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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주택거품은 저금리 탓"-한은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대응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거품은 저금리 정책 탓`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각)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작성한 `최근의 미국경제 현황`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미국경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5년 이상 지속돼 온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장과열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의 저금리 정책이 기업보다 가계의 자금차입을 크게 늘리는 환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1999년중 미국 가계의 자금조달은 1조8900억달러로 기업의 0.91배에 그쳤으나, 2000∼2004년 기간중에는 3조790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기업의 2.04배에 달하게 됐다다. 보고서는 최근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모기지 사이의 이자율 차이가 크게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한 가계의 어려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식 모기지가 신규 대출의 20%나 차지, 집값이 정체될 경우 주택에 투자한 채무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거치식 모기지 가운데서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이자율을 1% 수준으로 제한, 결과적으로 원금이 불어나도록 설계돼 있는 옵션부 모기지까지 확산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9일 의회에서 "위험한 대출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금상환이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특이한 형태의 변동 금리 모기지들이 도입되는 것도 특히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또 "지난 1년간 가장 놀랄만한 일은 장기금리의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것이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보고서는 "그린스펀이 장기금리 하락세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하거나 인상 사이클을 길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낮은 장기금리가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대출, 대출기준 완화 등의 원인이 돼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집값거품` 비난에 대해 지난달 27일 로저 퍼거슨 FRB 부의장은 베를린 연설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 친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인지,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05.07.02 I 안근모 기자
  • (edaily리포트)`아쉽다`의 미학
  • [edaily 최현석기자]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업무수행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로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프러블럼솔버(Problem solver)로서의 협상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던 한 부총리가 요사이 좀 바뀐 듯 합니다. 오버액션이 많아졌지요. 1일 "금리인상은 절대 없다"는 그의 발언이 대표적이랄 수 있겠는데요, 증권부 최현석기자는 이 시점에서 어설픈 `카리스마`보다는 시장과의 원활한 대화가 더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금리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약발을 받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의 무대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잖아요` 1일 한 부총리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단언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한 부총리는 전날 `금리인상 반대` 발언에도 불구, 시장이 말을 듣지 않자 이날 한층 강도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4%대를 넘었던 금리는 부총리 경고 이후 3.9%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환 한은 부총재보가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던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며 한 부총리의 무리한 발언을 질타한 것이죠. 한 부총리가 직접 콜금리를 결정이라도 하는 듯 확언했으니 통화당국인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시장도 한은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총리의 발언이 결자해지 차원을 넘어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끝장보기식 발언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날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참가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정말 한은을 설득했을까` `부동산 가격 급등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청와대나 여당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까` 였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가능성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계 부동산이 다 올라도 한국만은 안된다`며 강력한 집값안정 의지를 표명한 터라 금리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 노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부총리가 청와대 눈치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한 게 현실입니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초 "현재 집값이 저금리같은 거시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일순간 냉각시킨 적도 있습니다. 기자도 이날 한 부총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것 아닌가 내심 불안합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금리 급등세를 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향후 더 큰 충격으로 돌아와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달 7일 금통위에서는 부총리 말처럼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 금리인상 기조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 여파로 금리인상 가능성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한 데는 얼마전 환율과 유가에 대한 엇갈린 판단으로 시장을 헷갈리게 한 점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난 4월말 "기업들에게 환율도 부담되지만 고유가는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던 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에는 "국제유가 상승보다는 환율 하락(원화 절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한달반새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지요. 과연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기자는 환율이 수시로 세자리로 떨어지던 지난 4월말에 환율 절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시장에 심어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부총리의 최근 환율 우려는 시장에서 `사후약방문`식 발언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47달러선이던 두바이 유가가 최근 54달러선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유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합리적 정책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은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원유 수입물량이 제자리 걸음을 했으나,원유 수입에 쓰인 돈은 약 152억달러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율이 강한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상승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는 방어막없이 고유가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 인식에 대한 시장과 부총리의 인식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외요인인 유가와 환율에 대해 순서를 매기지 않았어야 이를 뒤바꾸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임 경제부총리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후 `아쉽다`는 말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강력한 경각심을 불어넣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도 카리스마가 됐습니다. 남(한은)의 일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 않고도 시장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었지요. 그렇지만 한 부총리에게 카리스마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카리스마가 아니니까요. 그 대신 통상분야에서 키운 협상능력을 시장과의 대화에 적극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제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할 것은 물론입니다.
