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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 조합원 모집
- 한강 조망권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가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는 전면에 다른 건물이 없고 한강 변에 바로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볼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총 119가구(예정) 규모에 전용면적 59㎡, 84㎡, 92㎡, 100㎡ 형이 공급된다.‘광진 더 노블시티 리버뷰’는 7호선 뚝섬유원지역 4번 출구까지 약 16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도 좋다.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스타시티몰·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뚝섬한강공원, 서울숲, 건대병원 등 쇼핑과 문화·레저 인프라도 갖췄다.신양초, 신양중을 걸어서 통학 가능하고 자양중고, 건대사대부중고 등도 위치해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한강 인접 주거지역 중 가장 저평가된 자양동에 들어서는 데다 7호선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한강뷰 아파트로,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조합원 신청이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허술한 법망에 따른 불안정한 사업성,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 등으로 분란을 겪었지만 정부가 법률 및 제도를 개편하며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홍보관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테크노-마트21(강변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문객 편의, 방문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대그룹마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0대 그룹마저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트럼프 역전 vs 바이든 굳히기…9000만명은 이미 표 던졌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5단계로 세분-文대통령, 차관급 12명 물갈이…연말 개각 신호탄△줌인&-닻 올린 공수처장 추천위…속전속결 외치는 與vs거부권 벼르는 野-10월 일평균 수출액 9개월만에 반등…반도체·車 올 들어 최대△코로나발 경제위기, 대기업도 예외 없다-코로나, 美·中분쟁,反기업정책 ‘쓰나미’…“중장기 계획 새로 짜야 할 판”-내년 경영환경 불안정…투자·고용 올해 수준 유지-규제3법 등 기업 옥죄기 가중…지금 필요한 건 ‘기업활력지원법’△美대선 D-1-트럼프 ‘선벨트+알파’ 잡아야 재선…바이든 ‘러스트벨트’ 지키면 당선-‘샤이트럼프’vs‘히든바이든’ 판세 가를 숨은 변수-트럼프든 마이든이든 더 커지는 ‘대선 불복’ 시나리오△美대선D-1(2)-美대선 누가 이기든 ‘中때리기’…韓5G·반도체 ‘위기이자 기회’-美·中고래싸움에 韓살아남으려면 호주 등 중견국과 연대해 협상력 키워야“-코로나 재확산에 커지는 더블딥 우려…트럼프에 ‘악재’△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확진자 최소화보다 코로나 확산 통제 목표…자영업 운영 중단은 최소화-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카페·식당·마트·백화점으로 확대△정치-민주당, 말바꿀때마다 전당원투표…국민의힘 “야바위 정치 그만” 맹공-부동산·일자리·코로나 집중인사…국정과제 속도-홍준표 “野, 민주당 2중대냐”…원희룡 “비대위 흔들 때 아냐”-與·대한상의, 내일 경제3법 공개토론회△경제-일요일 건설 사고 사망률, 평일의 2배…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짠내 나는 땅’이 국내 최대태양광 발전단지로, 오후 3시면 완충…2.7만 전기 자급 가능△금융-배당제한 제도화 놓고…금융위·금감원 ‘온도차’-주가하락에 홍콩 은행들 배당 재추진-보험사 주담대 금리 뚝…‘은행 이자가 제일 싸다’ 옛말△산업&기업-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창립일…뉴삼성 속도-SK8개사, 국내 첫 RE100가입…최태원 회장 ‘ESG 경영’ 본격화-삼성직무적성검사 온라인 진행…“상반기보다 쉬웠지만 도형 문제에 진땀”-배터리 사업 분할 LG화학, 숙제는-현대오일뱅크 “탄소배출 2050년까지 70% 수준으로 감축”△산업-가전 ‘콜래보’, 원데이 시공…홈퍼니싱 서비스 경쟁-K바이오, 글로벌사와 특허 소송 잇단 승전보-담원 게이밍, 中쑤닝 꺾고 창단 첫 롤드컵 우승-기침 한 번에 침방울 ‘최대5미터’ 날아간다△소비자생활-코로나시대 뉴노멀…스타벅스도 ‘배달서비스’ 시동 거나-CU ‘메가쌤’ 우유 출시…스타 강사 응원 담아 인기-성별의 경계 허문 ‘젠더리스 뷰티’ 대세-가정간편식 제값 주고 사면 호갱이라고? △건강-조기발견·치료 어려운 췌당도암…복강경·로봇수술 선도해 완치율 높여-당뇨병·혈관질환자도 인공관절수술 걱정 마세요-잠 못 드는 밤…당신의 치아는 병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은희 구청장)-서울시장은 대선 가는 징검다리아냐…정치권 곁눈질 않고 시민만 볼 것―“내집서 살 권리 박탈 안돼, 1가구 1주택자 보호 필요”△증권&마켓-美대선 앞두고 주식쇼핑 확 줄인 ‘서학개미’-3분기 불공정 거래 4개사·22명 철퇴-코스피 관망세…멀리보면 반도체·휴대폰 株 비중확대 기회“△증권-‘사업 모델 특례상장’ 3년간 달랑 2건…주가는 반토막-벤처투자 사상 최대, 창투사 3년새 37% 올라-‘추풍낙엽’ 빅히트, 상장 보름만에 주가 60% 뚝-빅히트에 충격받은 청약시장…이번주 교촌에프앤비 주목△문화-갤러리현대서 14번째 개인전 연 김찰열…더패스-1500년 전 가야 무덤에서 어떻게 신라유물이 나왔을까△스포츠-가을의 여왕 장하나, 드디어 시즌 첫 승-전북현대K리그 첫 4연패 달성…이동국, 은퇴경기서 우승 트로피-딱 2개 남은 KLPGA투어…상금왕도 시드 싸움도 진행형-배선우, 3주 연속 톱3…‘우승할 때 됐다’-LG-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2일 