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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폴)5월산업생산·6월소비자물가 전문가 전망①
- [edaily 채권외환팀] ◆정용택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산업생산은 대외 부문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었고 내내적으로는 투자 및 소비 수요가 상당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4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대외여건과 기저효과(base effect)를 감안시 2분기 말과 3분기 초까지도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부담지속과 교통요금 인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5월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6월 중에도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전월비 1.2%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1%
5월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로 복귀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세로 반전(승용차 부문 신차 출시)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타 인상 요인(택시료, 비타민제, 광주지하철 등)과 인하요인(도시가스료)이 겹치면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3.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우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5%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1%, 전월비 0.0%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이고 현재 IT부문 출하/제고 비율이 1.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 판매는 5월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는 플러스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워낙 저조한데서 오는 반사효과가 대단히 크다. 수출과 제조업, 고용여건이 모두 안좋아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힘들 것이다.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대부분 일용직 등 건설인력 신규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질적으로는 나쁘다. 임금증가율도 좋지 않다.
가계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내구재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1분기 도시가계조사나 국민계정으로 보면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물가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비수기였고 광열,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등도 안정을 다시 찾았고 식료품비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은 7~8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가중치가 55%에 달하는 서비스물가가 내수부진 영향으로 못오르고 있다.
◆이효근 대우증권 연구위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5%, 전월비 0.7%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0.2%
5월 수출 호조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완만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가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도했고 서울 택시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철을 맞은 농축산물은 하락 요인이었다.
◆장화탁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9%, 5월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비 2.0%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3%
◆장창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5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3%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0.2%
수출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생산증가율이 4월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다. 5월 자동차 판매나 백화점 매출이 전월대비로 보면 증가세 둔화됐지만 전년동월로 보면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좋아진 정도다.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이 별로 없다. 유가와 원자재값이 올랐고 그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다. 또 전세비는 고정돼 있는데 집값이 0.3% 정도 상승했다. 공공요금은 소폭 상승에 그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내달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영향일 미쳐 3.2~3.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기관별 전망
- (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공공역할 더 강화"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2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판교 공영개발 검토와 관련, "중대형 (분양)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교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도 공공부문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교가 공영개발되면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고 임대물량이 늘 것이라는데.
▲모든 안을 검토중이다. 중대형 (분양) 물량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임대물량 증가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대형은 변화가 없을 듯한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판교가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해 시장실패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속성상 모든 경제주체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비대칭정보 시장이고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완,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장실패탓으로 돌리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부 평형대에서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있지만, 거품은 곧 꺼질 것으로 보고 있나.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막고 국지적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공급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요를 가수요로만 볼 수 있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호가가 올랐고, 일부는 거래가 실제 성사되기도 했다. 매매값이 오르는 지역도 전세값을 보면 안정됐다. 이것을 보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투기수요, 가수요일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주택매입일 수도 있다.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을 다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8월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중대형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부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정책결정은 빨라야 할 것 같다. 중대형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있나.
▲투기이익을 쫓아다니는 나라가 되면 안되지 않은가. 정부정책에 시간이 필요한다면 언론이 협조를 좀 해달라. 지금은 물량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렵다. 정해진 것이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것인가?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다. 세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할 것이다.
-세제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차별화 등도 검토대상인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
-판교 외 신도시도 공영개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시장 특성때문에 공공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중심이 수요억제인지 공급확대인지 불명확하다.
▲의미없는 논쟁이다. 현재 가수요, 투기수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분명히 하고, 실수요건 가수요건간에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만큼 공급확대도 병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보면 공급증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개발하면 분양가는 하락하나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분양가 하락까지 언급할때는 아니다. 아직 어떤 형태로 판교를 개발할지, 공공부문을 어떻게 강화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 공영개발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월말 대책에는 토지값 안정책도 들어있나.
▲모든 걸 다 고려할 것이다. 원가공개도 검토가능할 것이다.
