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192건

  • (가판분석)8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경향: 금메달보다 빛난 수영7위 -동아: 세계경제 `침체 도미노` 우려 -조선: "과거史 함께 다룰 국회특위 설치를" -노대통령 8·15 경축사 -한겨레: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한국: 高유가, 물가 압박 가중 -매경: "지능칩 100조 시장 잡는다" -서경: 고유가·금리인하.. 환율 딜레마 -한경: 국내외 장기금리 첫 역전 ◇주요기사 (과거사 규명 국회특위 제안) -경제난·고구려史 언급 안해 -특위 구성 한나라당 거부 (신용불량자 등록 연내 폐지) -`금융정보로 사회적 불익` 차단(서경) -모럴해저드 확산 논란일듯(매경) -"대출금 상환기록도 금융사들 돌려본다"(한겨레) (유가 50달러 눈 앞) -이번주가 고비(매경) -천연가스·전기 요금인상 불가피(서경) -정부 高유가 불구 교통세 안내린다(경제지) -지구촌 高유가 파고넘기 `비상`(서경) -혁신委 금융감독체계 지침 논란(조선) -금감원 감독기능 완전 배제될뻔(한경) -감사원, 밀라노프로젝트 등 특감(한경) -집2채 보유자도 모기지론 받아(매경 등) -7월 물가상승률 명목금리 추월(조선, 서경 등) -은행권 자금 채권으로 이동 조짐(동아)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매경) -산은, 지방 중소기업에 1천억 지원(전 조간) -환율정책 다시 도마위에(한국) -퇴직연급신탁 수익률 급등(한경) -상승세 제한적.. 800선서 강한 저항(서경) -코리아휠 퇴출기업주 `섭정` 논란(매경) -회계장부 감사의견 `거절` 속출(매경, 한경 등) -외국인 한달새 많이 벌었다(매경) -이달 7.8%상승 세계최고..한국증시 `디커플링`?(한경) -`해외펀드 투자펀드` 나온다..푸르덴셜투자증권(서경) -하이닉스 오늘 이사회..매수청구가 조정 관심(서경) -삼성 에버랜드 지주사서 탈피(동아, 서경 등) -화섬업계 高유가에 감산(매경) -삼성, 통신시장 진출 추진(서경) -아파트값 올들어 최대 하락(한경) -중소 디스플레이업체 힘 합친다(한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일부터 시행) -중소 생산직 인력난 숨통 트이나(한경) -중소 인력난 부채질 우려(서경) -해외미군 7만명 감축(매경, 경향 등) -美 허리케인 강타 15명 사망(매경 등) -日의원 58명 집단 신사참배(동아 등) -이라크 저항세력 나자프 총집결(동아) -부시 "재선고지 보인다" (한국 등) -미·일 내년 새 안보공동선언 추진(한겨레 등) -수도이전 憲訴 이달말 본격심리(동아) -생명윤리학회, 황우석교수 윤리문제 또 제기(매경 등) -한국, 멕시코 1대0으로 제압..8강 기대 -男 양궁서 첫 金기대 -청소년 10명중 3명 `휴대폰 증후군`
2004.08.15 I 최한나 기자
  • 부동산 시장, 콜인하보단 이헌재에 `기대`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정책 총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설·주택업계는 콜금리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시중 자금이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긴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금리효과,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을 안전판 역할로선 충분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값과 역비례 관계인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비용이 낮아져 매도자들이 파는 시기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파트 값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이미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다만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리모델링, 그리고 내년부터 규제가 일부 풀리는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곽기석팀장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다만 후속조치로 재건축 규제의 변화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경우엔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턴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콜금리 인하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라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K건설 장태일상무는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각종 규제로 사업이 묶여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전면부상 `긍정적`..`내놓을 카드가 뭐냐` 관심 건설·주택업계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보다 시장론자인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데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건설 조영호이사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며 "골프장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책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세와 규제에 대한 조정,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온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그 변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소장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지구나 각종 규제가 현실에 맞게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규제 중심의 안정정책을 흔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투자팀장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이 시장론자인 이 부총리에게 넘어갔다는 자체만도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전격적으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SOC 투자확대, 세제의 점진적 제도 도입 등 제한적인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4.08.13 I 윤진섭 기자
  • 서울 10가구중 1가구, 전세값 1천만원이상 하락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 가량은 최근 3개월 동안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 86만3000 여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총 7만7226가구가 이 기간동안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가구수의 9%에 해당되는 것으로, 10가구에 1가구 꼴로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이상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는 7897가구로 전체의 0.9%로 조사됐으며, 5000만원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도 4823가구(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아파트가 1만4760가구가 몰려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1만3468가구), 서초구(7166가구), 양천구(590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 비율이 각각 조사대상의 30%, 24%에 달해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구(277)와 광진구(267가구)는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가구수가 적어 대조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총 145만8000여 가구중 전체의 7%인 9만6027가구가 최근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3만2486가구로 1000만원 이상 떨어진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 분당(1만7255가구), 수원시(1만4427가구), 고양시(5169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용인시는 최근 죽전지구에서 60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영향 등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조사대상의 32%가 1000만원 이상 하락, 가구수대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순철 스피드뱅크 팀장은 "이같은 전셋값 약세는 예년에 방학 이사철마다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강남의 명문학군 지역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집을 빼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8.13 I 이진철 기자
  • 주택금융公 모기지론 대상·융자한도 확대 추진
