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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청약제도 무주택 기준 `50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5000만원이하 주택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돼 향후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 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당 600만원 것을 고려해 5000만원짜리 초소형주택(약 8평)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보자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강남의 2억원 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가점제와 관련해선 주산연은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되며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자녀,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주고 있다.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8천억 사회환원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삼성이 바뀐다..8천억원 사회에 환원-`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중국 부총리급 17일 방미..6자회담 재개 협의 빨라질 듯-5년만에 돌아온 근로자..GM대우 해고자 655명 내달 전원복직 ▲종합 -미디어재벌 머독, 아이칸 맹비난-한국-인도 CEPA 협상 개시-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경제·금융-외국돈끼리 환전하면 수수료 적다-"후불제 교통카드 중단 서울시 나서 해결해야"..여신금융협회장▲기업과 증권 -反삼성해소 5개항 나오기까지-포스코 사업별 책임임원 둔다-1억원 넘는 국산차 나와-데이콤 눈물의 성과급-中企조합장 선거 썰렁하네-아이칸-외국펀드 손잡을지 주목◇서울경제 ▲1면-삼성 8000억 사회헌납-3자녀이상 무주택자 8월 판교특별 분양-개성공단에 11만평 물류기지-조세개혁안 무기 연기..실무책임자 전격 경질▲종합-국제원자재값 천정부지-美·印, 한국산 제품 대거 반덤핑 관세-근로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저-물가 오름세 심상치 않다▲경제·금융-단말기에 긁지 않는 카드 나온다-생보, 추가자본 3조 필요-국민은행 1000명 승진인사▲기업·증권-LG전자, 2010년 DTV 세계 1위-닛산브랜드 SM3 첫 수출-중국산 후판수입 올 80만톤 달할듯-삼성전자, 동계올핌픽서 와이브로 시연-KT&G, 아이칸 효과 논란-연기금 주가급락 주범?-글로비스 2012년까지 고성장◇한국경제▲1면-삼성, 8000억 사회환원·헌소취하-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8월 판교분양부터 적용-한·인도 FTA협상 내달 시작▲종합-삼성 나눔경영·구조개혁-KT&G "경쟁사 임직원 이사자격 없어"-월12만원이면 집에서 노인간병▲경제·금융-신규대출 받으려면 "Go! 고정금리"-교보생명 현장청약제 시행▲기업·증권-포스코, 5개부문별 책임경영-롯데-신세계, 진검승부 이제부터 ◇한국일보▲1면-反삼성 여론 불끄기 승부수-여당, 대규모 사면 건의키로-3자녀 가구 판교특별공급▲종합-조세개혁작업 결국 제동..재경부 논치없이 추진하더니-"연금미납 고의없어..교만했었다"..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한-인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상개시 합의▲경제-한은 말발이 안먹힌다-포스코, 5부문 체제로 바꾼다
- 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청와대 부동산회의, `한은 총재`까지 참석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오늘(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물론 중앙은행과 공사까지 참여해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회의에는 여당 관계자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며, 중앙은행 총재나 토지공사 사장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부동산기획단장이 올 것"이라며 "이외에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김영주 경제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참모진도 참석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8.31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처럼 참석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盧대통령, 오늘 부동산대책 및 발표시기 논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및 대책 발표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확정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부동산 기획단장, 정부에서는 관계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