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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로 몰려온 700만 개미…손실에 한숨만
  • 증시로 몰려온 700만 개미…손실에 한숨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44세 직장인 오지훈 씨는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상승장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주식+어린이)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오씨는 ‘좁쌀 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빚을 내 본격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수익 기대와 달리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더 큰 돈을 빌려 넣다 보니 빚은 3억원 가까이 늘었다. 뒤늦게 아내에게 이 같은 상황을 털어놨다가 이혼 위기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끊은 상태다. 오씨는 “자꾸 손실이 나니 조바심이 나서 인버스, 곱버스를 탔고 결국 손실만 커지고 말았다”고 털어놨다.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762만명이 증시로 유입됐다. 이 중 500만명이 20~40대다.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코스피가 2600~2700선 횡보를 장기화하고 있어 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에 실망한 이들이 영영 시장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1~2년차 개미 3명 중 2명 20~40대 수익률 마이너스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는 137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516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4명 중 1명(26.6%)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증시 투자 비중이 전 국민 중 10%도 안 됐지만, 2019년 11.80%, 2020년 17.57%로 급증했다.특히 신규 유입 개인투자자는 최근 2년간 200만명씩 늘었다. 2017년 11만명, 2018년과 2019년 평균 55만명 정도 늘던 것이 2020년 299만명, 2021년 463만명 늘었다. 신규 투자자를 연령별로 보면 20~40대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늘어난 신규투자자 762만명 중 20~40대는 503만명(66.07%)에 달한다. 최근 2년간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 3명 중 2명은 20~40대라는 얘기다. 이들의 투자수익률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2개 증권사에 의뢰해 지난해 연령별 투자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A증권사에서는 △20대 -1.04% △40대 -0.59% △30대 0.29%로 집계됐다. B증권사에서도 △20대 -0.82% △40대 -0.8% △30대 -0.67%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를 시작한 신규고객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 연령과 성별로 세분화해 보면 △40대 남성 -2.5%, 여성 -1.98% △30대 남성 -1.73%, 여성 -1.28% △20대 남성 -1.4%, 여성 -0.95% 등이다. 증시에 뛰어들었다가 손실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동학 개미운동과 함께 주가가 좋았지만, 7월부터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다들 힘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LG엔솔 효과…더 짙어진 먹구름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월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힌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상장하며 더 많은 이들이 증시로 신규 유입됐다. LG엔솔 청약참가자만 474만명에 이른다. 청약증거금 규모는 114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CMA 계좌에 있는 돈의 30% 정도만 공모주 청약자금으로 이동했지만, 최근엔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시장 유동성이 모두 블랙홀처럼 IPO 시장으로 몰려가 예측불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IPO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으로 활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일이 쉬워지면서 ‘빚투’(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 인식도 무뎌지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투자 전문가들도 빚투 현상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하락장에서 빚투는 위험 요소”라며 “증시에 실망해 외면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증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아예 시장을 떠났다. 이들의 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본인의 투자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투자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접투자 보다 주식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주식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투자 역량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투자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안적 투자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0 I 이지현 기자
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
  • 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건설주택과 재고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250만호 신축이 아닌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확보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조절을 위한 벌금 성격의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주택 건설·재고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함께 가야”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건설 주택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 가능한 재고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데다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내 25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분석이다.