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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누락·깜깜이 미분양 통계'…미분양 시장 왜곡 키워
  • '정보 누락·깜깜이 미분양 통계'…미분양 시장 왜곡 키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시장 풍향계인 ‘주택 미분양 통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월 미분양 통계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민간 분양시장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소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합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규모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의적절한 주택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밑바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종류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일정 기간 분양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전월(3만2722가구) 대비 8882가구(27.1%) 늘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지방은 2만7710가구에서 3만3791가구로 21.9%(6081가구)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5012가구에서 7813가구로 55.9%(2801가구) 확대됐다.국토부의 미분양 공식집계엔 공개 청약 의무가 없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빌라, 300실 미만 오피스텔 등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 있는 미분양 주택 규모는 정부 통계의 2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공공분양 잔여세대 등 공공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국토부 통계에 공공분양의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공공분양 잔여세대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공공분양주택의 미계약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LH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해 미달했다.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서도 573가구 모집에 단 16건만 접수됐다. 같은 달 공급된 인천영종 A37블록도 특별공급 453가구에 청약 신청은 56건에 불과했고 이어진 일반공급도 경쟁률이 0.33대1에 그쳤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미분양 통계를 자율적인 보고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통계가 실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건축물에 대한 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고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 (사진=뉴스1)
2022.11.04 I 신수정 기자
장위·중화·휘경 출격…청약제도 개편에 고가점자 '군침'
  • 장위·중화·휘경 출격…청약제도 개편에 고가점자 '군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를 확대하는 청약제도개편에 나선다. 장위·휘경·중화 등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주요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고가점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다만 일부 단지는 전용 84㎡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대출 규제 등 제약이 따르는 만큼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연말까지 장위4구역이나 중화, 휘경 등 청약 예고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284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135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강북권 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단지다. 애초 이달 분양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내달 분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으로 조성하며 주택형은 전용 49~97㎡로 구성했다. 최근 분양가 심의 결과 3.3㎡당 2834만원으로 확정했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지상 최고 35층 14개동 1806가구로 이뤄진다. 총 1806가구 규모 중 일반분양은 710가구다. 중랑구 중화1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 SK 뷰 롯데캐슬’도 내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상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100㎡, 총 1055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50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아현2구역에 자리한 ‘마포더클래시’는 오는 12월 분양 예정이다. 후분양 단지로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419가구 대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84㎡로만 구성한 53가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막바지 청약대열에 고가점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첨제가 늘고 가점제가 줄면 청약 당첨 가점이 올라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다만 인근 신축 단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지역은 실수요자가 얼마나 몰릴지 미지수다. 장위4구역이나 중화1구역 전용 84㎡는 9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북 지역에서 분양가 9억원은 심리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전문가들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점을 쌓아왔던 고가점자의 당첨 확률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추첨제 물량을 늘리면 가점제 물량이 줄어들고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며 “가성비가 좋은 단지이고 청약 가점이 높다면 빨리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용면적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며 “만일 전용면적 85㎡ 초과에 넣을 예정이라면 청약 제도가 바뀐 후에 신청해야 당첨 확률도 오르기 때문에 제도개편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2022.10.28 I 오희나 기자
尹주재 경제회의, 반도체부터 벤처·부동산까지 위기 돌파구 모색(종합)
  • 尹주재 경제회의, 반도체부터 벤처·부동산까지 위기 돌파구 모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0여분간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관광·디지털은 물론 디지털·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내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완화, 외국 인력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 불확실성 커져…수출 활성화로 돌파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날은 모든 논의 과정이 생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5개로 나눠졌으며 담당 부처별 장·차관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근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며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에 재정자금 1조원 (투자를) 예산에 반영했고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에서 중요한 게 다변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 전략과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확대와 유연한 근무제도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업체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는 일몰(연말)을 2년 연장할 것”이라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15억 초과 대출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의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하고 있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해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외 수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은 연간 500억달러 수주, 세계 4위 건설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원 장관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팀으로 수주전을 펼칠 예정으로 11월초 30여개 기업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다녀올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네온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과 관련해 “그동안 원전 산업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수출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은 국가간의 프로젝트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해외 수주 지원과 관련해 “기술은 좋은데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중심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AI 등 10대 분야 2조 투자, 중기 50조 패키지 지원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 창출 비율이 큰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될 수 있다”며 “모빌리티·바이오·인공지능(AI)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는 6조원에서 내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법인이 벤처 모펀드에 투자 시 혜택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자금이 벤처쪽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전했고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7 I 이명철 기자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미혼 특공' 도입…MZ세대, 시가 5억 주택 7천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종합)
