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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등도 폐지된다. 전국 기준 (자료=부동산원)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이라 전세 수요를 늘리고 보증금 반환을 손쉽게 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져 더 빠르게 하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앞으로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라도 강남 등에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강남에 15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이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 달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
  •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해제 검토’ vs ‘시기상조’ 팽팽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거래 규제 효과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거래부진이 심화하면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이 개발 호재를 이유로 지정됐고 투기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특히 규제 완화로 구축 노후 아파트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자칫 시장을 자극에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토지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침체기여서 거래가 없다지만 이들 지역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많고 물건은 적은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주판알 튕기기 한창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아직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완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정부, 무임승차 보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 가능"(종합)
  • 오세훈 "정부, 무임승차 보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 가능"(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분야에선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할 경전철 사업은 역사 추가 등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없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암동 소각장 신설은 마포구가 제시한 전(前)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해선 지하철 지연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단 입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임승차 정부 보전없으면 4월 지하철 요금 인상…부동산 연착륙 유도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과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로 예상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올 들어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다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론 정비사업 활성화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정책 상품을 꼽았다.오 시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걸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고 상암 등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은 역사 및 출입구 추가 건설 요구 등 주민 민원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경전철 건설은 예정했던 순서와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등을 연계한 여의도 서울항(港) 조성도 국내 여객선이 오갈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마포 소각장 예정대로 추진…전장연 ‘무관용 원칙’ 천명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오 시장이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 소각장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마포구와 주민들의 전향적 태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다음달 2일 단독면담이 예정된 전장연과 관련해선 지하철 지연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독면담에서)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했다. 지난해 말 방송인 김어준씨의 프로그램 하차로 논란이 됐던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2월 초 신임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나경원 전 의원의 차기 당대표 불출마 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대해 오 시장은 “갈등 국면은 정리가 된듯 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에겐)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통화를 한 번 했다”고 전했다.
2023.01.30 I 양희동 기자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등 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7% 증가한 15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38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520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8% 늘고, 지방은 860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서울은 6303가구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3375가구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가구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한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33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가구로 입주는 2월 말 시작한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로 총 350가구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가구(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주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이다. 상반기는 수도권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452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 서울이 1만3523가구, 경기가 4만8611가구, 인천이 2만3318가구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대구는 1만6257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대구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 충남이 8217가구, 부산 6745 가구, 경남 5346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美FOMC 슈퍼위크 임박…韓 오늘부터 마스크 해방
  • 美FOMC 슈퍼위크 임박…韓 오늘부터 마스크 해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는 지난주 예상보다 완화한 인플레이션에 상승 마감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이 빠르게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 만큼 연초 시장 흐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미국 증시 상승 마감 -지난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3만3978.08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오른 4070.5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5% 뛴 1만1621.71에 마감. -개장 전 나온 PCE 인플레이션 하락에 장 초반부터 상승,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해석.-경기 침체 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 상무부 집계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는 등 시장 예상 하회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관심은 이번 주 FOMC로-뉴욕 증시 흐름은 이번주 30일부터 예정된 FOMC 정례회의와 대형 기술주의 실적 따라 방향성 정해질 것이란 전망-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큼 둔화시켰는지 가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이번주 예정된 애플 등 초대형 기술주 실적도 관심.◇바이든·美 하원의장, 내달 1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논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발언.29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늘(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벗고 활동 가능.-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국회 표결-국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표결 진행 예정.-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여당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 직회부 건 단독 의결.-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입법 위한 사개특위 활동기한 4개월 연장건 및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상정.◇김기현vs안철수 수도권 표밭다지기-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양강’인 김기현 및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등에서 당심 호소 예정.-김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 연수 축사 후 용인갑 당원간담회 참석 예정.-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계양구갑·을 당원간담회를 순회.-또다른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은 현장 행보 대신 국회 본회의 참석 및 언론인터뷰,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서 개인 일정 소화.