먼저 김 전 의원은 신규건설 주택의 경우 ‘청약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약조건은 희소성을 잃은 데다 언제 집을 살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몇 년 만에 청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분양 가격, 단지 조성 가격을 공표하고 수요자들이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존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제와 금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장에 거래 가능한 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고주택 거래시 매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우선대상을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무주택가구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연령별 무주택가구들의 규모별로 내 집 마련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실정에 맞춰 차별화를 두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 소외지들은 용적률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공의 사업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배분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임대주택의 총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며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자명부의 작성 등을 통해 수평적 형평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 필요…“벌금 목적 사용 안돼”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인데도,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금이 따르고 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유형(단독, 연립주택, 아파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1채에 10억원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3채 합한 가격이 10억인 사람, 10억원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자산의 가액은 같지만, 세금이 다 다르다”며 “조세의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세금 부과 원칙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며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세금의 일시적 감면보다 근본적 완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감면이 길어질 경우 국민이 느끼는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적절성이 많이 왜곡된다”며 “일시감면의 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4.19 I 신수정 기자
“돈 구하기 힘드네”…시장 위축에 코넥스 기업 '곡소리'
  • “돈 구하기 힘드네”…시장 위축에 코넥스 기업 '곡소리'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최근 금리 급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코넥스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을 철회하거나, 고금리를 주고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코넥스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리한 기존 여건에 더해 시장 상황까지 악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코넥스 자금조달, 전년대비 절반 ‘뚝’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넥스시장에서는 총 18개사가 571억1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같은 기간(22개사, 1050억 조달) 대비 자금 조달 규모가 45% 급감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 속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조달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코넥스 시장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자금조달 실패 사례도 속출했다. 바이오프로테크(199290)의 경우 최근 3차례에 거쳐 CB를 발행했으나 그중 2차례는 납입액 미달 및 청약 철회로 취소됐다. 사채 만기일이 다가오자 고금리를 주고 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있다. 플럼라인생명과학(22670)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했던 전환사채(CB) 10억원 중 4억원의 상환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1년 연장했다. 기존 계약 조건에는 만기 이자율이 4% 수준이었으나 연장하면서 12%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후 투자자가 납입 의사를 철회해 모집에 실패하거나, 목표 대금을 맞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코넥스 기업들 사이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기존에도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아 힘겨웠던 상황에서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투자자 모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을 앞두고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한 코넥스 기업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중에는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지만, 곧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라며 “재무상태가 악화돼 코넥스에서 상장폐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계속 느는 추세인데, 이런 이미지가 누적되는 것도 (투자자 모집에) 부정적”이라고 토로했다.◇거래량 적고 주가도 저평가…자금조달 어려운 구조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서운함도 누적되고 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생긴 시장이지만,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고질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업들이 많다는 인식이 만연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극히 적은 탓에 활성화가 쉽지 않다. 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자금조달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은 거래량이 극히 적어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왜곡되기 일쑤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주가가 너무 낮은 경우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극히 적다. 주가가 높아도 문제다. 