개최-라바리니 女배구대표팀 감독, 이탈리아서 자가격리△피플-게임 우승하자 ‘쏘나타 N라인’이 내 차로…여행갈래요-한강 ‘소년이 온다’…“2030역주행 마음 벅차”-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 탄생-SK에너지 ‘한국물류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KT, UN지속가능개발목표 2년 연속 1위-LGU+,아동보호 시설에 보안 서비스 지원-‘원조007’ 제임스 본드, 숀 코러니 90세로 별세△오피니언-브렉시트에도 런던 금융시장이 굳건한 이유-명분·실리 모두 내팽개친 민주당-‘고무줄 공시가’ 신뢰 확보 방안 마련해야-e갤러리, 서옹주 ‘구겨진 고른 줄무늬’△부동산-재산세 완화 ‘9억 이하’로 가닥 잡히나-‘땅값만 1조’ 가양동 CJ부지에 복합시설 짓는다-‘디딤돌 대출 주택 기준 5억’ 현실화 필요-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서 4.5조원 플랜트 수주…창사 이래 최대△사회-마스크 벗고 모르는 사람과 포옹…코로나 경고에도 이태원은 뜨거웠다-붕괴 벌써 2년인데…새 건물 첫삽도 못 뜬 상도 유치원-로비 무마 있었나…검·법무부, 옵티머스 수사·감찰 속도-‘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꼼짝마-고교 동창 납치 미수한 일당 상소심서 실형-‘학교 밖 아동’ 특별 돌봄비 추가 신청 받는다
- [2020국감]공공주택 청약당첨자 60%가 2030세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2018∼2020년 8월 최근 3년간 전국 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이상이 3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민영·공공 주택 당첨 가구는 45만3824호다. 20대 이하 11.3%, 30대 39.2%, 40대 28.4%, 50대 14.2%, 60대 이상은 7.0%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주택(5년·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만5971호로 30대 47.3%, 40대 18.9%, 20대 이하 13.4% 순이다.특히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대, 30대가 60.7%나 차지했다. 30대는 47.3%, 20대 이하는 13.4%로 집계됐다. 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만7853호로 30대 38.7%, 40대 28.9%, 50대 14.3%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년째 30대의 무주택 당첨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8년 37.5%에서 2019년 41.9%로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3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년 8월 3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였으나 2017년 9월 20일과 2018년 5월 4일 재개편 후 8일 31일 현재 67.0%로 11.8%가 증가했다. 무주택 당첨비율 증가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기 때문이란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민주당 조오섭 의원조오섭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30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며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정무위서만 기업인 18명 줄호출… 코로나 위기 아랑곳 않는 국감-“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南北 공동조사 요청”-“스톡옵션 받아도 稅폭탄”… 재직자, 역차별에 분통-[W페스타]일상 속 작은 영웅들 만나보세요-[사설]기업인 또 무더기 증인 신청, ‘정책 국감’ 말뿐인가-[사설]불법 드론 위험에 대응한 법제 강화 늦출 수 없다△줌인&-기업규제3법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與, 재계 우려에 먼저 답해야-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에 관용 없다”… 즉시 검거·운전면허 정지 예고△기업인 국감소환 이대로 괜찮은가-내년 경영계획 짤 시간도 모자란데… 답변자료 만들랴, 출석하랴 ‘몸살’-“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했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의원님” “…”-오너보다 기업 실무자 불러 내실 갖춘 정책감사해야△스톡옵션 행사 딜레마-상장사 “인재유치 위해 스톡옵션 불가피한데… 稅부담에 줄퇴사” 우려-연봉 4000만원 A과장, 스톡옵션 5000만원 행사 땐… 1260만원 내야-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 임원에만 부여△기업 옥죄는 ‘소송공화국’-위헌 소지 논란에도 규제입법 강행… 찬성론자마저 “세심함 떨어진다”-연내 ILO 비준 완료하겠단 정부… 기업들 “노동계 편만 드나” 한숨△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파장’-北 사과에도 의문점 여전… 진상규명 장기화땐 대북 돌파구 찾기 힘들어-NLL 쟁점 우려에… 정부 “남북 각각 해역서 수색해야”-“대한민국 대통령 찾습니다”… 국민의힘 1인 릴레이 시위△정치-北·부동산·이상직 악재 줄줄이… 민주당 ‘추석 밥상 여론’에 노심초사-“김정은이 계몽군주?