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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개편)"신혼부부 배려했다"..문답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넷중에 셋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85㎡를 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가점에서 빠진 이유는?▲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세대주 연령` 항목은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주 연령에 따라 별도로 가점을 인정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다.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나뉜 항목을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는?▲두 항목을 나눌 경우 자녀수가 중복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를 보완했다.-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나?▲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가점제 상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만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추첨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무주택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은?▲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다를 경우 둘 모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즉 기존안과는 달리 성년인 자녀도 미혼일 경우 포함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자녀로 포함한다.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만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의 청약 방법은 변화가 없나?▲이번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산망 구축계획은?▲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만큼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정부공사 입찰 가격보다 기술로-진학교사도 모르는 대입제도-아파트 거래량 한달새 절반 `뚝`▲종합-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악-올 신규채용 21% 줄어들 듯-韓·美 FTA 협상단 31일 새벽 4시까지 비상대기령-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평창이 뛴다-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여수가 뛴다▲국제-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中-러 2009년 화성 공동탐사-마쓰시타 파격 재택근무-中 의류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외국기업, 日서 M&A 쉬워진다▲금융·재테크-우리銀 4월부터 수수료 인하-정기예금 못미치는 ELD 수두룩-치명적질병·치매 등 보장보험 판매중단-교보생명 임원인사..황용남씨 부회장 승진▲기업과 증권-강덕수 STX회장 "경기타령 말고 해외오지 개척하라"-SK텔도 전국서 영상통화-ucc.kr 따내려 1000명 몰려-옛 효성기계 노조 임금동결 선언-주요그룹 올해 주가성적 비교해보니-"우리회사도 에너지 관련株"..신규사업목적에 자원개발·환경 등 인기-LIG손보 턴어라운드 기대-돼지고기 선물 하반기 상장-에쓰오일 주당 8300원 배당-場횡보할땐 실적호전주 노려라-GM대우 납품업체 好好-영업이익률 높은 기업 주가 상승속도 빨라-증권사마다 "IB사업 강화"-올 1~2분기 영업이익 20% 이상 늘어날 코스닥 종목은-해외펀드 1분기 성적 살펴보니..베트남·말레이시아 펀드 돋보여-증권예탁결제원 주주총회 파행-주택경기 우려·유가 상승 글로벌 증시에 다시 부담▲기업·경영-동남아 불모지가 휴대폰 금맥-외국산 대작게임이 몰려온다-낸드플래시 탑재한 차량 내년 등장-현대중공업 날씨 경영 펼친다-LG전자 내년 구글폰 출시-국제 금융사기 조심하세요..국가정보원, 중소기업에 주의보 발령-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부동산-거래가뭄은 가격 하락 전주곡?-서울 뉴타운 교육환경 좋아진다-인천에 53층 최고층 아파트◇서울경제 ▲1면-구글 `모바일 허브` 부상-올 신규채용 21.4% 줄인다-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대-美의회 한미FTA시한 연장 시사 ▲종합-서비스업 年매출 1000兆 돌파-日 마쓰시타전기 3만여명 재택근무-상의 "규제혁파해 경제살린 日 배워야"-한미FTA협상 31일까지 타결전제..일요일 장·차관 총동원령-아파트 거래량 4개월째 감소-이성태 한은총재 취임 1주년 "금리인상등 유동성 축소조치 시기적절"-경상수지 흑자기조 `흔들`-"엔·위안貨 30% 절상돼야"-러플린의 `쓸쓸한 퇴장`-한국 네트워크 지수 19위로 5계단 추락 ▲금융-우리銀 수수료 `확` 내린다-자기계약 금지 등 설계사 권익보호 추진-한국씨티銀은 구조조정 무풍지대? ▲국제-베트남 증시 장기 침체 가능성-델타항공 내달 파산보호 졸업-GM, 크라이슬러 인수전 "불참"-日, 칠레와 FTA 체결-美주택경기 13년來 최악-골드만삭스 `200억弗 바이아웃 펀드` 만든다 ▲산업-가격 낮춘 수입차 대중속으로 질주-김승연 회장 자택인근 불우이웃에 쌀 전달-STX조선 초대형 벌크선 첫 수주-조선업계 CEO 내달 중순 회동-HSDPA 승부 시작됐다-내비게이션 `비포마켓` 커진다-"청바지 할인점서 사세요"-"새 봄맞이 집단장 해볼까"-GS출범 2주년 사은행사-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 ▲증권-연기금·외국인, 중소형 실적주 매집-S-Oil "12% 이상 분기배당"-대림산업·현대重, 중동 수주 모멘텀-S&TC, 무상증자후 강세-주가 강세종목 "이유있었네"-"진대제 2호펀드는 중견기업에 투자"-"韓 선진국지수` 가려면 투자환경 개선을"-증권사들, 1분기 기업실적 하향조정 잇달아-엑스씨이, HSDPA 서비스 수혜-휴맥스, 올 실적 개선 기대감-적자기업이 `스톡옵션 잔치`-창투사 `쾌청`-예탁원 감사선임 `진통`-지난달 상장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시총 9위로 `껑충`◇한국경제 ▲1면 -규제 덫에 걸린 한국 IT경쟁력-무역규제와 의약품·국가소송제 맞교환-러, 北에 원유공급 재개▲종합-"달러 20% 낮추고 위안 30% 올려야..