMP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최근 지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달 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징후이 싱크탱크의 허징후이 수석 경제학자는 “주담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일부 부양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의 초기 계약금 상한은 전체 집값의 25% 수준이나 80개 이상 도시가 20%로 낮췄다. 그는 “중국 경기 회복이 임박했는지는 3월 양회와 2분기 부동산 시장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윤지 기자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확대 속에서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호황기에 내 집 마련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지만 시장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이라 시장에선 흥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도 ‘미확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란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청약’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계약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시장에선 사전청약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며 흥행 역시 미미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10월에서 2026년2월로 1년4개월가량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 이유로 입주가 1년이나 미뤄졌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검단 AA21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 중 320가구(39.5%)가 본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 중 145명(23.7%)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도 사전청약의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8월(6만 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요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수방사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발표는내달 23일로 예정돼있어 당첨 포기 후 6개월을 채울 수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 청약이 이점보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도를 높이고 본 청약과의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집값 바닥 다지나…5주째 하락세 둔화
  • 집값 바닥 다지나…5주째 하락세 둔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5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5주(1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8% 하락, 전셋값은 0.71%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자료=부동산원)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8%→-0.44%), 서울(-0.31%→-0.25%) 및 지방(-0.35%→-0.32%) 모두 하락폭을 축소했다. 5대 광역시(-0.43%→-0.40%), 8개도(-0.26%→-0.23%) 역시 하락폭을 축소했으며 세종도 -1.00%로 전주와 똑같은 하락세를 보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하락폭 축소에 대해 “서울은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현재의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상황 이후 시장의 추세전환 여부와 관련된 매수문의가 일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전셋값도 하락폭을 축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71% 빠져 지난주(-0.75%)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수도권(-1.04%→-1.01%), 서울(-1.01%→-0.96%) 및 지방(-0.47%→-0.43%) 모두 하락폭을 축소했고 5대 광역시(-0.64%→-0.59%), 8개도(-0.31%→-0.27%), 세종(-1.05%→-0.84%)에서도 하락폭을 줄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 중으로 낙폭이 큰 하락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진행하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가중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2023.02.01 I 김미영 기자
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
  • 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역전세 폭풍이 전국을 덮쳤다. 단기간 내 전세시세가 높았던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공 행진하던 집값과 전셋값이 추락하고 임차거래도 뚝 끊기면서 보증금 반환으로 고민에 빠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1일 부동산 프롭테크 ‘호갱노노’에 따르면 3개월 내 역전세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1만 526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5139건), 인천(2345건), 부산(1628건), 대구(1337건) 순으로 역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것을 뜻한다. 역전세 급증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7%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세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3.84%다. 전세 물량이 증가하자 임차시장의 ‘갑’이 된 세입자는 전세계약 갱신이나 혹은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85㎡가 최근 전세 약 7억원에 계약이 됐는데 2년 전에 비하면 약 3억 가까이 하락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익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고 역월세를 제안하는 집주인도 나타났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존 세입자의 대출이자 절반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가 급증한 지역에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급규제 정책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서 입주 단지의 전세물량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발표한 ‘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에서 79만582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만784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8만 676가구), 대구(6만 3858가구), 서울(6만 1752가구), 충남(5만 659가구), 부산(4만 596가구) 등이다.전문가들은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대구 등지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역전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여전히 이어지는 고금리 환경, 월세 시장으로 수요 이탈로 역전세난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전세 부담에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 역전세 현상은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과 과거보다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까지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주택 폭등기, 상위 10%가구 순자산 4.7억 증가…하위 60%는 1000만원에 그쳐