- 판교 공영개발 검토..예상되는 문제점은?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개발방식이 중형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닌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 확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가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물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니다"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침을 확정할 경우 판교신도시의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에따른 수요자와 건설업체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정작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가가 주택소유, 분양은 철저히 배제 임대만 공급
우선 정부가 검토키로 한 공영개발 방식은 그동안 경실련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 택지조성한 뒤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공영개발은 분양 아파트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형에서부터 50평형대를 포함한 다양한 평형, 만기 20년~30년인 장기 임대아파트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사업에만 참여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은 현행 판교신도시 개발방식과는 정반대다. 현행개발 방식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 조성 후 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하면, 건설업체들은 다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에 따른 필요 재원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판교개발 맞춰 집값 폭등이 원인..공영개발 힘실려
판교 공영개발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최근의 집값 폭등을 주도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분당 집값이 지난해 4.6% 하락에서 올들어 15.9% 폭등한 데다 용인, 평촌, 과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판교 당첨시 예상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주변지역까지 들썩여,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원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태”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현행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차단, 집이 소유보다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투기 열풍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제 2의 판교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중형아파트 `희소성` 폭등, 오히려 가격폭등 역효과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 개발이 공영개발로 확정될 경우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용인, 평촌, 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교를 임대아파트로만 채워 넣을 경우 강남권의 폭등세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강남을 위한 주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강남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거론되는 판교를 임대단지로 조성된다면 강남권과 분당 일대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희소성을 발판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며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될 판에 임대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발방식을 또 다시 바뀜에 따른 수요자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한다. 부동산 관련 모 전문가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전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판교에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 뉴욕증시 약보합..고유가에 선전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20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유가가 배럴당 59달러선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유가의 위세에 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낙폭을 축소, 저점을 높여 나갔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경제와 기업들의 실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말의 낙관론이 그대로 이어졌다.
오후장 들어 구글과 야후 등 핵심 기술주들로 저가매수세가 속속 유입, 거래마감 한시간여를 앞두고 나스닥이 상승반전에 성공하자, 다우도 뒤따라 플러스권으로 올라섰다.
지수들은 장마감 직전 경계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후퇴했으나, 반발매수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다우지수는 0.13%, 13.96포인트 하락한 1만609.11, 나스닥지수는 0.09%, 1.98포인트 내린 2088.13, S&P500 지수는 0.07%, 0.86포인트 하락한 1216.10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6억8129만주, 나스닥에서 14억810만주였다.
체감지수는 나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38대56, 나스닥에서는 39대55였다.
◆유가 이틀째 사상 최고..한 때 59.52불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7월 인도분은 90센트 상승한 배럴당 59.37달러에 마감했다. 한때 59.52달러로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 능력이 올 하반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와 노르웨이발 악재까지 겹쳤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의 석유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오는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이 경우 노르웨이 원유생산은 3분의 1가량(일평균 92만배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독일은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세계 여덟번째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 공관철수를 결정했다.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 정보에 따른 것. 나이지리아 산유지역인 델타에서는 독일인 2명을 포함한 6명의 석유 노동자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선행지수 예상범위 이상 급락
컨퍼런스보드 발표에 따르면, 5월중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5% 하락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0.2%, 마켓워치 집계)보다 훨씬 큰 낙폭이다.
장기금리 하락세로 장단기 금리차가 대폭 축소되면서 선행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10개 구성항목 가운데 9개 항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4월 지수는 0.2%하락에서 보합으로 상향수정됐다. 지수는 최근 다섯달중 4월의 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다.
◆구글, 2.3%↑..시장 주도
전자결제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이 2% 이상 급등하며 뉴욕증시에 강한 하방경직성을 부여햇다. 구글은 이베이의 페이팰 서비스에 필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를 맞게 된 이베이는 2%이상 급락했다.
이달초 전고점 저항이후 조정을 받아온 야후도 0.4%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1% 내렸다.
◆주택건설주, 큰 폭 반락
집값 거품붕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건설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주말 강세장을 주도했던 KB홈즈(KBH)는 3.3%, 펄티홈즈(PHM)은 3%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지수(HGX)는 1.7%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패니매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 가능성이 미국내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패니매는 지난달 워싱턴 주택 건설업체들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과거 부동산 거품 붕괴 전에 나타났던 징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니매는 대출 기준의 완화, 리스크가 높은 대출의 증가를 그 증거로 들었다.
◆케이블비전 19% 급등
케이블TV 및 전화서비스 업체인 케이블비전(CVC)은 19.1% 급등했다. 케이블비전의 대주주인 억만장자 달란가(家)는 잔여지분을 79억달러에 인수해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당 가격은 33.50달러로 지난주말 종가대비 25%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다.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츠(HNZ)는 요구르트와 에비앙 생수로 유명한 다농(DA)의 소스 사업부를 8억55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인츠는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증권은 GM과 포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보험 비용과 관련한 자동차노련의 양보 가능성을 반영한 것. GM이 0.4% 오른 반면, 포드는 1.5% 떨어졌다.
