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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치솟는데 엔비디아 반란…나스닥 1.6%↑
  • [뉴욕증시]국채금리 치솟는데 엔비디아 반란…나스닥 1.6%↑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데도 불구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실적 호조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엔비디아 주가가 6% 이상 뛰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에서 트레이더가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AFP)◇엔비디아 실적 기대에 나스닥 반등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6% 상승한 1만3497.59에 장을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반등이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69% 오른 4399.77을 기록했다. 다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떨어진 3만4463.69에 기록했다.나스닥이 급등한 건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엔비디아 덕분이다. 엔비디아는 23일 장 마감 이후 나올 실적 보고서를 앞두고 무려 8.47% 나 급등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5%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슬라와 메타도 각각 7.33%, 2.35% 올랐다. 기술주에 악재인 미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상황에도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기준 미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9bp(1bp=0.01%포인트) 오른 4.34%에서 거래되고 있다(국채가격 급락). 장중 최고치는 4.354%다. 이는 200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되는 4.25%를 넘은 이후 계속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미국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데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장기간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가 치솟고 있다.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여기에 위안화 가치 폭락에 중국 당국의 국채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진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3.55%에서 3.45%로 0.10%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 예상치(0.15% 포인트)를 밑돌았다. 실망스러운 소식에 위안화는 전날 달러당 7.3084위안(위안화가치 하락)까지 치솟았다. 11시43분 기준 뉴욕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7.2865위안에 거래됐다.◇“국채금리 치솟아…기술주 반등 오래 못 갈 것”시장에서는 기술주가 이례적으로 반등했지만, 대체로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 투자 전략책임자인 제프 슐제는 CNBC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데도 기술주들이 최소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만 장기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더 많은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미국 투자회사 오안다의 미주 지역 수석 시장분석가인 에드 모야는 블룸버그에 “엔비디아가 몇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S&P500과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회의를 보고 투자 방향을 확실히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25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설에 나선다. 최근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대한 파월의 의중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니콜라 주가 23% 폭락…주당 1.51달러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최근 배터리 사고 여파로 연간 납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주가가 22.96%나 폭락했다.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은 610억달러에 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회사 VM웨어 인수가 영국 경쟁시장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4.76% 올랐다. 미국과 중국 경쟁당국만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약보합권인 103.35선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56% 오른 146.22엔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22% 오른 1.0897유로, 달러-파운드도 0.15% 오른 1.2756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 유럽 스톡스600지수는 강보합권인 0.05%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47% 올랐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0.47% 올랐고, 반면 영국 FTSE100지수도 0.06% 하락했다.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수요 확대 기대가 꺾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3센트(0.65%) 내린 배럴당 80.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3.08.22 I 김상윤 기자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폐쇄적인 중국 시장 특성상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는 21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만수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와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왼쪽)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전병서) 중국 부동산은 정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중국에는 부동산파생상품이 없고, 부동산레버리지금융상품도 없다. 중국의 부동산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데, 중국 주요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어서 국가 부도 전에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중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서방세계로 확산되기 힘들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지만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2020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업체들의 부채 관리를 거시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부채를 줄이라는 압력을 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헝다’(에버그란데)는 2021년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헝다)를 구조조정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이런 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업체의 연쇄 파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권 전반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은행권 대출 중 부동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에 불과하다.-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병서) 작년까지는 경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을 리커창 총리 능력 문제로 핑계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 주석의 연임 당위성이 미·중 갈등 속에 국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생겼다. 하반기 중국 정부는 모든 역량과 정책을 총동원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만수)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구조조정을 앞세웠지만,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약화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시장의 믿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시장과 정부 사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나.△(전병서)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규제 일변도로 갔지만, 정치국회의를 기점으로 경기부양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왔는데, 지난 7월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2021년 부동산 규제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이 3년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들어 내수 소비가 한 자리수에 머물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정책전환 시점에 정부는 1위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다. 