  • [edaily 김현동기자]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상주택과 융자한도가 현행 6억원과 2억원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주택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규정과 연관해 규정한 6억원이라는 모기지론 대출대상 주택 범위와 융자한도를 중대형 평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과 연관해 규정한 모기지론 대출대상 6억원 이하 개념과 융자한도(2억원) 확대를 검토중"이라며 "주택수요 확대차원에서 중대형 평형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측도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단기 가계대출의 모기지론 전환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대상주택의 범위와 융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평균 보유주택 가격은 1억3000만원 수준인데, 이정도로는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한채를 사기 어렵다"며 "굳이 모기지론 이용자를 중하위층으로 좁힐 필요가 있으냐"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7월중 모기지론 판매는 지난 3월25일 출시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3358억원에 그쳤다. 월별 모기지론 판매규모는 ▲3월 354억원 ▲4월 3630억원 ▲5월 4567억원 ▲6월 3936억원 ▲7월 3358억원이다. 7월은 장마철과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판매 규모가 줄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를 반영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은행의 단기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수요는 전체 모기지론 판매금액의 30%에 불과하다"며 "융자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3년미만 단기 대출의 모기지론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5일 출시 이후 7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중 30%인 4800억원이 기존 단기 대출의 모기지론으로의 대환대출이라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22조원으로 이중 17조원(77%) 정도가 만기 3년 이하의 단기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상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최고 2억원으로 최장 20년까지 고정금리(연 6.7%)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다만,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지 못하고, 월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한다.
2004.08.12 I 김현동 기자
  • 주택거래신고제, 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줄여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폭이 커지는 반면, 강북은 뉴타운사업 등 개발호재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지난 1년간 강남-강북간 아파트값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강남과 강북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작년 10.29 대책발표 직전 평당 최고 283만원까지 벌어졌던 아파트값 격차가 257만원으로 1년새 평당 26만원이 좁혀졌다. 이는 32평형 매매가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가 832만원 줄어든 셈이다. 작년 10.29대책 직후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1159만원, 강북은 평당 827만원으로 평당 287만원까지 벌어졌었다. 이후 올 1월말까지 강남 아파트값은 정부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평당 1138만원까지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강북 아파트값은 같은기간 평당 878만원까지 올라 강남-강북간 가격격차가 260만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2월부터 4월 총선전까지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반등하면서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35만원이 오른 1173만원, 강북은 평당 22만원 오른 900만원까지 형성됐다. 같은 기간동안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 격차는 평당 273만원으로 다시 벌어졌다. 이러한 격차는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7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입법예고된 후 이후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단지 거래가 끊기면서 7월말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1165만원, 강북은 908만원으로 가격차이가 257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김수환 닥터아파트 팀장은 "이처럼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원인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강남권에 밀집돼 있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예고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반해 강북 아파트는 뉴타운 사업 등의 호재로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강남-강북간 아파트값 격차는 계속 좁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4.08.12 I 이진철 기자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후 첫 하락
  • [edaily 윤진섭기자] 1~7차 서울 아파트 평균 평당 분양가가 자율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1~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213만원으로 지난해 1~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 1272만원보다 4.6% 낮아졌다.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난해와 비교해 분양가가 낮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직전 년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99년 9%, 2000년 7.9%, 2001년 10.5%, 2002년 15.2%, 2003년 30.3%로 해마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역시 6차 서울지역 동시분양까지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높았지만 7차에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양가가 하락했다. 올해 차수별 평당분양가는 1차 1531만원에 이어 2~5차에도 1200만~1300만원을 유지했지만 7월 실시된 6차에 1026만원, 8월 실시된 7차에 1017만원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양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고분양가 추세는 여전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권에서 올해 1~7차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의 평당가는 1838만원으로 지난해 1~7차의 1738만원보다 오히려 5.8% 상승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압력과 정부의 집값 억제 정책, 그리고 강남권 물량의 분양 연기 등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 분양가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이들 지역 내 아파트가 본격 분양되는 하반기엔 다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08.11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8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조선: `수도이전` 여야 대격돌 -동아: 노 대통령 "일상적 국정 총리가 총괄" -한겨레: `박정희 사업` 또 연장신청 -경향: "대통령은 국가전략 집중 총리는 일상국정 맡기로" -한국: "일상국정 총리가 총괄" -매경: 어제날씨 36.2도..10년만에 최고 -서경: 3차 오일쇼크 오나..국제유가 45불 육박 -한경: 500만점포 "카드거부 불사"..카드사-가맹점 수수료분쟁 확산 ◇주요기사 (대통령-총리 업무분담) -"대통령은 국가전략 총리는 국정운영" -盧, 정쟁서 벗어나 장기비전 주력 (행정수도 입지 오늘 확정발표) -우리당 "법대로" 한나라 "시한폭탄 멈춰라" -행정수도 이전 여야 막판 논쟁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집값 하락" 네티즌 54% 응답 -재정확대냐 감세냐 정치권 논쟁 -"중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땐 강경대응" (조선) -北언론 "고구려는 우리 역사(경향) -주택거래신고 일부 지역 이달말 해제(조선 한겨레 등) (카드수수료 인상 논쟁) -카드수수료 싸움 확산 조짐 비씨 "강행" 유통업계 "해지" -금감원도 분쟁원인 제공..분쟁 악화땐 조정 나설듯 -카드사 ABS 발행죈다..