- 경제정책 `좌향左`..시장 `우향右`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 정책과 시장이 정반대 방향에서 놀고 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늘 "정책집행과 효과간 시차(時差)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일정기간 기대되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패냐 시장 실패냐는 논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외환정책 발표에 환율 반짝後 하락세..역부족?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경부가 외환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이날 달러/원 종가는 전일 대비 2.0원 오른 1014.20원을 기록했다.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자 기업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를 상당부분 풀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달러 매물을 내놓기 바쁜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은 그 다음날인 17일 전일 대비 4.90원이나 급락하면서 한주만에 1000원선인 1009.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0엔대를 향하던 달러/엔이 108엔선으로 떨어지는 등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타깃이었던 수출기업들까지 선물환 등을 통해 매도에 나서는 등 정책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환율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1008.30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떨어진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실패냐 시장실패냐..거꾸로 움직이는 강남북 집값
정책과 시장이 따로노는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판교신도시 개발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2007년 실거래가 전면도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화, 이익환수 등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은 올리고, 강북과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집값만 떨어뜨렸다. 2주택 소유자들이 내년 양도세 실가과세에 부담을 느껴 강북과 외곽지역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비강남지역 집값 잡기에만 성공한 꼴이 된 셈.
집값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던 판교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5개월동안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을 11조원이나 끌어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가 모두인 것처럼 인식, 수요억제위주 정책에만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역시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 이후의 시세차익 등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을 제대로 읽지못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강남이나 분당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전세값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거품이 끼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문이 많아 정책실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연일 계속해서 투기혐의자들을 잡아내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시장 흐름에 맞는 중대형 공급 대폭 확대, 소형 의무제 의무화 해소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요억제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택의 수요 공급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ㆍ계층별로 수요가 다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가 있는 지역과 중대형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관료들도 알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행여 참여정부 코드와 맞지 않다는 청와대의 질책 등을 우려해 건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효과 있나, 없나..투자·소비확대효과는 적고 부동산엔 영향
정부의 저금리 정책목표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확대 등을 통한 소비증가 효과를 얻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콜금리는 이달들어 벌써 7개월째 3.25% 수준에 묶여있지만 소비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살아나던 소비심리도 지난달부터 한풀 꺾였다. 저금리는 그 대신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값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최근 칼럼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의 장기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기업들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막대한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투자를 늘려왔지만 중소기업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유가와 저환율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장하고 있는데는 저금리 기조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창업러시 부작용 낳을뻔한 자영업대책..무리한 컨설팅도 문제
여론의 비난을 받아 궤도수정중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진입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자영업종합대책의 경우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용, 제과, 제빵, 세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제한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창업하려는 조기창업 러시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07년까지 2년6개월동안 전국 70만개 자영업 점포를 컨설팅, 사업유지나 업종전환, 퇴출 등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컨설팅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의도대로 컨설턴트 1000명을 동원해 2년반동안 70만개 점포를 컨설팅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1개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컨설팅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점포 1건당 50만으로 계산한 컨설팅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에따라 엄청난 국민세금이 능력 검증도 안된 컨설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며 "제대로 자영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컨설턴트는 전국적으로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 [오마이뉴스 제공] [3신 : 17일 오후 5시55분]
주류 이룬 공급확대론...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 당론채택은 아직 "미지수"
토론자로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동안 전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전국민이 투기 참여자가 됐다"면서, "청와대가 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판교 로또를 탄생시켰다"며 "원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 값을 안정화시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 곳을 공영개발해서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주택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강남의 집 값은 올라가는데 강북 집 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전국토가 균형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균형개발을 중단하고 강북 개발과 경기도 개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균형개발 중단하고 강북·경기도 개발 검토할 때"