… 유시민 공감 회로 고장”-김정은 사과에 마음바꾼 與…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불발-김현종·이도훈 가고… 폼페이오 오고-황교안, 초선들과 만찬… 정치 재개 시동 거나-6·25 참전 중국군 유해 117구 송환△국제-美中 반도체戰 격화… 삼성·SK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감-“SK하이닉스 투자한 日키옥시아 상장 무산”-연방대법관에 보수 배럿 지명… ‘대선 불복’ 포석 까는 트럼프△경제-2022년 나랏빚 2000조 육박… ‘유연한 재정준칙’ 안전판 될 수 있을까-코로나가 부른 ‘현금 사랑’-정부는 독려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석탄발전 수출’ 누구 장단에 맞추나△금융-신용대출 제한에… 은행, 직장인 금리부터 올렸다-정치권과 거리 두던 윤석현… 이해찬 행사 찾아간 까닭은-페이 선불충전금, 외부기관에 보관 의무화한다-쇼핑 10% 캐시백… 신한카드 ‘언박싱 카드’ 출시△산업&기업-현대차 임금동결에… 車업계 ‘파업 리스크’ 줄까-친환경·커넥티드·모빌리티… 정의선, 中시장 재도약 묘책-美 ITC, 최종 판결 3주 연기… LG·SK 막판 합의 변수 되나-삼성, 국내 팹리스와 협력 강화… 시스템 반도체 1위 앞당긴다-한화큐셀, 美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수성-LG전자 ‘AI 원팀 서밋’ 참가… “AI 경쟁력 강화”△산업·바이오-유튜브 넘으려는 카카오TV, ‘오리지널’에 달렸다-에이스침대, 로맨틱 침실 ‘아르노’ 출시-초미세먼지 걸러주고 오염된 공기 빼내고… 실내 등 밀폐공간 ‘코로나 걱정’ 덜어준다-목 넘김 수월한 치주질환 치료제… 종근당 ‘이튼큐 플러스’ 출시△소비자생활-‘내돈내산’ 영상만 걸러내는 AI 플랫폼… ‘뒷광고’ 대안 될까-진심을 多하다… 하이트진로, 사회공헌 시선집중-롯데百, 아빠 변신 챌린지… 5500명 몰려 경쟁률 400대 1-아웃도어에 최적화… 코오롱스포츠 ‘마운틴 레깅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줄자 들고 현장 달려간 농식품부 직원들… 양파·마늘파동 악순환 끊었죠-“ASF 위기 경보단계 하향은 시기상조… 확산 차단에 집중”△증권&마켓-3분기 실적 시즌 코앞… 가치株·성장株 포지션 재분배 필요-오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 후보군 누가 참여하나-쉬어가는 명절 연휴 정책 향방에 ‘주목’△문화-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풍경은 숨은 死角에 있기도 하니까-역병 돌면 제사 중단한 선조들… 일상보다 조용하게 명절 지내△스포츠-첫 승까지 10년, 10개월 만에 또 우승… 안송이 “은퇴 때까지 10승 채워야죠”-유현주 “뒷심 부족 늘 고민… 아쉽지만 극복해 나갈 것”-이창우, 4차 연장서 샷 이글 ‘포효’-김한별 “2개 대회 연속 우승 비결은 경사 충분히 보고 하는 정교한 퍼트”△피플-위규진 박사,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의장에-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인사혁신처, 소상공인 돕기 ‘착한 선결제’-손병환 농협은행장, 추석연휴 비상대응체계 점검-중기옴부즈만, 상수도 공사 대행업 자격 완화-유관순 순국 100주년 우표… 우정사업본부 78만장 발행-농식품부 추석맞이 이웃돕기-산자부 G20서 韓그린뉴딜 전파△오피니언-발주제도에 발목잡힌 건설산업 구조개편-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로 풀어야-갈등 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과천 ‘반값 아파트’ 내달 나온다… ‘수천 대 1’ 청약 광풍 예고-“두 달 새 2억↑… 5억 쥐고선 서울 전세 못 구해”-“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필요”… 건설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사회-늘어나는 ‘상온 노출’ 백신 접종자… 알레르기·발열 등 부작용 우려 커져-공무원 피살에 묻히고 피로감 커져… 사그라드는 秋 아들 의혹-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카페·식당·극장 입장객 절반만-119 구급차 이송 방해땐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증자참여 중간퇴직금 반환”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패소-警 ‘진술 녹음제’ 유명무실… 100명에 1명 사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셈법 휘둘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원칙 무너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정치셈법 휘둘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원칙 무너져”-대림산업 분할…지주사 체제 전환-“공모주 청약 개미 배정 늘려야”vs“인기株는 일부, 부작용 더 커”-“우리 영웅이 위해서라면”…5080, 소비도 기부도 통크게△줌인-한·미 동맹의 상징 ‘카투사’…秋장관 아들 논란에 위상 흔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땐 위약금 60%만 낸다△정치권發 공모주 제도개편 논란-인기청약株 소수 그쳐…기업들 저가공모땐 M&A·우회상장 택할 수도-고액·소액청약 나눈 홍콩…일반 투자자 기회 넓혀-1000억 이상 공모주 44%, 수익률 마이너스△중장년 팬덤 파워-좌절 이겨낸 가수 스토리에 ‘감정이입’…경제력 앞세워 가요계 ‘쥐락 펴락’-음원·공연·광고 싹쓸이한 트롯…엔터산업 지형도 바꾼 오팔세대-“영웅님 노래 들으면 위로와 감동 받죠”△4차추역 7.8조 편성-영업금지 PC방·학원엔 200만원…생계곤란 가구엔 100만원 지원한다-아직 1차 지급도 안 끝났는데 2차실시…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언제받나-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他지자체들 동참 놓고 골머리-국가채무 1년새 106兆 급증했는데…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정치-매달 정례회동·추석 전 지원금 지급 공감…이낙연·김종인 ‘협치’ 시동-DJ계 장성민 “보수 집권하려면 지역 대통합해야”-국민의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중위소득 50% 이하 기본소득 지원”-성일종 ‘착오송금 피해 구제법’ 대표발의…‘소송 없이 회수’ 돕는다-추미애 후폭풍…文 대통령에 등돌린 남성·20대 △국제-‘각하’만 9차례…트럼프, 김정은 아첨에 마음 사로잡혔다-월가 ‘차이나 구애’에…체면만 구긴 美 정부-티베트 국경지대 인민군 폭격기 포착…‘앙숙’ 중국-인도, 군사충돌 일촉즉발△경제-코로나發 유동성 잔치의 함정…돈 쌓는 대기업, 자금난 中企-올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24% 늘었다-외평채 14.5억弗 발행…달러·유로채 모두 ‘역대 최저금리’△금융-이동걸 회장, 산은 3년 더 이끈다-“외료자문 악용말라”…경고장 