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75건
-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책정하고 본격적인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등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이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다. 책정된 분양가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 1만 2032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29~49㎡ 소형이 2061가구, 59㎡(1488가구)·84㎡(1237가구) 중형이 2725가구로 주로 중·소형에 몰려 있다. 84㎡ 초과 타입(109~167㎡)은 모두 조합원에 배정됐다.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전용 49㎡는 8억 4238만원, 59㎡는 9억 5725만원, 84㎡는 13억 186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수월하고, 전용 84㎡ 중 일부 세대(558가구)는 `주방 뷰` 등 비선호 주택형인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약 가능 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12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존 가점제 방식에서 추첨제 비중을 키우면 점수가 낮은 때에도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 제도 개편 전에 이뤄지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유리하고, 청약 제도 개편 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20~30대 중심의 상대적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권에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전용 60~84㎡는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저가점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초대형 단지라는 매력과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전문가들은 무난한 `완판`을 예측하고 있다.한 분양 관계자는 “`주방 뷰`나 소형 평형 복도식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대체할 단지가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은 1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혹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다면 `줍줍`(무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졌다.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 "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유준하 기자] 미국의 입김에도 몸살이 들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타면 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는 코스피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분배되기보다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취약한 배당 역시 기업들의 저평가를 부른다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취약한 배당·지배구조…한국증시 약세 원인1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마켓스퀘어에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면서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도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영업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상장 심사 때에도 지배주주 이해 충돌 방지 관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김 교수는 “자회사 설립 및 상장을 통한 복수 상장은 물적 분할에 국한되지 않고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도 가능하다”며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 추후 별도로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 보호장치를 확인한 후 상장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점과 함께 낮은 수익성 및 성장성,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회계 불투명성과 단기투자 성향, 기관 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 건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기관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맡겨두고 간접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물적분할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검토·도입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개미·기관 비대칭적 정보 바로 잡아야 날카로운 비판들이 이어지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일반 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주식 양수도 방식 M&A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검토 중이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열거식 규제보다 분명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물적분할 규제를 만들면 자회사 현물출자 방식으로 바로 회피가 가능하다”며 “각종 기술적 공시·규제 등은 그 기준을 피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칙을 만들고 시장 당사자들 간 소송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차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기업 탐방, 컨퍼런스콜 등으로 기업 동향과 실적 변동 등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개인은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외에 정보 획득 경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김 센터장은 “통상 종가 대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거래되는 블록딜과 관련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 때문에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며 “IPO 보호예수 제도처럼 일정 기간 매도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