2023.01.30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2023.01.29 I 장병호 기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두 달 만에 최고가 대비 13억 '뚝'
  • 압구정 현대아파트 두 달 만에 최고가 대비 13억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강남3구’도 부동산 시장 한파에 떨고 있다. 압구정, 반포 아파트 매매가는 최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떨어졌고 전세 역시 20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부동산 프롭테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최근 2달 거래 중 최고가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거래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현대 6,7차 전용 157㎡(14층)로 45억원에 매매됐다. 이는 같은 해 5월 58억원 최고가보다 13억원 떨어진 가격이다.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는 최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거래된 전용면적 72㎡(3층)는 25억 40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최고가 (37억원)보다 11억 60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지난해 12월9일 거래된 전용면적 72㎡(1층)는 26억 3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보다 10억원 가량 떨어진 모습이다.잠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4층)는 지난해 12월6일 22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최고가(32억 7880만원) 대비 10억원 가량 하락했다. 같은 달 17일(5층) 이뤄진 같은 평형의 거래도 10억가량 하락한 22억 66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달 15일(12층) 역시 22억 76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커지자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해 왔다”며 “서울시 신통기획 등에 참여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크지만 거래 절벽 등으로 급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선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역시 출렁이고 있다. 최고가 대비 전셋값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다. 지난해 12월 7일 거래된 전용면적 178㎡(22층)은 40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이는 지난 2021년 4월 거래된 최고가(62억원) 보다 22억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195㎡는 지난 20일 19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1년 4월 체결한 최고가(39억원) 보다 20억원가량 넘게 빠진 수준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래미안로이뷰 전용 110㎡는 지난해 12월30일 6억원에 전세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8월 최고가(22억 5000만원)대비 16억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집값과 전셋값의 추락은 그동안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택 규제 완화 기조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 환경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2023.01.29 I 신수정 기자
갑이된 세입자
  • 갑이된 세입자[주간인물]
  •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례 1. 서울 도봉구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최근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년 전 계약할 때보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서 그만큼을 돌려받고 계약을 연장한 겁니다. 집주인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예금을 깼다고 하소연합니다.사례 2.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전세 내준 집주인 B씨는 계약 만료를 넉넉하게 남겨두고 세입자에게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방을 빼겠다고 하기에, 그 가격보다는 높되 이전 가격보다 낮춰서 전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자녀 교육 때문에 전입하려는 세입자를 찾았습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전세 시세가 내리면서 발생한 역(逆) 전세 사례입니다. 역전세는 직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되돌려 줄 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합니다. 전세금이 오를 때는 이런 방식이 무리는 아닙니다. 집주인은 직전 전세금보다 오른 차액만큼을 여유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집값이 하락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세금은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함께 오릅니다. 전세금만 홀로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전세금도 함께 내리는 편이죠. 지난해까지 오르던 집값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결과 1월 4주차(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1%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하니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KB 부동산이 집계한 지난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9포인트입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수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전세금도 함께 하강 곡선을 타는 게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가율 하락이 가파릅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 시세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9% 포인트 떨어졌고, 2016년 6월(75%) 정점 당시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집값이 하락해 전세가율도 하락하니, 전세 만료가 다가온 임대인은 이 하락 압박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려면 전세가율이 정점이던 2016년 당시는 2억5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5억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높으니 부담이 전보다 커졌죠. 이런 부담을 기꺼이 부담하기가 전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물론 전세가 집을 사는 레버리지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집값에 거품이 끼였다면 걷어내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써 매매가 위축하면 실수요자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모두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은 아닐 테니 말이죠. 시장이 역전세를 우려하는 배경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2023.01.28 I 전재욱 기자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저'…하루 한 공기 반 먹어
  •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저'…하루 한 공기 반 먹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인당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도 밥 1공기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56.9%)보다 0.4%(0.2㎏) 감소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부터 38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줄어든 1인당 155.5g이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대략 쌀 100g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 셈이다.쌀과 보리쌀, 밀가루, 잡곡, 콩류, 서류 등 기타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전년보다 0.5% 감소한 64.7㎏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1년 소비량(124.8㎏)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그쳤다.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2.0%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0.5% 감소하는데 그치면서 감소폭이 완화됐다.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도 지난해(-0.4%)가 2021년(-1.4%)보다 감소폭이 적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보다 집밥수요가 증가하면서 2인 이상 가구에서 쌀 소비량이 증가했다”면서 “1인가구 역시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보합 수준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중 98.6%는 주·부식용으로 소비됐다. 장류, 떡·과자류 등 기타음식용 소비 비중은 1.4%였다. 한편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한 376만4000톤(t)으로 예상 수요량(360만9000t)보다 15만5000t 초과 생산되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수요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량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올해도 쌀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확기 쌀 초과생샨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처럼 의무 매입이 될 경우 과잉공급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타 작물로 대체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1.27 I 공지유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공시지가 열람 화면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각각 하락했다. 