받은 손보사들-“미래 금융인 꿈 꾼다면 환경·사회문제 관심 가져야”-신한카드 “불완전판매 막자”…상담 모니터링 강화△산업&기업-건설·유화 떼내 경쟁력 강화…이해욱 ‘승부수’-화웨이 공급막힌 삼성디스플레이 美상무부에 특별 수출 허가 요청-경제계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환영”-LG화학, 차세대 배터리로 무인기 띄웠다, 고도 22km 비행 성공-대우조선, 국내 첫 구축함 성능 개량 성공△산업-셀트리온·GC녹십자 치료제 연내 개발 기대…백신은 내년 하반기에나-천안·대전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LG유플러스, ‘U+초등나라’ 앱 하나면…비대면 교육 걱정 끝△소비자생활-먹방 대신 특전사 유튜브 앞광고에…보충제·드링크 불티-편의점도 드라이브 스루…CU ‘차량 픽업 서비스’-“조상님, 올해 추석 차례상은 셰프가 준비했습니다”-초코파이 인기에…오리온, 러시아 신공장 짓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직계열화 된 제조업, 中企 성장한계…R&D 생태계 구축해 M&A 활성화”-“스마트공장 고도화 비대면 벤처 육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주현의 혁신@미술-[슬로우아트운동]느리게 보아야 아름답다…창조도 그렇다△증권&마켓-카카오게임즈, 상장 첫날 ‘따상’…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이유없는 급등락…증시 변덕 주위보-“매출 예상 근거 밝혀라”…기술특례 상장에도 꼼꼼한 잣대△증권-‘반짝인기’ 끌던 상장 리츠…성장성 한계에 ‘먹구름’-“정유·유통업종 등 신용등급 재검토”-해외부동산 공모펀드는 활기 되찾아-빅히트 “BTS 주식 증여액, 회사 비용에 반영”△여행 -모던보이 거닐던 핫플, 커피향 품은 골목으로 변신-[미식로드]볼트·너트 모양 공구빵 신기…팥고물 꽉 찬 적두병은 별미-폐허에서 ‘대구’의 예술 꽃 피다△스포츠-시즌 끝난지 나흘만에 ‘슈퍼시즌’ 열린다-‘1500만달러 사나이’ 존슨 ‘올해의 선수’ 후보-손흥민, 14일 에버턴전서 EPL 새 시즌-김시우·이경훈·김주형 개막전 출격…“목표는 톱10”-‘손목 부상’ 추신수, 부상자 명단 등재△피플-“美사모펀드는 무조건 손실 최소화부터 신경쓴다”-서울 랜선여행…BTS와 떠나요-삼양 수당재단, 김동호·최해천·이한구 교수에 ‘수당상’-장류진·정지아 ‘제7회 심훈문학대상’ 수상△오피니언-300조짜리 국방중기게획, 전략이 안 보인다-코로나 재택근무 ‘업무혁신’ 기회다-[기자수첩]秋장관 감싸려다 논란만 키우는 민주당△부동산-“제2 ‘포레나노원’ 될래”…상계주공 재건축 속도-수인선 완전개통…호재 맞은 지역은-인천 게양지구가 뜬다…“젊은층 문의 급증”-‘패닉바잉시대’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고르는 비법 전수△사회-“월세 석달 밀렸는데 지원금 200만원”…노래방·학원 “생존대책 내놔라”-한강 막으니 청계천이 북적…외출 참기 그렇게 힘듭니까-취업상담·자조서교육·가상면접…2.5만명 다녀간 ‘취업성공사관학교’-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제약” vs “인격권 침해” 팽팽-‘檢내부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 위기에 강한 특급소방수…'금융 포퓰리즘' 앞에선 작아졌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산업을 확 바꾸고 싶어했지만, 그는 소방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금융업계의 평가다. 은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인 그는 취임 일성으로 “금융의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였다.하지만 맞닥트린 현실은 달랐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해외금리 연계 결합파생펀드(DLF)와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졌고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빠른 시간 내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금융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 포퓰리즘’이 만연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발 빠르고 과감한 대처‥코로나 국면서 위기관리 돋보여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다. DLF 불완전판매와 라임 환매중단 사태는 그를 시험대에 올렸지만, 그는 강하게 대응했다. 취임 직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대책을 통해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1만개의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는 강수를 뒀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사모펀드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해 왔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은 위원장의 위기관리능력이 돋보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발 빠르고 과감한 대처를 통해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직접 매일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얘기를 바탕으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부실을 막는 데 주력했다. 또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해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 위원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대표적 국제금융전문가”라며 “금융위가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새로운 산업을 발굴했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금융을 통해 혁신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다.