2005.07.01 I 최현석 기자
  • [이상진의 펀드이야기] 부동산은 이상과열
  • 이상진[조선일보 제공]요즘 어디를 가나 부동산이 화제다. 일찌감치 집을 판 사람들은 속이 끓고, 정부를 믿고 주택구입을 미룬 이들은 귀를 막고 싶을 것이다. 그나마 주식투자에서 이 모든 ‘불운’을 보상받고 싶겠지만 종합지수는 마(魔)의 1000선에서 몇 달째 오락가락이다. 뒤늦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할수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채권, 주식으로 대별된다. 우선 채권의 경우 역사상 최고 시세를 낸 후 현재 하락 국면에 있다. 앞으로 경기가 악화돼 금리 상승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작년 말 기록한 3.24%(국고채 3년물 기준)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채권가격은 이미 상투를 치고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역사상 최저 수준에 접어들었고 강남 일부 아파트는 평당 5000만원을 돌파했으며 2000년 가을 이후 거의 5년 가까이(과거 부동산 대세상승 기간은 대략 4년 정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퍼져 있다는 점은 투기장의 마지막 국면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반해 주식시장은 16년 전 도달했던 1000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물론 종합주가지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왜곡돼 있어 현재의 1000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논란도 있지만, 주식의 평균 가치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제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에 질려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탐욕을 부려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주식 시장이 여전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장기 투자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 같다. [이상진 신영투신운용 전무]
  • (하반기시장)⑤금리 얼마나 오르나
  • [edaily 이학선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금리안정대책을 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내외금리 역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 가능성 등 채권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은 벌써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수회복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5% 성장을 외쳤던 정부는 4%대로 전망을 하향했고 한국은행은 3%대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부동산에 움찔..`금리로 대응할라` 촉각 최근 채권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로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랠리를 이어왔지만 뛰는 집값 앞에서는 몸을 사리는 기관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8일 공개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부동산값 급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등 통화신용정책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잇단 금리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채권값이 오를 때마다 물량을 털어내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다. 유재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통화정책 대응은 하반기 내내 채권시장의 이슈로 지속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금리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금 빠진다..주식시장 `앞으로` 이미 올해 초부터 채권시장에 있던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옮겨갔다. 주식형펀드 잔액은 꾸준히 오른 반면 채권형펀드 자금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내외의 강세를 지속할 경우 자금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밖에서는 부동산, 안에서는 돈흐름이 채권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인 동향도 심상찮다. 5만계약 이상 국채선물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이달들어 3만계약 이상 보유물량을 털어내며 채권금리 상승 압력을 가했다. 현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외국인은 국채선물로 국내 채권시장을 쥐락펴락한다. 국채선물 1계약 매도는 3년만기 국고채 1억원어치를 판 것과 같다. 외국인은 한달만에 3조원 이상의 채권을 판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등으로 투자비용과 위험이 높아지자 국내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급등세는 아닐 듯..고유가 변수 하지만 하반기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둔화를 만회할 만큼 내수가 빠른 회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고 한은도 4%에 못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5%를 강조하던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4%대로 한 발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져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금리 하락시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지난해 하반기 콜금리 인하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고유가로 경기하강 위험이 높아졌다며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앞서 유재호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나 나아지면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외적인 면에서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이나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 등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30 I 이학선 기자
  • 국채선물 약보합..`끝나지 않은 부동산 문제`(마감)
  • [edaily 이승우기자] 국채선물이 28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약보합 마감했다. 이날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지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시적인 혼란을 줬다. 또 내일부터 하나 둘씩 나오는 대형재료에 대한 경계감이 컸다. 내일(29일)은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고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이 열리는 점이 매수 측에 부담을 줬다.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해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리 우호적으로 해석됐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선물가격은 부동산 문제 부각에 하락 반전했다. 장 막판에 다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크게 줄이고 장을 마쳤다. 저가가 111.17p, 고가가 111.38p로 일중 변동폭은 21틱이었다. 3년만기 국채선물 9월물은 전날보다 1틱 낮은 111.33으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4만5772계약. 은행이 1938계약 순매도했고 증권사가 1360계약 순매수했다. ◇부동산 우려 여전 대형 재료들에 대한 경계감이 강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재부각되며 시장 심리를 일시적으로 흔들었다. 111.25p 위에서 매도세가 완연했지만 추격매도는 자제되며 추가 하락이 제어됐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자는 인식이 강해 신규매수보다는 매수할 시기를 가늠하며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장 마감을 앞두고는 매도 포지션을 가진 쪽에서 손절성 매수 물량이 조금씩 나와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었다. 김현배 KB선물 연구원은 "내일부터 나올 재료들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작용, 장 마감을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확인하고 가는게 맘 편해..부동산 문제 고민 깊어질 것 7월 국채 발행 물량과 바이백 규모, 5월 산업생산, 미 FOMC 등 확인하고 가야할 것이 산재해있다. 김 연구원은 "국고채 바이백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매수 심리가 연장되겠지만 미 FOMC를 지켜보며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표금리 3.7%대 안착은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은행 딜러는 "산업생산이 중립적인 재료이고 국고 발행계획에 따른 수급 호재로 강세 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은행 딜러는 "`금리인상 자체가 경기 악영향이 없을 경우`라는 구절이 상당히 부담된다"며 "정책리스크와 언론리스크로 인한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진게 사실이다"고 분석했다. 단 "수급이나 펀더멘털은 금리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조사 결과 강남 아파트가 지난 한달 동안 평당 평균 192만원까지 오른 것 같다"며 "집값 상승이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인데 통화당국 금리정책의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유가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 훼손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
