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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은 '깡통'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싼 ‘깡통전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도로 하락하는 집값이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단지 및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매매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의 매매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9863곳 중 2244곳에서 전세보증금 이하로 매매가 성사된 것이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39%로, 2분기 8%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실제 거래 중 해제된 거래와 직거래 실거래가는 제외한 수치다. 기존 전세 최고액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체결된 각 아파트 면적별 전세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았다.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전세가 이하로 매매 거래된 아파트의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단지 1522곳 중 549곳에서 기존 전세 최고가 이하로 매매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48%에 달했다. 경기 지역은 2022년 기준 30%, 4분기 기준 45%로 인천의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22년 기준 2%, 4분기 기준 6%로 비교적 깡통전세 아파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인천 미추홀구 주안더월드스테이트 84㎡는 2021년 12월에 전세 4억 5000만원으로 거래됐으나, 2022년 12월 3억 5000만원으로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84㎡는 2022년 5월에 전세 5억 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같은 해 12월에 5억 500만원으로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1년 사이에 집값이 급속도로 하락한 여파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12월자 거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늘어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 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 거래된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 팀장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최근 6개월 간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매매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슷한 조건의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훈계가 아동학대라니…-기관 대체투자까지 살피는 감사원-[사설]대학 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사설]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종합-‘유연함·연결’ 앞세워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 받고 가상 기자실서 “시장님 질문요~”△들썩이는 尹 정부 수혜주-건설·반도체·원전 숙원 풀렸지만…‘아묻따 투자’는 금물-전 세계 정부가 정책 지원…대권 노리는 ‘수소주’-주얼리 업체가 중동외교 수혜주?…‘억지 테마주’ 속지 마세요△무너진 교권-폭행·욕설 느는데 교원지위법 국회서 쿨쿨…교사들 “신고 두려워 참는다”-英, 가해 학생 교실 밖 추방…美, 민형사 책임 물어-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적 차원서 필요하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혈세 퍼부어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수급 불균형 해소없인 역부족-가루쌀·밀·콩 등 재배땐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양곡법 대안으로 주목△종합-‘전범 아닌 日 기업 강제징용 보상 참여’ 급부상…피해자 동의가 관건-집값 하락률 1.98%, ‘역대 최대’…전·월세도 모두 하락폭 커져-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사전신고 의무 없어질 듯△정치-“혼연일체 돼야” 당 진화에도…나경원·친윤, 갈수록 거칠어지는 입-당 내분에 발목…40%대 지지율 반납한 尹 대통령-[현장에서]적폐수사 희생양된 軍 예비역들-“예산 편성시 국회의견 개진 과정 필요”-野 “통과” vs 與 “절차·내용 하자” 다시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경제-1.5조 투입…중견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쏠린 눈-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이정식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금융-코픽스 11개월만 하락…주담대 금리 0.05%p씩 낮아진다-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털 금리-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株 뛰는데…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나설까-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추진△Global-일본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시장은 추가 긴축 기대감”-中, 獨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지난해 주식·채권 동반하락에…월가 “60대 40 투자 맞을까”-IMF “세계 각국 분열로 글로벌 GDP 7% 줄어들 것” 경고-中, 정책금리 5개월째 2.75%로 동결△산업-치솟던 원자잿값 안정세…삼성·LG 힘줬던 ‘프리미엄 가전’ 빛보나-기아노사, 화성 전기차공장 착공 합의-LG엔솔·한화 ‘배터리 동맹’美 생산라인 공동 투자-정년 없이 노하우 전수…SK하이닉스 ‘마스터’ 직책 신설△산업-싹 틔우나 싶었더니 고사 위기 클라우드 ‘보안등급제’ 성급해-LGU+ “유출된 개인정보론 유심 복제 못해”-실적회복 더딘데 고금리 부담…곳간 불안한 호텔롯데-‘위스키에 꽂힌’ MZ세대 곁으로 성큼…고객 체험행사 확대△제약·바이오-“美 임상 2상 곧 신청”…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순항-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첫 환자투약-주요국 임상 44건…2027년 9조 시장 전망-‘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공식 출범△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하늘 위로 쓩~입력 항로 흔들림 없이 비행…‘토종 드론택시’ 뜬다-AAM 선점 경쟁 치열···효율적 투자·제도정비 필요△증권-올해 증권가 키워드는 ‘에·로·배·우’-KB운용 ‘MSCI차이나’ 中 ETF 중 수익률 톱-배터리·콘텐츠 강소기업 도전장…IPO 빙하기 녹일까△증권-기관들 “부실자산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채권’ 러브콜에 ETF 상장 봇물-“캐시카우는 기본, 성장여력 따져야죠. 