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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2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韓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경제엔진 망가뜨린다”- 러軍 우크라 진입…세계경제 시계제로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사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수급 불안 막아야- [사설] 퍼주기·네거티브 판친 대선 토론, 미래 고민 어디 갔나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이재명은 “곧 기축통화 된다”지만 원화 국제결제 비중, 태국돈보다 작죠- 우크라 전쟁 뇌관 돈 돈바스…제2 크림반도 되나- 미, ‘친러 공화국’ 무역·금융 제재 착수…러 “이미 대비해 놨다”△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시퍼렇게 질린 코스피, 2700선 위협…에너지·농산물 수입 차질 우려도- ‘물가·유가·곡물’ 삼중고…올해 3% 성장 어려울수도- 文 “우크라 경제파장 줄여야”…범정부 비상TF 가동 △종합- 여야가 못박은 코로나 대출 4차 연장…금융권 “연장기간 3개월로 줄여야”- 지난해 가계빚 ‘134.1조’ 급증 영끌·빚투에 증가폭 ‘역대 2위’- 더 어려운 가구부터 돕는다…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가동- 구글도 손잡았다…LG ‘초거대 AI 연합체’ 구성△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결합 승인- ‘소비자 후생 외면’ 비판 의식…10년간 운임·좌석수·서비스질 모두 강제- 항공업계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나항공·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K 메타버스 산업지도- ‘적이자 동지’로 거미줄처럼 얽혔다…‘파워 IP’에 잇단 러브콜 △ K메타버스 산업지도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 올라타라’…엎치락뒤치락 생존경쟁 치열- 메타버스 여는 열쇠 ‘NFT’, 블록체인이 기반 일단 손잡자…빅테크·통신·게임사 합종연횡△정치 종합- 역대급 비호감에 오미크론 확산 변수…지지층 투표율 올리기 비상-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없어…증가세는 조절해야”- [현장에서] 빈 깡통·무지…설득보다 ‘비아냥’ 난무한 토론△정치- 李, 인천서 “벽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尹, 충청서 “DJ·盧의 민주당 아냐”- 李 42.6%, 尹 42.7%…‘0.1%p 초박빙 접전’- “尹 복지, 현금 살포 대신 서비스 확충”- 沈 “탈석탄 빠르게 추진”…安 “위기의 대한민국 이끌 것”- 軍, 인도 주관 해상훈련에 첫 참가△경제- 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업종별 위험도差 어떻게 풀까- 금리 올라도 내려도 뛰는 가산금리, 왜- 국내 사업장 은폐하고, 해외 유령법인 세우고…- 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수지 1월이 저점…점차 개선될 것”△금융- 다 받아준다는 청년희망적금…재원확보 문제없나- 우크라 비상에 금융시장 요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연 3%’라던 카뱅 마통, 실제론 한명도 못받아 - ‘생큐 삼성전자’ 배당 덕에 역대급 실적낸 삼성생명△산업- 방산사업 등에 업고…한화시스템 매출 3년새 2배 ‘폭풍성장’- “주가부양·주주환원 두 토끼 잡는다” 현대모비스, 반도체 등 최대 8조 투자- “공기 없는 타이어 단 자율주행차, 2024년부터 달릴 것”- 갤S22 사전예약 흥행에…전자부품 업계 ‘방긋’△증권- 기술주 ‘후끈’ 바이오주 ‘미지근’…새내기 공모주 양극화- 흔들리는 증시에 100만원 목전서 멀어지는 ‘황제株 꿈’- 미래에셋·삼성운용 오스템 줄줄이 상각△소비자생활- CJ택배노조 파업 57일째…‘반사이익’은 누가- 신동빈 회장 “롯데가 메타버스 기준되자”- MZ 취향 저격…장인정신 담은 증류식 소주 ‘술술’-‘홈쇼핑 옷 올드하다’ 고정관념 깨고…롯데홈쇼핑, 봄·여름 시즌 공략△증권- ‘제2 카카오페이’ 막자…스톡옵션 상장후 6개월간 못판다- ‘변동장에 투심 꽁꽁’ 반토막 난 거래대금- 물타기 열심히 했는데 더 떨어졌네…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증권- “증시 떠날까, 버틸까…” 연초부터 길 잃은 ‘노마드 머니’- 당뇨관리 플랫폼 ‘지투이’ IPO 주관사에 ‘NH투자’- “패시브 운용이 대세…ETF 혁신 박차”- “일본 이어 미국·프랑스 진출…K 웹툰 위상 더 높일 것”△부동산-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하락…‘깡통전세’ 우려- 경기 ‘10억 클럽’ 아파트 거래 1년새 3배 ↑- 당첨땐 수억 차익…세종시, 분양전환 로또청약 줄이어-매매·전셋값 떨어지는데…월세 ‘고공행진’ 이유는?△엔터테인먼트 - MZ 눈높이 못 미치는 ‘어설픈 유머’- 코로나 돌파한 BTS…하이브, 매출 1조 하이킥- 베테랑 예능 PD ‘대선판 잔혹사’- 빌리·킹덤…눈에 띄는 콘셉트돌△Book- 돌아온 대선 특수 거대 담론은 없고 진영 논리만 가득- 韓은 어떻게 中에 흡수되지 않았나- “늦으면 좋은 자리 없다”…NFT 투자 ABC△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인플레 뒷북 대응은 의도된 것…너무 급격한 긴축 행보 취하진 않을 것- “주류 자산군 돼버린 비트코인…배척 대신 제도권 편입시켜야”△오피니언- [목멱칼럼]연기금의 ESG 투자, 질적 성장 이루려면- [기자수첩]‘불공정’ 논란 자초한 선관위- [기고] 중이온가속기가 열어갈 과학강국의 길- [e갤러리] 김도수 ‘작업실에서’△피플- 손경식 경총 회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바꿀 것”- LG화학,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김동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지원개발협회장 취임- “폼만 잡는 회장 안돼…전금법 개정 위해 뛸 것”- 중구문화재단 신임 사장에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박정훈 한국외대 총장 취임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할 것”- 김현식 이데일리 기자 한음저협서 공로패 수상△사회- “혈액 통한 코로나 감염 없는데”…가짜뉴스에 피 마르는 헌혈의 집- 등록마감 닷새 남았는데 정시 미충원 2만명 넘어- 법원 ‘퇴짜’에 대선후보 “반대”…청소년 방역패스 백지화하나 - [사건프리즘]퇴학 당한 공사 생도, 2년 만에 구제된 사연은 -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行…대장동 수사 1라운드 마무리
- "믿었던 우리사주 너마저"…반대매매 위기에 직원들 '끙끙'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온 가족 돈을 끌어모으고도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우리사주를 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1년 이내에는 팔 수도 없어 손절도 어려워요. 원금이 빠져나가며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 한숨만 나옵니다.”기업공개(IPO) 시장 활황 속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IPO 이후 주가가 상승해 우리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이 함박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 침체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기업들이 늘며 몇몇 기업의 직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장 6개월째 공모가 하회…늘어나는 건 한숨뿐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기업 중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크래프톤(259960)이다. 상장 전부터 게임업계 1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종가는 27만3000원으로 공모가(49만8000원) 대비 수익률은 -45%를 기록 중이다. 상장 3개월 만에 58만원으로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더니 지난 14일에는 24만8500원으로 공모가 절반까지 내려왔다.우리사주로 실제 배정된 주식 수는 35만1525주다. 배정예정수(173만주)의 20%만 실제 배정됐지만, 이를 받은 이들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에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적게는 10주만 받은 이들도 있지만, 많게는 수억원을 대출받아 발이 묶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5억원을 투입했다가 1년도 안 되는 사이 자산가치가 2억원대로 줄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렌트카업계 1등 롯데렌탈(089860)은 우리사주 배정예정수(288만주)에 절반이 안 되는 124만6282주(43%)만 실제 배정됐다. 