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있었지만, 은 위원장은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다.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자, 주요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어 접점을 찾기도 했다. 금융위는 빅테크와 금융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포퓰리즘적 요구 그대로 수용‥남은 과제도 산적하지만 금융당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은 위원장이 ‘금융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는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결정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무너트린다는 논란이 뜨거웠다. 그럼에도 은 위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다. 코로나 대출 이자납부 유예를 6개월 연장한 것도 뒷말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통해 정상여신인지 파악하는데 이를 재연장한 것은 최소한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공모주 청약시 소액투자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힌 것도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개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성격이 강하다. 최근 금융위가 총대 맨 뉴딜펀드는 금융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메워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은 위원장은 “사실상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단기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료들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중심을 지켜줘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은 위원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혁신금융의 싹은 틔웠다고 해도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갈 길이 멀다. 빅뱅크와 빅테크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함께 챙겨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도 시급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르면 이달 출범…홍남기 “투기근절”(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전방위 단속·처벌하는 정부 조직이 이달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를 지시한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 확대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달 중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급 후속대책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월1일 발의)”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관심도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를 오는 4일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게 게재할 것”이라며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해 개설하고 세제·금융 등 설명자료를 보강해 정책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홍남기 “투기 근절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단속·처벌하는 정부 조직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를 지시한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홍 부총리는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급 후속대책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월1일 발의)”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 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이 설문문항 외에도 적극적인 추가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응답자의 71.6%가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주택자 응답자의 51.3%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했다. 또 그 해결방법으로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등을 제시했다.반면 무주택자 응답자 중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3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로 답변이 고루 분포했다.