  • '미혼 특공' 도입…MZ세대, 시가 5억 주택 7천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5년 차 35세의 미혼 A씨는 시세 5억원 가량의 새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분양가 3억5000만원에 초기 자금으로 7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전용 모기지를 활용해 연 1.9% 고정금리(4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이르면 올 연말부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주요 광역시 등 규제지역 내 ‘노른자 땅’ 위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도 추첨제 청약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일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규제지역서도 최대 60% 추첨제 청약가장 눈에 띄는 건 청약 제도 개편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을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제 청약에서 불리한 ‘MZ세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투자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를 대폭 축소한 지 5년 만에 확대로 돌아섰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를 적용한다.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서다.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역의무자 이행자 청약 우대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계획.(자료=국토교통부)공공주택 공급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2027년 공공주택에 대해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34만 가구, 그 외 가구에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짓는다. 이에 맞춰 공공주택 유형도 개편한다.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30% 이상 싼값에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 중 20%만 있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5억원 이하 한도에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를 받고 공공에 환매하는 게 조건이다. 기존 신혼희망타운도 나눔형 공공주택에 통합한다.선택형 공공주택은 6년 동안 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전환가는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추정 분양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장 1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분양가 대출 조건은 나눔형과 같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개편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나눔형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900가구)·강서구 마곡 10-2단지(260가구)·송파구 위례 A1-14블록(260가구) 등이다. 선택형 공공주택으론 경기 부천 대장지구(400가구)와 고양 창릉지구(6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는다.이외에 서울 성동구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나 동작구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 ‘노른자 땅’에서도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새로 개편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소득이 평균 소득의 120~140% 이하여야 한다.(자료=국토교통부).◇‘MZ세대 청년 로또’ 비판도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MZ세대 소수 청약 당첨자를 위한 ‘로또’라고 비판한다. 추첨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청년층엔 큰 혜택이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주택 가점에 물량을 확대하긴 했지만 가점제 총량이 줄어들었을뿐더러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도 비싸다.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가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최대한 청약을 많이 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논란에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10.26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 확대한다…5년만에 제도 개편
  •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 확대한다…5년만에 제도 개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40년 만기 저리 대출을 도입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주택 공급량은 물론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도 추첨제 청약 물량을 확대한다. 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 청약을 대폭 줄인지 5년 만이다.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청년층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진다.주택 공급량도 늘어난다.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가 청년에게 돌아간다.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가 중 최대 80%까지 40년 만기 1.9~3.0%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7000만원만 있어도 시가 5억원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노른자 땅에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특별공급 유형도 개편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미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청년층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26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중소형도 추첨제 생긴다…청약제도 5년 만에 개편
  • 규제지역 중소형도 추첨제 생긴다…청약제도 5년 만에 개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청약이 부활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청약에 당첨되는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로또’라는 비판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은 규제지역이라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 기준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역의무자 이행자 청약 우대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청약 개편안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일각에선 이번 청약 개편을 소수 청약 당첨자를 위한 로또라고 비판한다. 추첨제가 확대된다고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이 많이 되지 않은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서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2022.10.26 I 박종화 기자
野 김병욱,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 野 김병욱,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기준 △1개일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 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 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 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년 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178명) 중 53.2%가 주택청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22.10.19 I 이성기 기자
코스닥 급락에 장사 없네…환매 청구권 부여 공모주 투자자 울상
