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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병욱,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기준 △1개일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 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 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 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년 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178명) 중 53.2%가 주택청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엔비디아 ELS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주가연계증권(ELS)을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TRUE ELS 15503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첫 1년간은 6개월, 2년 차는 3개월, 3년 차는 1개월마다 상환여부를 판단하여 만기에 가까울수록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기초자산 두 종목이 최초 기준가의 85%(6, 12개월), 80%(15, 18, 21, 24~29개월), 75%(30~32개월), 70%(33~35개월), 60%(만기) 이상일 경우 연 22.92% 수익을 지급하며 조기상환된다.이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반면 낙인(knock-in, 원금손실 기준선)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3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0일과 21일 숙려기간을 갖고,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 4% 금리에 방카슈랑스 '불티' 나는데…주의보 발령, 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를 통해 톡톡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다, 고금리를 맞아 4%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입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방카슈랑스 수수료 한달 새 90% 늘어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지난 8월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1225억원으로 올해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달 592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8월(644억원)과 비교해서도 90.2%가 늘어난 규모다. 9월 수수료 수익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은행들의 방카수수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난 건 보험사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양생명이 지난달 연 4.5%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 5일 만에 약 5000억원 물량이 소진됐고, 한화생명이 내놓은 연 4% 저축보험 상품도 판매액이 7000억원을 넘겼다. 지난 8월 연 4% 저축보험을 내놨던 푸본현대생명도 판매 3일만에 5000억원 물량이 완판됐다.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상품이다.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 기능 외에도 기본적인 질병, 상해 등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주로 은행창구롤 통해 판매된다. 사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금리 기조가 길었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낸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계약자에게 주게 될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으면 적자를 보게 된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8%대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한 뒤로, 저금리가 오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 늪’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다. 또 내년에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와 지급여력 제도인 킥스(K-ICS)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저축보험을 줄여오기도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저축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은 부채로 잡혀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운용수익률은 3.31%를 기록했다. 생보사들의 운용이익률이 3.3% 선을 회복한 것은 2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여기에 보험사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금리가 오른 것도 저축보험 판매의 한 이유다. 최근 채권시장에 보험사가 발행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금리를 줘도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흥국생명이 지난주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기관투자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후순위채 희망금리로 5.3~5.9%를 제시했음에도 흥행에 실패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과 ABL생명도 각각 1400억원, 63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섰는데, 각각 970억원, 13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쳤다. 채권시장에 금리경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채권을 고금리로 발행하는 것 보다, 저축보험을 판매해 3~5년간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내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보험을 내고 있다”며 “은행들에게 높은 수수료율까지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실질수익 환급률 확인해야”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가입시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
- 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청약 통장에 몰린 예치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105조원에 이르지만, 이율은 1.8%로 6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좌에 달했다. 가입금액이 102조원(2837만좌)을 넘은 것은 지난해로, 일찍이 100조원을 넘겼다.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청약통장의 가입자와 남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2016년 8월에 연 1.8%까지 떨어졌다. 이자율 연 1.8%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연 4%대 이상)는 물론이고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연 1.8%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856만 계좌의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선 순위를 활용해 청약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총 2856만 계좌 중 1순위만 1727만좌로 무려 가입자의 60.4%에 달하는 상황이라, 청약 순위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맹성규 의원실)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