영등포구의 표준공시지가는 5.53% 내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둥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6만9140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도는 공시지가 감소 주요 요인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세조사분에 2020년 현실화율(65.4%)를 곱한 값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린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겠으나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5800만원에서 올해 13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417만5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11만7000원(21.60%)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22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500만원으로 11.17%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865만3000원에서 올해 25.73% 줄어든 642만7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 대상자일 때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가일수록 하락폭 커…하락률 1위 주택 강남구·토지 중구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 강남이 가장 큰 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 서울이 -8.55%로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변 없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758.9㎡)이었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뒤 줄곧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28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11억원보다 9.87% 내렸다. 이어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이었다. 공시가는 182억원으로 작년보다 11.6% 떨어졌다. 표준지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리며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총면적(169.3㎡)을 고려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경기침체 등 영향…시장 활성화 ‘글쎄’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고금리도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해 주택매매는 쉽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급등한 자잿값 등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잿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근 주변 단지 가격이 내려가자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으로 선회했다. 최근 장위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점이 이 아파트 무순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위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래미안 포레카운티’ 전용 84㎡ 타입은 이달 16일 7억원에 실거래 됐다. 조합과 GS건설은 잔여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8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행자 측은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할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자격 제한 요건은 없다.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단지는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3가구 중 27가구가 미계약되면서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이 대거 나온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에 따른 빠른 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강북권에서는 역대 가장 높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이다. 후분양으로 인한 빠른 잔금납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는 60일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새 아파트라도 수요자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단지별 상품성과 입지에 따라 미계약 물량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집 살려면 알아야 할 필수개념 'DSR'
  • 집 살려면 알아야 할 필수개념 'DSR' [1분만]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딱 1분.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상식 알려드립니다.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2023.01.16) “전세대출 DSR포함해야” 잇단 제언...다시 뜨거운 감자 되나 (2023.01.14) 저축은행 ltv 90% ‘꼼수’대출...집값 하락에 부실 우려 (2023.01.11) (출처: 이미지투데이) 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는 DSR(Debt Service Ratio)이야.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로 계산되지. 예컨대 A의 소득이 1억이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이면 A의 DSR은 50%인 셈이야. 일반적으로 DSR이 높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DSR의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제외되지. 주로 대출상품은 ‘DSR이 n% 이상이면 대출 규제’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DSR에 해당하는 부채를 엄밀히 계산할 필요가 있어.-부동산 규제 완화...DSR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 그 여파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기존에 대출 규제도 완화했지. 하지만 DSR만큼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야. DSR을 통해 과도한 대출, 갭투자 등을 막겠다는 취지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일 “가계부채 총량이 경계할 수준까지 왔다”며 “전반적 DSR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어.[20초만+] 필수개념2 LTV·DTI LTV(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집값 대비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야. 10억원짜리 집의 LTV가 80%라면 최대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DTI(총부채상환비율·Dept to Income): 소득 대비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야. DSR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부채로 계산한다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이자, 기타 대출의 이자를 부채로 계산하지. DSR이 DTI보다 부채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엄격해.
2023.01.25 I 한승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등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낮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1~10월 41~69건 수준이었지만,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연말부터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12월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건이 수도권 단지였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8400만원 보다 1억8050만원 낮은 수준이다.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적체에 공급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
  • "미분양 적체에 공급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르포]
  • [대구=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동안 공급이 끊겼다가 새 아파트 수요가 생겨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적이 있었지만 모두 옛말이죠. 경제 분위기도 어렵고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는 집값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사겠어요. 집값, 상당기간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가장 깊은 대구의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 그 자체였다. 24일 찾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 집값 추락에 대해 대세 반등은 상당기간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계속되는 주택공급에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예년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긴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구의 주택 시장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미분양 대란을 넘어서 지역 건설사의 연쇄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1700가구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5만8027가구)의 20%를 대구 한 곳에서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수(1만373가구)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공급된 집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서구의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손바뀜된 분양권이 수두룩하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서대구KTX영무예다음’ 전용 57㎡는 지난 2019년12월 3억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5040만원에 거래됐다”고 했다.