적은 거래량으로도 오르는 주가 탓에 기존주주 이외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에는 고평가 문제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기 일쑤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의 경우 더 현실적 여건에 맞는 기준가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한 다른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당국은 최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3000만원 기본예탁금 제도·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공시대리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정대로면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으나 이마저도 연기된 상태다. 오랜만에 나온 활성화 지원책이지만, 장기 침체를 겪어온 코넥스시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할만한 유의미한 대책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코넥스기업 관계자는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너무 약해 보인다”며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자 유입이 없을 듯 하고, 유동성 공급 규모도 코넥스의 자금난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코넥스 성장과 기업 존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자금조달 과정에 정부 유관 기관의 보증이 있다거나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5 I 지영의 기자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 TRUE ELS 2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TRUE ELS 14982회’는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1년이다. 3개월 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AMD,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14983회’는 3개월 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해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7.5%를 지급하고 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각각 연 20%, 17.5%의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청약 기간은 14일부터 15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8~19일 숙려기간을 갖고 20일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뱅키스 금융상품 이벤트를 통해 ELS 가입 시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022.04.14 I 김겨레 기자
NH투자증권, 랩어카운트 전용 ELS 출시…내달 20일까지 이벤트
  • NH투자증권, 랩어카운트 전용 ELS 출시…내달 20일까지 이벤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랩어카운트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출시기념으로 ELS &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투자증권 영업점 대면 고객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NH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고난도)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500만원 이상 입금한 선착순 1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잔을 제공한다.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기존에 보유하거나 신규 개설한 고객 중 Wrap 전용 ELS를 최초로 청약한 고객의 경우에도 선착순 1500명에게 NH멤버스 포인트 1만점을 지급한다. Wrap 전용 ELS 출시를 기념해 ELS 청약 배정금액 구간별로 최대 20만원(ELS 청약 후 3억원 이상 배정 시) 백화점 상품권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 기존 고객들을 위한 추가 이벤트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이후 ELS 청약을 하지 못했던 투자자가 위탁과 Wrap계좌 등 NH투자증권 계좌에서 ELS 청약 시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이번 이벤트는 Wrap 가입금액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 소액으로도 랩어카운트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은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배분이 가능한 랩어카운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랩 전용 ELS를 출시했다. 랩 전용 ELS 21740호는 에스엔피500(S&P500)지수, 테슬라(Tesla Inc)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 상품으로 4월 20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80%(6,12,18,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8.2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8.2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어느 하나라도 70% 미만이면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NH투자증권은 관계자는 “ELS 청약 고객에게만 한시적으로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가입한도를 낮췄다”며 “랩어카운트를 통해 차별화된 ELS를 청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4.12 I 양지윤 기자
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 [똑똑한 부동산]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약을 넣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둘 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 청약 희망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2. (사진=뉴시스)분양권은 아파트를 착공한 후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청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수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당첨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청약 경쟁률이 보통 수백 대 1을 넘어선다. 청약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부르는 이유다. 보통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물량이 많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는 청약 당첨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 세대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했지만 크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손질된 것은 아니다.이와 달리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훨씬 취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당첨만 되면 수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참 동안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주까지 약 15년이 넘게 걸린다. 또,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어 자칫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그렇다면, 수익은 어떨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취득금액과 시세의 차익만을 수익으로 본다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취득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처럼 분양권과 입주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나에게 적합한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022.04.09 I 박종화 기자