감사원 "물량과다"..금감원 규제 나서(매경) -산은, 기업 차입금 의존도 사상최저..6년연속 줄어 작년 25% -이공계출신 박사 기술사 사무관 특채 -모기지론 금리인하 검토(매경) -기업 금융거래 인증서 14일부터 4400원 부담(매경) -준조세에 국민 허리 휜다..작년 7.4조 -OECD한국보고서 "금리 높여 물가 잡아야"(한경) -좌승희 한경硏원장, "평등주의 덫에 걸려 경제난(難)" -네티즌 3000만 돌파 -수출시장 1위 품목수 韓-中 갈수록 격차 벌어져 -더 정밀하게.. 반도체 `나노 경쟁`(동아) -쌍용차 생산라인 증설 돌입..상하이車 매각땐 원점 검토 가능성(매경) -KT, 고객DB 활용 수익사업 나서(서경) -미주노선 항공료 21%↑(한경) -삼성SDI 세계 PDP시장 1위(매경) -CJ 생활용품사업 日 라이온사에 매각 -신원 여성복 `베스띠벨리` 中 진출 -매스컴 광고 6% 감소..광고단체연합회 발표(매경)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인하..금호·한국타이어 9개월만에 수출재개 -코엑스, 메가박스에 보증금 100억 인상 소송 -SK텔레텍, 中에 휴대폰사 설립(한국) (유가 급등) -유가 45달러 육박..세계석유비축 60일분뿐 -수급 위기 `석유대란`오나 -유가 원자재 인건비 원화값 속득..기업 채산성 급속악화 -美, 폴란드군 이라크 관할권 인수(조선) -中 "엔화 안빌린다" (동아) -美 EU `中 무기` 신경전(동아) -서울 36.2도.. 10년만에 최고 -檢 삼성 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한국 등) -황우석교수 美 1조원 제의 거절 -중국發 `환경오염 경보`(동아) -한 중 일 `에너지 상생` 시급(한겨레) -노인요양보험 2010년으로 연기(조선) -교도관 없이 수용자 면회(한겨레) -야생 뱀 개구리 먹으면 처벌(동아 한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는다(조선)
2004.08.10 I 최한나 기자
  • 역(逆)전세난 이겨내는 세입자 대처요령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처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의 몇가지 사항만 알아둬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와 직접 계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집주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알아보고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에는 이중계약이나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한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잔금지불후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세권 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전세계약후 5개월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보증금의 연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단, 선순위 채권이 매매가격보다 30%가 넘지 않아야 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금이나 내부시설에 문제가 생겨 잘못 계약하는 사태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까지 확인해 매수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최소 2년, 임의로 전셋값 못 올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전세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전셋값을 올려줬을 때에는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여부를 살핀 후 새 계약서를 쓰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지나치다 싶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판단해 주는 선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퇴거 요구의 경우 법원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집안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관리부주의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파손됐다면 보일러는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일러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이므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보일러 파손으로 입은 세입자의 부수적 피해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의사 통보해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까지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는 굳이 계약연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사실을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금 반환거부시 지급명령·반환소송 가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낼 소장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판사와 조정위의 권유로 타협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방법도 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전세계약서 등을 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2004.08.10 I 이진철 기자
  • 한국 부동산시장, 홍콩 거품붕괴때와 비슷
  • [edaily 이진철기자] 내수침체와 행정수도 이전이 맞물린 최근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홍콩의 부동산 거품붕괴 당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최근 `해외 부동산 거품붕괴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홍콩은 97년 중국반환 이후 장기적으로 내수침체를 겪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홍콩의 가격폭락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 및 오피스 임대료가 하락하고 상업용 빌딩의 공실이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홍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97년 7월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주권 반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부유층이 부를 해외로 유출하는가 하면 중국 본토로의 생산시설 이전과 상하이 금융주도권 형성 등으로 홍콩에 대한 투자가치가 급감했다. 이같은 투자 및 실수요 감소로 주권반환 이후 1년간 홍콩의 부동산가격은 46.8%나 하락했다. 특히 주권반환은 탈(脫) 홍콩을 부추겨 고물가 도시인 홍콩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좋은 광쩌우나 상하이 등 중국본토로 활동무대가 옮겨졌으며, 홍콩주민들 상당수가 중국 본토의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른바 `북상(北上)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와 홍콩이 다른 점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권에 투자가 집중되더라도 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투자 촉진과 내수부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홍콩과 같은 부동산값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은 수요감소와 공실증가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집값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충청권으로의 투자자금 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수요 이동에 따른 부동산값 급락을 막기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후의 서울과 수도권 발전비전을 정부가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08.09 I 이진철 기자
