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809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新전략사업 집중육성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 삼성전자 "5년내 세계 톱3 오를것"- 국산김치에도 기생충알- 집매매 이중계약서 이젠 쓰지 마세요- "토공, 토지원가 공개해야"- 송도에 美NYP병원 유치▲경제/금융 - 한국김치서도 기생충알‥식품안전관리 `비상`- 방폐장용지 경주로 확정- 명동5층빌딩, 기반시설부담금 무서워 신축 포기할판- 세계1위 수출품 11년새 33% 줄어- 가계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저- 금리 급등…연중 최고치 경신- 변액보험 이것은 알고 가입하자- 우리금융 복합점포 첫 선- 박병욱 금호생명사장…내달 1천억 일반공모 증자▲증권 - 증권株 실적잔치 삼성證 장사 잘했네- 동국제강 실적부진에 `미끄럼`- 동부화재 순익 814억- "롯데쇼핑 상장 수혜는 착시"- KT `과징금 충격` 컸나- 대교 "이럴수가" 웅진씽크빅 "아주 좋아"- "줄기세포주 2~3년 보고 투자"- 삼성전자 명품휴대폰 D600 덕에 피앤텔·인탑스 나팔부네- "증권사 신규 추천종목에 관심을"- 하희라·김우승등 소프트랜드 증자 참여- CJ앤터 "고맙다 CJ미디어"- 전고점 1244 넘볼까- 유가 하락세 희비 엇갈려- LG전자, LG노텔에 1525억 출자- 기생충 파동…김치관련株 `출렁`- `타미플루` 수혜株 일제히 하락▲산업 - 삼성전자 세계 톱3 전략- KT임원 40명 교체될 듯- 최태원회장 "중국은 내수시장"- `싼타페` 글로벌 장수브랜드로- 인텔-국내업체 제휴 강화한다- 대한전선, 한국렌탈 인수▲국제 - 부시정부 재정지출 역대최고- 中롄샹 "IBM PC부문 인수 덕 못봐"- 한국, 무역개발지수 25위- 칭화大 中 MBA 평가서 1위- 브라질서 AI의심 닭 발견◇서울경제신문 ▲1면 - 삼성 "IBM·MS 아성 깬다"- 국산김치서도 기생충알 수출 타격 우려- 지자체 임대주택 건설 반대땐 정부가 사업추진- 송도 오피스텔 최고 198대1▲경제/금융 - 송도 국제병원 운영자 선정 논란- 지전 소유주 신고 양도가, 현 소유주 취득가로 간주- 가계소득 주는데 소비지출은 늘고- 채권금리 5.04% `연중 최고`- 정부, 지자체 반대 임대주택사업 직접 추진- 韓銀에 `외환거래 검사권` 추진- 내년 IT·기계산업 `맑음` 건설 `흐림`- `금융백화점` 생겼다- 한국씨티銀 옛 한미銀 노조 "펀드·보험 신규판매도 중단"- 손보 편법 리베이트 관행 제동- 손보, 상반기 순이익 소폭 늘어- LG화재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 107대1▲증권 - "국채선물등 파생상품 순차 도입"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나- KT 3분기 실적 예상치 밑돌아- 현대건설 `호재 삼박자` 주가 급등- 유한양행 3분기 영업익 67% 늘어- `타미플루 효과` 1일 천하로 끝나- CJ "호재 많다" 승승장구- 증권사 상반기 세전이익 껑충- 강원랜드 3분기 영업익 1259억- 개인투자자 태창기업 지분 6.56%매입-증시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금융감독원, 평가 착수- 증권사, 파워콤 가치평가 엇갈려- 동국제강 4분기 전망 `맑음`- 인탑스 목표주가 잇단 상향- "LG화재 실적부진 내년이후 매수를"- NHN `거침없는 질주`- "엔터테인먼트株는 스타가 좌우"- 코위버 79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中 온라인게임시장 급성장 수혜 "다날 내년 1분기후 실적 증가"- 코스닥社 호황 틈타 자사주 대거 처분▲산업 - 국산-수입차 `가격경계` 붕괴- "열정있는 인재 LG로 오라"- SK 글로벌사업 속도낸다- "싼타페, 글로벌 장수브랜드 육성"- 대한전선, 랜털시장 진출- 새한미디어 "IT소재사업 집중 육성"- 삼성, 세계 첫 800만 화소폰 선봬- 휴대인터넷 전화, 이통 대체할까?- 무료 시범게임 찾는 `오베族` 급증- 프로게이머 김솔, 패션모델 깜짝 데뷔- 일진 "2010년 매출 2兆5000억"- 하남 G·P·S 의왕 시험사출 공장 착공- 씨앤에스 지상파 DMB AV칩 `넵튠` 국내시장 90% 점유- `승강기 안전의 날` 개최- 국산 김치서도 기생충알 검출, 가공식품시장 전반 `불똥` 우려- "치킨·김치 안심하고 드세요"- 생닭값 29개월만에 최대하락- 태평양, 사진집 제작후원 좋은 반응- 출하량 늘어 배추값 하락세- 현대百 `모녀모델 선발대회` 개최▲국제 - 美·亞 `달러강세`로 무역마찰 조짐- 100엔=880원대 초반까지 원貨강세 당분간 계속- 美·英 "석유업계 초과이득 환수를"-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간 전염사례 보고땐 美 "해당지역 민간인 여행 제한" - GM·도요타 친환경車 공동연구 합의- "위안貨 절상폭 확대해야"- 유럽 최대 통신社 도이체텔레콤 3년간 3만2000명 감원- 이란 석유장관에 마흐솔리…정책 불확실성 커져◇한국경제신문 ▲1면 - 삼성전자 新전략사업 집중육성- "장기표류 국책사업 방폐장 해법 검토"- 국산김치 일부서도 기생충알- 인천 송도특구에 美 일류병원▲경제/금융 - 3분기 가구 실질소득 3년만에 감소- 삼성전자 미래성장전략 발표- 울산∼경주∼포항 `에너지 메카`로 뜬다- 건설사, 방폐장 공사 수주경쟁- 새화폐 자동화기기 교체비용 1조- 前소유주 신고 양도價…`취득價간주`- 수출 세계 1위 품목 급격 감소- 다시 5%대로 올라선 채권금리 전망은- 국내산 김치서도 기생충알 검출 `충격`- 한성식품 김치 판매 중단- 보험업계, 맞춤형 `핀포인트` 마케팅 새바람- 보험 리베이트 금감원 직접 조사- 저축銀 고금리 예금 `불티`- 은행·종금·증권 `한건물에` 우리銀 금융백화점 개점▲증권 - IPO기업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내년 부활- IT `대장株 탈환` 시동- "중형주 강세 2년간 지속"- 場外 대어급 바이오 3社 이달말부터 공모주 청약- KT "연간목표치 11% 하향"- 초단기 상환 파생상품 속출- 상장사 CB·BW 상당수 `무늬만 公募`-"1人당 소득 2만弗돼야 한국 신용등급 Aa3될 것"-손해보험株 주가전망 엇갈려- 상환우선주 관련내용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 삼성증권 상반기 순이익 799억- 두산중공업 `스타株` 발돋움- 인탑스·피앤텔 강세 `합창`- 신고가株 남다른 이유있었네- 우영 4분기엔 好실적- 현대건설 외국인 매수로 5.8% 급등▲산업 - SK그룹 "중국은 이제 내수시장"- 현대차 `뉴 싼타페` 나온다-금호석유화학, 특허권분쟁 美社에 승소- 통신업계, 중국 `정조준`- 모토로라 가파른 성장세- 악! 종합선물세트 악성코드- 애플, 동영상 재상 MP3P 뉴아이팟 본격 판매- 네이버, 대학콘텐츠 검색 서비스- 벤처패자부활제 `있으나 마나`- 창의적 종합설 경진대회 大賞- 제약업체 기생충약 특수- 비린내 없앤 콩 나왔다- 특허청 홈페이지서 바로 상표 출원- AI 전문연구센터 국내 첫 설립▲국제 - 구글, IT왕좌 노린다- 日 대형은행 `화려한 부활`- 명품브랜드 `中 짝퉁`에 화났다- 부시 "중남미 순방 발걸음 무겁네"- 中,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 내집마련, "생애최초 주택대출로 하세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다음달 7일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내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됐다가 이번에 부활된 제도다. 이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가족 전원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가구주 가운데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연 5.2%(고정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특히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는 1억원까지는 연 4.7%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신규분양, 기존 아파트 25.7평 이하 아파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망 분양 물량과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 아파트 = 오는 12월 현대건설(000720)은 성동구 성수동 KT 전화국 부지에서 현대홈타운(총 445가구)은 18평 19가구, 24평 78가구를 분양한다. 쌍용건설(012650)이 마포구 창전동에 짓는 지역조합아파트 635가구에는 25, 32평형 아파트 일반분양물량이 각각 101가구와 44가구에 달한다. 롯데건설이 12월에 공급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황학동 롯데캐슬도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을 통해 청약해 볼만한 단지로 꼽힌다. 총 1852가구 중 24평형이 337가구나 공급된다. 또 두산산업개발이 분양하는 동대문구 용두2구역 재개발아파트(총 433가구)에도 24평형 89가구가 나온다. 황학동 롯데캐슬과 용두 두산위브 모두 청계천 복원에 따른 수혜가 점쳐지는 곳이다. 대우건설(047040)이 11월 하순에 공급예정인 화성동탄 푸르지오는 총 978가구 모두가 24평~32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밖에 GS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공급하는 1875가구 규모의 배방 GS자이(33평, 34평)와 동부건설이 하남시 풍산지구에 공급하는 168가구(32평형) 규모의 아파트도 전용면적 25.7평으로 이뤄져,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을 활용할 만한 유망 단지로 꼽힌다. ◇기존 아파트 = 1억~2억원 가량 여유 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입주 3년 이내 아파트를 노려보자. 서울 성북구의 경우 하월곡동 두산위브(2655가구),정릉동 풍림아이원(2305가구), 길음동 푸르지오(2278가구), 길음동 래미안1차(1125가구)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이 아파트 23평~25평형은 현재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초반대로, 1억원 가량의 자금보유능력만 있으면 생애최초자금대출을 활용할 만하다. 서울 강서구에선 내발산동 우장산현대홈타운,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염창동 한화꿈에그린 30평형대가 유망 아파트로 꼽힌다. 이들 아파트는 마곡지구 개발(우장산 현대홈타운)과 9호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남아있어 잠재력이 크다.이밖에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3차,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현대홈타운 등 30평형 이하 아파트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할 만한 단지로 꼽힌다.