'벚꽃 분양' 4월 3만가구 분양시장 나온다
  • '벚꽃 분양' 4월 3만가구 분양시장 나온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3만가구가 4월 ‘벚꽃 분양’에 나선다. 청약 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56개 단지, 3만4899가구(사전청약·임대주택 포함. 1순위 청약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만1024가구로 추산된다. 3월(6663가구)보다는 네 배 이상, 지난해 같은 달(2만68가구)보다는 1.5배 많은 물량이 청약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3월 대선 결과를 관망하던 시행사들이 대선 이후 미뤘던 분양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게 리얼투데이 설명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역별 분양 물량은 수도권 1만9272가구, 비수도권 1만1752가구다.서울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분양을 준비 중이다. 10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이 중 4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한 도심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경기·인천 지역에선 1만7932가구를 분양하는데 이 중 3523가구가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 가운데서도 평택 고덕지구가 눈에 띈다. 110가구를 분양하는데 당첨자 절반을 거주지에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정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전국 단위 모집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410만원으로 인근 단지보다 20~40% 저렴하게 책정됐다.비수도권에선 삼부토건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 234가구 분양에 나선다. 오대산과 동해 사에 있어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선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장신대역과 도보로 10분 거리(800m)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부동산 업계에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약 시장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추첨제 확대, 군(軍)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청약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집을 분양받기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편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정상 리얼투데이 과장은 금리 상승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이유로 들며 “분양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묻지 마 청약’보다는 고심을 거듭하는 ‘옥석가리기’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03 I 박종화 기자
'경쟁률 231대 1' 장기 민간임대가 뭐기에
  • '경쟁률 231대 1' 장기 민간임대가 뭐기에[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경기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인덕원’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231.8 대 1까지 올랐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임차인 모집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힐스테이트 인덕원’ 투시도.(자료=현대엔지니어링)보통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나면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이때 분양가도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정해지는 확정 분양제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된다.여기다 주택이자 분양권이 아닌 임차권에 불과하다 보니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임차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국세심판원은 확정분양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임차권 양도할 때에도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건설사 입장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기존에는 건설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분양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이 크게 늘어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그 이후 분양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민간임대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민간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스스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권장할만한 제도다. 다만, 지금은 공급조건 등을 정하는 것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다 보니, 민간임대주택제도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공언한 만큼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2.04.02 I 박종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머니팁]한국투자증권, 테슬라·AMD·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출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스텝다운형 TRUE 주가연계증권(ELS) 신규 상품 2종을 각각 50억 한도로 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TRUE ELS 14922회’는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1년이다. 3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기준가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TRUE ELS 14923회’는 AMD,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3년, 6개월 마다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고, 최초 기준가의 85%(6개월), 80%(12,18,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6.8%를 지급하고 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시 상품에 따라 16.8%~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다. 