  • 상가 권리금 `반토막` 속출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 침체로 빈 점포가 발생하고 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점포를 넘기는 `권리금 반토막’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경기가 위축되면서 무(無)권리금 점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리금은 가게를 인수하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웃돈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다. ◇권리금 `반토막`현상 곳곳에서 발생 지난 2003년 8월에 서울 금천구 독산 2동 속칭 `정훈단지` 내에 화장품 가게 문을 연 한 모씨(37세). 7평짜리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줬지만, 불과 1년 만에 권리금 시세는 900만원으로 떨어져, 반 토막이 난 상태다. 한씨는“1500만원의 보증금에 매달 70만원 월세를 내는데 현재 5개월째 밀린 상태고, 가게를 내놓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적당한 점포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예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넘길 것도 고려했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 500만원이라도 받고 넘길 생각”이라며 “하지만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만 까먹는 실정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동구 5호선 암사역 일대 선사현대 아파트를 주변으로 형성된 암사역 주변 상권도 권리금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N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암사역 부근 도로변에 위치한 1층 20평 매장은 과거 1억5000만원까지 하던 권리금이 현재는 8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예전의 월세를 고수해 결국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내리는 선에서 후임자를 찾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전했다. 대학 상권인 신촌 이대 입구 대로변 10평 분식점의 경우 권리금이 지난해 이맘때 1억~1억500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30% 이상 꺾였다. 이대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억원 하던 권리금이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많다“라며 "고객의 70~80%가 학생들인데 씀씀이가 크게 줄어 중소형 음식점, 테이크 아웃 커피점 등이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거래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 강남권 지역에 위치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무(無) 권리금` 점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일대에 최근 중개업소 3~4곳이 권리금이 붙지 않은 채 급매물로 나왔다. S 공인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3~4개월째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입지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무(無)권리금 중개업소 점포가 나오고 있으며, 1년 전에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 5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하락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 주요 상권 47곳을 대상으로 상가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권리금이 1분기보다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총신대입구(-30.8%), 이대앞(-30.0%), 천호역(-28.6%),성신여대(-27.7%),문정1동(-26.6%) 등지는 20% 이상 떨어졌다. 부동산 114 오성미 연구원은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상인들이 상가를 팔려고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에서 수요가 거의 없어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매물이 쌓이면서 권리금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4.08.09 I 윤진섭 기자
  • 저평가된 분양권을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무릎선에 사서 어깨선에 팔 수 있는 저평가된 분양권을 눈여겨 보라`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미 거래신고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수도권 등의 분양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집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호기도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일 부동산뱅크 이동훈 팀장은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늦춰왔던 실수요자들에겐 평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라며 "특히 교통, 발전전망, 교육여건 등이 뛰어난 곳의 분양권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분양권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이 입주 후 매입하는 것보다 싸고 층, 방향 등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눈여겨 볼 만한 분양권은 어디에 있나 분양권은 입주 3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입주 때 가격이 뛰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선 6개월 전부터 오를만한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노리는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들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도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 3차래미안 동작구 상동 3차 래미안은 3평형 116가구, 32평형 1019가구, 42평형 470가구, 47평형 23가구, 59평형 28가구 등 모두 1656가구로 구성된 메머드급 단지다. 이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32평형 위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2평형 기준층 기준으로 급매가격은 4억1000만원 내외로 이는 지난해 거래된 5억1000만원에 비해 1억원 가량이 빠진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도중, 동작고 등이 이용이 가능하다. 달마산 공원과 접해 있으며 강남성모, 보라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금호어울림 2단지 목동 금호어울림 2단지는 371가구의 중형 단지로 32A평형 158가구, 32B평형 40가구, 38평형 30가구, 44평형 74가구. 49평형 69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나와 있는 급매가격은 32A평형 3억5000만원, 32B평형 3억7000만원, 44평형 5억1000만원선. 32평형의 경우 3베이로 설계된 B타입이 A타입(2베이)에 비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 32B평형(기준층)은 지난해 4억원까지 거래됐으나 올 들어서 3000만원가량 싼 값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이 도보로 10분 거리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중, 신목중, 강서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까르푸, 하나로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파리공원, 목동도서관, 청소년회관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올 9월로 예정돼 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3차 롯데 우장산 3차 롯데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12층 4개동 규모로 22평형 19가구, 31A평형 59가구, 31B평형 75가구, 41평형 53가구 등 모두 206가구로 구성돼 있다. 우장산 3차 롯데 32평형은 올해 초 3억25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매수세가 끊기면서 3억원에도 좀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41평형 역시 올해 초보다 3000만원이 떨어진 3억8000만원선에서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는 뜸한 편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개발수요가 높고 마곡지구와도 가까워 추가상승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등원초, 마포중고, 명덕외고, 경복여고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랜드마트, 농수산물직매장,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우장산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평가다. 입주는 이달 8월 예정이다. 용인시 신봉LG자이 2차 신봉 LG자이 2차는 162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33평형과 45평형이 각각 354가구와 334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신분당선연장,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호재가 겹치면서 전 평형에 걸쳐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전 평형에 걸쳐 4000만원~6000만원가량 웃돈이 내렸다. 