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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출 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사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 대출이 청약 이후 14일 이내라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로 불이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중도상환의 경우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와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청약철회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2.3%에 불과했지만 2022년 55.4%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8.6%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8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차기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다. 일자리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대구 중구는 1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9개 중 45%(4개)는 영남지역이 차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기도 안성시가 추가됐다. HUG가 지난해 2월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3년 3월(인천 중구), 2023년 7~9월(경기도 안성시)가 마지막 이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안성시 미분양 아파트는 1581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약 8000가구(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를 안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해 5월 1679가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99가구, 올 1월 말 459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1689가구로 폭증했다.HUG는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안성은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1000가구 이상을 나타내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안성 미분양은 올해 초 970가구를 청약했으나 58명만 접수해 대거 미달을 기록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와 지난해 말 468가구 모집 중 14명만 접수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성의 미분양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열악한 교통편을 든다. 실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연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장 연구용역을 추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다.일자리 역시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반면 대구 중구와 충남 아산시는 이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대구 중구는 특히 제도 개편(2023년 2월) 이후 줄곧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15개월 만에 불명예를 뗀 것이다. 실제 미분양 통계를 보면 대구 중구 미분양은 1034가구(지난해 12월), 1031가구(올 1월), 997가구(올 2월) 등 1000가구 아래로 내려왔다.하지만 중구와 함께 제도 개편 이후 계속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중인 대구 남구는 이달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달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9곳 중 4곳(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이나 영남이 차지해 지역 부동산 불황을 반영했다.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충남 아산은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철도 교통(고속철도, 수도권 1호선)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공급 또한 많았다.다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44가구 모집에 1만 7929명(407.48대 1)이나 몰렸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가 540가구 모집에 1만 83명(18.67대 1) △아산 탕정지구 2-A12BL 대광로제비앙이 84가구 공급에 5899명(70.23대 1)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핵심지 열기도 뜨거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안성 자체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아산은 현재 토지가 부족할 정도로 호재가 많지만, 이곳 역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랐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 급증하는 대기자금…파킹형 상품에만 '뭉칫돈'
- [이데일리 김인경 정두리 기자] 미국이 6월이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흔들리며 여유 자금을 단기간 투자하는 ‘파킹형’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시장의 방향이 보이지 않자 투자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수익을 얻을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다. ◇갈 곳 없는 자금…CMA, 역대 최고 기록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81조610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CMA 잔액은 2조원 이상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주는 상품인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목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대기자금으로도 불리지만, 최근엔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CMA 계좌에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잔액은 지난달 말 127조8522억 원으로 2월 말(108조4204억원)보다 19조4318억원 늘어났다. 이 기간 정기예금에서는 12조8740억원이, 정기적금에서는 1조8477억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 등 초단기 채권금리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복리로 적용하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자금몰이를 하고 있다. 초단기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47종에 최근 한 달간 6475억원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파킹형 상품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선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것은 물론 연내 인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올해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중앙값)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데다, 3월 비농업 일자리마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서며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할 수 있고, 3차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 가능성이 대두하자 투자자들은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과 예금과 적금 등 안전자산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IPO 최대어 등장에 코인시장도 꿈틀…부동자금 향방은한편에서는 갈 곳 잃은 자금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다음 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16~22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5~26일 일반청약에 돌입한다. 희망 공모가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최대 7423억원을 공모하는데, 공모가 상단 밴드 기준 시가총액은 3조7071억원에 이른다. 올해 IPO 시장이 뜨거웠던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반감기를 눈앞에 두고 8만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는 가상자산 시장이 대기성 자금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4월 초 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기준 1억원대를 다시 회복하며 순항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개미들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비록 코스피 지수는 2700선에 갇혀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시장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1월 12.24%에서 3월 12.82%로 상승했다.하인환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나 투자자 예탁금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론, 대기성 자금인 만큼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들이 시장을 지켜보는 의지가 확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1분기 분양권 거래 소폭 늘었지만 "매수세 줄어들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제공된 계약일 기준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9500건이 거래되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지역별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또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다음 경상남도의 거래량 증가가 컸다. 직전분기 755건 거래됐던 분양권 거래는 1103건 거래되며 46%(348건↑) 늘었다.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 입주아파트에서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2024년 1분기 거래량 증가에 기인했다.