2005.06.28 I 이승우 기자
  • (채권전망)하반기는 사흘앞
  • [edaily 강종구기자] 월말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일까.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금리 급등의 파고가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다. 선물 숏커버 매수와 외국인들의 태도 반전이 주초 금리하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펀더멘털의 약함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지난주 금리가 급등할 때도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경제가 이모양인데 금리가 너무 오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경제가 이모양인지는 너무나 오래된 얘기다. 지금 금리는 이미 지금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이고 시장참가자들은 앞으로의 경제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감대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성장률이 높을 것이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속도가 몸으로 느낄 수 없이 느릴 것이고 체감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으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압박도 덜 할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펀더멘털은 채권의 편일까. 올해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할 수준까지 올라섰다. 주가는 경기선행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주가상승이 부의 효과를 일으켜 소비를 부추기는 힘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경험했다. 비록 시가총액의 40% 이상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개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고용이 부진하고 임금 상승률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는 무슨 소비냐는 것이다. 유가 급등은 하반기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악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게 요즘의 심리다. 그러나 느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예전보다 빨리 살아나거나 자금공급이 예전보다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이 둔화돼서 성장률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더라도 내수는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금리는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다고 천명했고 미국은 아직도 유동성을 거두고 있다. 최근 다시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가 봐야 아는 문제"다. 유동성이 넘치다가 어딘가에서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그것이 불러오는 충격은 매우 클 수 있다. 돈이 넘치던 MMF에서 사고가 터졌던 지난해 3월이 그랬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영국 집값이 급락하는 것도 그렇다. 카드업계 1위를 독주하며 축배를 나누다 졸지에 소비부진의 주범으로 내몰린 LG카드도 돈이 많았다. 통안채 발행잔액은 하반기에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연초부터 예상됐던 일로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그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두달 연속 통안채 잔액은 감소했다.☞통안채 급증세 꺾였다 통안채 잔액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은 채권공급 감소로 인한 단기금리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꺼플 벗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국내 통화공급의 원천은 한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해외부문이었다. 국경을 넘어온 외화가 통화증발의 원천이었고 이는 통안채 발행으로 이어졌다. 외환보유액 증감과 통안채 순발행을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는 것이 증거다. 통안채 발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경제전역에 걸친 통화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선가 그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민간과 정부 외에 다른 채널은 없다. 이는 곧 민간 자금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통안채 매수세력에게는 통안채 발행 증가의 중단이 호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시장 전체로 보면 돈이 귀해진다는 것이고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일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의 금리에 관한한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빨리 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기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경기가 다치기 때문이고, 추경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달금리의 상승이며 세수의 누출이다. 그러나 채권시장만 본다면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 놓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은만 믿다가 저금리 기조라는 현실에만 안주했다가는 미래에 닥쳐올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은 국채와 통안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채권총액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것이 회사채다. 회사채는 비록 5월 순상환됐지만 이달엔 대규모 순발행이 예상되고 그 기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두가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던 하반기. 그 하반기가 이제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2005.06.28 I 강종구 기자
  • (edaily폴)5월산업생산·6월소비자물가 전문가 전망①
  • [edaily 채권외환팀] ◆정용택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산업생산은 대외 부문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었고 내내적으로는 투자 및 소비 수요가 상당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4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대외여건과 기저효과(base effect)를 감안시 2분기 말과 3분기 초까지도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부담지속과 교통요금 인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5월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6월 중에도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전월비 1.2%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1% 5월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로 복귀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세로 반전(승용차 부문 신차 출시)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타 인상 요인(택시료, 비타민제, 광주지하철 등)과 인하요인(도시가스료)이 겹치면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3.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우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5%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1%, 전월비 0.0%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이고 현재 IT부문 출하/제고 비율이 1.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 판매는 5월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는 플러스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워낙 저조한데서 오는 반사효과가 대단히 크다. 수출과 제조업, 고용여건이 모두 안좋아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힘들 것이다.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대부분 일용직 등 건설인력 신규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질적으로는 나쁘다. 임금증가율도 좋지 않다. 가계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내구재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1분기 도시가계조사나 국민계정으로 보면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물가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비수기였고 광열,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등도 안정을 다시 찾았고 식료품비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은 7~8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가중치가 55%에 달하는 서비스물가가 내수부진 영향으로 못오르고 있다. ◆이효근 대우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5%, 전월비 0.7%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수출 호조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완만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가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도했고 서울 택시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철을 맞은 농축산물은 하락 요인이었다. ◆장화탁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5월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비 2.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장창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3%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2% 수출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다. 5월 자동차 판매나 백화점 매출이 전월대비로 보면 증가세 둔화됐지만 전년동월로 보면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좋아진 정도다.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이 별로 없다. 유가와 원자재값이 올랐고 그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다. 또 전세비는 고정돼 있는데 집값이 0.3% 정도 상승했다. 공공요금은 소폭 상승에 그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내달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영향일 미쳐 3.2~3.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기관별 전망