대출제한을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지만수) 3년 동안 유지해온 구조조정 기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적극적인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완화할 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봐야 한다. 2주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중국이 리오프닝에도 수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전병서) 수출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단 선진국들의 경기하강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이 모두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1년간 중국은행예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0조위안이 늘었다.△(지만수) 내수 중 가장 부진한 것이 민간소비 중에서도 상품소비재이고, 투자에서 제일 부진한 것은 민간기업 투자다. 상품소비는 증가율이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민간투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 매매가 없다 보니 가전, 가구, 실내 장식 등의 거래도 없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이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지난달 수출이 15%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달러 기준이다. 위안화 기준으론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전병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소비와 소득도 마이너스로 일정 기간 지속돼야 디플레이션인데 중국은 소비나 소득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상승했다. △(지만수)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임대료와 임금이다.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도 높아 임금도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없었다. 이에 기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디플레이션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전병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이 한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한 것이다. 정부는 목표(5%대)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 높으면 ‘거품’이라하고 낮으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서방의 중국경제 예측이다. 또한 5%대를 4%대로 낮춘 것이다. 4% 성장이면 인도를 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이를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4%가 위기면 0%대 유럽, 1%대 한국, 2%대 미국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지만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쪽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더 나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팬데믹 전 20년간 있었던 부동산 ‘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꼭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성장 둔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5년, 10년 후 성장률이 3~4%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의 경기부진이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전병서) 한국의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에서 빼야 할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할 산업, 진입해야 할 산업을 구분해 ‘탈(脫)중국, 감(減)중국, 진(進)중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지만수) 중국 성장률보단 대중 수출이 문제다. 중국의 내수 경기나 부동산에 의한 소비 둔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의 수출 동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계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으론 중국 수출 동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중국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산업·무역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가.△(전병서) 부동산 리스크와 상관 없이 재구축하지 않으면 대중 수출 감소, 무역 적자 확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만수) 수출 산업 쪽에서 시장을 확고히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당장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방법은 없으니 그것보단 지금 잘 되는 업종의 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08.22 I 하상렬 기자
“롤모델 유영철” 12가지 행동수칙…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 “롤모델 유영철” 12가지 행동수칙…묻지마 살인 공익요원[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언제라도 살인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살해 순위는 어린이, 여성,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내 롤모델은 유영철이다. 7명을 죽인다.”2014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공익요원 이모씨가 살인을 위해 세운 ‘행동 수칙’ 중 일부 내용이다.당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2014년 3월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당시 21세)씨가 살인을 준비하며 세운 12가지 행동 수칙. (사진=언론 보도 캡처)2014년 3월 22일 21세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이던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묻지마 강도살인’을 벌였다.당초 이씨가 일면식도 없는 김씨를 무참하게 공격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고 알려졌다.범행 전날 근무지인 경기 김포시 한 주민자치센터를 무단 이탈한 일로 어머니와 다툰 이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가스총을 들고 집을 나와 가출 비용을 마련하려 강도질을 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씨는 주장했다.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애초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 PC방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그는 범행 당일 서초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던 김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벽돌로 머리를 20회가량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2012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정신적 문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됐던 이씨는 자신을 관리하던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이기로 결심한 후부터 살인을 준비해왔다. 회칼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 흉기를 미리 구매하며 살인을 계획했다.김씨를 살해한 그해 1월에는 “내 롤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라며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모방하겠다는 식의 행동 수칙도 세웠다.총 12개로 이뤄진 수칙은 “나는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증오한다” “언제라도 살인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살해 순위는 애새X들, 계집X,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죽이지 못할 것 같은 놈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7명을 죽인다” 등 살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또한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다” “난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등에서 자의식이 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계집X들은 암적인 존재다”와 등 여성혐오적 사상도 나타났다.이씨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과 두 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검거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언론 보도 캡처)법정에 선 이씨는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1·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씨가 보여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며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이씨에 의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겼다”라며 “특정인을 살인 대상으로 삼고 살인을 예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만 이씨는 “살인을 예비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알콜 섭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거듭 항소했다.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이씨는 범행 일 년여 만에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강도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무고한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하고 이씨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했다.