  • 주택 폭등기, 상위 10%가구 순자산 4.7억 증가…하위 60%는 1000만원에 그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7년~2021년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4년의 시간 동안 순자산 상위 10%가구의 실물자산은 평균 4억7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60%의 순자산은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금리와 빚투(빚을 내 투자) 열풍으로 인한 자산 증가 효과가 순자산 상위 가구에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개최되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 변화가 가계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이 집값 급등기였던 2017~2021년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 상위 10%가구의 평균 실물 자산 규모가 2017년 12억1313만원에서 2021년 16억 8819만원으로 4억7506만원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하위 60%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1189만원 증가에 불과했다. 상위 10~20%는 2억2774만원, 상위 20~30%는 1억3910만원, 상위 30~40%는 8466만원 증가하는 등 순자산이 많을수록 실물자산 증가 속도도 빨랐다. 결국 저금리와 빚투 현상을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55에서 2021년 0.331로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4에서 0.603으로 오히려 상승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전체 부동산의 86.6%를 순자산 상위 40%가구가 소유했고 나머지 14.4%는 60%를 보유했다. 하위 60%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51.0%를 점유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제히 늘어났다. 특히 25~35세 젊은층의 경우 상위 20%가구의 자산 비중이 2017년 56.0%에서 2021년 60.0%로 크게 확대돼 다른 연령층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자산은 소득에 비해 계층 지속성이 강해 집값 급등기를 계기로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주거 안정 측면과 함께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5~44세 청년 계층의 과다 차입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부채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제의 취약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3.02.01 I 최정희 기자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뗐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 일대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E등급)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면적 30만4375㎡, 56개동 449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단 가족과 외빈 숙소용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에 분양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서울 송파구 일대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단지다. 사업을 완료하면 인근 헬리오시티와 함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지난 1988년 준공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총 5540가구에 달해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다. 이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60점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52점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86년 준공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역시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해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2월경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침체로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공사 중인 단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졌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올 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이전 같으면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지 이후 절차가 많고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31 I 오희나 기자
'빨간불' 켜진 미분양 주택…7년만에 최고치
  • '빨간불' 켜진 미분양 주택…7년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했던 위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분양 주택 관리에 ‘빨간등’이 켜졌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12월 이후 7년여만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우려스러운 점은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해 11월 한 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가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1035가구로 전월(1만373가구) 대비 6.4%(662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7072가구로 전월(4만7654가구) 대비 19.8%(9418가구) 늘어났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전월(7110가구) 대비 5.7%(408가구) 늘어 7518가구를 나타냈다.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말에는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1.31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물량도 늘어 건설사에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35만6891호)보다는 올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에 비해서는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 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지속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 였다
  • [단독]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 였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12월23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A 오피스텔의 44가구(4~12층)가 하루 만에 직거래 매매계약서를 썼다. 26.5㎡(약 8평) 남짓한 원룸은 최저 1억8000만원에서 최고 2억5600만원 사이에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바로 건너편 오피스텔의 비슷한 평형이 1억475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보다 최대 73%나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매입 계약서를 쓴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광진구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B 오피스텔은 이달 13일 한꺼번에 20가구(2~11층)가 직거래 됐다. 전용면적 40~55㎡로 구성된 중소형 가구는 최저 5억2000만원에서 최고 6억3350만원에 LH에 매매됐다. 이는 인근 장위동 우방아파트(전용면적 41㎡)가 2020년11월 거래된 4억8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5일엔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전용면적 49~54㎡로 구성된 29가구가 LH에 통매각됐다. 최저 6억500만원에서 최고 6억5150만원에 직거래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공급돼 같은 해 10월 거래된 오피스텔 전용 48㎡ 매매가(2억4000만원)보다 4억원 가량 비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에선 혈세를 투입하는 임대주택 매입가가 집값 하락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LH의 높은 매입임대 가격이 인근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높은 매입가 탓에 ‘깡통주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화양동 A 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A 오피스텔보다 지하철역이 더 가깝고 입지가 좋은 곳도 2억원 밑으로 거래된 곳이 많다”며 “다만 A 오피스텔 거래 이후 일부 집주인이 호가를 다시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영등포구 C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곳이 아니지만 인근 거래가 크게 없다 보니 이를 시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LH 매입임대 가격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예정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시기와 매매 시기가 벌어질수록 가격 괴리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실제 매입 대금 결정은 매도신청자와 LH가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 뒤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면 재감정 절차에 들어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일각에선 고가매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가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LH 인천본부 주택 매입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받고 고가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줬다는 의혹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간부는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는 “매입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보이는 것은 구축 매매 사례와 비교했기 때문이다”며 “감정평가 시기와 부동산 시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2023.01.31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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