원화 충분히 올라 추가절상 불필요"-증시 외국인 비중 37% 세계 9위..투자금액 기준 신흥시장 1위-세계 뒤바꿀 `운명의 5일`-`대형` 틈바구니서 영세업체 잇단 `퇴출`-美·이란 해군 충돌說-美 서부지역 `우라늄 러시`-FTA `투자자 보호조항` 막판 걸림돌-한덕수 총리 청문회 `FTA 불똥`-강남 재건축 올들어 1억 이상 빠져-2분기 임대주택 1만6654가구 공급-인터넷TV 규제해제 논의만 10년째-제주도서 치료하는 외국인 無비자로 4년간 장기체류-2월 서비스수지 사상최대 적자-한은 이성태 총재 취임1년..`긴축 통화정책` 뚝심으로 일관-"채권매매 차익 과세해야"-복지부서 `대학 절주운동`까지▲국제-日 마쓰시타, 3만명 재택근무한다-전미 車노조, 임금삭감 받아들이나-美 소비자신뢰지수 5개월만에 하락-中·러, 화성 공동탐사 나선다-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산업-조석래 회장 "전경련 발전방안 내세요"-신생 조선소들 "벌크船 먹고 자란다"-에쓰오일, 자사주 매각대금 2400억 낮춰-SK텔, 3세대 이통 전국 서비스-싸이월드 `홈2` 공개 서비스-휴대폰으로 와이브로 즐긴다-LG전자 구글폰 만든다-코닥 디카·프린터 LG상사가 유통-NHN, 연구소 등 자회사 춘천이전-개성공단제품 금강산 면세점서 판매-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소비자 광고모델 뜬다-이마트-롯데마트 청바지 大戰-울산 `현대 텃밭`은 옛말?▲부동산-`타운하우스` 입맛에 맞춰 골라볼까-부족한 전셋값은 월세로..-청주 신영 지웰시티 청약 미달-동남아 등 해외리조트 개발 잇따라▲금융 -특정금전신탁, 금리 오르며 `인기몰이`-우리銀, 수표·모바일뱅킹 등 수수료 면제-교보 신창재 회장 `이번엔 호루라기`-보금자리론 이용실태 살펴보니..▲증권-증권社 `귀하신 몸`-게걸음 장세..실적株 주목-금호렌터카, 내년 상장한다-S&TC, 지주사 프리미엄 기대-`무기력` 베트남 증시 추가하락?-MSCI 지수 개편 `희비`-하반기 돼지고기도 선물거래-IT서비스株 "이젠 우리차례"-"한국증시 재평가 심화단계..저평가주 장기투자 바람직"-진로재판 매각 예상價 너무 높다"
-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를 앞두고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각 통장의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확 바꾸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의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세대주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며 집 없는 기간이 긴 무주택 가구’를 우대해 우선 당첨시키는 방식이다. 바꿔 말하면, 신혼 부부처럼 ‘세대주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가구, 혹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가구 등은 이 제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울고싶은 1주택자 정부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수준의 작은 집을 가진 소액 청약예·부금 가입자, 혹은 ‘불가피하게 세대주가 젊고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당첨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청약가점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의 주택 수요자들은 일단 정부의 구제 방안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세대주 나이가 41세(80점), 부모님 모시고 자녀 3명과 함께 거주(210점), 무주택 기간 11년(160점), 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39점)’의 조건을 갖춘 청약자가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가점은 489점이다. 가점제 최고점인 535점에 불과 46점 부족한 훌륭한 점수이다. 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단지 집이 한 채 있어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가점은 329점으로 뚝 떨어진다. 160점이면 ‘당첨 유력’과 ‘당첨 불능’ 정도로 큰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주택자 갈아타기 확률 9월 前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아주 작지는 않은’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1주택자의 1순위 청약 대상 제외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해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존 주택 중에서 아주 싸게 급매물이 나온다면 우선 노려볼 만하다. 