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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남 잡으려다 경기죽였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7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가족, 나이 많으면 청약 땐 우대 -건설경기 급랭 성장 ‘발목’ -“美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되나”..盧대통령,李통일 발언옹호 -대법원, 철도노조에 24억 배상책임 확정..불법파업 손실 물어낸다 ▲종합 -휘발유값 최고 리터당 1544원 -日사립대 10곳중 4곳..정원미달로 폐교위기 -주택청약제도 확 달라진다 -현금영수증 거부 집중단속 -근로자 세금부담 자영업자의 1.5배 ▲정치·외교안보 -北압박 놓고 美와 더 멀어지나..노대통령 이장관 옹호 -민간 재해예방사업 세금 감면해 준다 ▲국제 -회생의 길로 접어든 피아트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결렬 책임공방 -유럽노사 경쟁력 강화위해 손잡았다 ▲금융·재테크 -변동금리 편중 너무 심하다..금감원 부원장 -손보 ‘연금·건강보험’ 내놔라..생보 안된다 -삼성화재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형으로 -예보, 8월께 대생 중재신청 ▲기업과 증권 -우울한 디스플레이 언제 웃을까 -현대차 파업으로 일손놓은 협력업체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증설 붐 -진로, 내년 9월 해외 동시 추진? 국내 먼저? -증권사는 지금 고객과 소송중..금융분쟁 잇따라 -펀드 신규설정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건설업 여풍당당..중개업에서 기술직까지 -상반기 전국 땅값 2.7% 올랐다 -강남 중소형 전세금 ‘껑충’ ◇서울경제신문 ▲1면 -분양 최우선 순위 ‘3자녀-부모부양-고령 무주택자’ -경기 사실상 ‘더블딥’ -현대차 노사교섭 오늘(26일) 재개 -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 제한 ▲종합 -주택담보대출 관행 확 고친다 -박용성 전 두산회장 ‘광복절특사’ 가능성 -한미 FTA 3차협상도 먹구름 -신협·새마을금고도 ABS 발행 허용된다 ▲금융 -내홍겪는 화재보험협 ‘밥그릇’도 빼앗길판 -카드업계 시름 깊어진다..할인경쟁, 수수료인하 압력 -중동지역 수출환 업무도 ‘전쟁’ ▲정치 -‘미사일’ 외교적 해법 찾는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막 -‘성북을’ 결과 따라 정국 요동 -노대통령 ‘이통일 옹호’ 발언..한나라 ‘무책임’ 비판 ▲산업 -삼성전자 다시 ‘공격투자’ -금호석화 첫 해외공장 설립 -TU, 가입자 안늘어 ‘고민’ -대기업 ‘내비게이션 시장 잡자’ -개성공단 중단 불안감..기업들, 정부 확실한 대책 촉구 ▲증권 -지금이 주식비중 확대할 때 -프로그램 매수여력 최대 2조5000억원 -베트남펀드 ‘인기몰이’ -현대차 ‘짙은 먹구름’..파업 불똥에 실적부진 우려 ▲부동산 -임대아파트 여전히 ‘찬밥’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수도권 줄고 지방 급증 -상반기 전국 땅값 3.76% 상승 ◇한국경제신문 ▲1면 -강남 잡으려다 경기 죽였다 -WTO 도하라운드 결렬..세계무역 질서 재편 예고 -多자녀·無주택자 ‘청약 0순위’ ▲종합 -대구텍, 기업별 노조 복귀..산별 조합원에 이득없다 -싸고 효과좋은 약만 건보적용..찬반논쟁 거세 -신형 아반떼 제고 ‘제로’..현대차 장기파업 후유증 심각 -현대차 중소협력업체들 ‘파업폭탄’에 피눈물 -아파트 청약 가점제 2008년 도입 -금융계 인사태풍 예고..9월부터 은행장 줄줄이 교체 ▲정치 -“장관은 美실패 말하면 안되나”..노대통령 美 불만 간접표시 -오늘(26일) 재보선..한나라 불패냐..민주 이변이냐 -與, 재해지구 개선 특별법 추진 ▲국제 -유럽 노사는 ‘상생’으로 가는데 -中 “단순 임가공 수출 억제” -日 사립대 40% 최악 ‘미달사태’ ▲산업 -파업 현대차 1위 자리 속속 내줘..SM5>쏘나타 -삼성전자 = LCD지존..14개월 연속 세계 1위 -“음원 호환 안돼 소비자만 골탕” -코오롱, 관절염 세포치료제 美 FDA 임상시험 승인받아 ▲부동산 -8월 판교이외 수도권 7218가구 분양 -신분당선 연장 수혜단지 주목..성복 자이·신봉 동부 등 -지자체 “임대아파트 살 돈 없어요” ▲금융 -은행도 보험사도 “포인트 마케팅” -은행 중기대출 상반기 22조 급증 -변동금리 주택대출 손본다..금감원, 전체 98% 편중 ▲증권 -은행株 ‘돌진’..업종지수도 60일 신고가 -“그래도 조선株” 매수세 폭발 -거래소 노조 파업 철회
- 2008년 무주택우선공급 폐지..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 주택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가점제도로 통합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고, 가점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주택의 75%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가점제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청약이 몰리는 인기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중치 배점이 높은 자녀수·세대원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반면 만 40세 이상 이고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채웠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엔 인기지역 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기준)가입자=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청약 예. 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 중 가점제도 도입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사람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 중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연령이 높은 사람으로 여유 있게 청약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청약예금(대형)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부터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청약저축을 노리는 게 낫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 2010년 민간중소형 가점제도입.."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및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이처럼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중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 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불입횟수는 60회가 넘어야 한다.