2023.08.22 I 이준혁 기자
가정폭력 혐의 60대 남성, 경찰 목 압박에 의식불명
  • 가정폭력 혐의 60대 남성, 경찰 목 압박에 의식불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경찰관이 가정폭력 혐의의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의식을 잃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채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며 경찰을 밀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3일 자정을 넘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했다. 현장에 출동한 B 경장은 A씨를 연행하는 동안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이어 오전 7시께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가족들도 A씨가 평소 행동과 다르다고 하자 경찰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신고했다.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해 B 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 경장을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B 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B 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3.08.21 I 장병호 기자
신림 성폭행 살인범 ‘강간’ 수차례 검색...SNS는 친구 0명
  • 신림 성폭행 살인범 ‘강간’ 수차례 검색...SNS는 친구 0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최모씨(30)가 범행 전 인터넷 상에서 ‘강간’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사진=연합뉴스)21일 국민일보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강간 관련 기사를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신사와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강간 기사를 검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그가 4개월 전에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등을 파악하고 고의적 범죄를 의심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집과 PC방을 오가며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상에도 맺어진 친구가 없고, 최근 친구 관계를 해제한 초등학교 동창도 “친구 관계인지도 몰랐고 사건 이후 끊었다”는 입장을 채널A에 전했다.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8.21 I 김혜선 기자
영종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철근 누락에 커진 'LH 불신'
  • 영종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철근 누락에 커진 'LH 불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계약을 파기하거나 공공분양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철근 누락 단지 명단 발표 후 비슷한 시기에 공공분양을 진행한 LH 단지의 상당수가 미분양 사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LH 단지에 대한 일시적인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분양을 꺼리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엔 결국 입지, 학군, 분양가 등이 주요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회복하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LH청약센터에 따르면 LH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분양 공고 단지 대다수가 미분양돼 잔여세대 공고를 낸 상태다. 대표적으로 인천 영종하늘도시 단지 총 1636세대 중 1368세대가 미분양을 기록했다. 영종하늘도시는 입지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80%가 넘는 미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철근 누락 여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동향을 보면 최근 인천 내에서 영종은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유일하게 집값이 0.2%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 공고를 낸 LH양주회천지구 단지도 현재 869세대 중 157세대가 미분양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인 의왕고천지구도 미분양으로 잔여세대 판매가 진행 중이다.실제 LH의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계약을 해지한 사례만 47건이다. LH 임대 주택 단지 입주 예정자는 “당장 한 달 뒤 입주해 살아야 하는데 철근 누락 발표 이후 불안감이 커져 LH에 보완 조치나 보상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해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돌아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아직 계약을 해지하진 않았는데 구체적인 보상책에 대해 알아보고 해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공분양 기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정부가 무량판 사태에 대해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내달 말 또는 10월까진 공공분양으로 쏠리던 불신이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강·보상 조치 결정이 이뤄지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시장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내다봤다.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현재는 일시적으로 LH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며 “조금 시기가 지나면 결국 아파트 특성상 입지나 교통여건, 학군 그리고 분양가 등을 고려해 입주를 결정할 것이다. 전체적인 분양 시장 상황만 나아진다면 지금의 공공분양 시장 역시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아직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철근 누락이라는 악재가 덮친 상황인 만큼 정부도 무작정 공급을 풀기보다 적절한 시기를 엿봐 공급 로드맵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사태 탓에 LH가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 분명히 시기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쯤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21 I 박지애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경남·호남 큰 타격…실질대책 마련해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경남·호남 큰 타격…실질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장 후쿠시마 지역을 시찰하며 오염수 방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11조원 규모의 국내 수산식품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어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등 어민단체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 등과 관저에서 만나 “국가로서 해양 방류를 실시하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폐로와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예산 조치와 관련해 설사 향후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간 장기에 걸치더라도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면서 풍평(소문)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되면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단순 수산물 1차 구매뿐 아니라 횟집 등 2차 소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수산식품 산업규모는 11조3000억원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이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전년 대비 129.3% 증가한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와 소비활성화 등 배정됐다. 