-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9가지 이유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대부분 60%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해야 부동산하면 어렵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생각하거나 부동산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은 투자 품목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왜 부동산이 투자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향후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부동산은 물의 흐름과 같다.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는 곳도 로얄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서서히 비로얄 지역으로 흐른다. 이때 비로얄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는 규제책을 통하여 가격을 억제한다. 당연한 순서다. 때문에 이럴경우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는 위와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지방이나 서울주변의 수도권에서 가격하락이 감지되다가 중간에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 하락이 로얄 지역까지 확대 된다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부동산은 오를 때는 저지선이 없으나 내릴 때는 하방경직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이다. 둘째,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부동산 세계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단어조차 있지 않다. 또한 그 누구도 동일한 부동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각자 각자가 독특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찮은 시골의 임야라도 용도에 따라 황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마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서해안 무인도가 약 30년 뒤에는 도시의 대지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이다. 타이밍에 따라 부동산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세월을 낚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온통 전 국토가 토지투자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해안 무인도가 각광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과거 20년 전에 천안, 아산의 땅이 이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누가 알았단 말인가! 부동산은 어느 것 하나 버릴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정복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 부동산에서 가장 비슷한 종목을 찾는다면 아마도 아파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내 아파트나 단지내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싯점에 팔고 사는가에 따라 그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시간별, 계절별, 지역별, 층별, 브랜드별 아파트 가격이 각각 다 틀리고 선호도도 각각 다른 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사람의 층이 다르고 매매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는 그 모양이나 활용도 개발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와 맹지와 차이는 극과 극의 가격을 나타나는 것도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부의 원천이 된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쫒아 부동산에 투자 했다가 실패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씨는 일찍부터 내 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어머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간 생활 모두를 내 집 마련에 몰두하여 저축한 현씨 부부는 32평 아파트를 직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매입한 아파트는 구로동 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던 것이다. 물론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부터 아파트 투자에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씨 본인이 샀던 아파트가 처음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보다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100%가 올랐는데 현씨 부부가 산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것이다. 어렵게 모아 시간과 정열과 돈을 투자하여 매입한 아파트였지만 부동산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지금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부동산의 기본 원리와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신혼 초 더 열심히 살았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에 활기가 넘쳤고 지금쯤 다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금쯤은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섯째, 안정적 기반을 형성해 준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뭇해하며 정성을 다해 부동산 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다행스럽게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해당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조언을 준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가 컨설팅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일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자기관리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백화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 온다고까지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농담조로 제의를 해보았다. 그러나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아무리 좋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본인의 투자지역과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 수 있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자.