- 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하반기경제운용]①신규분양주택 거래세 낮춘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율 상한을 낮춘데 이어 건설회사로부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세를 개인간의 기존 주택 거래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현재 4%(부가세 제외)인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이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일부에 대해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강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광역재개발 지구가 지정돼 본격개발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타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왼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에서 취득세 2%, 등록세 2% 등 총 4%였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법인간 주택거래 거래세도 낮춰 세율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신규분양 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거래세와 같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2.5%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 등 2.5%가 된다. 교육세나 농특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 25.7평 초과아파트는 4.6%에서 3.15%로, 25.7평 이하는 4.4%에서 2.7%로 각각 떨어진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중대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래세는 1840만원(4.6%)에서 1260만원(3.15%)으로 580만원 내려가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하반기 또는 내년초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르면 8월중에도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연내 인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5%로, 3억~6억원일 경우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이라면 당초 올해 재산세액은 24만원에서 31만원(평균 상승률 14% 적용)으로 상승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25만2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올 9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는 일단 현행대로 납부하되 오는 9월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중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청약 예금 및 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방식으로 공급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제도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전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제도를 통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구분이 모호해진데 따른 것.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고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어 현행 지역, 지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2~3개 지역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5년간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연간 4500호씩 공급하되 하반기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정관신도시 `분양大戰`..`계약률 높이기` 마케팅 총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산 정관신도시에 들어설 현진,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업체가 4470여가구를 내놓고 일제히 청약경쟁에 돌입했다. 이들 공급업체들은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좌4동 신시가지에 통합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동시에 개장했다. 특히 동시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영어마을 운영, 주방 확장 발코니 무료 시공 등을 내걸고 있어,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 최대 정관신도시 3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7455가구로 건설사마다 최소 455가구에서 최대 2089가구를 분양 중이다. 현진에버빌,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003480), 계룡건설(013580), 효성(004800) 등이 이번 동시분양에 나섰고, 이날 함께 동시분양에 참여키로 했던 대주건설 피오레 1544가구와 현진의 9블록 1399가구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지연돼 일정이 연기됐다. 7블록, 9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현진은 정관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2089가구로 가장 많다. 주말동안 1만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사진) 등 관심이 높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7블록에는 ▲37평형(A,B) 236가구 ▲43평형 203가구 ▲49평형 108가구 ▲53평형 56가구 ▲59평형 87가구를 선보인다. 또 3~4일 정도 늦게 분양되는 9블록에는 ▲27평형 380가구 ▲35평형 304가구 ▲37평형(A,B) 7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각 동마다 피로티를 형성,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는 등 테크형 공법을 적용시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를 조성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각종 수납공간과 붙박이장을 무료 시공해주고, 최상층은 별도의 다락방을 만들지 않고, 천정고를 4.4m로 높였다. 또 7블록에는 180여평의 영어학습체험공간을 마련하고 9블록에는 250여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시설인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설치,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영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28블록에 들어서는 신동아건설은 39평, 43평, 55평형 등 대형 평수 위주로 655가구를 공급하며 단지내에는 카페테리아,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신동아 파밀리에는 정관신도시의 중심하천인 좌광천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좌광천 조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전체 1609가구 중 1차분으로 761가구를 선보였다. 평형 별로 32평형이 142가구, 33평형 147가구, 37평형 176가구, 45평형 209가구, 53평형 8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50만~750만원선이다. 이밖에 ▲효성 1152가구(26~34평형) ▲한진중공업 763가구(39~52평형) ▲계룡건설 455가구(33~49평형)를 공급하고 있다. ◇ "아파트 사면 사례금 드려요"..