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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릴스' 숏폼과 K드라마의 성공적 결합
- ‘탑릴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탑릴스’가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의 새 지평을 열었다.지난 12일 정식 출시된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에서 네 편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공개, 숏폼과 K-드라마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춰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촘촘하게 짜여진 기승전결과 세로 화면 연출로 틱톡, 릴스, 쇼츠를 잇는 숏폼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앞서 ‘탑릴스’는 중국, 일본,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숏폼 시장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드라마의 신선한 조화로 론칭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웹툰보다 실감나고 기존 드라마보다 빠른 전개의 숏폼 드라마라는 색다른 형식을 도입,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며 이용자들을 사로잡은 것.또한 기존의 가로형 화면비가 아닌 세로형 화면비를 채택해 모바일로 영상을 감상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 폭을 넓혔다. 여타 OTT와 달리 에피소드 당 소액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무엇보다 ‘나의 복수 파트너’, ‘세 명이서 결혼 생활 중입니다’, ‘네 명의 남자를 획득했다’, ‘가르쳐 주세요’까지 총 네 편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안겼다. 짧은 러닝타임과 한 번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탄탄한 스토리는 많은 이들을 빠져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짜릿한 복수극부터 달달한 로맨스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는 쾌속 전개와 파격적인 에피소드는 매회 이용자들의 도파민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중에서도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는데 약 2시간 내외로 소요된다는 숏폼 드라마만의 장점이 돋보였다.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탑릴스’는 앱스토어 정식 출시 직후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 공개 이틀 차인 3월 13일(수)에는 전체 무료앱 인기 차트 1위에 오르며 숏폼 드라마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탑릴스’를 향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OTT 계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탑릴스’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궁금해진다. 폭스미디어의 정호영 대표는 “숏폼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충분하기에 하나의 섹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유능한 제작진분들을 발굴해서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해 ‘탑릴스’의 도약이 관심을 모은다.‘탑릴스’는 코스닥 상장사 네오리진의 자회사 폭스미디어가 출시한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으로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며 인천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와 청년 정치인 등이 선전했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전체 1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부평갑 등 12곳을 차지했고 중구·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 등 2곳은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민주당 12곳 승리…정권 심판 여론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은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1위에 올랐고 중구·강화·옹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져 민주당이 12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준영 후보는 1만5826표(11.1%) 차로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고 윤상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초방빅 상황에서 남영희 후보를 1025표(0.9%)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21대 총선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서구에 신설된 서병 선거구에서 30대 청년 정치인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인천 의석이 11석에서 12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2석을 유지하게 됐다.인천시민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표심이 반대로 움직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태원참사 무책임, 경호원의 입 틀어막기, 한·중 관계 악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으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또 검사들을 정부 부처에 앉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시켜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당직자들이 11일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영입인재·청년 정치인 당선, 새 정치 기대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대정신이 관통했다”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인천 14개 선거구에서 새 인물이 당선된 곳은 부평갑, 부평을, 남동을, 서병 등 4곳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곳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박선원 부평을 당선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안보·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에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이훈기 남동을 당선인은 언론사 앵커·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다. 모경종 서병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원·노종면·이훈기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였다.김교흥(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서갑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이뤄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여러 당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펼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20년 사이 1000만명 넘게 줄어들며 전체 인구 중 비중이 70.5%에서 55.0%대로 떨어지고, 일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42년 韓 총인구 5000만명 아래로…자연감소 가팔라져 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통해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총인구가 20년 후인 2042년에는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2022년 총인구의 96.8%을 차지하던 내국인 인구(5002만명)의 비중은 2042년 94.3%까지 내려간다. 3.2%였던 외국인 인구(165만) 비중은 20년 후 5.7%(285만명)까지 늘어나 20년 사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기록했고, 1인당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22년 12만명 수준이었던 내국인 자연감소 폭이 2042년에는 32만명으로 두 배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통계청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인구는 연평균 8만1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씩 감소해 감소 폭이 두 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 성장률도 향후 10년간 -0.26%에서 20142년까지는 -0.44%로 감소폭을 키울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내국인 인구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0.26%, 그 이후 2042년까지 -0.44%로 감소폭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2.1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4% 증가세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됐다. (자료=통계청)◇ ‘인구 역피라미드’ 심화…부양 부담 20년새 2배↑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유소년 인구(0~14세)가 줄어드는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89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379만명으로 20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져 203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세도 가팔라진다. 특히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고령인구 진입이 이뤄지며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9만명대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3만명으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이에 2022년 기준 70.5%(3527만명)이었던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2042년 55.0%(2573만명)까지 낮아진다.이에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2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던 인구는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증가가 예상됐다. 2022년 유소년 부양비는 16.6명에서 2033년 11.9명으로 낮아졌다가 2042년에는 14.7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25.2명에서 2042년까지 67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2.