유주택자들의 경우, 세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매 의지가 강한 30~40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대는 ‘지역간 양극화·불균형 심화’, 50~60대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행복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 순으로 답변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주택자는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개발 규제 완화’(24.1%)로 꼽았지만 무주택자에게 이 응답 비율은 각각 17.5%, 10.8%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무주택자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53.4%)로 가장 높아 유주택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또 기존 주택 재개발보다는 신규택지 공급(31.9%) 방식을 선호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 구매 의지가 높은 30~40대는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비율(32.9%)이 높았지만 미혼 또는 자녀 분가로 상대적으로 세대원 수가 적은 50~60대는 공공·임대 주택을 원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번 설문에서는 조사항문 이외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초·중등 자녀를 위한 교육 중심 주택, 노인생활 편의시설 중심 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낮은 임대료 주택 등 입주자별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달라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공급 시그널을 달라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시장에 거래물량을 늘려달라 △법인·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 △무주택자에게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달라 등이 있었다.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수도권 지역 광범위하게 조성된 골프장 중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국회 등 수도권 내 밀집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
- [7·10대책]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실수요자 지원 강화,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방침이다.
- 고작 300가구 늘린다고, '생초자' 내집마련 가능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데, 조금 늘린다고 청년 주택 문제 해소가 되나요?” (이민주씨, 30세, 서울 거주)“청약은 어차피 포기한 지 오래다. 집 살 수 있게 대출규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백성민, 32세, 서울 거주)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용 특별공급을 늘리는 공급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주거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따라가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쟁률 100대 1 육박하는데…공급물량 ‘찔끔’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에서는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등 총 8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있다. 이 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을 각각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주택 모든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셈이다.민간주택의 경우에도 현재 20%로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특별공급 물량이 한정적인 탓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하반기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물량은 1691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린다고 가정해도,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845가구에서 최대 1183가구로 늘어날 뿐이다. 고작 338가구다. 소폭 늘어나는 공급물량으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SH고덕강일8단지(전용59㎡B) 신혼부부 특별공급 47가구 모집에 3865명이 지원, 생애최초 42가구에 2084명이 접수했다. 각각 경쟁률은 82대 1, 49대 1을 기록했다.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대폭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특별공급만큼 1순위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4050세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다는 의미는 기존 공급에서 청년·신혼부부 할당량을 키우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그 할당량도 적을 뿐더러 이를 대폭 늘리기에는 4050세대의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대출규제 완화 필요…관계당국 “아직 고려 안해”전문가들은 한정적인 공급 정책이 아닌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가 적용한다. 9억원 초과할 시 대출은 더 줄어든다. 