솎아낸 삼성그룹株 반등장서 빛볼 것”△부동산-전셋값 추락, 강남도 못 피해…입주물량 몰린 곳은 반토막-소득·자산 관계없이 신청 LH 전세형 주택 청약접수-땅값마저 흔들…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건설·주택사업 65.7%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문화-장욱진 심고, 추상미술 뿌리고 해외 순회로 ‘미술한류’ 거둔다-달의 정령·다산의 상징·무병장수…토끼 담은 문화재 모여라△스포츠-‘새신랑’ 김시우…“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최윤 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빙속 김민선, 동계 U대회 여자 1000m 우승-이강철 감독 “제대로 준비해 후회없이 싸우자”-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완패△오피니언-[생생확대경]전경련은 왜 또 기로에 섰나-[목멱칼럼]성별 다양성이 경쟁력이다-[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올려라△피플-비상사태 때 교민안전 지키려면 한인회 활성화 필요-KAIST 대학원생 4명, 반도체 설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국내 첫 아프간 피랍 사태 다룬 영화…“최대한 리얼리티 고증”-최태원 회장,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김영범 사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 소통’-현대차 이석이 영업부장, 29년간 5000대 팔아 ‘판매거장’ 선정-한국MS, 런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1기 선발△사회-긴 연휴에 꽉 찬 애견호텔…“우리 댕댕이 맡아줄 곳 없나요”-“궁금한 건 깡패 배후” 李 수사망 조이는 韓-“확진자 300만명 더 나와야 끝…노마스크 시기 다 됐다”-檢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 상관없이 인적사항 공개-‘5·18 비방’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 지난달 매매·전세·월세 모두 하락폭 확대…통계 산출 이래 월단위 최대 낙폭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전세, 월세 시장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돌입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3년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98% 하락해 전월대비(-1.3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수도권(-1.77%→-2.60%), 서울(-1.34%→-1.96%) 및 지방(-1.01%→-1.42%)과 5대 광역시(-1.53%→-2.05%), 8개도(-0.67%→-0.96%), 세종(-2.33%→-5.00%)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1.96%) 25개구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2.8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인천(-3.19%)은 연수, 남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4.28%)에서 하락세가 심화했다. 급매물 하락거래가 진행되는 중계·상계, 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도봉구(-2.98%)는 방학·창·쌍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2.77%)는 길음·돈암·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2.49%)는 신당·순화·황학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심화하며 강북지역 전체로 하락폭을 확대했다.실제 상계주공 6단지의 경우 2021년 9월 9억 3500만원에 거래됐다가 2022년 12월 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 돼 최고가 대비 무려 4억1500만원이 하락했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2.42%로 전월대비(-1.55%)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2.18%→-3.40%), 서울(-1.84%→-3.08%) 및 지방(-0.98→-1.5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매매가격과 똑같게 서울 강북지역에서 가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4.83%)는 중계·상계·공릉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4.13%)는 길음·정릉·돈암동 위주로, 중구(-3.30%)는 회현·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3.27%)는 금호·옥수·행당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월세가격까지 내렸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8% 하락해 전월대비(-0.11%)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0.21%→-0.45%), 서울(-0.04%→-0.27%) 및 지방(-0.03%→-0.13%)에서 하락폭을 키웠으며 5대광역시(-0.17%→-0.31%), 8개도(0.06%→-0.01%), 세종(-0.36%→-0.54%) 등 전반적으로 하락전환하거나 하락폭을 확대했다.한편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82% 하락, 전셋값은 0.82% 하락, 월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새벽배송] 월가 리더 경고에도 美증시 상승…비트코인 2만달러 회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일제히 오르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주요 월가 리더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연초 대비 20% 넘게 급등하면서 FTX 파산 수준 직전을 회복했다. 뉴욕증시는 이번주 첫날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제공)◇미 증시 상승 마감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302.6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0% 오른 3999.09에 거래 마쳐.-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1% 뛴 1만1079.16을 기록.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 반등 -미시건대가 동시에 내놓은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64.6으로 전월(59.7)보다 상승.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0.7)도 웃돌면서 주요 3대 지수 상승 견인.-미시건대에 따르면 이번달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0%로 전월(4.4%) 대비 하락.