실제 어업인과 유통업자, 횟집 등 판매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지식연대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경남’을 주제로 한 2023년 지식연대포럼에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은 연간 양식 227만t, 근해연안 85만t, 원양 40만t, 내수면 4만t 등 총 360만 생산액, 총 9조2400억원에 이르는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를 최소 50% 줄인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산업계는 약 4조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어민들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 경남, 제주, 호남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정쟁할 것이 아니라 긴급어민대책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08.21 I 윤정훈 기자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만 ‘쏙’ 빠졌다… 관계자 발언 들어보니
  •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만 ‘쏙’ 빠졌다… 관계자 발언 들어보니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저임금이 50%도 더 올랐는데 왜 식사비만 3만원으로 제자리걸음입니까?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죠.”서울 서대문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모씨는 21일 이른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서 명절 선물가격 한도만 오른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내야 하는 돈은 다 오르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김영란법 식사비는 그대로인 걸 이해 못하겠다”면서 고개를 저었다.정부와 여당이 김영란법을 손질하면서 현장에서는 이해 관계에 따른 온도 차가 느껴진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관련업계는 화색이 돈 반면, 해당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서울 강북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추석을 앞두고 30만원까지 한우 세트를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반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사비도 현실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김영란법을 도입한 지 7~8년이 지났는데 당시와 지금이 물가가 천지차이”라며 “3만원이면 술을 조금만 시켜도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다.실제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난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9.5% 올랐다. 내년 최저시급도 9860원으로 1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오른 물가만큼 김영란법의 식사 한도액도 상향조정해달라는 주문이다.정부·여당의 김영란법 개정이 선물가격에만 그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공연 관계자는 “내심 식사비 한도도 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선물가액 한도는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액이 2배로 적용되는 명절을 맞아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식사비는 3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등 기존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를 3만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2023.08.21 I 김영환 기자
국토硏 "3040 유자녀 가구, 자녀교육 여건 보고 집 산다"
  • 국토硏 "3040 유자녀 가구, 자녀교육 여건 보고 집 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40세대 유자녀 가구가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21일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 따르면 3040세대 유자녀 가구 3042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국토연구원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해 조사한 결과 2자녀 이상 가구는 64.1%,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514만6000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았다.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았다.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들은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대체로 결혼 전 또는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을 했다. 자가 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했다.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이다.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1 I 이윤화 기자
'무빙' 이정하 "실제도 봉석처럼 다정…좋아하면 안 숨기고 표현"②
  • '무빙' 이정하 "실제도 봉석처럼 다정…좋아하면 안 숨기고 표현"[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무빙’ 이정하가 고윤정과의 청춘 로맨스 호흡과 실제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언급했다. 이정하는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공개를 기념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처음 공개돼 방영 중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감독 박인제, 박윤서)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2세대에 걸쳐 다룬 휴먼 액션 히어로 스릴러물이다. 이정하는 극 중 한효주(이미현 역), 조인성(김두식 역)의 아들로 등장하는 아역 주인공 ‘김봉석’을 연기했다. 어머니의 오감 능력과 아버지의 비행 능력을 고루 물려받은 ‘김봉석’은 자신처럼 초능력자인 전학생 장희수(고윤정 분)를 만나며 눈에 띄게 변화하는 인물이다. 엄마 ‘미현’의 보호 아래 초능력을 숨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봉석’은 ‘희수’를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초능력을 숨기지 않고 살 것을 결심한다. ‘미현’에게 처음으로 반항하고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훈련하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한다. ‘무빙’은 초능력 액션 못지않게 주인공들의 ‘로맨스 맛집’으로도 입소문을 얻고 있다. 부모님 세대에선 한효주와 조인성의 안기부 시절 로맨스가, 자식 세대에선 봉석과 희수의 풋풋한 로맨스 두 러브라인을 형성해 시청자들을 설레게 한다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봉석이가 아빠 두식을 닮아 로맨티스트도 부전 자전”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정하는 고윤정과의 호흡에 대해 “윤정 누나와의 호흡은 너무 좋았다”며 “윤정 누나를 비롯해 도훈이(강훈 역) 등 극 중 학교 친구들이 실제로도 또래 친구들이었다. 또래들과 교복을 입고 촬영하니 배우를 떠나 학생 시절 10대로 회귀한 것처럼 즐겁게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자신은 희수와 봉석의 관계가 ‘로맨스’라 생각하며 연기에 임하진 않았다고. 이정하는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히 로맨스라 생각하진 않았다.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에 오히려 초점을 뒀다”며 “물론 봉석이에게 희수에게 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기하는 입장에선 봉석이가 처음부터 희수에게 첫눈에 반했던 건지 헷갈리더라. 