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힐스테이트 다사역’ 전용 84㎡는 4억4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대구 두류파크 KCC스위첸’ 전용 59㎡는 3억5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93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새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대구 아파트 ㎡당 매매평균가격은 438만원으로 작년 5월(473만원)보다 7.3%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11월 1542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777건으로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신고 건수 역시 2275건에서 978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더 큰 문제는 내년까지 수요를 웃도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점이다. 서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의 입주물량은 느는 데 수요는 쪼그라들고 있다”며 “올해 3만7648가구, 2024년 2만398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예상하는 연도별 수요량인 약 1만20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청 추산 대구 인구수는 2011년 250만7271명에서 지난 2021년에는 238만5421명으로 10년 동안 4.9%가 줄었다. 결국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분양물량 탓에 대구의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준공 전까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구발 시장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는데 대구엔 공급이 쏟아지지만 수요는 크게 줄어 있는 상황이다”며 “미분양이 과도하게 쌓이면 지역에 근거를 둔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 경기 침체는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활성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설 명절 이후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8로 지난주 64.8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또한 66.7에서 66.9로 올랐다.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봄 이사철과 맞물려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반등보다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두고 집주인과 매수인들 간에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여러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상승 반전보다는 매물소화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설연휴 이후에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며 “수도권에서는 입주가 많은 인천·경기 등은 더 큰 하락폭을, 서울은 작년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낙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오희나 기자
'2~3차례 유찰은 기본' 경매시장 꽁꽁…유찰저가매물만 인기
  • '2~3차례 유찰은 기본' 경매시장 꽁꽁…유찰저가매물만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찰된 물건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경매시장의 한파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중 응찰자 수 상위 20곳에는 평균 43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경매 1965건의 평균 응찰자 수인 6.8명과 비교해 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응찰자 상위 20개 매물은 평균 두 차례 유찰됐다.지난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6.30%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76.50%로 9년 만에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부담이 커지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 2~3차례 유찰된 물건 위주로 응찰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지난 18일 진행한 서울 양천구 목동한신 전용 85㎡는 감정가 16억300만원에서 3차례 유찰되면서 10억6770만원 가량에 매각됐다. 응찰자수는 45명에 달했지만, 매각가율은 66.60%에 불과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 전용 120㎡는 감정가가 12억6200만원 수준이었지만 3차례 유찰되면서 8억6100만원에 팔렸다. 매각가율은 68.20% 수준이다. 63명이나 몰린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신안인스빌 전용면적 85㎡(8층) 매물은 8억1000만원에 감정됐으나 두 번 유찰된 후 5억8900만원(매각가율 72.7%)에 낙찰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95㎡ 또한 감정가가 23억4000만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 끝에 17억5250만원에 팔렸다. 응찰자는 18명이었지만 매각가율은 74.90% 수준이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지난해 경매에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하고 2~3차례 유찰된 물건이 쌓이면서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입지가 좋거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는 등 경매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두 번 정도 유찰돼 가격이 애초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해진 매물 가운데 교통 호재나 좋은 입지나 실거주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단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매물에는 저가 매수를 노리는 응찰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다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응찰자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낙찰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경매 물건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의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며 “하반기에는 금리 영향을 받는 물건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4 I 이윤화 기자
'심판의 날' 맞닥뜨린 전 세계 주택시장, 반등은 언제?
  • '심판의 날' 맞닥뜨린 전 세계 주택시장, 반등은 언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금리 인상 여파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올해 금리 인상세가 진정되면 집값이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CNBC는 이달 스웨덴 주택시장을 보도하며 ‘심판의 날’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구스타프 헬게손 노르디아은행 애널리스트는 “11월 기준 스웨덴 주택 가격은 2월 정점과 비교해 13% 하락했다”며 “이는 스웨덴 주택시장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가장 심각한 침체”라고 말했다.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는 올해도 스웨덴 집값이 20~2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영국에서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취급 기관인 로이즈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찰리 넌은 17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영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8~10%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요헨 뫼베르도 2023년 독일 주택 가격이 2023년 대비 20~25% 하락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다.한국 주택 시장도 하락세가 점쳐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 가격이 수도권에서 2.5%, 비수도권에선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주택 가격 하락률도 전국적은 3.5%에 이른다.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하는 데는 금리 영향이 크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 4.25% ~4.5%까지 올렸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초 1.00%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 3.50%까지 올랐다.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에 악재다.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져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뫼베르 애널리스트는 “3.5%~4%대 모기지 금리를 생각하면 투자자를 위한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금리 수준에 맞는 임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미국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1월 주택시장지수는 35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다. 주택시장지수가 반등한 건 12개월 만이다. 주택시장지수가 오르면 주택업계에서 시장이 좋아지리란 전망이 늘었다는 뜻이다.이번 반등도 금리와 무관치 않다. 모기지 전문매체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약정 금리는 지난해 10월 7.37%로 정점을 찍고 17일 기준 6.17%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미국모기지은행협회가 집계한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보다 28% 증가했다.미국 주택업계에선 시장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리 콘터 NAHB 회장은 “이번 주택 시장 사이클에서 사업자 심리가 12월 저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 심리 개선은 인·허가, 착공 사이클 저점이 다가왔다는 뜻이다. 올 하반기 주택 건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3.01.2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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