2005.06.28 I 이학선 기자
  • (가판분석)6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피용익기자] ◇헤드라인 -매경 : 베트남 호찌민 신도시..고급아파트 거주 35%가 한국인 -서경 : 수도권공장 신·증설 또 유보 -한경 :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완화 -한국 : 기무사·도하부대·영등포구치소..서울시내 기관 외곽이전 ◇주요기사 -주택담보대출금리 사상 최저(매경 서경) -`이자율 0%` 예금 상품 등장(공통) -미래에셋생명 공식 출범(공통) -광장-제일특허..법률개방 앞두고 몸집불리기(매경 서경) -국민연금 올 수익률 하락(서경) -국민연금, 주택시장 진출 검토(한국) -제조업 시간당 임금상승률 한국 최고(매경 서경) -LG전자 해외법인 40% `헛장사`(매경) -LG전자 `짝퉁과의 전쟁` 선포(서경 한경) -두산重, 리비아에 담수설비 첫 수출(매경 서경) -삼성重, 세계최대 시추설비 수주(한경) -한화 `3세 경영수업` 나서나(서경) -삼성, 경교장 졸속복원..시민단체들 비난(한국) -전국 30곳 투기지역 무더기 지정(공통) -매매가 대비 전세금비율 30%대로 하락(매경) -강남구 최저가 아파트 평당 735만원(서경) -상장사 신종 주식발행제 도입(서경) -인터넷·엔터테인먼트株 M&A 논란 재점화(서경) -공시항목 절반으로 준다(매경) -美 연방금리 또 오른다(한경) -"弱달러시대 오래 간다"(한경) -국제유가 `이란대선` 후폭풍(매경) -국제채권시장 금리차별화 심화(서경) -금값도 고공행진..한달새 6%나 올라(서경) -`포스트 고이즈미` 日 대권경쟁 본격화(한국) -암환자 진료비 크게 줄어든다(공통) -황우석 브랜드 아무나 못쓴다(공통) -서울대 논술비중 대폭 강화(공통) -사병 봉급 내년 40% 오른다(한국) -한, 尹국방 해임건의안 제출(한국) -김운용·김홍업씨 30일 가석방(한국) -김주연 US여자오픈 우승(공통)
2005.06.27 I 피용익 기자
  • "대규모 재건축 멸실이 집값상승 불러와"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급등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하반기부터 신규입주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값이 본격적인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26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개발이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강남지역의 가격상승은 가수요도 일부 가세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지역 수급상의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회피하기 위해 올 상반기 강남권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재건축 분양전 이주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역에 전세 및 매입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올초만 하더라도 용인 죽전 등 강남 이남지역에서 공급과잉으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불과 몇개월 만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해당지역 수급상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입주는 없는 반면에 철거이주로 인한 이사수요는 폭증한 것이 최근 강남 및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 수요자들이 용인지역의 미입주 물량을 채우고 평촌, 산본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강남지역의 대규모 재고주택 멸실과 입주량 부족의 영향이 8~9월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강남지역의 대규모 재건축이 대략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는 지난 2001년이후 주택가격 상승시기에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가 대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하향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덕 건선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집값이 수급요인에 의해 몇년에 한번씩 등락을 순환하는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집값상승이 대세상승기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입주량 증가와 맞물려 큰 폭의 집값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5.06.26 I 이진철 기자
  • 스티븐 로치의 `집값거품 붕괴` 시나리오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미국 집값 거품의 붕괴는 경상수지 조정에 의해 촉발될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가 24일 다시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거품이 거품을 낳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5년전의 주가 거품이 지금의 집값 거품을 낳았다"면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주장이 나오는 것조차 5년전과 끔찍하게 닮았다"고 지적했다. 주가거품 붕괴이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3년간 동원된 초저금리 정책이 채권가격 거품을 낳았고, 이것이 가계대출 붐과 주택가격 거품으로 이어졌다는 것. 로치는 "연준이 일본의 사례에서 `거품 붕괴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저금리 온상에서 벗어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거품 붕괴이후 새로운 거품이 발생해 부푸는 과정에서 중립수준으로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잠재적 충격은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저금리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도덕적 해이까지 생겨나 거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 로치의 분석이다. 로치는 따라서 지금의 자산가격 및 가계부채 거품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파(內破)할 때까지 스스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산가격 거품과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한 몸"이라면서 "거품 붕괴는 미국 경상수지 조정에 의해 촉발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조정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달러화와 미국의 실질 금리에 (각각 하락 및 상승) 압력을 가해게 된다. 부풀대로 부푼 거품과 미국 경제는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경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로치의 시나리오다. 그는 "이런 상황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지만, 거품과 그에 따른 경제 불균형이 커지면 커질 수록 그렇게 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미국의 집값 거품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지난 1990년대의 주가 거품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5.06.25 I 안근모 기자
  • 채권금리 상승..`안정대책 효과 없다`(오전)
  • [edaily 이학선기자] 채권금리가 23일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전일 장마감 후 3.90%에서 거래되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중 3.88%까지 하락한 뒤 오름세로 돌아섰다. 재정경제부가 전날 국고채 전문딜러(PD)를 소집해 모임을 가졌으나 채권시장의 불안심리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태다. 매수심리가 위축돼있어서 웬만한 대책이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집값안정 대책으로 논의돼온 정책금리 인상 방안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지만 참가자들은 값이 오르면 채권을 팔겠다며 매도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4%를 밑도는 강세를 보인 것도 매수측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전 11시58분 현재 장외시장에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5-1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높은 3.94%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5년물5-2호는 호가마저 뜸한 모습이다. 경과물인 국고4-7호는 2bp 높은 4.15%에 체결 중이다. 3년만기 국채선물 9월물은 3틱 낮은 110.85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은 2만9194계약. 외국인이 1857계약 순매수, 증권사가 1403계약 순매도하고 있다.