그래서 로맨스란 의식을 갖고 임했다기보단 응원하는 마음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고윤정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봉석’으로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그는 “희수가 학교 계단에서 떠오르는 봉석을 보는 장면이 저희의 첫 촬영이었다. 첫 장면부터 와이어신이었다. 당시 힘을 주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들었다”면서도, “무술팀, 제작팀을 비롯해 윤정 누나가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다. 덕분에 첫 촬영을 잘 마쳤고, 이를 계기로 다음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봉석과 비교해 실제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정하는 “저 역시 숨기기보단 마음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숨기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봉석과 자신이 닮은 점도 많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봉석이처럼 저 역시 내면이 강하다”며 “사실 ‘무빙’을 하기 전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오디션에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언젠가는 캐스팅 될 거란 마인드로 내면을 강하게 길러왔기에 실패를 잘 극복할 수 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이어 “봉석이처럼 저 역시 다정한 것 같다”며 “제가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다. 둘째가 원래 애교가 많지 않나. 저도 둘째라 그런지 애교가 있는 편”이라는 셀프 칭찬으로 훈훈한 웃음을 유발했다. 선배 한효주, 조인성의 로맨스를 본 소감에 대해선 “대본으로만 봤을 땐 ‘아 난 이렇게 태어났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다 영상으로 엄마, 아빠가 연기하는 절절한 러브스토리를 보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앞으로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겠다”는 센스넘치는 답변을 남겼다. 희수와 봉석의 풋풋한 로맨스를 경험해봤으니 다음엔 보다 절절한 ‘진짜 로맨스’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정하는 “영화 ‘어바웃 타임’같은 로맨스도 도전해보고 싶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작품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며 “특히 ‘응답하라 1988’에서 류준열 선배님이 연기한 ‘정환’이나 ‘응답하라 1997’의 서인국 선배님이 연기한 ‘윤제’ 같이 시크하고 무심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봉석이가 다정하고 무해했으니, 그런 반대의 역할로 로맨스에 도전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소망을 전했다. 실제 본인에게 비행능력이 생긴다면 어떨지, ‘무빙’에 나온 인물들의 초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도 털어놨다. 이정하는 “비행 능력이 생기면 우선 퇴근을 날아서 할 것이다. 구름 위에 누워보고도 싶다”면서도, “정말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강훈’이가 가진 괴력과 스피드를 가져보고 싶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강훈이의 힘을 가지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2023.08.21 I 김보영 기자
2000만 회원수 자랑 '정부24', 사상 초유 접속 장애 왜?
  • 2000만 회원수 자랑 '정부24', 사상 초유 접속 장애 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시스템이 지난 20일 다운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 측은 이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종일이었던 탓에 접속자가 동시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 국민을 잠재적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정부24인 만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비대면 주민등로 사실조사 기간 연장을 알리는 정부24 홈페이지 공지.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늦은 오후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이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지난 2017년 7월 개통한 정부24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고 여러 시스템과 연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를 위해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조사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대면 조사는 공무원 등이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맞벌이 가구나 나 홀로 가구 같은 경우 평일 낮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조사가 편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응하기 위해선 위성항법장치(GPS)상 주민등록지 50미터 이내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야 한다. 지난 20일 발생한 접속 오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는 GPS를 통해 직접 주소지에서 위치 확인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다 보니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우선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모니터링 중이며, 조사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24 개인 회원수는 지난 4월 기준 19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2023.08.21 I 이연호 기자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유튜브 수익까지 밝힌 이유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유튜브 수익까지 밝힌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IQ 204 영재’로 알려진 백강현(10) 군이 자퇴한 서울과학고에서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 백 군 아버지가 폭로하고 나섰다.백 군 아버지는 21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네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말을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아이가 웃음을 잃고 우울해졌다”고 밝혔다.또 백 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은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 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했다.이에 백 군은 “조별과제를 할 때마다 비참한 심정을 느꼈다”, “조별과제가 있는 날이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고문받는 시간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백강현 군(사진=백 군 SNS)아울러 ‘디시인사이드’에 “백강현 X멍청한 XXXX,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XX”라는 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과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발을 검토했지만 선생님들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없이, 단지 앞으로 조별과제를 할 때 강현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겠다는 학교 측의 설득만 철석같이 믿고 학폭위원회도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됐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도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백 군 아버지는 아들의 실질적인 자퇴 이유에 대해 “강현이는 고통 속에서도 공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념을 갖고 공부했지만 개학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다”고 토로했다.1학기 기말고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인 백 군이 유일하게 바닥을 친 과목의 점수가 학생들 사이 떠돈 것이다. 