  • 코스닥 급락에 장사 없네…환매 청구권 부여 공모주 투자자 울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뒷걸음질하는 것도 모자라 지수 하락으로 환매 청구권 권리행사 가격 기준마저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개미 투자자는 코스닥 지수 추가 하락을 우려해 눈물을 머금고 손절에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3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중 더블유씨피(393890)(WCP)와 선바이오(067370)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일부 공모주 투자자들이 환매 청구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환매 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주관사가 공모주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다만 상장 후 장내 매수한 주식은 환매 청구권이 없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사인 WCP는 상장 이후 줄곧 주가가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는 4만1200원으로 공모가(6만원)보다 31% 낮은 수준이다. WCP는 조 단위 대어로 주목을 받았으나 상장 첫날인 지난 달 30일 종가가 공모가의 30.5%를 밑돌며 기관·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공모주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장 이후부터 이른바 ‘존버(힘들게 버팀)’ 했다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블로그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얼마 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한 A씨는 “주가가 내려도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약에 참여했으나 상장 후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4000원을 밑도는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선바이오 역시 14일 종가가 8280원으로 공모가(1만1000원)와 비교해 24.7% 떨어졌다. 지난 13일에는 792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자라면 현재 9900원인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이달 들어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두 종목처럼 공모가를 한참 밑도는 공모주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394280)는 유일하게 공모가(1만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상장 이후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 환매 청구권 기준가 산정을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매 청구권은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권리 행사 가격이 기존 공모가 90%에서 더 내려간다. 지난 13일 코스닥 지수가 651.59를 기록, 상장일(9월 26일) 직전 거래일 대비 13% 빠지면서 권리 행사가격 조정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행히 주가가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9000원)을 웃돌아 투자자들이 되파는 상황은 면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90%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2022.10.17 I 양지윤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4% 금리에 방카슈랑스 '불티' 나는데…주의보 발령, 왜
  • 4% 금리에 방카슈랑스 '불티' 나는데…주의보 발령, 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를 통해 톡톡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다, 고금리를 맞아 4%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입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방카슈랑스 수수료 한달 새 90% 늘어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지난 8월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1225억원으로 올해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달 592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8월(644억원)과 비교해서도 90.2%가 늘어난 규모다. 9월 수수료 수익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은행들의 방카수수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난 건 보험사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양생명이 지난달 연 4.5%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 5일 만에 약 5000억원 물량이 소진됐고, 한화생명이 내놓은 연 4% 저축보험 상품도 판매액이 7000억원을 넘겼다. 지난 8월 연 4% 저축보험을 내놨던 푸본현대생명도 판매 3일만에 5000억원 물량이 완판됐다.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상품이다.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 기능 외에도 기본적인 질병, 상해 등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주로 은행창구롤 통해 판매된다. 사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금리 기조가 길었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낸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계약자에게 주게 될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으면 적자를 보게 된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8%대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한 뒤로, 저금리가 오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 늪’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다. 또 내년에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와 지급여력 제도인 킥스(K-ICS)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저축보험을 줄여오기도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저축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은 부채로 잡혀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운용수익률은 3.31%를 기록했다. 생보사들의 운용이익률이 3.3% 선을 회복한 것은 2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여기에 보험사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금리가 오른 것도 저축보험 판매의 한 이유다. 최근 채권시장에 보험사가 발행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금리를 줘도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흥국생명이 지난주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기관투자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후순위채 희망금리로 5.3~5.9%를 제시했음에도 흥행에 실패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과 ABL생명도 각각 1400억원, 63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섰는데, 각각 970억원, 13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쳤다. 채권시장에 금리경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채권을 고금리로 발행하는 것 보다, 저축보험을 판매해 3~5년간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내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보험을 내고 있다”며 “은행들에게 높은 수수료율까지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실질수익 환급률 확인해야”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가입시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
2022.10.06 I 전선형 기자
금리 인상에 치솟는 분양가까지…서민들 내집 마련 꿈 멀어진다
  • 금리 인상에 치솟는 분양가까지…서민들 내집 마련 꿈 멀어진다
  •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한 가운데 대전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급예정인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대전에서 사상 첫 2000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오를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전시,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전에서 모두 3만 2002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아파트는 2만 8093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364세대, 단독·다가구 주택은 3545세대 등이다. 우선 이달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과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대규모 신규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된다. 용문동1·2·3구역(재건축)의 ‘더샵 엘리프’는 HUG 분양가 심사에서 상한분양가가 3.3㎡(1평)당 1802만원으로 책정됐다. 용문 더샵리슈빌은 전용면적 48~99㎡로 구성된 2763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HUG의 보증세대수는 1935세대(일반분양 물량)이다.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2100만 원을 웃돌았다. 부원건설도 도안 2단계인 2-3지구인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조만간 1754세대 규모의 ‘우미린 트리쉐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75세대이다. HUG로부터 승인 받은 분양가는 3.3㎡당 2050여만원이다. 이 가격이 공급가로 최종 확정되면 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 2000만원을 넘는 최초의 단지이자 최고가 기록이다. 