2005.06.23 I 이학선 기자
  • "저축률 하락이 美 경제 최대 위협" - FT
  • [edaily 하정민기자] "제발 저축 좀 해. 미국 경제가 살 길은 그것 뿐이야" 미국 경제의 위기 원인은 다름아닌 저축률 급감에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잇단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수준에 다다른 경상적자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 버블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4년 이후 무려 20번이 넘는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10%에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인들은 100달러의 가처분소득 중 불과 40센트만을 저금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9월 저축률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이같은 저축률 급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FT는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들의 자본 이득(capital gain) 급증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2년건 미국 가계의 부는 무려 9조4000억달러가 증가해 현재 48조800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미국 가계의 순수 부(富) 상승률은 550%로 1952년 이후 평균인 478%보다 훨씬 높다. 사정이 이러니 미국인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법하다. 그러나 자본 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애널리스트는 "미국인들은 과거의 자본 이득이 미래의 자본 손실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간과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이 호황을 나타냈던 지난 1970~1980년대보다 더 고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FT는 미국의 저축률이 역사적 평균인 7.4%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충격파는 엄청날 전망이다. 집값 상승이 멈추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냉각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현재 저축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 향후 3년 동안 1%의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축률 하락이 경상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원천적으로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를 하회함에 따라 발생한다. 저축률은 1%도 안 되는 반면 IT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저축-투자 갭이 좁혀질 여지가 거의 없다. 경상적자 확대가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FT는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 정치권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줄여주면 저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바램과는 반대로 감세가 오히려 저축률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 지난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듯 세금이 줄면 미국인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비과세 투자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란 설명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의 유진 스튜릴 애널리스트는 "지금 미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은 저축을 독려하는 정책이지 감세 조치가 아니다"라며 "예금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 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05.06.23 I 하정민 기자
  • (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공공역할 더 강화"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2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판교 공영개발 검토와 관련, "중대형 (분양)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교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도 공공부문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교가 공영개발되면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고 임대물량이 늘 것이라는데. ▲모든 안을 검토중이다. 중대형 (분양) 물량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임대물량 증가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대형은 변화가 없을 듯한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판교가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해 시장실패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속성상 모든 경제주체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비대칭정보 시장이고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완,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장실패탓으로 돌리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부 평형대에서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있지만, 거품은 곧 꺼질 것으로 보고 있나.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막고 국지적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공급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요를 가수요로만 볼 수 있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호가가 올랐고, 일부는 거래가 실제 성사되기도 했다. 매매값이 오르는 지역도 전세값을 보면 안정됐다. 이것을 보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투기수요, 가수요일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주택매입일 수도 있다.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을 다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8월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중대형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부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정책결정은 빨라야 할 것 같다. 중대형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있나. ▲투기이익을 쫓아다니는 나라가 되면 안되지 않은가. 정부정책에 시간이 필요한다면 언론이 협조를 좀 해달라. 지금은 물량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렵다. 정해진 것이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것인가?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다. 세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할 것이다. -세제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차별화 등도 검토대상인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 -판교 외 신도시도 공영개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시장 특성때문에 공공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중심이 수요억제인지 공급확대인지 불명확하다. ▲의미없는 논쟁이다. 현재 가수요, 투기수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분명히 하고, 실수요건 가수요건간에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만큼 공급확대도 병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보면 공급증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개발하면 분양가는 하락하나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분양가 하락까지 언급할때는 아니다. 아직 어떤 형태로 판교를 개발할지, 공공부문을 어떻게 강화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 공영개발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월말 대책에는 토지값 안정책도 들어있나. ▲모든 걸 다 고려할 것이다. 원가공개도 검토가능할 것이다.