물론 보금자리론 등 비교적 느슨한 대출 규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6억 미만 아파트에서만 이용 가능해 제한이 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월 KB국민은행부동산 리브온 기준 9억 2000만원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아파트는 현금부자들만 사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추가 대책에 LTV규제 완화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완화 등은 현재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 [IPO 출사표]위더스제약 “이중정·생동 제품 선도기업 발돋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회사는 이중정 의약품 제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 제품,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 등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로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계기로 설비 선진화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이루고 전문의약품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성대용 위더스제약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 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위더스제약)성대용 위더스제약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 성장전략 및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2004년에 설립한 위더스제약은 의약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회사는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제제 기술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퍼스트제네릭(첫 번째 복제약)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기술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해왔다. 이 제약사는 개량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이어왔다. 특히 국내 소수 제약사만 보유하고 있는 이중정 의약품의 제제 및 타정 기술을 확보했다. 이중정이란 알약 속에 다른 하나의 알약이 들어 있게 만든 약으로,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두 약품을 하나의 알약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중정은 약 효과가 각각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위더스제약은 회사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퍼스트제네릭을 포함한 이중정 2개 품목을 개발 완료해 올해와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제약사는 이미 생동 완료 의약품을 다수 확보했을 뿐 아니라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생동이란 약물 투여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후 다른 제품과 같은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다.올해 7월부터 제네릭에 대한 차등 보상 약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생동 시험을 실시해 효능을 입증하고,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해 원료 입증을 마친 제품만이 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 인하에 들어가게 된다.성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속적으로 생동 품목에 집중해온 결과 매출액 중 해당 제품 비중이 73%에 달한다”며 “회사는 2024년 7월까지 생동 제품의 매출 비중을 90% 수준으로 확대해 매출 및 시장 점유를 더욱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회사는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탈모치료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위더스제약은 바이오벤처 기업 인벤티지랩과 국내 및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위더스제약은 인벤티지랩의 특허 기술은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DDS 기술을 이전 받아 탈모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독점 생산한다. DDS란 약물이 체내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탈모치료용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1회 체내 투여로 그 약효가 1개월(28일) 또는 3개월(83일)까지 지속된다.6월 결산법인인 위더스제약은 최근 3분기(2019년 7월~2020년 3월) 누적 실적은 매출액 382억원, 영업이익 67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온기(2018년 7월~2019년 6월) 매출액은 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3.0% 감소했다. 위더스제약의 공모 주식수는 160만주다. 희망공모가는 1만3900~1만5900원이며, 총 공모 예정금액은 222억~254억원이다. 공모자금은 회사의 주요사업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생산 공장 증축과 설비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오는 18·19일 수요예측과 25·26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005940)과 삼성증권(016360)이다.
- [ESF 2020]“인구 줄어도 집값 안 떨어져…시장은 세분화될 것”(종합)