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언제 어느 때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가끔 필자는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가 한국의 부동산 투자환경에 대해 거론한 경우를 자주 본다. 대부분이 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과연 그들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 이론과 같이 되었다면 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이처럼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적인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다. 또한 대출시 감정가의 40-50%정도로 대출범위를 정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 자신들부터 보호하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말이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학자랍시고 한국의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서 순수한 투자자를 현혹시켜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에 편승하여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 기웃거리는 아류들도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떳다방과 투기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이라는 조직도 복잡하여 단순논리로 풀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일곱째,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 자본이 개방되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이들을 만나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너무 강하고 한번 산 부동산이 부도나 파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손해 보고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산 부동산 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이 회복 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부동산일수록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 더 오르는 부동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계투자자들은 알짜부동산을 더 선호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여덟째, 거품은 거품일 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자들 혹은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단어로 판단된다. 거품이란 무엇인가? 경제현상을 볼 때, 특히 재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의 수익성 측면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행되는 상황보다도 과열이 되었거나 앞으로 1~2년 뒤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을 때 거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론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자산의 가치란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면에 내재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내재가치 속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포함하여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를 어떻게 가격 환산할 수 있나? 이것이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마치 겉보기에는 평당 분양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있다고 하자. 신문마다 청약경쟁률 수백대 일, 수천대 일이라고 발표한다. 사람들은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매입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거품으로 본다면 진정한 부동산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변화를 일으킨다.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기준가격은 사라지고 일제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 난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는데도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높다고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거품이라는 것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등장해도 가격이 따라 올라 가지 않는 기존 아파트가 있거나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이하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지속될 때 이 가격이 거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잠시뿐이고 경기변동이나 정책의 변화로 주변 여건의 바뀌어 순식간에 가격이 변동이 돼 부동산 가격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신규 분양가격 수준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와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 차이는 프리미엄이지 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2년간 강남의 재건축바람과 더불어 어떤 아파트는 3배 이상 급등했다. 즉,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평가, 그 평가는 현재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했다. 따라서 이런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동산의 원리를 더 배워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싶을 뿐이다. 아홉째,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부동산이 있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적게 자고 남은 시간을 어디다 활용할까?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실수요자 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 제도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전략 수립과 관련해 `공영개발, 특히 전매제한 기간을 염두에 둔 통장 사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판교, 송파신도시는 입지가 뛰어나고 원가연동제 등의 실시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장점"이라며 "그러나 25.7평 이하는 최장 10년 동안 되팔 수 없고, 중대형은 채권 입찰에 따른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공영개발이 실시되지 않은 동탄, 풍산 등은 입지는 판교나 송파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은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청약 유망지는 어디= 25.7평 이하는 10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그만큼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청약하는 게 청약 포인트다. 이런 점에서 역시 대어는 판교와 송파신도시다. 판교 중소형은 내년 3월에, 중대형은 내년 8월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 3월에 선보일 중소형 물량은 대략 1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6월 민간에 택지 분양을 마무리한 10개 단지 5383가구, 그리고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7개블록 2889가구, 공공임대 3개 블록 1918가구 등이다. 송파신도시는 빨라도 2008년 정도가 돼야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06년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인 제 2기 신도시인 파주교하신도시, 수원이의지구, 삼송지구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비(非)공영개발 지역은 어디= 이달 말부터 쏟아질 동탄 4차 물량이 관심지역이다. 