특히 지난해 강세를 보인 대형평형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이 아파트 45평형은 지난해 4억3000만원 이상 거래됐지만 올 들어서 3억7200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 상태다. 3억2000만원까지 올랐던 33평형도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시기가 임박한데다 채권입찰제로 중대형 평형의 값이 오를 것이라는시각이 커,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교통여건은 2008년 개통예정인 영덕~양재 간 고속화도로 신성IC에서 2km지점에 위치해 있다. 2008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예정역과도 걸어서 15분 거리다. 성복초, 성복중 등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이마트, 까르푸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인천 삼산동 서해그랑블 인천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서해그랑블은 지하 2~지상 22층 12개동 규모로 42평형 462가구, 46평형 360가구 등 모두 8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에 1억6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어 42평형이 3억8730만원까지 치솟았다. 42평형 급매물 시세는 3억4700만원선. 지난해 4억2800만원 내외에 거래되던 46평형도 3억8000만~3억9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2007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신복사거리역(가칭)이 걸어서 5분거리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이용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9월 개교예정인 굴포초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호수공원, 영산단지공원,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입주는 이달 8월 예정이다.
2004.08.04 I 윤진섭 기자
  • (마켓서핑)오르는 유가 불안한 주가
  • [edaily 이진우기자] 석유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여름이라 보일러 땔 일이 없으니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자가용 유지비가 또 올라가겠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석유값 급등은 모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름값이 자꾸 오르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생산은 둔화되기 마련. 일본의 6월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는 지속되는 고유가가 한몫을 했다. 엔화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요즘 덩달아 하락하는 중이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급등해서 두달만에 1170원대로 진입한 것은 그래서 주목할만하다. 환율 역시 하루하루 등락은 수급에 의존하지만 요즘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유에 따른 엔약세 때문이다.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미국의 경기 둔화 여부도 고유가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집 없이는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산다는 미국 소비자들은 휘발유 값이 오르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구입을 미루거나 싼 제품을 찾게 된다. 미국증시에도 좋을 일이 없지만 미국에 수출해야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는 더 심각한 악재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은 오랫만에 동반 상승하며 모처럼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해줬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의 상당부분을 반납하게 한 것은 유가가 시장외 거래에서 사상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다음주 증시 역시 사상최고 수준의 유가라는 악재를 안고 싸워야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곡소리가 나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주식시장의 경험칙이 작용한 때문일까. 코스닥이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차라리 코스닥 시장을 없애자는 극단론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오랜만에 159억원어치의 코스닥 주식을 사들였다. 반등폭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아직 주식을 살때가 아니라는, 바닥을 확인해야 한다는 쪽이 강하다. 채권값은 장마감 직전에 급등했다. 국채선물이 장마감을 앞두고 크게 오른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채권값은 요즘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콜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의 가치가 높아진다. 최소한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중이다. `내수침체→부동산값 하락→장기불황→콜금리인하` 라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채권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금융시장 동향 ▲거래소는 전일의 급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4.73 포인트, 0.65% 오른 735.34에서 장을 마쳤다 ☞거래소 제한적 반등..`유가따라 출렁 ▲코스닥도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주 들어 4일 연속 매일 최저치를 갱신하다 330선을 회복한 채 주말을 맞게 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비 2.77포인트(0.84%) 오른 331.2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최저행진 멈춤..인터넷주 `공신" ▲환율이 상승하며 2개월만에 1170원대로 진입했다. 역외매수가 몰리며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70원 오른 1170원을 기록했다. ☞환율 나흘 상승, 두달만에 1170원대 진입 ▲30일 채권수익률이 연중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줄곧 4.10%를 횡보하던 지표금리는 장 마감 직전 국채선물 강세에 힘입어 4.10%를 하향돌파했다. ☞채권수익률 연중최저..4.10% 저항 돌파
2004.07.30 I 이진우 기자
  • "부동산가격 거품 별로 없다"
  • [edaily 강종구기자] 우리나라는 자산가격 거품 붕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은 없다"며 "주가와 땅값 등 자산가격 거품 붕괴에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세한 일본식 불황에 빠질 위험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땅값과 집값이 지난 80년대 10년간 4배 가량 폭등했고, 90년대에는 반대로 4분의 1 토막으로 급락하는 거품붕괴 과정을 거쳤다. 동경 아파트 가격의 경우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이 일본처럼 높지 않고 또 급락하는 과정도 없이 안정적"이라며 "거품 붕괴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다. 한은 해외조사실 정후식 차장은 "1987년정도 부터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자산가격이오르고 경기가 상당히 좋아 일본은행이 90년대초 긴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나섰다. 90년대초 1년여에 걸쳐 2.5%이던 공정할인율(재할인율)을 6%로 끌어올렸다. 정 차장은 "87~88년부터 대비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긴축을 너무 급하게 한 것은 정책실패"라며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산가격 급락을 불렀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부진이 이어지며 장기침체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일부 소득이 없는 계층에서 부동산 매물이 나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계층은 어느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로 인한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일본의 경우 땅값이 많이 올랐고 우리는 아파트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도 다른 현실"이라며 "개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땅값 급락의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주택가격도 거품을 우려할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도 경제사정을 고려한 장기추세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집값은 조금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격 붕괴 위험은 없다"며 "지방 등 나머지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2004.07.21 I 강종구 기자