공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급확대론"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연구팀장은 "시장원리를 중시해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50%를 50평 이상으로 채우면 강남 대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진형 연구팀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고, 탈세 등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연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의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을 써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원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소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놓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분양원가공개 언급은 없어
이원재 과장은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 18%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집 값이 안정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세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의 여파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치 중대형 수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택공급정책이나 투기수요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과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재섭 대표의 설명처럼 "분양원가공개"를 당론으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순히 정략적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분양원가공개나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정책을 전환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2신 : 17일 오후 4시15분]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공급확대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급확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10.29 대책 이후 5.4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강화와 투기수요억제였다"며 "이러한 대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생산 가격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확대론을 거듭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한국 주택가격의 거품 수준은 일본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갑자기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김 교수의 견해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 원장은 "강남이나 분당의 집값 급등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도에 강남, 분당 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면 강남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에 1억평에 대한 개발권을 준다면 강남 집값을 2/3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은 150여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으며, 이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2시54분]
한나라당 "판교 공영개발 반시장정책 아니다"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나 판교 공영개발이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을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제일 크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얘기들이 나오면 당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한 뒤 "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의 유효기간만도 못한 정책을 이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맹 정책위의장은 "집값을 올려준 노무현 대통령이 예뻐 죽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주간부동산) 서울·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 [edaily 윤진섭기자] 크게 들썩였던 서울과 신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이번 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단 휴업 등의 여파로 한풀 꺾였다. 1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텐 커뮤니티" 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81％로 전주(1.07％)보다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정부의 세무단속과 중개협회의 자체 동맹 휴업으로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매물 부족과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별로 강남(2.14%), 강동(1.70%), 송파(0.91%), 서초(0.89%), 용산(0.72%), 구로(0.68%)구 등 20개 구에서 매매값이 올랐다. 떨어진 구는 도봉(-0.08%), 성북(-0.02%)구 등 강북지역 2개구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2.14%나 올라 2003년 10월 3일(2.45%)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지난 주 0.01%에서 소폭 올랐다. 중소형평형은 움직임이 미미 했지만 50평형대(0.18%), 60평형 이상(0.57%)에서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컸다.
◇매매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이번 주 0.81%를 기록해 전 주(1.07%)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 (2.14%), 강동(1.70%), 송파(0.91%), 서초(0.89%), 용산(0.72%), 구로(0.68%)구 등 20개 구에서 매매값이 올랐다. 떨어진 구는 도봉(-0.08%), 성북(-0.02%)구 등 강북지역 2개구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2.14%나 올라 2003년 10월 3일(2.45%)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개포 주공 1단지 18평형은 1억원 올라 9억8000만~10억원 선이다. 또 대치동 미도1차 57평형도 이번 주 들어 1억원이 올라 17억~19억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4.8%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번 주 0.91%로 상승세가 둔화된 송파구는 방이, 송파, 신천, 오륜, 잠실, 풍납동 등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 47평형은 2500만원 올라 9억~9억5000만원선이며, 장미1차 65평형도 5000만원 올라 12억~13억원선을 나타내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들어 0.69%를 기록, 지난주(1.08%) 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평촌(1.94%), 산본(1.68%), 일산(0.76%), 분당(0.27%)에서 올랐으며 중동(-0.05%)은 소폭 떨어졌다.
평촌은 1.94%를 기록해 지난 주(2.92%)보다는 낮아졌지만 6월 들어서 상승세가 폭발하고 있다. 판교 개발에 따른 영향을 한 달 가까이 받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대원 32평형은 3000만원 올라 3억5000만~4억5000만원 선이며 꿈마을 현대 67평형도 5000만원 올라 7억~8억원선을 기록했다.
산본도 1.67% 올라 6월초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화 1단지 한성 48평형은 호가 중심으로 3500만원 올라 3억2000만~4억2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 주 들어 아파트 가격이 0.50%가 올라 전주(0.46%)보다 소폭 커졌다. 의왕(2.65%), 과천(1.97%), 용인(1.32%), 성남(1.05%), 수원 장안(0.54%), 광주(0.46%)시 등에서 올랐으며, 포천(-0.39%), 시흥(-0.04%)시에서는 소폭 떨어졌다.
◇전세시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지난 주 0.01%에서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0.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영등포(0.16%), 강남(0.14%), 마포(0.08%), 동작(0.08%), 성북(0.07%)구 등 15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중랑(-0.37%), 도봉(-0.16%), 동대문(-0.14%), 노원(-0.01%)구 등 4개구는 약세를 기록했다. 서초, 강남지역의 전세가 상승에 대해 현장에선 재건축 이주 수요와 여름방학에 앞서 학군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도시 전셋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해 강보합세가 이어졌다. 시기적으로 비수기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수요자도 꾸준해 전셋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촌(0.66%), 산본(0.24%), 일산(0.19%), 분당(0.01%)에서 올랐으며 중동(-0.09)은 약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9% 올라 지난 주(0.17%)보다 둔화됐다. 화성(0.87%), 의왕(0.49%), 용인(0.30%), 광명(0.16%), 수원 팔달(0.15%)등에서 올랐으며 고양(-0.04%)에서는 떨어졌다.