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2%대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물가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0%를 기록. 전월(2.9%)과 비교해 소폭 올랐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점차 근접.◇월가 은행들 경기 침체 경고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인 긴장감, 취약한 에너지·식량 공급 상황, 구매력을 잠식하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례 없는 양적긴축 등 각종 역풍들의 궁극적인 영향을 잘 모르겠다”며 불확실성을 토로.-제러미 바넘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실업률이 4.9%에 이르는 경기 침체가 올해 4분기 닥칠 수 있다”고 경고. -특히 JP모건은 침체로 인한 신용 손실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4분기 충당금 규모를 23억달러로 늘려. 이는 전기 대비 49% 증가한 규모.-브라이언 모이니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최고경영자(CEO)도 예상 밖 호실적을 발표한 직후 투자자들과 통화에서 “올해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상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방 시나리오를 추가했다”고 밝혀.◇유럽 증시 상승…국제유가 오름세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상승 마감.-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9% 상승.-국제유가 역시 상승세 이어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88% 오른 배럴당 79.86달러에 마감.-7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7거래일간 상승률은 9.64%.◇미일 정상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한국 핵무장 가능성 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혀.-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혀.-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한 데 대해 선 그은 것.◇UAE, 한국에 37조원 투자-대통령실,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천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혀.-이번 투자 결정은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져.◇비트코인 3일 연속 급등...FTX 파산 이전 수준 -16일 오전 8시8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0.06% 하락한 2만894달러를 기록.-전일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등해 2만1000달러를 돌파했었다. 비트코인이 2만1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7일 이후 처음. -이로써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20% 이상 급등. 이는 FTX 파산 이전 수준.◇中 “코로나19 방역 폐지 후 한 달간 6만명 사망”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을 폐지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명이라고 밝혀.-중국 방역 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자오야후이 의료정책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의료 기관이 집계한 병원 내 코로나 감염 관련 사망자는 5만9938명”이라고 밝혀.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폐렴에 걸리거나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정의해 온 중국, 이번에는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기저 질환자도 집계에 포함.-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중국의 코로나 정보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망자 수 공개하라 압박했기 때문이란 분석.-다만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숫자는 서방 전문 기관이 추정하는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 규모의 6분의 1 수준.◇트위터, 떠나는 광고주 붙잡으려 ‘1+1’ 이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인수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트위터가 광고주들을 붙잡기 위해 이른바 광고 ‘1+1’ 이벤트를 재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광고대행사들에 보낸 메일을 통해 25만 달러(약 3억1000만 원)까지 광고비를 지출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광고를 추가 노출해주겠다고 밝혀.-트위터가 이 같은 무료 광고 판촉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어 한 달여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일주일 전 대비 두 배 이상 커졌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직전 일주일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15%, 0.07%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만 늘었을 뿐 여전히 매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단 분석이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낙폭이 0.42%, 0.31%로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22%), 강북구(-0.19%), 구로구(-0.08%), 동대문구(-0.05%), 서초구(-0.05%) 순으로 빠졌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관악푸르지오, 성현동아 등 매물이 쌓인 대단지를 중심으로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이 약 50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평촌이 전주 대비 0.18% 떨어졌고, 광교와 판교도 각각 0.12%, 0.01% 내렸다.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낙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되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존 2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5%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가 집 값 추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비중이 이전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3.5%로 오른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