  • 서울집값 10채중 1채, 올들어 1천만원 이상 하락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아파트 10가구중 1가구는 올들어 집값이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는 최근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 94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총 8만5206가구의 매매가격이 연초대비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조사 가구수의 9%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파트 10가구중 1가구 꼴로 집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셈이라고 스피트뱅크측은 설명했다. 가격대별로는 3000만원이상 매매값이 떨어진 아파트가 8725가구로 조사됐으며, 5000만원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아파트도 2688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 1000만원 하락한 아파트가 1만920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송파구(1만8562가구), 서초구(1만3067가구), 양천구(1만762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 비율이 조사대상의 25%에 달해, 해당지역 아파트의 4가구당 1가구는 올들어 1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대문구, 중구는 올들어 1000만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는 138만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인 9만3519가구가 연초에 비해 1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만5899가구로 1000만원 이상 떨어진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명시(1만2385가구), 수원시(1만319가구), 분당(6870가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재건축단지가 많은 광명시는 조사대상의 28.5%가 1000만원 이상 하락해 가구수 대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순철 스피드뱅크 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수요부진에다 최근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까지 겹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4.07.18 I 이진철 기자
  • 분양가 하락하면 내년에 `판교`를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이후로 청약통장 활용을 미뤘다가 판교 신도시 분양을 노려라"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주요 항목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가 동시에 적용돼 현재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아파트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인기 청약예상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 중소형 물량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청약해야할 `0순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원가연동제 적용받는 단지는 어디인가 15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일부 항목 공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2월경 분양예정인 ▲화성신도시 2단계 분양과 ▲6월 판교신도시 ▲하반기 파주신도시 ▲2007년 김포·수원행정 신도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 소하지구, 고양시 행신 2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등 유망 택지개발지구로 거론돼온 곳들도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일부 항목 공개에 따라 현 시세보다 20~30%가 싼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과거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공급된 분당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당시 분양가 보다 5배 오르는 등 시세 차익이 컸다”라며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싼 값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심지역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가 판교신도시는 내년 상반기(3월~5월)에 5000가구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총 2만69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8평 이하가 9500가구, 18평~25.7평 이하가 1만100가구, 25.7평~40.8평이 5100가구, 40.8평 이상이 2274가구 규모다. 이중 국민임대 물량을 6000가구를 제외하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1만3500가구선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월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000만원 내외로, 중소형 중밀도 지역은 평당 900만~1000만원, 중대형 저밀도 아파트는 1200만~1300만원 내외로 추정했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원가연동제(분양가 20~30%하락)를 적용하면 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700만~800만원대로 떨어진다. 이른 32평형(전용면적 25.7평)으로 환산하면 2억2400만~2억5600만원선이다. 현재 판교신도시 인근 분당 정자동 일대 30평형대 시세가 평당 1200만원을 넘고 있어, 단순 비교를 해도 판교신도시 중소형 물량은 만만치 않는 시세차익이 예고되는 셈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중대형 물량은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분양가격이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어,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는 30평형대 이하 아파트 청약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지별로 수백대 1에서 수천대 1가지 로또식 청약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 후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은 이에 맞는 자금운용과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4.07.15 I 윤진섭 기자
  • 하반기 집값 2%하락.. 거래과세 인하필요-국토연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2%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선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 전국 집값은 2% 정도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 역시 2%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전셋값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은 3% , 서울은 2%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용 국토연 부동산동향팀장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10.29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2% 이상 하락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은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급락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이 단기간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LTV는 32.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땅값의 경우는 수도권 신도시개발, 신행정수도 후보지, 고속철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상승세로 전국 평균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연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으로 "하반기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분양권전매제도 폐지 또는 한시적인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세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출비중이 과다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입보한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환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2004.07.14 I 이진철 기자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조합원들 강력 반발