-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정상령(왼쪽부터) 대림산업 분양마케팅팀 소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인구감소 시대, 부동산 신화 사라지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유태환 황현규 기자]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 수요가 좀 더 세밀화되고 있는만큼 이에 따른 주택공급과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가하는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가족 중심의 청약제도도 한층 세분화해 개편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인구감소·부동산 위축간 상관관계 부족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세션2에선 ‘인구감소 시대, 부동산 신화 사라지나’를 주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상령 대림산업 분양마케팅팀 소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춘욱 대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공급’”이라며 “은퇴한 60대 베이비부머 세대만 해도 최근 주택을 팔고 은퇴해 부동산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2005년 70만명에서 최근 200만명까지 급증한 외국인 체류인구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 큰 변수”라며 “단순히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주택 공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국지적인 인구이동 추이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윤지해 연구원도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3만명씩 줄어들 예정인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개념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가 단순히 부동산 수요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수도권 등 특정지역 인구와 가구 수 증가 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150만명인 국내 인구는 오는 2047년 49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현재 2500만명에서 2032년 26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150만명이 늘어난다”며 “총인구 관점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51만명 수준”이라며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꼭 투기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김규정 연구위원 역시 “인구쇼크 변수보다 고급주택의 수요과 공급,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보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변화와 더 포괄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는 고급 부동산 수요와 공급 간 괴리로 인한 특정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인구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인구구조 변화에 청약제도 개편 필요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과 분양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상령 소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요새 민간건설사들도 대형평형대 주택 공급을 줄이고 중소평형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새 집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양한 니즈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건설사들도 맞춤형 상품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양시장에서 1·2인 가구들의 니즈가 큰데, 정작 이들은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가족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특화 설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도 언급됐다. 홍춘욱 대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니즈는 점점 다양해지고 다층화 될 것”이라며 “현재의 획일화된 평형대, 디자인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 모습이 나와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주거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세션2에 참석한 홍춘욱 대표는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국민연금 등 국내 대표 금융기관에서 26년간 이코노미스트로 일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김규정 위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부동산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며, 윤지해 연구원은 각종 컨설팅과 강연을 통해 이름을 알린 전문가다. 정상령 소장은 대림산업 분양마케팅에서 빠르게 바뀌어 가는 주거 트렌드, 소비자 패턴에 맞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주거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정상령 대림산업 분양마케팀 소장. (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