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이주배경인구의 증가가 생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해 내국인이 된 이들에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2022년 200만명 수준인 이주배경인구는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하고, 이후 2042년에는 404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20년 간 136만명 늘어나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8%에서 1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총선 개표 100%완료, 민주 175·국힘 108·조국12·개혁3(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1일 오전 10시 26분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총 175석을 확보, 단독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2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 1석을 얻었다.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얻었다. 122석이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02석을 얻으며 총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 48개 의석 중 37개, 경기 60개 중 53개, 인천 14개 중 12개 의석을 확보했다.텃밭인 호남 28석은 전석을 싹쓸이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을 모두 가져왔고 제주 3석도 모두 얻었다. 스윙보터인 충청권에서는 28석 중 21석을 얻었다. 대전에서는 7석을 모두 가져왔고,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이다.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보수 텃밭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확보 의석수는 19석이다. 서울에서는 11석을 얻었고, 경기에서는 6석을 얻었다. 인천은 21대 총선과 같이 2석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충청권에서는 28개 의석 중 6석 확보에 그쳤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0석’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3석, 충남에서 3석을 얻었다.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에서는 자존심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40석이 걸린 PK지역에서 34석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17석, 경남에서 13석을 얻었고 울산에서는 6석 중 4석을 확보했다. TK에서는 25석을 모두 차지했다. 강원에서도 8석 중 6석을 얻었다.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로 14석을,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을 얻는다.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확보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비례 1번…거대 양당 '약자 권익 보호'·제3지대 '정권심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 배분)로 치러지면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 46석을 차지하기 위해 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1번’은 특히 각 정당 특색을 잘 보여준다. 거대 양당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웠고, 제3지대는 정권심판이나 청년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다. 최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 최 후보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 장애감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장애주류화’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함께 꾸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서 후보는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서 후보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달리 제3지대는 정권심판을 부각하거나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려 노력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이다. 박 후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걸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당 기치에 맞게 검찰개혁 관련 과제들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를 부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의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개혁에 관한 정책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출신의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인 양소영 책임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왔다. 지난 2월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양 후보는 새로운미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당 비례 1번은 아니지만, 특징적인 인물들도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합류해 비례 8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전 위원장에겐 호남 출신으로 보수 정당의 혁신 이미지와 중도층 확장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예비군 정예화'말잔치 언제까지
- 지난 5일은 제56회 예비군의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내용을 약속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현재 우리 예비군은 약 250만명 수준이다. 2박3일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로 현재 8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꾸준히 올랐다고 하지만, 하루 3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최저시급 9860원 시대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지원금 포함해서 165만원이다. 3일치로 환산하면 16만원쯤 된다. 병장보다 더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원예비군들에게 병장 월급의 절반 수준의 훈련비로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동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비해 낫다.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역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비를 합쳐 1만6000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동원 미참 훈련자도 같은 대우다. 시급 2000원 수준의 훈련인 셈이다. 예비군을 박대하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역시 예산 제약이다. 현재 250만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산이 고작 0.5%(2616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까지 0.4%였던 것이 2022년 인상된 게 이 정도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1인당 10만원 남짓한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훈련비도 지급하고 장비도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의 날만 되면 외치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산 증액이다.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줄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한국군의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59조4000억원 정도다. 이 예산으로 4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영국은 700억 달러의 국방비로 예비역 포함 17만7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578억 달러로 21만6000명, 프랑스도 570억 달러에 22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39억 달러로 30만3000명을 유지한다. 병력 1인당 국방비를 계산하면 영국은 우리의 4.1배, 독일은 2.7배, 프랑스 2.6배, 일본은 1.8배나 된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현 국방비로도 48만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은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수 없다만 정규병력(현역)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미 GDP 대비 2.72%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는 대안은 현역을 줄이고, 정예화된 예비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의 38%를 예비역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243억 달러의 국방비로 63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비역이 46만5000명으로 전체 전력의 73.3%를 차지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예비역은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병력감축은 시작되었고, 필요한 규모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역 중심의 병력구조에서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중심이 되는 병력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역 35만에, 정예화된 예비역 65만을 양성할 수 있다. 병력절감에 따른 급여와 식대, 피복 감축분을 예비전력비로 전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구 절벽과 예산 제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안이며, 젊은이들의 헌신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