  • [edaily 윤진섭기자] 건교부가 12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입법예고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 역시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집단 반발.. 조합설립인가증 반납 전국 205개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예고에 대해 "재산에 임대주택을 섞어 지어 국가에 반납하라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건련은 "정부가 입법을 강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설립인가증 반납할 것"이라며 "금주중으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재건련 사무국장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중 93%가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사업장의 재건축 추진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조합원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선 정부측에 명확한 배상을 요구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보상해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엄연한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며 "용적률을 줄여 친환경으로 지으라고 윽박질렀던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다시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 사업포기로 공급위축 초래할 것 주택건설업계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큰 손해는 없다"라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수주물량을 제때 착공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H사의 한 임원은 "임대아파트도 건립하고, 현행처럼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C사 관계자는 "용적률이 일부 늘어나 사업성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구분하는 것을 심각하게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양 Vs 임대 주민간 위화감 극복 미지수 업계 관계자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분양과 임대주택을 차별하지 않고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섞어서 공급할 경우 과연 도입 취지대로 주민간 갈등완화와 관리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도 임대아파트는 따로 동을 만들고 주민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일부에서는 심지어 출입통로를 명확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며 "같은 단지 안에 섞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임대와 분양 주민이 과연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물론, 임대공급분 만큼의 조합원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과 당초 계획에 없던 임대주택 공급이 집값에 미칠 악영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07.12 I 윤진섭 기자
  • "하반기 집값 내리고 땅값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아파트의 경우 정부규제로 인한 수요감소로 가격하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은 가격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추경예산(안)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548억원에 불과,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토지가격은 상반기와 비슷한 1~2%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 반면, 아파트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2% 내외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따른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토지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규제강화를 피한 투자수요 증가세로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규제와 내수침체 장기화,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올 4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주택업체들의 부도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98년 외환위기 당시 2년동안 주택건설실적이 30만, 40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2001년 집값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의 경우 주택건설실적이 35만가구도 어려워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2~3년 뒤에는 주택공급 부족현상 재현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체 건설수주액은 주택부문 수주의 격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한 89조원에 머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올 민간부문 수주는 주택경기 위축으로 전년대비 21.0% 감소한 55조5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상반기 수해복구 투자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백 부연구위원은 "SOC분야 추경예산안에는 국민임대주택, 치수사업, 철도안전 등에 2548억원으로 민생안정 차원에서 편성돼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도 재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신규주택 분양률이 저하로 주택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악화와 낙찰률 하락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증폭이 우려된다"며 "민간 건축부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04.07.07 I 이진철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새 평당 20만원 하락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전셋값이 2년 전과 비교해 평당 20만원이 떨어졌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유니에셋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 490만원으로 2년전(2002년 6월말 기준)에 비해 평당 20만원(평당 510만원)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32평형 전셋집을 구하려면 평균 1억5698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자금이 평균 607만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평당 285만원으로 2년 전 시세인 평당 295만원보다 10만원 정도가 하락했다. 반면 2년 전에 평당 425만원을 나타냈던 일산과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현재 평당 424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8년 외환위기로 17.14% 급락한 이후 99년에 28.07% 급상승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2002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평균 16.16%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02년 6월말(평당 510만원)부터 상황이 반전돼 서울 전셋값은 ▲2003년 초 495만원▲2003년 6월 494만원 ▲2004년 1월 493만원 ▲ 2004년 6월말 현재 491만원으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2000년에서 2002년 전셋값이 급등할 때 아파트를 대체할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지어지면서 상당수의 세입자를 흡수했다”라며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만 11만가구에 달하는 등 물량이 넉넉해 전세가격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지역별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서울에서는 강북이(5.10%)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랑구 -2.74%, 강서구 -2.54% 등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11.41%), 양주(6.60%), 군포(5.41%) 등이 전세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으로 파악됐다.