- (월가시각)"이코노미스트가 뭘 안다고"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요즘 이름깨나 하는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집값 거품 문제를 들먹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위크 등은 "시한폭탄"이니 "닷컴 붕괴보다 더 위험하다"느니 "역사상 최고의 거품"이니 하며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 내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밝힌 예일대의 로버트 쉴러 교수는 WSJ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의 엔디 시에는 "4분기에는 유가 거품도 터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17일 뉴욕시장에서 원유선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석유 및 주택관련주들은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비웃으며 거품에 베팅했다.
미국증시의 대표지수 격인 S&P500이 이날 작년말 대비 본전으로 돌아선 것도 `거품주`들 덕분이었다.
라이언 벡 앤 컴퍼니의 CIO 조셉 바티패글리아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비통해 하고 있지만, 현실세계는 어깨를 으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값싼 물건에 매우 행복해 하고 있다. 경상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지만, 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고, 달러도 추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줄줄이 `매수`로 상향한 스미스바니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주택경기가 고꾸라지기 보다는 오히려 가속도를 다시 낼 것"이라고 정색했다. "설사 주택경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위험은 생각들 하는 것보다 작다"고 말했다.
헤비급 논객들의 딴지와 고유가의 역경을 이겨냈기에 월가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유가쯤은 이제 악재도 아니라는 분위기다.
AG에드워즈의 선임 전략가 스콧 렌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고유가를 반년이나 겪어 왔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비심리까지 빠르게 되살아났음이 확인됐다.
연말까지 S&P500 지수가 6.8%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시티그룹의 글로벌 전략가 아자이 카푸르는 "소비심리가 매우 강하고, 물가는 잘 통제되고 있으며, 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제퍼리즈 앤 컴퍼니의 수석 전략가 아트 호건은 "유가에 휘둘리기에는 오늘 펀더멘털 뉴스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 다우 7일째↑..나스닥 닷새째↑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7일 다우지수가 연속 상승일수를 7거래일로 늘리며 3개월만에 1만600선으로 올라섰다. 지난 2003년 3월이후 최장기간의 랠리다.
나스닥도 닷새 연속 오르며 2100선 문턱까지 진입했다. S&P500 지수는 지난 3월초에 형성했던 3년8개월 최고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소비자들의 체감심리가 올들어 처음으로 호전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활황과 유가상승세에 힘입어 소재 및 산업재의 강세가 이어졌다.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예상과 달리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운데, 일부 핵심 소매업체의 실망스런 실적 등 악재가 잇따랐지만, 투자자들은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재료를 기대하며 장초반부터 매수주문을 활발하게 내놨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100선 저항에 밀리며 장중 약세권으로 물러나기도 했으나,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0.42%, 44.42포인트 상승한 1만623.07, 나스닥지수는 0.05%, 0.96포인트 오른 2091.11, S&P500 지수는 0.50%, 6.0포인트 상승한 1216.96을 기록했다. S&P500은 연중 최고점이자 지난 2001년 7월3일이후 최고치였던 1225.31에 0.7% 차이로 근접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우는 1.1%, 나스닥은 1.3%, S&P500은 1.6% 올랐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 마감일을 맞아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3억9293만주, 나스닥에서는 20억8111만주로 매우 활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59대35, 나스닥에서는 45대49였다.
◆소비자 심리지수 올 들어 처음으로 큰 폭 반등
6월중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94.8을 기록, 전달보다 7.9포인트 뛰어 올랐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88.6(마켓워치 집계)을 크게 웃돌았다. 지수 상승은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분기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3.6%, 67억달러 불어난 1951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은 6.4%로 확대됐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1894억달러로 소폭 증가한데 그쳤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유가 사상 최고치 경신..장중 58.6달러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7월 인도분은 3.3%, 1.89달러 급등한 배럴당 58.47달러에 마감했다. 유가는 장중 58.60달러로까지 치솟아 지난 4월4일의 최고기록 58.28달러를 가볍게 넘어섰다. 유가는 이번 한 주동안에만 9.2% 급등했다.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핵심 산유국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공관 철수를 결정, 공급차질 우려감이 증폭됐다. 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세계 여덟번째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원이다.