2005.06.22 I 김수헌 기자
  • "강북의 강남화가 대안"-경제동향간담회(상보)
  • [edaily 강종구기자]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공급의 절대부족이 아니라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공급확대로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없고 신도시개발보다 `강북의 강남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22일 한국은행 박승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은 강남, 판교 등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90년대초 부동산가격 상승은 주택공급의 절대 부족때문이었지만 최근 오름세는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데 기인한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의 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금리인상 등 거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는 설비투자 부진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해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는 74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78조원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부진은 고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등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의 해외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R&D)와 일부 대체투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획기적인 완호와 함께 지방이전기업이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노사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주요 산업들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경우 내수부진,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악재외에 노사문제까지 겹쳐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활력이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꺾일 경우 국내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5.06.22 I 강종구 기자
  • 판교 공영개발 검토..예상되는 문제점은?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개발방식이 중형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닌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 확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가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물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니다"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판교신도시의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에따른 수요자와 건설업체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정작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가가 주택소유, 분양은 철저히 배제 임대만 공급 우선 정부가 검토키로 한 공영개발 방식은 그동안 경실련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 택지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공영개발은 분양 아파트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형에서부터 50평형대를 포함한 다양한 평형, 만기 20년~30년인 장기 임대아파트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사업에만 참여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은 현행 판교신도시 개발방식과는 정반대다. 현행개발 방식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 조성 후 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하면, 건설업체들은 다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에 따른 필요 재원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판교개발 맞춰 집값 폭등이 원인..공영개발 힘실려 판교 공영개발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최근의 집값 폭등을 주도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분당 집값이 지난해 4.6% 하락에서 올들어 15.9% 폭등한 데다 용인, 평촌, 과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판교 당첨시 예상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주변지역까지 들썩여,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원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태”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현행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차단, 집이 소유보다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투기 열풍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제 2의 판교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중형아파트 `희소성` 폭등, 오히려 가격폭등 역효과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 개발이 공영개발로 확정될 경우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용인, 평촌, 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교를 임대아파트로만 채워 넣을 경우 강남권의 폭등세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강남을 위한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강남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거론되는 판교를 임대단지로 조성된다면 강남권과 분당 일대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희소성을 발판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며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될 판에 임대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발방식을 또 다시 바뀜에 따른 수요자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한다. 부동산 관련 모 전문가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전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판교에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2005.06.21 I 윤진섭 기자
  • "美 부동산 급등, 국지적 현상 아니다"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으로 우려할 바가 안 된다"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FDIC는 20일(현지시간) 미국 22개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도시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FDIC에 따르면 현재 미국 362개 도시 중 22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은 미국 전체 집값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1995년 이 비율은 24%에 불과했지만 2000년 27%로 상승했고 이제 35%에 육박하고 있다. 362개 도시 중 55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0%에서 현재 40%로 급증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엔젤레스(LA)를 보자. 현재 LA와 뉴욕의 부동산 가치는 각각 1조1714억달러, 1조1457억달러로 모두 1조달러가 넘는다. LA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40%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중은 6.80%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전체 인구의 3.20%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의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의 6.60%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다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까지 합할 경우 이들 5개 도시의 부동산 가치가 무려 4조달러에 달한다. 미국 인구 2억9400만명의 12%가 거주하고 있는 5개 대도시가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 집값에서 차지하는 일부 대도시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도시 집값이 조금만 하락한다 해도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FDIC의 리처드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화를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식과 달리 `블루칩`의 동향에 전체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닷컴 버블 붕괴로 블루칩 기술주 주가가 급락했을 때, 대다수 종목들의 주가 하락률은 블루칩 기술주 주가 하락폭보다 작았다. 그러나 부동산은 `블루칩`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경우 미국 전 지역 집값을 끌어내린다는 것. 1997년 말부터 2000년 2월까지 S&P500지수는 45% 올랐으나 전 종목 주가는 평균 14% 오르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2001년 기술주 주가가 36% 급락했을 때 전 종목 주가는 불과 2% 하락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 55개 대도시 집값이 15% 하락하면 미국 전체 집값은 6% 떨어져 연동성이 훨씬 크다. 리만브라더스의 에단 해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3년간 미국 대도시 집값이 10% 하락하면 미국 전체 집값은 5% 떨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은 4.0%에서 2.5%로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5.06.21 I 하정민 기자