그 다음 날 백 군은 아버지에게 “팀별 발표에서 혼자만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학교에서 허락해주면 어떡하든지 학교 생활할 수 있고 2학기 시험은 정말 잘 볼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백 군 아버지는 백 군의 부탁을 담임 선생님에게 요청했으나 “한 명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춰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백 군 아버지는 “(아들이 올해 3월) 학교에 입학할 때 27㎏의 몸무게가 지금 22㎏에 불과하다”며 “학교에 ‘아이 몸무게가 22㎏에 불과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어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학교 시스템만 강조한다면 애초에 10살 아이를 왜 선발하셨나?”라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버리면 한 아이의 장래는 어떡하느냐?”라고 비판했다.사진=백강현 군 유튜브 영상 캡처IQ 163(멘사 기준 IQ 204)으로 상위 0.0001%의 영재로 알려진 백 군은 2016년 만 3살의 나이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과 음악,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2차 방정식을 풀면서 화제가 됐다.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한 백 군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돌연 자퇴 소식을 전했다.직후 백 군의 아버지는 20일 “아들과 관련해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선배 맘(엄마)’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백 군이 당한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선배맘’은 백 군이 학교 자퇴를 알리며 게재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문제 삼았다.그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서 자퇴했다고?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 했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 하지 말아야지”라며 “유튜브 삭제하고 학교 관련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백 군 아버지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대응했다.그러자 선배맘은 “너무나 큰 실수로 큰 상처를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했고, 백 군 아버지는 이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서울과학고 학부모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몇몇 분들은 정말 저희를 힘들게 했다. 이번에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백 군 아버지는 “몇몇 분들이 왜 유튜브에 강현이 영상을 올리느냐, 아이를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지 마라고 조언하지만 저는 6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를 다쳐 노동력을 상실했다. 저와 강현이는 집사람이 옆에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형편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는 “유튜브 한 달 평균 수익이 10만 원 정도 되겠구나 짐작하실 거다. 그만한 돈도 저희에겐 단비”라며 “절대 후원을 바라고 이 내용을 밝히는 건 아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으니, 부끄러운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1 I 박지혜 기자
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
  • 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여자 배구계가 시끄럽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당한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며 불화설을 폭로했는데요. 과거 김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는데 사적으로 나눈 메시지를 무단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한국 V리그에서 퇴출된 이후 프랑스 볼레로 르 카네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배구선수 이다영이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구여제 흥국생명 김연경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김연경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연경이 자신(이다영)을 술집 여자 취급했다’, ‘연습할 때 공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말 걸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욕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김연경 소속사 라이언앳은 지난 16일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악의적으로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이다영에 대한 법적 대응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논란에 법적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다영의 계속되는 SNS를 통한 폭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법조계는 김연경이 이다영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공공연하게(공연성) ③타인의 명예를 훼손(특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이다영의 폭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린 점, 카카오톡의 상대방이 ‘킴’으로 명시돼 있고 대중들이 쉽게 ‘김연경’이라고 알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이다영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다영의 폭로가 김연경의 명예를 훼손할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우선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봉사회 임원이던 A씨는 2021년 6월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회장 B씨는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했다”,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저녁을 같이 먹자’, ‘영화 보러 가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B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다음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D씨에게 ‘치어리더 E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D씨는 이를 캡처에 자신의 SNS에 올렸고 E씨는 이를 이유로 C씨와 D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D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는 “이다영이 첫 번째 공개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연경의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 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공개했던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다영이 공개했던 메시지 내용이 거짓이면 크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진실이어도 공인으로서의 수인 한도(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준의 비방이라고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08.21 I 김형환 기자
택시 이어 빵집까지 “팁 주실래요?”…소비자들 ‘볼멘소리’