◆소재·산업재 큰 폭 상승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열기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재주와 산업재가 각광을 받았다.
알루미늄 대표주인 알코아가 1.2%, 석유 대표주 엑손모빌은 1.3% 올랐다. 캐터필라(+1.9%), GE(+1.1%),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1.2%) 등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산업재 대표주들도 오름폭이 컸다.
중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대비 28.2% 증가했다. 이는 3월 26%, 4월 26.5%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올들어 5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비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건설업체 급등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있지만, 건설주들은 초강세를 나타냈다. 주택건설업체 KB홈즈는 6.9% 급등했다. 이날 KB홈즈는 분기실적이 80% 급증했다며 올해 이익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매출이 활발한 가운데 집값까지 크게 오른데 힘입은 것.
여기에 스미스바니가 KB홈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업체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여타 종목들로 훈기가 확산됐다.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 지수는 2% 상승했다.
◆아도비 보수적 실적전망, 기술주에 부담
소프트웨어 업체 아도비(ADBE)가 3.3% 하락하며, 기술주의 상대적 부진을 야기했다. 아도비는 2분기중 순이익이 37% 급증했다고 발표했으나, 3분기에는 시장 예상범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보수적인 실적전망을 내놔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마크로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올랐다.
미국 제2위의 가전제품 전문 소매체인인 서킷시티(CC)는 4.1% 떨어졌다. 서킷시티는 1분기중 매출이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커져 적자가 주당 7센트로 배이상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애널리스트들은 적자가 2센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었다. 회사측은 다만,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 3∼6%와 영업이익률 1.3∼2.3%는 유지했다.
모건스탠리(MWD)는 1%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건스탠리가 디스커버리 카드를 분사키로 했던 방침을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사 분리독립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모건스탠리로부터 지원돼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뱅크오브 아메리카(BAC)는 0.5% 상승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건설은행 지분 9%를 30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이는 중국 은행부문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된다.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올해말 건설은행 공개 때 추가로 5억달러를 투자해 지배력을 유지키로 했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세계 부동산이 위험하다" 경고 잇따라
- [edaily 하정민기자] 세계 각국 부동산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감에 따라 주요 외신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 각국 주요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부동산 버블과 관련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부동산 시장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과거 주식 버블 붕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WSJ "집값 하락, 닷컴 붕괴 때보다 더 위험"
WSJ는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주식이나 기타 자산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더 크다는 논리다.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3월 말 현재 미국의 전체 주택 가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육박한다. 반면 주식 및 뮤추얼펀드의 가치는 GDP의 82%에 불과하다. 주식 및 뮤추얼펀드 가치는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 정점에 올랐던 2000년에도 GDP의 130%에 그쳤다 .
특히 주택은 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쉽지 않아 가격이 붕괴되면 은행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권 자산의 40%가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집 값이 급락하면 은행 자산의 부실화가 초래된다.
주택가격 급락은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을 억누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유주식 가치가 1달러 줄면 4센트의 소비 감소가 나타나지만 주택자산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는 1달러당 무려 7센트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IMF의 마코 테론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동시 다발적으로 오른 만큼 가격 하락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쉴러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NYT "과도한 모기지대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도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거론했다. 특히 NYT는 미국의 과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문제삼았다. 금리 상승 시대를 맞아 금리변동 위험이 큰 변동 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가계가 언젠가 그 댓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다.
NYT는 "미국인들이 전후 최저 수준인 모기지 금리를 활용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금리도 상승하면 주택 구입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년만기 모기지를 통해 30만달러짜리 주택을 지금 구입할 경우 미국인들은 현재 금리로는 월 1250달러만 내면 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를 경우 2010년 경부터는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최고 2100달러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당수 미국인들이 파산에 처할 것이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NYT는 경고했다.