만약 분양을 통해 평형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첨자를 지금처럼 추첨으로 뽑는 9월 이전까지는 그나마 당첨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월 이후에 청약에 나선다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인기지역에 청약하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9월 이전 서울 수도권 분양, 여기를 노려라 9월의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풍부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오는 9월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시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런 분양 아파트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물량의 비중이 높은 단지를 우선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5월 은평구 수색동에서 GS건설이 32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이 일반분양된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 통장부터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삼호가 34·39·43평형 409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3월과 6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분양이 연기됐던 곳으로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청약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 (주간전망대)한·미FTA `끝장`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양국간 통상장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와 농업 등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주중에는 농림부가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을 발표하고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반응 주목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에서 전면 시행할 목표인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개편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가점항목은 중소형아파트에서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중대형아파트는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담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싼 집과 작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한-미FTA 끝장회담서 끝장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마지막 관문이 될 통상장관급 끝장 협상이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아 진행하는 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쟁점들에 대한 빅 딜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고위급회의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쳐 통상장관급 회담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양국의 타결 의지가 강해 협상시한인 30일까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특히 미국쪽에서 쌀 개방이 우리나라에게 금기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함에 따라 우리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금지선인 존스법안을 공략할지 주목해야 하며 쇠고기 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재개쪽으로 결론이 날지도 눈길을 끈다. 오렌지와 돼지고기 등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은 양측 모두 `아주 힘들다`고 밝힐 만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국 협상팀 관계자는 "농산물은 한국이 19억달러 무역 적자, 섬유는 미국이 18억달러 적자로 서로 아파하는 부분인 만큼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까? 이번주에는 최금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치를 확인해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앗따라 발표되다. 29일에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 30일에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각각 발표된다.한국은행은 26일과 28일 2007년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와 2007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을 각각 발표된다. 산업생산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도 경기 부진을 재확인시켜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농협 신경분리-자통법 세미나 오는 29일에는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다. 농협 분리를 위해 농림부내 설치된 신경 분리위원회는 농협의 분리와 관련, 시한을 정할 경우 2014년. 2018년, 년 등 세 가지 안과 아예 분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안을 지난 1월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다. 농림부는 2018년 분리안을 부처 안으로 정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리게된 바반면 농림부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농협 분리 시한은 5년 뒤인 201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증권사 업무범위 확장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등에서 반대가 부닥치고 있는 자통법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