  • 뉴욕증시 약보합..고유가에 선전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20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유가가 배럴당 59달러선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유가의 위세에 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낙폭을 축소, 저점을 높여 나갔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경제와 기업들의 실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말의 낙관론이 그대로 이어졌다. 오후장 들어 구글과 야후 등 핵심 기술주들로 저가매수세가 속속 유입, 거래마감 한시간여를 앞두고 나스닥이 상승반전에 성공하자, 다우도 뒤따라 플러스권으로 올라섰다. 지수들은 장마감 직전 경계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후퇴했으나, 반발매수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다우지수는 0.13%, 13.96포인트 하락한 1만609.11, 나스닥지수는 0.09%, 1.98포인트 내린 2088.13, S&P500 지수는 0.07%, 0.86포인트 하락한 1216.10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6억8129만주, 나스닥에서 14억810만주였다. 체감지수는 나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38대56, 나스닥에서는 39대55였다. ◆유가 이틀째 사상 최고..한 때 59.52불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7월 인도분은 90센트 상승한 배럴당 59.37달러에 마감했다. 한때 59.52달러로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 능력이 올 하반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와 노르웨이발 악재까지 겹쳤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의 석유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오는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이 경우 노르웨이 원유생산은 3분의 1가량(일평균 92만배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독일은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세계 여덟번째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 공관철수를 결정했다.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 정보에 따른 것. 나이지리아 산유지역인 델타에서는 독일인 2명을 포함한 6명의 석유 노동자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선행지수 예상범위 이상 급락 컨퍼런스보드 발표에 따르면, 5월중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5% 하락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0.2%, 마켓워치 집계)보다 훨씬 큰 낙폭이다. 장기금리 하락세로 장단기 금리차가 대폭 축소되면서 선행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10개 구성항목 가운데 9개 항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4월 지수는 0.2%하락에서 보합으로 상향수정됐다. 지수는 최근 다섯달중 4월의 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다. ◆구글, 2.3%↑..시장 주도 전자결제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이 2% 이상 급등하며 뉴욕증시에 강한 하방경직성을 부여햇다. 구글은 이베이의 페이팰 서비스에 필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를 맞게 된 이베이는 2%이상 급락했다. 이달초 전고점 저항이후 조정을 받아온 야후도 0.4%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1% 내렸다. ◆주택건설주, 큰 폭 반락 집값 거품붕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건설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주말 강세장을 주도했던 KB홈즈(KBH)는 3.3%, 펄티홈즈(PHM)은 3%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지수(HGX)는 1.7%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패니매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 가능성이 미국내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패니매는 지난달 워싱턴 주택 건설업체들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과거 부동산 거품 붕괴 전에 나타났던 징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니매는 대출 기준의 완화, 리스크가 높은 대출의 증가를 그 증거로 들었다. ◆케이블비전 19% 급등 케이블TV 및 전화서비스 업체인 케이블비전(CVC)은 19.1% 급등했다. 케이블비전의 대주주인 억만장자 달란가(家)는 잔여지분을 79억달러에 인수해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당 가격은 33.50달러로 지난주말 종가대비 25%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다.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츠(HNZ)는 요구르트와 에비앙 생수로 유명한 다농(DA)의 소스 사업부를 8억55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인츠는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증권은 GM과 포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보험 비용과 관련한 자동차노련의 양보 가능성을 반영한 것. GM이 0.4% 오른 반면, 포드는 1.5% 떨어졌다.
2005.06.21 I 안근모 기자
  • (600만 싱글의 힘)`폼생폼사` 아무나 하나
  • [조선일보 제공] 문씨는 이른 점심을 먹고 광화문 근처 증권사로 향한다. 직원에게 "XX전자 주식이 ○원이 되면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긴다. 시간이 나면 은행을 돌아다닌다. 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다. 주말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재테크 강연회를 돌며 데이트를 한다. 한 달 용돈은 20만원. 그는 신문을 샅샅이 훑는다. 로또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는 기사를 읽고 `스포츠토토 관련 주식이 뛰겠다`고 생각한다. 대학 때는 막노동, 이삿짐센터 직원, 치킨 배달, 전단지 돌리기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이렇게 수억원을 모은 문씨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이 카페엔 2만5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미혼 회원이 절반을 넘는다. 요즘 싱글들의 최대 화두는 돈이기 때문이다. 돈 없는 화려한 싱글? 상상할 수 없다. 조선일보와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도 싱글들은 `경제력(63.7%)`을 싱글로 사는 데 필요한 것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남성(57.8%)보다 여성(70.9%)이 훨씬 두드러졌다. 일(29%)과 친구(4.3%)가 뒤를 이었고, 취미(2.4%), 종교(0.6%)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회사원 김진호(30)씨는 "결혼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없어 혼자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싱글들이 항상 주머니를 죄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는 주저없이 지갑을 연다. 일터에서 몸값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의 김은령(35) 편집장은 통장은 한 개뿐이지만, 자신을 위한 투자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헬스클럽에 들르거나 요가로 몸을 가꾼다. 외서(外書)를 번역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재테크의 일부. `돌아온 싱글`에게 돈의 위력은 더 절실하다. 얼마 전 이혼한 이민아(가명·33)씨는 낮엔 직장에 다니고 퇴근 후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용산의 한 고시원에서 지낸다.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경제력을 갖춘 `돌아온 싱글`의 움직임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가 지난 10년간 혼인·이혼건수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혼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 집값이 피크였고 지난해 이혼율 하락과 함께 집값도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싱글시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은행 윤태웅 상품개발실 부실장은 "경제력 있는 독신여성이나 `돌아온 싱글`은 금융권이 탐내고 있는 숨겨진 광맥같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경제정책 `좌향左`..시장 `우향右`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 정책과 시장이 정반대 방향에서 놀고 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늘 "정책집행과 효과간 시차(時差)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일정기간 기대되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패냐 시장 실패냐는 논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외환정책 발표에 환율 반짝後 하락세..역부족?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경부가 외환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이날 달러/원 종가는 전일 대비 2.0원 오른 1014.20원을 기록했다.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자 기업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를 상당부분 풀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달러 매물을 내놓기 바쁜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은 그 다음날인 17일 전일 대비 4.90원이나 급락하면서 한주만에 1000원선인 1009.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0엔대를 향하던 달러/엔이 108엔선으로 떨어지는 등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타깃이었던 수출기업들까지 선물환 등을 통해 매도에 나서는 등 정책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환율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1008.30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떨어진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실패냐 시장실패냐..거꾸로 움직이는 강남북 집값 정책과 시장이 따로노는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판교신도시 개발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2007년 실거래가 전면도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화, 이익환수 등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은 올리고, 강북과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집값만 떨어뜨렸다. 2주택 소유자들이 내년 양도세 실가과세에 부담을 느껴 강북과 외곽지역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비강남지역 집값 잡기에만 성공한 꼴이 된 셈. 