치열한 마케팅=동시분양을 통해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치열하다. 아파트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선보였다. 2089가구를 분양하는 현진은 자사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줄 경우 가구당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형에 따라 2~3가구 이상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자녀 등에게 3주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10가구 이상 계약을 성사시키면 순금 5돈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진 양경호 과장은 "현재 1000여명이 멤버십 카드 발급 신청을 했을 만큼 반응이 좋다"며 "지인이나 친지, 가족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정관지구 롯데캐슬(761가구)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가구당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부산 명지지구 아파트 분양때도 계약자를 연결해준 사람에게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해 전체 1100여가구중 120가구를 판매했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입주 후 2년 동안 회사 측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은 신규아파트로는 처음으로 계약금 2%제도를 도입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금 500만원만 받는 제도가 실시됐지만, 신규 분양아파트에 계약금 2%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효성은 계약일정에 맞춰 계약하는 사람에게 확장 무료 시공, 주방 확장 무료시공 등을 내걸었으며, 계룡건설은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동시분양 때는 경쟁이 치열해 계약률 제고 방안으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정관신도시 공급업체 전매기간 제각각=부산정관신도시는 업체마다 전매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청약예정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단지마다 다른 탓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일인 지난 2월24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탓이다. 현진 롯데건설 계룡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은 단지별로 다르다. 사업승인 신청이 빠른 계룡건설 단지(33·34평형 180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5년이다. 입주 후 2년 반 정도 지나양 아파트를 팔 수 있다. 대주건설 단지(1540가구),효성(1152가구),롯데건설 중소형(289가구),현진 중소형(1635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평당 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600만~700만원선, 중대형은 700만~750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청약은 7월 5일부터 이틀간이며 계약은 12일부터 14일까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세청,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국회 자체 예산편성` 강행추진..임시국회서 국가재정법 처리키로-터키 외환위기 조짐-중국진출기업 법인세 비상-시장 무시한 평준화 정부정책 문제있다..남덕우 전총리▲종합 -MMF 자금 대이탈..금리 부채질-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작년 수익률 3대연금중 꼴찌-수상한 돈거래 작년 2배 늘었다-9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실명제..당분간 실명·무기명 선택가능-한미 FTA 공청회 또 파행..반대단체 1차협상문 초안 공개 요구 ▲국제 -워런버핏 "돈 벌기보다 기부할 곳 찾기가 힘들었다"-중국 진출 외국기업 `아 옛날이여`-세계기업 M&A 바람 거세다..원자재가 오르고 현금유동성 늘어나 ▲기업과 증권 -GE머니 한국서 사업 접었다..시장정책 실패로 현대캐피탈에 넘겨-초대형 철강사 탄생..업계에 부는 변화-구본무회장, LG상사 지분 잇따라 매입..기업분할 앞둔 사전포석?-누굴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인가..소비자이익배치 주장 많아-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잠잠해졌지만..범현대家가 캐스팅보트?-출자전환주 효자됐네..매각차익 수조원 예상-LG카드도 코스피200 왜곡?..공개매수 실현땐 유통주식 적어 논란▲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분양 해마다 감소..작년보다 52% 줄어-공공택지 내달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분양가 10% 떨어진다-청약제도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무주택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사회 -다른 급식업체서도 식중독 의심사고-김재록씨 로비수사 확대..검찰, C&그룹 회장 등 참고인 자격조사<서울경제신문> ▲1면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국세청, 캠코 예보에 내역제출 공문-김포 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종합 -외자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무디스, "한국, 보수적 재정관리 필요"..북 위협 통제 등 신용등급 상향조건 지적-1인당 개인빚 1300만원 육박-공공기금 운용수익률 낙제점..작년 28개 기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금융 -GE 캐피탈 소비자금융사업 손 뗀다-SC그룹 저신용 대출시장 진출▲국제 -올 글로벌 M&A 사상최대 전망-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설 고개 ▲산업 -현대차 파업 협력사 큰 피해-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불법 보조금 횡행▲증권 -증시 주변여건 빠르게 호전..기간조정 거쳐 재상승 무게-이통사, `과징금 영향 미미`-은행, 하반기 수익성 크게 호전..출자전환 매각익 본격화 예상-공모주 투자 "시작부터 손실"▲사회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대검 김재록 로비의혹 참고인 신분조사 ▲부동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구간 30일 개통..고양시 "덕 좀 보겠네"<한국경제신문>▲1면-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문제..남덕우 전총리 강연-북한위협 통제돼야 한국 신용등급 상향..무디스 올 5% 성장전망▲종합 -이마트, 월마트 인수에 독과점 걸림돌..일부 점포매각 불가피-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분양물량 3% 특별공급-재경부, 론스타에 양도세 원천징수 포기-MMF 환매영향 시장금리 급등세..금리 추가인상 불안감 확산▲국제 -터키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버핏, 상속세 폐지제도 혐오스럽다..부의 왕조적 세습 반대-GM, 올 3만명 명퇴 받는다▲사회 -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에버랜드 학교급식도 식중독-수시 1학기 지원자 2~3배 늘듯▲산업 -마지막 남은 중견업체 VK도 자금난..휴대폰 신화 끝나나-현대차 노동생산성 후진..2002년 이후 매년 뒷걸음-도대체 첫눈이 뭐길래..구글 입질에 NHN이 인수가 올려 적극 구애▲부동산 -주택공급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수도권은 더 낮아-정비구역 주민제안제 제각각..지역마다 달라-미국 서부 주택분양 임대투자 설명회..교육여건 대출조건 등 문의빗발▲증권 -은행주 "주가 다시 꽃필까"..출자지분 매각익 등 수익개선 기대 -섹터 상장지수펀드 첫날 거래 `순조`-한숨돌린 이통사 반등..통신위 과징금 예상보다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