  • 택시 이어 빵집까지 “팁 주실래요?”…소비자들 ‘볼멘소리’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줄 서서 먹는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일부 매장에서 ‘팁 박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팁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두고도 논쟁거리가 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있는 한국의 제도와는 맞지 않는 문화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21일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팁 박스가 놓여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요즘 제일 화제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팁 박스를 둬서 그런지 다른 카페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팁 박스라고 적힌 유리병이 카운터 근처에 놓여있고, 그 속에 지폐가 담겨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손님과 직원이 만나는 건 계산할 때랑 크림치즈 고를 때뿐인데 팁을 줘야 할 정도의 서비스랄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를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돈도 잘버는 ‘핫플’인데 너무하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왜 팁을 요구하는 거냐” “배달비와 포장비가 생긴 것도 모자라 이젠 팁까지”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앞서 지난달에도 SNS에 ‘한국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문화는 팁’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사진에도 팁을 요구하며 한 카페에 현금이 가득 담긴 유리병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이렇듯 국내에서 팁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미국에서 팁이 발달하게 된 건 법적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 시급을 팁으로 대신 충당하려는 목적이지만, 최저임금이 의무화된 국내에서는 고객의 부담만 커진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카페뿐만 아니라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기사에게 팁을 추가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카카오T는 지난달 19일부터 블랙, 모범, 벤티, 블루, 펫 택시를 대상으로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에 팁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택시 기사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들로부터 팁을 받는 경험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팁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나타났다.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은 17.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났다. 주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다. 또 팁을 주는 건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인데 소비자가 택시 기사에게 팁 지불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팁을 강요하는 택시 기사가 있다면 누적 횟수에 따라 경고 및 배차 제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I 이로원 기자
쿤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SUIT UP YOUR SCENTS!' 프로모션 진행
  • 쿤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SUIT UP YOUR SCENTS!'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전문 브랜드 쿤달(KUNDAL)은 브랜드 앰배서더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와 ‘SUIT UP YOUR SCENTS!’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쿤달)해당 프로모션은 올리브영과 쿤달 공식몰에서 진행되며 이후 글로벌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프로모션 제품은 쿤달 프로틴 데미지 케어 세트로, 해당 제품을 구매 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원증 5종과 사원증 케이스 1개를 증정한다. 쿤달 프로틴 데미지 케어 세트는 데미지 케어 샴푸 500㎖, 데미지 케어 트리트먼트 250㎖, 데미지 케어 노워시 트리트먼트 미니어처로 구성되었으며, 포토 상품은 선착순으로 증정이 진행되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쿤달은 프로모션 오픈과 동시에 쿤달 공식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별 다양한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이다.쿤달 관계자는 “기획 세트 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완벽한 비주얼의 사원증뿐만 아니라 사원증 케이스도 함께 기획돼 쿤달 오피스의 콘셉트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쿤달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많은 이들에게 더욱 향기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다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일본 정규 2집 ‘SWEET’로 8월 19일 자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5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는 등 글로벌 최정상 K-POP 보이그룹으로서의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21 I 이윤정 기자
“운전석 찌그러져 있어, 여러 번 일부러 친 듯“…재물손괴죄 해당될까
  • “운전석 찌그러져 있어, 여러 번 일부러 친 듯“…재물손괴죄 해당될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여성이 지하 주차장 주차선안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운전석 문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다른 운전자가 일부러 몇 차례나 가격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봤다. (사진=유튜브 캡처)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부순 것 같다. 사과받는 것보다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집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운전석 문이 파손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여러 번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의 차량에 ‘쿵’하는 소리가 4번가량 들린 후 “하지마”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에도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다가 옆 차량까지 충격이 간 듯 흔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결국 A씨는 수리비로 약 95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A씨는 “블랙박스 소리로 봤을 땐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과로 넘어갔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이어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가 명확하다”고 봤다.한 변호사는 “상대 차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받은 뒤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면하지 않으려면)다른 가족이라던지 대리인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3.08.21 I 강소영 기자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시공현장 영상 찍도록"
  •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시공현장 영상 찍도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했다. 또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다”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8.21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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