이후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5~6일 숙려기간을 갖고,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뱅키스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통해 ELS 가입 시 최대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01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다주택 고위공직자 104명-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철폐할 것”-“내각 참여 않을 것” 安, 당권도전 시사-[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 권고, 흘려들어선 안돼-[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2면 종합-韓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3대 악재 직면, 정책결정 쉽지 않다” 한은 ‘인플레 파이터’ 기조 바뀌나△3면 美 경기침체 경고-‘전쟁’보다 ‘연준 행보’에 더 민감...때이른 금리역전에 전세계 바짝 긴장-통상 장단기 금리 역준 후 최장 2년 경기침체 이어져-살아난 위험자산 신호...원화가치 오르고 채권금리 하락△4면 윤석열 시대-내각 인선 윤곽-안철수 빠지며 총리 인선 급물살...한덕수vs김한길 ‘2파전’ 양상-安 “장관 후보 추천”...측근 내각 배치 주목-尹·安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할까△5면 윤석열 시대-보폭 넓히는 인수위-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합리화 추진...규제는 풀되 상황 맞춰 속도조절-인수위 “공수처 편향적...국민신뢰 바닥” 질타-인수위 만난 한국노총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6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태한 3채, 기모란 2채...1주택 방침에도 안 팔고 버틴 靑 참모진 6명-전봉민 1065억...국회의원 재산 톱3 모두 국민의힘-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 이상-350억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1위△8면 종합-박정호 부회장 “ARM 공동인수 검토...SK하이닉스, 반도체 주도할 것”-중증관리 ‘오미크론 체제’...두달새 사망 1만명 육박-軍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9면 정치-여야,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추경·선거제 개편 공감속 방식엔 ‘이견’-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김정숙 여사, 현금만으로 한복 구입” 탁현민 靑 비서관 “사비로 구매해”-권영진 불출마, 김영환 ‘충북행’ 저울질...지방선거 판도 ‘출렁’-‘서울시장 차출론’ 송영길 “고민” 말 아껴△10면 경제-안전자산은 옛말...엔화 추락에 떨고 있는 철강·기계-교역조건 11개월째 악화-尹, 원전 부활 예고에...후보 거론 지역 벌써부터 반발-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불시 감독한다△11면 금융-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저금리 대출 받으세요” 피싱 의심되면...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대출 증가 덕분에...저축銀 순익 2조 “역대 최대”-4대보험 등 ‘月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인기△12면 산업-한종희 “보는 TV서 즐기는 TV로 개념 바꾼다”-한화·현대重·효성 3세경영 닻 올렸다-화면 깜빡임 없다...삼성 노트북용 OLED ‘플리커 프리’ 인증-‘kg당 200원’ 역대급 인상 가능성에...LPG값 어쩌나-“아이온 전면에”...한국타이어 전기차시장 이끈다△14면 ICT-샌드박스 “P2E 게임 앞세워 NFT 비즈니스 확장”-토스,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오픈-삼성·MS 뚫은 랩서스...임직원 계정 털어 해킹-알아서 돌아다니며 공기살균까지...KT, AI 방역로봇 2종 공개△15면 제약·바이오-2030년 20조원...‘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뜨겁다-프로바이오틱스 대박 종근당건강이 부러운 제약사들-임종윤 이사장, 글로벌 백신허브 목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 추진-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美재규어에 200억 이상 투자△16면 오토&라이프-편의성·안전성·성능·가격·디자인 ‘오감만족’ 채우다-고급스러운데 날렵하기까지△18면 증권-코스피 시들하자...잘나가는 美 대형주 사들이는 개미들-“하락장에 자사주 처분 너무해”...속타는 소액주주들-“이제 좀 나가자” 여행株 기지개△19면 증권-투자위험 사전고지 ‘시장경보’ 작년 67% 뚝...정치테마 ‘절반’-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 끝낼까...내달 7일 논의 재개-“중대범죄 신속 직접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염블리’ 등 사칭 투자 권유...이베스트證, 엄정 대응키로△20면 부동산-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열풍’ 부나-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HDC현산 “소송 맞대응”-“새 정부 청약제도 개편...2030 ‘추첨제 비율’ 노려라”-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연 170억 적자” 폐업 신청△24면 문화-독립군·선장·펜서...‘써리원’ 변신은 계속된다-몇살인들 어떠리...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박미애의 씨네LOOK ‘스텔라’△25면 오피니언-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유가 안정 위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길△26면 피플-“스카치 누른 韓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 나설 것”-“21세기 미술 새 감상법, NFT, 예술의 보편성 확장”-홍남기 “고물가 지속 우려,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구한모 LG이노텍 전무 ‘대통령 표창’ 수상-한예종 무용원 2학년 이채원,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교촌에프앤비, 윤진호 사장 대표이사 선임-칼송 화웨이 사장 “韓기업과 협력 확대 희망”-펄어비스, 정기주총 열고 허진영 대표 새로 선임△27면 사회-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몇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 간 큰 횡령 뒤엔 솜방망이 처벌-‘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개정 급물살...향후 파장은-“친북 의원” 낙선 운동 목사, 처벌 받을까-공대 아름이는 옛말...4명 중 1명 여성
2022.03.30 I 서대웅 기자