이 단지는 대전 유성구의 분양가심사에서 최종 분양가격이 확정된다.대전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2년 동안 40%(4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020년 10~12월 1010만원에서 올해 5~7월 1394만원으로 급등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이 폭등해 분양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허점이 많고, 최근 몇년간 대전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가격을 올려도 기존 아파트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라며 “예전에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이 차액 만큼 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면 최근에는 이 이익을 시행사가 먹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 전용면적 84㎡I형은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서 124세대 모집에 113명이 청약해 11세대가 부족했으며, 2단지 전용면적 84㎡H형과 84㎡I형도 해당지역 1순위에서 각각 4세대와 28세대가 미달됐다. 이에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유성’도 6.3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종계약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지난 3월 분양한 ‘서대전 한국아델리움’(195세대)도 미분양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분양했던 용문역 리체스트 역시 미분양됐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장기 침체기 진입을 경고하고 있다. 대전의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아 새집에 대한 대기 수요가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대전에서도 미분양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0.05 I 박진환 기자
선바이오,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9%대↓
  • [특징주]선바이오,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9%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선바이오가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다.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3분 현재 선바이오(067370)는 시초가 대비 9.13% 하락한 1만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초가는 공모가(1만1000원) 대비 9.54% 오른 1만2050원에 형성됐다. 선바이오는 지난 1997년 설립된 페길레이션 기술 개발 업체다. 페길레이션은 ‘폴리에틸렌글리콜 고분자(PEG) 유도체’ 소재를 목표물질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해 해당 물질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선바이오는 페길레이션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PEG 유도체 소재 200개를 보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페길레이션 기술을 이전하거나, PEG 유도체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선바이오는 페길레이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흑자 기조와 외형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3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매출액은 99만6500만원으로 82.5% 증가했다. 선바이오는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지난달 16일과 19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 1만4000~1만6000원 최하단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1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600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은 바 있다.
2022.10.05 I 양지윤 기자
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
  • 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2022국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날(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안전, 주택시장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30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토위 국감 첫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이다. 특히 지난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올해에도 LH의 혁신안 이행과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땅 투기 관련 임직원 징계와 개혁 이행결과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LH 간부 3명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만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준 전 LH사장은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일자 임기 1년8개월을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LH사장이 공석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과 질의가 이어질지는 국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HDC현산이 원도급사로 있는 현장들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DC현산에 대한 건설현장 사고 책임과 재발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21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다.이밖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현안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국토부는 현행 3000만원이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 여야 공방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
  • 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청약 통장에 몰린 예치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105조원에 이르지만, 이율은 1.8%로 6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좌에 달했다. 가입금액이 102조원(2837만좌)을 넘은 것은 지난해로, 일찍이 100조원을 넘겼다.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청약통장의 가입자와 남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2016년 8월에 연 1.8%까지 떨어졌다. 이자율 연 1.8%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연 4%대 이상)는 물론이고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연 1.8%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856만 계좌의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선 순위를 활용해 청약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총 2856만 계좌 중 1순위만 1727만좌로 무려 가입자의 60.4%에 달하는 상황이라, 청약 순위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맹성규 의원실)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2 I 이성기 기자
오에스피 "글로벌 펫케어 플랫폼업체로 성장"
  • [IPO출사표]오에스피 "글로벌 펫케어 플랫폼업체로 성장"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기농 반려동물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 오에스피(OSP)가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오에스피는 펫푸드뿐 아니라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다루는 글로벌 펫케어 플랫폼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재구 오에스피 대표이사가 27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오에스피)강재구 오에스피 대표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유기농 펫푸드 제조에 집중하며 사업 역량을 키워왔다”며 “국내 펫푸드 제조자 개발 생산(ODM)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펫푸드 제도뿐 아니라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다루는 펫케어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에스피는 반려동물 펫푸드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동물약품 전문 제조기업 우진비앤지(018620)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오에스피는 우리와(ANF), 풀무원, 사조동아원 등 국내 주요 펫푸드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모회사인 우진비앤지의 특허 기술과 업계 노하우를 활용해 고품질 사료를 연구 개발하며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회사는 올해 자체 유기농 자체 브랜드(PB) 상품 ‘네츄럴 시그니처’를 선보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기농 기능성 펫푸드인 ‘인디오 바이오뉴트리션’을 추가로 발매할 계획이다. 