상장 당일 6만900원을 터치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 28일 장중 최저가인 3만500원까지 내려왔다.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3만4300원, 수익률 -42%를 기록 중이다. 숙취음료 컨디션과 헛개수로 유명한 HK이노엔(195940)은 배정예정수 202만주가 100% 배정 완료됐다.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 직원들도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4만600원에 마감하며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6개월 후 반대매매 대상…고장난 보호장치 먼지만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회사 입장에선 자사주를 보유하도록 장려해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들도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꼽혀왔다.기업들은 상장을 앞두고 20% 정도를 우리사주조합의 몫으로 배정해 공모주 청약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다만 일반청약과 달리 공모가의 절반이 아닌 100%를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주거래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저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종잣돈 없이도 청약을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려 매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받은 우리사주는 임직원 보호예수에 따라 1년 동안 팔 수 없다. 퇴사하면 한 달 후 주식이 입고돼 차익실현이 가능하다. 2020년 상장하며 IPO 붐을 일으킨 SK바이오팜(326030)의 경우 상장 5거래일 만에 주가가 공모가(4만9000원) 대비 5배 오른 26만9500원을 찍기도 했다. 당시 10여명의 직원들이 퇴사하며 1인당 평균 16억원에 이르는 차익실현을 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대어급 공모청약 때마다 우리사주를 확보한 직원들의 수익률은 관심을 쏠렸지만,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우리사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크래프톤과 롯데렌탈, HK이노엔 모두 8월이면 우리사주 보호예수 1년이 도래해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대매매 마지노선은 공모가 대비 40% 하락이다. 대출기관은 우선 담보 부족분 해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담보 주식을 임의 처분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럴 때 담보 주식의 소유권은 사라진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반대매매의 경우 최후의 수단”이라며 “의무예탁기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해당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 이상 하락하더라도 모두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주식 가치가 분자, 대출잔액이 분모”라며 “만약 개인 여유자금이 더해져 우리사주를 매수했다면 분모가 줄어드는 만큼 반대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00% 대출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꾸준히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 보호예수 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일종의 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는 5년이 지나도록 방치 상태다. 이에 대한 관리를 맡은 증권금융 관계자는 “조합이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우리쪽에 알릴 의무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파생상품 거래를 할 길을 만들어줬는데, 파생상품 가격이 너무 높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금융회사에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약 인기 시들해도…'안전마진' 확보 분상제 적용단지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안전 마진이 확보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자료=GS건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구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청약 1순위에서 34.4 대 1을 기록했다.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강북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았단 분석이다.반면,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1순위 청약에서 109.5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인근 단지 대비 5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인기를 끌었다. 같은 달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공급된 ‘청라 호반베르디움6차’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인근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가 주목을 받으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7 대 1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기준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시 등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내려갈 확률은 희박해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신규 분양 물량이 예정됐다. 일신건영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개발지구에 ‘휴먼빌 까사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총 338가구 규모의 중소형 평형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화성시에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으로 총 779가구로 지어지며 선호도가 높은 전용 72㎡, 84㎡로 구성됐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세종시 산울동 소재에 ‘엘리프 세종 6-3’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총 103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876가구를 먼저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데다 정주여건까지 좋은 신도시·택지지구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분양하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들은 지속적인 흥행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 청약 경쟁률 비교 표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 단위로 매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이다.(사진=금융위원회)이날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대상이다.