2004.07.07 I 윤진섭 기자
  • (BoMS전망)②"제한적 범위에서 등락"-한화증권
  • [edaily 공동락기자] BoMS멤버인 한화증권 최석원 팀장은 "2분기 넘어서까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을 못 찾고 있다"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별다른 소식이 발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7월 중 금리가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는 경우란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 코멘트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코멘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참가자들은 잠시간의 소강 또는 금리 반등 이후 재차 박스권 하단을 공격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고 적어도 7월 중 금리는 크지 않은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복되는 이야기 :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투자 6월 중순 고점 이후 7월 초까지 꾸준하게 금리가 내리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추경 논의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얘기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비록 25bp 정도 수준이었지만 금리 인상까지 단행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 채권시장에 퍼져 있는 매수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가늠할 수 있다. 사실 월초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월 중순까지 금리는 20bp 정도 상승하기도 했다. 금통위와 한은이 우리 경제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만큼은 아니라고 주장한 데다, 때맞춰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해 온 단기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중순이 지나며 그러한 심리가 다시 꺾였다. 결국 내수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민간에 더해 정부도 자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6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외적으로 몇 가지 좋은 소식도 있었다. 유가가 5월말/6월초에 비해 안정되었고, 중국 경제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커졌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수출마저 둔화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던 비관론이 조금은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금리 하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된 비관론이 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통화당국이 정책 금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수급상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강경한 입장이 시중금리의 하한선을 그어 주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7월 금리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 기대의 형성 여부라고 본다. 금리 인하,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일단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접었고, 인하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통위가 지금까지의 입장을 접고 정말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한 작년 7월 금통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월별로 수출증가율은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금통위나 정부가, 그리고 때로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향후 1~2분기 이후 내수 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전년동월비로 볼 때 지난 1년간 도소매판매증가율이 (+)를 기록한 것은 석달, 설비투자추계지표증가율이 (+)를 기록한 것은 넉달에 불과하다. 최근 수치(5월)도 각각 -2.2%, 1.2%에 불과하다. 금리 정책에 있어 첫번째 고려 사항인 물가가 많이 불안해졌는가? 물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좀 올랐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충격이나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코어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작년 하반기보다 지금이 낮다. 올해 들어 상승한 유가가 아직 제품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수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를까봐 먼저 소비를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가늠자인 물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많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 문제는 어떠한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신용 버블이 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나, 개인 부문의 순저축률 등을 보면 신용 버블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앞으로도 몇 분기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과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고, 소득의 급격한 증대가 없을 경우 이러한 복구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저축률이 높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가 줄어도 저축된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면 전체적인 성장(내수 포함)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금 수요로 볼 때 아직은 그러한 전환이 엿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작년 10월 시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결정되지 못 했던 시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졌으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거품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설사 다소 낮은 LTV가 쿠션으로 작용하더라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일부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금리 인하 예상이 늘고 있는 것이 과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한은의 인상 단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는 한은이 과연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은의 의사결정에는 앞서 지적한 경제적 환경 외에 ‘그 밖의 많은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이 별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 나아가 별 효과 없이 비관론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 세계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우리만 인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금 유출에 대한 불안감, 물가나 집값이 오르면 나타날 수 있는 비난 여론, 금리가 낮아서 소득이 줄어든 저축생활자의 불만 같은 것들이 소위 ‘그 밖의 많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은 한은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고,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과거 경험상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변화는 자금 이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차례 밝힌 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긴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긴축을 할 만큼 미국 경제에 과열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은 물가가 아닌 다른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FOMC 성명서도 앞 부분에 인상 후의 금리가 시장친화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크루그만이 지적한 대로 정책 당국의 ‘진정한 의도’를 쉽게 알 순 없고 이를 알기 위해선 상당한 숙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6월의 금리 인상을 평가하긴 곤란하다고 본다. 금리 인상폭이 25bp에 그친 것도 그렇다. 물론 이는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단순히 최초 금리 인상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이유는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 경제가 과열 신호는커녕 불안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경기 수축기에 줄었던 일자리 수는 이제 반 조금 넘게 다시 생긴 상태고, 가동률은 90년대 경기 저점 부근에도 아직 못 미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올해 안에 남은 네 차례의 FOMC 중 두 차례 정도에서 25bp씩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인상 이후 금리 수준은 과거의 중립적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면 사실 금통위와 한국은행이 막연히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미국 시중금리는 완만한 정책 금리 인상 하에서 천천히 올라갈 것이고, 자금 이동이나 달러화 가치의 변동도 큰 폭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내수가 앞으로도 1분기 정도 부진할 경우 한은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급과 관련된 기본 시각 지금의 채권수급은 내수 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장사 잘 되는 수출 기업들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찌 되었건 민간 부문에서 외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경우란 별로 없다. 자금 수요가 없으면 시장은 자금 수요자가 우위를 가지게 되고, 금리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금리가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자금 공급자의 요구는 무시될 수 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물가에 대한 금리의 반응이다. 물가가 오르면 자금을 빌려 주는 사람은 당연히 예상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분을 금리 인상을 통해 보전 받고 싶을 것이다. 자금 공급자가 우위였던 과거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랐던 것은 이러한 공급자의 ‘의지’가 금리에 반영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가져다 쓰지 않으니, 정부나 한국은행의 자금 수요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자금 수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간 계획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은행은 능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자금 사정을 조절하는 주체이므로 금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금리를 통해서 뿐이다(물론 가끔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려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정부의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급 쪽이 꼬여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하기란 어렵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의 채권 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란 최근 한국은행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과도한 환율 방어 정책으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이 많이 발행되는 경우일 텐데, 작년 하반기의 경험이 정부의 이러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게다가, 시장은 이미 국채 수급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 이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있다. 7월에도 비슷한 금리 수준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되었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진 상황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2분기 넘어서까지 우리는 당초 예상했던 증거들을 못 찾고 있다. 물론 현재가 나쁘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오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듯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별다른 소식이 발견되기 어려울 것 같다. 7월 중 금리가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는 경우란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 코멘트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코멘트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잠시간의 소강 또는 금리 반등 이후 재차 박스권 하단을 공격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고, 적어도 7월 중 금리는 크지 않은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2004.07.06 I 공동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