尹청약제도 개편…"2030세대 청약 포기하지 마세요"
  • [복덕방기자들]尹청약제도 개편…"2030세대 청약 포기하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청약제도 개선을 공약했기 때문에 2030세대들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3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정지영 아이원 대표를 만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략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바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정 대표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놓쳤더라도 기회가 있다”면서 “강남과 가까운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 고양 창릉이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사전청약은 85% 수준이 특별분양이고 일반분양은 납입인정금액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턱이 높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약제도 변경을 공약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7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1분기 1만5300가구 공급에 이어 2분기 5100가구, 3분기 7200가구, 4분기 1만65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4분기 노량진역 인근 수방사 군부지(동작구 수방사) 2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정 대표는 “4차 사전청약을 보면 다자녀특공·신혼부부특공·노부모특공을 분류해서 봐야 한다”면서 “다자녀특공의 경우 59㎡ 타입이 다자녀가정이 살기에는 좁아 당첨확률이 100%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면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특공도 59㎡ 타입의 경쟁률이 낮다”면서 “특히 노부모특공은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려봐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약시 유의점에 대해 정 대표는 “청약통장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돼도 본청약까지 깨면 안된다”면서 “공공사전청약은 당첨이 되도 다른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청약은 입주시기와 분양가가 불투명하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본청약, 입주시기, 분양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서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는 100% 가점제인데 85㎡형이 작년 평균 59점이 당첨권이었다. 2030세대들이 절대 쌓을수 없는 점수”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주, 무주택자 등 1순위 조건에 맞춰 청약가능 조건을 만들고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추첨제 비율이 있는 타입을 노린다면 2030세대들도 청약에 당첨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30 I 오희나 기자
“쉽고 간편하게”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된다
  • “쉽고 간편하게”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마일리지 특약에 직접 가입할 필요 없어졌다. 금융당국이 마일리지 특약을 전 가입자가 자동 가입 토록하고, 보험사를 변경해도 주행거리 사진을 1번만 제출토록 하는 등 쉽고 간편하게 개편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이나,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해 가입률은 다소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두배로 늘렸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 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5일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마일리지 특약 서류제출 횟수 변경.(자료=금융감독원)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를 바꿔도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토록 변경했다. 그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ㆍ반영토록 했다.또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 후,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토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계약자는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예상하는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 규모는 약 2541억원이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27 I 전선형 기자
파주 운정·평택 고덕 등 4500가구 사전청약
  • 파주 운정·평택 고덕 등 4500가구 사전청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파주 운정지구와 평택 고덕지구 등에서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 물량 4500여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제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와 민간주택 3214가구 등 453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제6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계획. (자료=국토교통부)공공분양주택으론 인천 영종지구(589가구)와 평택 고덕지구(72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추정 분양가는 영종지구는 3.3㎡당 1005만원, 고덕지구는 1410만원에 책정됐다. 특별공급은 다음 달 11~12일, 일반공급은 13~15일(1순위 13~14일·2순위 15일)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8일 발표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중 고덕지구에선 당첨자의 절반을 거주지에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전국 단위 모집이다.제6차 민간주택 사전청약 계획. (자료=국토교통부)민간주택 사전청약은 수도권에선 △파주 운정3지구(783가구) △평택 고덕지구(579가구)△양주 회천지구(568가구) △인천 가정2지구(278가구)에서, 비수도권에선 △경남 김해 진례지구(502가구) △광주 선운2지구(505가구)에서 진행된다. 추정 분양가는 3.3㎡ 기준 1136만원(진례지구)~1721만원(가정2지구)에 매겨졌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에 따라 공급 물량 중 10~35%를 청약 가점에 상관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민간주택 사전청약 신청은 다음 달 8~11일 받는다. 당첨자는 18~19일 발표한다.