강 대표이사는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처방식 제품을 만들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장 내 환경에 맞는 사료를 제공하는 등 PB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오에스피는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회사의 주요 제품 생산능력(CAPA) 확대를 위한 신공장 증설 등 시설 투자에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신공장 증축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 펫푸드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는 포부다. 현재 연간 CAPA 7100톤에서 약 3배 확장해 2024년에는 2만1500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에스피는 국내 주요 펫푸드 브랜드 11개 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ODM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협업 중인 고객사를 포함해 향후 16개 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78.9% 성장했다. 오는 2017년에는 6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는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시장 접근성이 좋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미국 시장 등 13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이커머스 성장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ODM 사업 점유율 확대뿐 아니라 PB 제품 확대, 프리미엄 펫푸드 콘텐츠와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헬스케어 사업 등도 제시했다. 온라인에서 △펫푸드 쇼핑 △미용 △펫푸드 구독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 △프리미엄 펫푸드 판매 △반려동물 카페 △체험공방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회사는 2020년에 닥터아이앤비에 투자했고, 추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종양 치료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오에스피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05만6000주로 전량 신주 모집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6300~8400원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173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오는 27~28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4~5일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10월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상장예정 주식 수(934만6160주) 가운데 606만8880주(64.94%)는 보호예수 물량으로 상장 직후 1개월~2년6개월 범위로 유통이 제한된다.
2022.09.28 I 김소연 기자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
  •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무더기 입찰한 게 들통 난 회사엔 택지 환수 조치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81개 회사(자회사 포함)는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으론 기업집단 한 곳에 한 회사만 공공택지 입찰을 허용한다.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택지를 편법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사진=뉴시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그동안 계속 벌떼 입찰 지적이 나왔는데 인제 와서 대책을 내놓나.△항상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선 2015년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다. 2015년엔 낙찰 2년 내 전매 제한을 금지했고 2020년엔 계열사로 전매도 제한했다. 입찰 업체 시공과 시행 능력 증명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선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 양상을 보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충족하지만 비정상적인 편법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 관련 법과 계약서, 조사를 전제로 한 위법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수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81개 사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인가.△10개 사는 9월 중 즉시 할 예정이다. 나머지 71개 사는 현장 조사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수사 대상 회사를 공개할 수 있나.△아직 혐의가 상태가 아녀서 말하기 어렵다. 행정처분도 지방자치단체가 혐의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지를 환수할 대상 업체도 지금 현재 특정되지 않았다.입찰 당시 위법이 있음이 확인돼야 그 당시 계약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환수를 할 수 있다. 현재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게 입증이 되고 기소가 되도록 하기 우선 경찰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다만 양태를 말하면 계열사 대표가 자기 회사 택지 보유 현황을 잘 모르거나 계열사 직원이 본사 업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 등 정황이 있었다.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낙찰받았던 시점에서 페이퍼컴퍼니였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기록 확인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국토부 조사 당시 기업들 반응은 어땠나. △지자체와 LH,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생겨서 실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더 결정적인 정황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조사 기간을 2019~2021년, 3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인력이나 시간 제약을 고려해 일단 3년간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전 것까지 조사 확대할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위법 여부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하지 않나. △일장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기소하는 정도라면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 계약 해제 요청을 하겠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111개 필지도 개발 단계가 다르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땅을 양도받았지만 더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택지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제삼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매되거나 주택 공급이 이뤄져서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상태다.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다를 걸로 판단한다.-해당 건설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환수 등이 실효성이 있을까.△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이르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중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2025년도까지 유효한 사항이어서 잠정 보류했다가 벌떼 입찰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미 주택 공급이 이뤄졌거나 합법적인 택지 전매가 이뤄졌다면 처분은 어떻게 하나.△택지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제3자 권리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당 이득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파악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2020년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도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했나.△벌떼 입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해야 한다. 벌떼 입찰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제도상 정상적인 계열사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고 택지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택지 개발 촉진법에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법령 개정 없이 10월 중에 도입할 수 있다. 계도와 안내를 거쳐 택지 공급 시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나.-규제지역만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과도한 제한, 영업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택지 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만을 타깃으로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다.-택지 공급 방식에서 경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현재 48%인 경쟁 방식 공급을 2024년까지 63%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9.26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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