이달 말 롯데기공. 롯데건설은 35평~68평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1200여 가구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선보인다. 이어 10월달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 대우건설(047040)(978가구), 우미. 제일건설(1316가구), 풍성주택(438가구) 등 3개 단지다. 주변 단지보다 10% 정도 분양가격이 저렴하지만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분양 계약 후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하남 풍산지구는 송파신도시 배후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30만7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주택채권입찰제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삼부토건(489가구), 동부건설(168가구), 동원enc(217가구)가 선보인다. 서울지역 내에선 내년 2월에 공급 예정인 은평뉴타운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지구(105만평)에서 대략 1900여 가구가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평형은 전용 25.7평이 넘는 중대형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승인이 빨라 중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년 전매 제한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로 본 입주권 양도세 과세 Q&A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란?▲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격으로 취득한 입주권리다.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 분양권(일반 분양권)이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ㅇ조합원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ㅇ신규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입주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 적용시기는?▲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분양대상자의 성명·주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됨)-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과세된다.ㅇ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ㅇ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ㅇ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일반분양권(신규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일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일반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참고> 재건축·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권과의 차이점ㅇ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에 갈음하여 재개발·재건축되는 주택의 입주권을 갖는 것임에 반해ㅇ일반 분양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주택 보유를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갖게 되는 권리-주택 2채(1채는 95년 취득, 1채는 01년 취득)중 1채(95년 취득)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그러나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음)-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재건축조합원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세대전원이 새로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건 :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닐 것)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07년부터는 50%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주택 3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06.1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중 1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건축 입주권만 3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가 완공된 후 그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재건축입주권 3개를 보유하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2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2년이 경과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이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전에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정됨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주택 1채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 1필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한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왜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를 허용하나?▲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부득이 대체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1년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내 양도시에는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는 대신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한 것임.만일 재건축기간이 길어져서 대체주택을 3년 보유, 2년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완공후 1년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공후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대체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다만 대체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비과세하게 됨.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1채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① A'주택 양도시-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② A주택 입주권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④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B주택 양도당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① A'주택 양도시-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3년 보유, 2년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됨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 다음 타깃은 `위장 오피스텔`..