2022.03.27 I 박종화 기자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4시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부와 정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방안과 소유 재원 등을 적시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들 공약사항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밖에도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2022.03.25 I 강신우 기자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022.03.25 I 최훈길 기자
소비자 보호 강화…금융권 민원 줄고 자정노력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금융권 민원 줄고 자정노력 강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금융권의 소비자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시행 이후 업권별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등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소법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권 민원 1년새 3.4% 감소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 제기된 민원이 소폭 감소했다. 손해보험업계를 제외한 은행, 생명보험업계, 카드업계 등의 민원이 모두 줄었다.각 업권별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은행·생보·손보·카드업계의 민원은 7만455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2562건) 감소한 7만1994건으로 집계됐다.금융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업계의 민원이 줄어든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생보협회에 따르면 2020년 2만8305건에서 지난해 2만4570건으로 13.2%(3735건)이나 감소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 이해제고를 위해 상품 설명노력을 지속 강화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경각심을 갖고 각 보험사별로 상품설명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보험업계의 민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만7975건에서 4만383건으로 6.3% 늘어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의 의무와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명확해지면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소비자보호조직 확대·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자정노력금소법 시행 이후 각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조직을 확대했다. 업권별로도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실제로 지난해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통제기준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관련 징계소송 취소소송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원인이기도 하다.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거론됐다”며 “이를 개선해 최적화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은행권의 경우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정부도 금융소비자의 주요한 권리 중 하나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를 행사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안내 및 처리방식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불수용사유 통지를 강화하고 업권별, 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약철회권 남용 등 개선 필요사례 많아법 시행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소비자단체나 금융회사의 공통된 의견이다.개선이 필요한 내용 중 하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적정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합성과 적정성 판단은 투자성격의 상품에는 어울리지만 대출상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라고 전했다. 대출심사를 할 때 이미 차주의 소득수준, 신용도, 담보물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합성·적정성 판단까지 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일부 소비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로 대출을 받은 뒤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면 금융권에서는 불필요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소법상 제도다.특히 지난해 대형 공모주들이 많았을 때 청약철회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금소법이 최초에 발의될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이 달라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금융소외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의 범위에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며 “금융교육 및 대면거래채널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 경영, 경제 전문가등을 포함시키는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5 I 박철근 기자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유세 증가율 상한 조정, 과세 시 전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해왔다.우선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실수요자 부담 급등을 막기 위해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대응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가격·심리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3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내렸다. 서울과 수도권도 같은기간 각각 0.02%, 0.03% 하락했다.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동시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망이다.