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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폭 개선된 환경책임보험, 6월부터 3기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3기가 시작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한다.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계약부터 사업장 평균 보험요율이 24% 인하되며, 영세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체계 구축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사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완료된다.더불어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 및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손해 사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며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개선사항 외 환경책임보험 주요 보상사례와 현황조사표 작성법, 모바일청약서비스 등 보험가입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교육은 오는 16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DB손해보험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으로 제도 소개, ‘22년 주요 변경사항 및 유효한 보험증권 판독법, 인허가 담당자의 전산망 가입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실무 이해와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제도개선과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TRUE ELS 15129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0%(3개월), 70%(6,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7.8%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TRUE ELS 15130회’는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6개월), 80%(12,18,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2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도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2일부터 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7일과 8일 숙려기간을 갖고 9일부터 10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 2종 공모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TRUE ELS 15098회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격의 80%(3개월), 75%(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7.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TRUE ELS 15099회는 AMD와 엔비디아가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두 종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6,12,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23.6%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도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6일과 27일 숙려기간을 갖고 30일부터 31일 오전 10시 사이에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뱅키스 ELS 가입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로우코퍼레이션은 6월 13일과 15일 양일간 재테크 컨퍼런스 ‘新정부 부동산 전망과 핵심 투자 전략’을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속 새판짜기를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전망 및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정책, 재건축 정책과 재개발 투자, 소액 투자 방법, 내 집 마련 수요와 방법 등에 대한 시장 전반의 현재 상황과 투자법을 알려준다.그로우에서는 매달 시리즈로 진행 중인 재테크 컨퍼런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얼리버드 혜택도 준비했다. 5월 말까지 컨퍼런스 이용권 구매 시 17만원에서 얼리버드 혜택 70% 할인을 받아 5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5월 이달의 할인 프로모션 30% 추가 할인쿠폰 적용해 3만570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그로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화려한 강의 라인업을 준비했다. 13일에는 △백원 ‘새 정부의 투자 전망’ △아이언키 ‘핵심 재개발 구역 분석’ △레오 ‘새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 △별부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 진행된다. 15일에는 △개천고노선생 ‘새 정부의 부동산 전망’ △베리블루 ‘3천만원 소액 투자 전략’ △새벽하늘 ‘부동산 경매 불패 전략’ △훨훨 ‘핵심 수도권 지역 분석’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부동산 투자 예측 전문가 백원은 2022년 개인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의 저자인 아이언키는 2022년 떠오르는 재개발구역을 분석하고 재개발 투자의 이유와 투자 노하우를 설명한다.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레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대출과 비주택의 대출 전략 등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에 대한 전반을 소개한다. 세무법인 백현 대표 별부자는 새정부의 부동산 개정 세법과 성공 절세법을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개천고노선생은 새정부 부동산 핵심 키워드인 신축, 개발지, 지역 양극화를 소개하면서 바뀌는 청약 제도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 전문가 베리블루는 신정부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전략과 소액 투자로 1년 안에 수익을 내는 핵심 지역을 소개한다.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의 저자 새벽하늘은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꿀팁과 새정부의 부동산 시행·예정 정책을 소개한다. 플랩자산연구소 대표이자 부동산컨설턴트 훨훨은 수도권의 부동산 지역별 시황과 수혜 지역 및 20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을 분석한다.그로우 이혜영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재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2022년 부동산 전망과 재개발, 내 집 마련, 경매, 대출 규제, 절세법 등 실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금수저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 본다…저소득층 기회 늘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