정부, 전쟁 나서(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 대책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이 투기세력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무실로 위장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에 주목, 국세청을 통해 서울시내 전역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8일 여당과 함께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주택 토지시장 동향 분석과 함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세제, 전매제한, 청약제도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놓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탈세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돼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이날 사무실 위장 오피스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부가가치세 등을 불법으로 돌려받은 사례들을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무실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분양가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불법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지역 일선 세무서가 오피스텔 이용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위장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컨대 주택은 공시가격(기준시가)의 50% 가격(과세표준)에 대해 0.15~0.5%의 재산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지만, 사무실 오피스텔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가격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이 매겨진다. 공시가격(기준시가)은 대개 시가의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시가 반영률이 이에 훨씬 못미친다. 주거용 사무실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담이 적고,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같은 장점때문에 특히 정부의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틈새 투자시장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과 정당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자금이 오피스텔 등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오피스텔의 편법이용에 대해 칼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의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 분양자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태조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확보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조사를 위해 담당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문일답)"주상복합·오피스텔 대책도 논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오늘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며 "8일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 때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오는 8일 열리는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청약제도와 세제상 추가 보완책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일반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 전매제한, 공시가격제도 보완과 함께 상업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해가는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송파 거여·마천지구 동향과 정부 대응책은. ▲어제밤(4일) 각 부처 1급들이 모인 부동산대책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송파 신도시로 예정된 200만평은 국유지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나, 내년말까지 택지개발을 끝마칠 그 옆 장지지구에서 땅값이 상승중이고, 인근지역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단독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보고로는 상당수 투기꾼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거여·마천지구는 오늘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여·마천지구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나.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은. ▲지난 2일 새로운 집값 동향 통계를 뽑아보니 요건이 충족됐다. 당정에서는 주택·토지시장 동향과 입법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보완책이 논의될 것이다. 8·31 대책이 주로 일반 아파트와 토지쪽에 집중돼있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전매나 세제상 보완할 점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주택간주 여부와 과세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보완내용은 ▲1급 실무협의에서 이번 대책이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와 청약, 분양, 전매제한 세제 면에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다. 건교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올텐데, 일단 실무협의에서 당정안건으로 올릴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다. -강남 전세값이 불안정한데. ▲관련부처가 크로스워치중이다. 전세값은 주택값에 후행하는데, 올초 주택값 상승분이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번 대책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전세값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번 8·31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측면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다. -거여·마천 등 지역 집값이 나중에 인근 가락동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개발계획을 틈타 초과이익을 노리는 집단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과거 분당을 처음 개발할 때 인근 성남지역도 동반상승했지만 분당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다고 한다. 송파 일부 지역 가격상승에 정부가 지나치게 긴장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과정만 순탄하면 투기는 잡을 수 있다. 송파때문에 이번 대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번 대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추석 이후 집값 전망은 ▲주택가격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발표 첫달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금까지 10·29 때가 유일했고 이번 대책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송파신도시 개발지역 택지지구 지정은 언제하나. 연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연기계획은 없다. 지구 내 군시설 등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또 일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두개가 핵심 협의대상이다.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거여·마천지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만 거래세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단독 연립주택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외에 투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이번 대책에 따라 양도·보유세 강화, 부담금 강화 정도면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세청 최정예인력이 투입된다. 한군데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어렵지만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나.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