세종시는 절대적인 거래건수는 적지만 직전분기와 비교해 43%가량 늘며 30건이 거래됐다. 세종시의 기존아파트 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경상북도는 1301건이 거래되며 직전거래 대비 37%(350건↑) 거래량이 증가했다. 1분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초곡, 한화포레나포항 등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1순위 평균 6.35대 1 경쟁률)의 당첨물건이 거래된 영향도 더해졌다.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1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의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라며 “청약 결과로 어느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 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아파트로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는 분위기로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한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라며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22대 국회, 민생·저출생·경제재생 챙겨주세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 국민이 이번달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이같이 4일 발표했다.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 (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 톱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명인을 도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투자 전문가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SNS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자료=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투자사기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5명으로부터 186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앞세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했다.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허위의 인터넷 기사가 담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아울러 해외 유명 증권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금 등 투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11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2차, 3차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했다가 재 현금화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방송뉴스에 나오자 ‘우리꺼 나왔다’면서 해당 영상을 해외총책과 공유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총책 등 또 다른 사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시장 뜨겁네…다우지수,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0.95%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직접 소통은 약 4개월 만이다. 양 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3일 코스닥에 상장한다.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금리인하 전망 약화…다우 1%↓-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하락한 3만9170.24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만6240.45를 기록-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면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10년물 미 국채수익률도 상승.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4bp 정도 오른 4.36% 수준에서 거래.-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히기도.◇미국 경제지표 호조…뜨거운 고용-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6000건으로 집계.-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8000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건을 밑돌고 있음.-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4% 증가한 5768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 1.0% 증가를 웃돈 것.-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3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 중.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가격도 5개월래 최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상승.-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달러(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마감.-두 선물가격 모두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편 이란은 전날 정오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군에서 쏜 미사일 6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리아 정부도 공습을 확인했고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보도.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시진핑, 4개월만에 직접 소통…1시간 45분 전화- 미중 정상은 2일(미국 동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양국간·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 재확인.-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지속적인 양국 군대간 소통, 인공지능(AI)관련 위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에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장려했다고 전했음.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이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오는 3일부터 9일로 정해져. ◇테슬라, 올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감소-테슬라는 지난 1분기(1~3월)에 차량을 38만6810대 인도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7000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였음.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대통령·전공의 만남 가능성에 촉각-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윤 대통령은 앞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의료계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전날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한 것이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날로 사흘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판다 푸바오가 눈밭 위에서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오늘 중국행-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날 중국으로 떠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열 계획.-배웅 행사는 푸바오를 실은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차량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강철원 사육사가 중국행에 동행할 예정.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남.◇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데뷔-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 -아이엠비디엑스의 주력 제품은 암 예후 및 예측 진단 플랫폼인 ‘알파리퀴드100’.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탐지하는 종합 프로파일링 제품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기관 검진센터에 공급하며 암 진단에 활용 중.-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경쟁률 865.73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일반청약에서도 265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0조7827억원이 몰려.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청약홈 개편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물량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과 비교해 살펴보면 169%나 증가한 물량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이 재개되며 4월 계획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분양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 있어 실제 공급량은 미지수다. 실제 지난 2월 28일 조사한 올해 3월 분양예정 단지는 총 1만6281가구, 일반분양은 1만1805가구였는데 3월 29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총 1487가구(공급실적률 9%), 일반분양 958가구(공급실적률 8%)로 집계됐다. 예고된 3월 청약홈 개편 소식에 따라 계획물량 자체도 적었지만 3월 마지막주 계획한 물량도 일정이 미뤄지며 3월 공급실적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후 포문을 연 단지는 대전의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다. 지난달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다.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수요자들의 기회가 확대됐지만 선호지역이나 단지 등의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41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순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4월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