다만 3월 둘째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하고 매물 소폭 감소와 수급지수 반등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기대 심리 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으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에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文-尹 ‘용산행 충돌’…靑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작년 42조 배당…개미는 아직 배고프다-尹 “기업활동 방해요소 없앨 것…언제든 직접 전화달라”-[사설]당선인·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사설]공원으로 국민 품에 안길 청와대, 새 국가 명소 만들자△종합-尹당선인 측, 496억원 든다지만…국방부 보안설비·합참 이전비 빠져-빛, 사색에 잠기다△윤석열 시대-부동산 전망-“재건축·재개발 속도…준공 30년 된 ‘강·노·양’ 집값 상승 주도할 것”-무주택자 ‘무조건 청약’…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임대차3법 영향 지속…한동안 전월세 우상향할 것”△윤석열 시대-경제 6단체장과 회동-“경제 살리려면 규제 개선부터” 한목소리…尹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화답-‘尹의 옆자리’ 우 최태원, 좌 손경식 차지-핫라인 약속한 尹…靑·재계 간 적극 소통 의지 내비쳐△윤석열 시대-신구권력 갈등 격화-용산 이전에 제동건 文, 尹과 정면충돌…“결자해지 차원서 대타협 나서야”-안철수 “과학방역·소상공인 보상이 국정과제 제1호”-한전 역대급 적자 우려…尹 전기료 동결 공약 고수할까△고배당 망설이는 기업들-배당 기업 대부분 불확실성 큰 수출·IT업종…현금 늘려 투자 확대 주력-20년째 배당정책 제자리…중간·차등배당 늘려라-실적 나쁜데도…고배당 지속하면 주가 발목 잡혀△종합-반포 아리팍 187만원↓, 마래푸 20만원↑…부자감세 비판 나올 듯-인수위, DSR 손 본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자가격리 면제되자 해외여행 예약 폭발-스텔스 오미크론 41.4% ‘우세종 임박’ 정점기간 지연, 확진 규모 늘어날 수도△정치-국힘, 지방선거서 자격시험 치른다…특정그룹 배제 등 우려 목소리도-합당 속도내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와 곧 만날까-지선 이끌고 尹 견제 지휘봉 잡을 민주 새원내사령탑 선거전 막올라-민주당 “윤석열은 K트럼프”…靑 집무실 용산이전 맹폭-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정계 은퇴 선언-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보유·양도·취득세 ‘3종’ 완화카드 만지작△경제-종부세·재산세 통합 내세운 尹…지자체 재원 감소 해결은 ‘과제’-수출 10% 늘었지만…고유가에 무역수지 20억弗 적자-[현장에서]‘돈받고 포렌식’ 공정위 직원 비위 재발 막으려면-우크라 사태에 투자 발묶여…외화예금 석달 만에 반등△금융-‘1년 장사, 연초에 달렸다’…대출조건 푸는 은행들-4대은행 직원, 연봉값 톡톡히 하네-주총 앞둔 금융지주…ISS 반대 문턱 넘을까-푸본현대생명, 2024년까지 친환경금융 1.2조 투자△글로벌-‘경제성장 둔화 우려’ 中 기준금리 두달 연속 동결-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검토…대러 제재 강화-“항복하라” vs “끝까지 저향” 우크라 사태 장기전으로 가나-美 “미얀마 군부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산업-정관에 ‘친환경’ 넣고 영토 넓히는 정유·화학-‘1000억 콘텐츠 동맹’ 탄생…글로벌 대작 만든다-삼성전기 3000억 들여 ‘부산 패키지기관 공장’ 증설-‘올 30만대’ 최대 판매 도전하는 수입차…관건은 반도체△제약·바이오-글로벌 제약사 주목 ‘ADC’…국내 기업도 참전-SK바사 개발 코로나백신 질병청에 공급 계약-“전략적 동반자로 대기업 유치해 성장 이어갈 것”-나노스, 코로나 진단키트 1380만개 수출 계약…25개국 인허가 진행△증권-JP모건 포함 외국인 안랩 주식 폭풍매수-증시 꽃샘추위 남았나…이번주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촉각-조정장에도 돈 몰리는 美주식형 펀드…올들어 1.5조원 유입△증권-될성부른 잎 골라 ‘찜’…10년간 고속성장 비결이죠-“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신재생 에너지 ETF 주목”-“과거와는 다르다”…투자 체질 개선 나선 GS-‘동학개미 덕’에…작년 증권사 실적 ‘사상 최대’△부동산-“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들썩’-부산 공동주택 공사 수주 반도건설, 1047억 규모-오세훈표 재개발…창신·숭인 ‘신통기획’ 날개 달까-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작업 ‘올 스톱’△스포츠-멀티골 예열 SON “이제 A매치 승리 가자”-샘 번스, 발스파 챔피언십 2연패 생애 첫 ‘세계랭킹 톱10’ 진입-겨우내 절치부심…작년에 속 썩였던 훅, 완벽히 잡았다-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메달 보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천년 이어온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 나서야-“시대 통찰력 가진 리더 중요…주전자에 답 있다”△피플-“4년차 이상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도약 지원책 절실”-“교과부 재현 안돼…공공과학기술 독립성 보장해야”-중견련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동서발전 사장-포스코ICT 정덕균 대표 연임…“디지털 트윈 사업 육성”-한글학회장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송가인, 한복 홍보대사 발탁…“우리 옷 널리 알릴 것”△오피니언-[목멱칼럼]복지·증세·일자리의 3차방정식-[생생확대경]정권교체기 경제단체 불협화음 아쉽다-[e갤러리]규옥 ‘무제’-[기자수첩]‘포켓몬빵 인질극’에 멍드는 생산자·소비자△전국-지자체, 네트워크 총동원해 인수위 접촉 총력전-“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4시간 돌봄 체계로 전환할 것”-진보 이재정 3선 도전 촉각…보수, 거물급 내세워 맞불-코로나로 매출 급감…전남 노선버스 줄도산 위기△사회-“빈 화장장 못찾아 엿새나 기다려 모셨네요”-서울서 장례 치르고 경상도로…원정화장에 두번 눈물-집회 사라지고 임대문의 빗발 ‘활기’ 되찾은 청와대 주변 동네-사퇴 일축한 김오수 검찰총장 친여 검사들도 버티기 들어가나-요소수 대란 지나니 ‘기름값 폭등’…다시 거리에 선 화물차 기사들
2022.03.21 I 박미애 기자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마련하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청약통장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미루기로 했다. HUG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준비해 왔다.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협의까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던 HUG는 이달 초 용역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 차원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용역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용역 재개 시점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해 시기를 미뤘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추첨제 확대, 군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개선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캐비닛으로 직행할 처지가 된 사업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기관에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 (개인 혹은 가구)와 적정 세율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종부세 조세 저항이 큰 상황에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용역 일정대로면 이 용역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용역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형 대한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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