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이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대상으로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 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 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금융위원회 측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공시 체계 정립”(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 기준을 검토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DB◇ 특사경 인원 확대…“모니터링 강화·신속 조사”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테마주,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금감원 내 특사경 수사 전담 인력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공시 투명성 제고도 목표다. 금감원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PO 중 기술성장 등 특례 상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IT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IT 업종의 상장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대외에 개방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ESG와 관련해 투자자 모두 관심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서 ESG 공시 체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테마 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관련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투자비율 등 상품 공시 제도도 정립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역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이후 실적 악화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감사인 지정제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투자자보호…“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검토”최근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실적 좋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 촉진을 통해 배당주 장기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식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 특판 상품 출시 등을 위해 플랫폼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신뢰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해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과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금감원은 아울러 자산운요업 진입·등록 관련한 심사 절차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규업무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등록 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 처리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 [칼럼]분양 성공의 핵심, 결국 공급세대수와 분양가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최근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고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2021년 하반기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절벽이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 조정을 야기했고, 그 여파가 청약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결국 청약시장의 흥행 여부는 공급세대수와 가격이 핵심이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 분양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의 청약결과로 부동산 시장 해석이 제각각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의 일반공급 총 55가구를 뽑는 데에 1만 58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 192.5:1을 기록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일반공급 295가구 모집에 1만 157명이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34.4:1을 기록했다. 청약자는 두 단지 모두 약 1만 여 명이 접수하였지만 5배 이상 차이나는 공급세대수 때문에 경쟁률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다. 이것이 청약과열 정도를 따지는 첫 번째 핵심인 ‘공급세대’의 역설이다. 여기에 ‘만약’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 두 단지의 분양가를 같도록 설정한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였던 10억 3100만 원을,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인 8억 955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두 단지의 청약결과는 지금과 같은 큰 차이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분양가 9억 원 초과에도 시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는 하지만 제도권 대출 여부는 9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분양가에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것이 사실이다.2020년 8월에 분양했던 ‘힐스데하임 천호’와 ‘천호역 힐스테이트 젠트리스’도 이번 서울 청약과 닮은 점이 많다. ‘힐스데하임 천호’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 7790만원이었고, ‘천호역 힐스테이트 젠트리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0억 4860만 원이었다. 청약결과는 각각 청약자수 8093명과 3322명으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가점 커트라인 평균도 각각 61.59점과 52.21점으로 9점 이상 차이가 났다. 당시는 대출규제가 없었지만 분양가에 따라 청약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두 사례를 보건데 청약과열을 가늠하는 두 번째 핵심인 가격이다.올해도 2020년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서울 18개구 309개동 내에서 이뤄지는 메머드급 청약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즉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급될 때 서두에 언급했던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청약심리 위축이 다시 청약수요의 부활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약 1000가구급을 공급할 이문1,3구역, 장위10구역, 대조1구역의 분양을 주목해야 한다.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고 가점 커트라인 평균 역시 올라갈 것이다.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반면 청약 당첨 확율을 더 높이려면 고분양가로 인해 시세 대비 분양마진이 크지 않아 가점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와 같은 청약지를 공략해야 한다. 물론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마련 계획이 서 있다면 말이다. 올해는 내 자금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산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관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산업고도화 대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선별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서의 물량 확대가 중요하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