집값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던 판교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5개월동안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을 11조원이나 끌어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가 모두인 것처럼 인식, 수요억제위주 정책에만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역시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 이후의 시세차익 등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을 제대로 읽지못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강남이나 분당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전세값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거품이 끼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문이 많아 정책실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연일 계속해서 투기혐의자들을 잡아내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시장 흐름에 맞는 중대형 공급 대폭 확대, 소형 의무제 의무화 해소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요억제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택의 수요 공급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ㆍ계층별로 수요가 다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가 있는 지역과 중대형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관료들도 알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행여 참여정부 코드와 맞지 않다는 청와대의 질책 등을 우려해 건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효과 있나, 없나..투자·소비확대효과는 적고 부동산엔 영향 정부의 저금리 정책목표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확대 등을 통한 소비증가 효과를 얻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콜금리는 이달들어 벌써 7개월째 3.25% 수준에 묶여있지만 소비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살아나던 소비심리도 지난달부터 한풀 꺾였다. 저금리는 그 대신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값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최근 칼럼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의 장기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기업들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막대한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투자를 늘려왔지만 중소기업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유가와 저환율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장하고 있는데는 저금리 기조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창업러시 부작용 낳을뻔한 자영업대책..무리한 컨설팅도 문제 여론의 비난을 받아 궤도수정중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진입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자영업종합대책의 경우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용, 제과, 제빵, 세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제한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창업하려는 조기창업 러시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07년까지 2년6개월동안 전국 70만개 자영업 점포를 컨설팅, 사업유지나 업종전환, 퇴출 등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컨설팅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의도대로 컨설턴트 1000명을 동원해 2년반동안 70만개 점포를 컨설팅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1개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컨설팅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점포 1건당 50만으로 계산한 컨설팅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에따라 엄청난 국민세금이 능력 검증도 안된 컨설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며 "제대로 자영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컨설턴트는 전국적으로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2005.06.20 I 김수헌 기자
  •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 [오마이뉴스 제공] [3신 : 17일 오후 5시55분] 주류 이룬 공급확대론...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 당론채택은 아직 "미지수" 토론자로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동안 전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전국민이 투기 참여자가 됐다"면서, "청와대가 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판교 로또를 탄생시켰다"며 "원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 값을 안정화시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 곳을 공영개발해서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주택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강남의 집 값은 올라가는데 강북 집 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전국토가 균형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균형개발을 중단하고 강북 개발과 경기도 개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균형개발 중단하고 강북·경기도 개발 검토할 때" 공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급확대론"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연구팀장은 "시장원리를 중시해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50%를 50평 이상으로 채우면 강남 대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진형 연구팀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고, 탈세 등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연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의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을 써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원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소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놓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분양원가공개 언급은 없어 이원재 과장은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 18%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집 값이 안정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세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의 여파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치 중대형 수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택공급정책이나 투기수요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과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재섭 대표의 설명처럼 "분양원가공개"를 당론으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순히 정략적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분양원가공개나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정책을 전환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2신 : 17일 오후 4시15분]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공급확대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급확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10.29 대책 이후 5.4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강화와 투기수요억제였다"며 "이러한 대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생산 가격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확대론을 거듭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한국 주택가격의 거품 수준은 일본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갑자기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김 교수의 견해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 원장은 "강남이나 분당의 집값 급등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도에 강남, 분당 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면 강남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에 1억평에 대한 개발권을 준다면 강남 집값을 2/3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은 150여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으며, 이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2시54분] 한나라당 "판교 공영개발 반시장정책 아니다"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나 판교 공영개발이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을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제일 크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얘기들이 나오면 당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한 뒤 "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의 유효기간만도 못한 정책을 이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맹 정책위의장은 "집값을 올려준 노무현 대통령이 예뻐 죽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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