NYT는 국제 금융계에서 `닥터 둠(Dr.doom)`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투자전략가 마르크 파버의 발언도 인용했다. 마크 파버는 1987년 블랙먼데이,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파버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며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급등, 세계 역사상 최고 버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가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자 최신 호에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라고 우려했다. 현재의 부동산 버블이 16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920년대 미국의 자동차주 버블, 1990년대 말의 전 세계적인 IT버블을 능가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도 WSJ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부동산 관련 자산이 무려 30조달러가 늘어 현재 70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자산의 총 규모가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한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임대 수익과 소득을 감안할 때 많은 나라의 주택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택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이 사라지면 경기를 지탱하는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고용 시장에도 심각한 문제를 몰고올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새로 생긴 일자리 가운데 5분의 2는 건설이나 부동산 중개와 같은 주택 관련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 값이 떨어지면 주택관련 일자리도 크게 줄 수 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수치상 주택 가격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 거품 붕괴로 인한 충격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폭도 크다고 지적했다.
집값 대비 임대가격 비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동산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 전 세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집값대비 임대료 비율은 35%에 달해 1975~2000년 25년간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상보)
- [edaily 하정민기자]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세계 각국의 집값 상승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6일 보도했다. 기업 투자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주택 시장으로만 몰림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더 심해졌고 이 버블이 꺼질 경우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방위적 부동산 가격 급등.."믿을 건 부동산 뿐"
부동산 가격 급등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프랑스의 주택 가치는 평균 48% 뛰었고 브라질도 38%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값도 같은기간 두 배 이상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불가리아의 집값이 48% 치솟았고 홍콩도 19% 늘었다. 이 외 중국,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미국의 저금리가 촉발시킨 세계 각국의 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닷컴 버블 붕괴와 911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저치인 1.0%까지 떨어뜨린 바 있다. 작년 6월 이후 여덟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아직 미국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금리 외에도 부동산 호황을 부추긴 요인들은 많다. 세계 자본 이동성 강화, 각국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경쟁, 고수익에 목마른 투자자들도 한 몫을 담당했다. 실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보다 훨씬 높았다. 올들어 현재까지 다우존스 월드 지수는 전년비 1% 하락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치로는 12%가 떨어졌다.
에쿼티 인터내셔널 프라퍼티의 게리 개러브랜트 매니저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 지 몰라 곤혹스러워 한다"며 투자자들의 부동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자신 역시 멕시코와 브라질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했다고 공개했다.
◇기업 대출은 안 늘고 부동산담보대출만 급증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주택 구입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통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렸다. 당연히 기업 대출은 갈수록 감소했고 모기지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기업 대출이 7% 감소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같은기간 모기지는 11%가 급증했다.
일본도 기업대출이 4% 감소한 반면 모기지는 6% 증가했다. 캐나다도 기업 대출이 1% 줄어든 데 비해 모기지는 8% 늘었다.
유럽의 경우 모기지 증가 속도가 기업 대출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유럽연합(EU) 12개국의 경우 같은 기간 기업 대출이 5%, 모기지가 8% 증가했다. 이 기간 영국은 기업 대출 8% 늘어난 반면 모기지는 두 배 이상 많은 20%가 증가했다. 호주도 모기지는 15% 늘었으나 기업 대출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기업 투자의 비중도 날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GDP 중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980년대~1990년대 당시의 11.5%보다 낮은 수치다. 독일도 기업 투자가 GDP의 11%에 불과해 1990년대 15%보다 낮다.
◇부동산 붕괴 위험 고조..파급 효과도 상당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미 세계 몇몇 국가에서 부동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간 호주 주택가격은 무려 60% 상승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한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모멘텀을 일부 잃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AWSJ은 지적했다.
WSJ는 지난 12일에도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주식이나 기타 자산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더 크다는 논리다.
3월 말 현재 미국 전체 주택 가치는 미국 GDP의 145%에 달한다. 반면 주식 및 뮤추얼펀드의 가치는 GDP의 82%에 불과하다. 주식 및 뮤추얼펀드 가치는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조에 올랐던 2000년에도 GDP의 130%에 그쳤다.
부유층이 대거 보유하고 있는주식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사회 모든 계층이 소유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미국 전체 가구의 68%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52%에 그쳤다. 주택 자산의 평균 가격은 12만2000달러였지만 가구당 평균 주식 보유액은 3만4300달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은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붕괴되면 은행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권 자산의 40%가 주택담보대출로 이뤄져 있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은행 자산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식 재산이 1달러 줄면 4센트의 소비 감소가 나타나지만 주택자산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는 1달러 당 무려 7센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IMF의 마코 테론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른만큼 가격 하락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