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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산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관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산업고도화 대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선별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서의 물량 확대가 중요하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복 교수 "이재명, `청년 기본금융` 체계 구축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표 금융 공약 1호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금융 공약 2호는 청년 기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민들에게 불리한 대출 담보 구조 개선과 함께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표 금융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청년 기본금융은 체계의 청사진은 `청년 기본대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보증을 해 청년들이 은행권 수준의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저렴한 금리 대출을 이들에게 해 주자는 뜻이다. 사회에 나온 청년들 상당수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교수는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지금보다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공약 3호는 주로 자영업자 등 40~50대 서민들에게 해당된다. 담보물의 기준을 완화해 서민들이 저리의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예컨대 은행 대출 담보물에 부동산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동산 담보 등도 포함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유한책임 담보 대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데, 집값이 주담대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차주에게 채무 부담을 묻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떠 안는 방식이다. 만약 6억원의 집을 구입할 때 4억원 대출을 받은 뒤, 향후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나머지 대출 1억원은 은행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값 폭락 시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기존 기관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조직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키워 새롭게 창출될 서민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후임 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이 교수는 `소년공`이었던 이 후보처럼 신문 배달 등을 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 만 35세에 뒤늦게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 유학까지 마쳤다. 서강대 법전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었고, 이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수필집으로 내기도 했다. 유독 청년 금융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이 같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점도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국내외적 전환기에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낡은 관습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자는 이 후보의 취지에 공감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인연은? △작년 5월 20일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해졌다. 법조계와 학계, 제자들도 들썩거렸다. 로스쿨 제자들이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 양쪽에 포진돼 있다보니 그런 것 같다. 이재명 캠프에 후배가 있었다. 그 후배가 정치인은 아니다. 민간인인데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대전환 시점이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실용주의자이자 실천주의자라는 점이다. 지금 국내외적 상황은 단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낡은 관습이나 낡은 인식의 틀을 깨야 한다. 본인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중산층 나라로 개조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사람이다. -청년 금융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변호사할 때와 달리 교수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밥 먹는 게 일과가 됐다. 저녁에 애들하고 소주도 한 잔 하곤 했다. 그때가 13년 전이다. 그 당시에도 20대 학생들은 고민이 많았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야겠구나` 생각했다. 나도 10대 때 갈등 많이 한 사람이었다. 집이 진짜 가난했다. 초 5때부터 중 3까지 새벽에 신문을 돌렸다. 지금 있는 신문들 거의 다 해봤다. 대학 와서도 힘들었다. 학교 교수가 되고 애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더 알게 됐다. 취업, 넓게는 진로나 과정, 인생 등에 대한 면담을 참 많이 했다. 그 때 면담 후 외부에서 연락도 많이 왔다. 학부 강의도 한다. 서강대 학부 아이들도 상당히 힘들어 한다. 공기업·대기업 취업도 쉽지 않다. 그때 상담했거나 이메일을 준 아이들의 사연을 엮어 문학동네에서 수필집도 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 할 때 특히 저녁 식사하거나 소주 한 잔 할 때 내가 먼저 오픈한다. `이 사람은 날 잘 이해 못 할 거야` 생각했겠지만, 2014년 수필 나가고 나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갔다. 수필집 발간 이후에는 전국에서 고민 상담 메일이 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요일(22일) 기본 대출 공약을 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대출`하고 `기본저축` 두 개를 청년 기본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그걸 내가 설계한 것은 아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오래 전에 확정됐다. 후보 확정되기 전에 발표한 것인데, 이번에 대선 후보 차원에서 다시 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기본대출은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관건이다. 상품은 시장성 상품이 있고 정책성 상품이 있다. 정책성 상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청년층 비율로 치면 저신용 청년층이 꽤 많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 8월 5167만명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2834만명 정도 된다. 청년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1436만명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50%를 넘는 숫자다. 기본 대출로 돌아가보자.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꽤 있는데, 이들 학생들은 구직도 해야 한다. 취업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이 있다고 하지만 점심값이 없어서 밥을 안 사먹는 애들도 있다. 그 친구들도 일자리를 찾는다. 취준생은 사회 나가기 전까지 붕 뜬다. 평균 구직 기간이 10.1개월이다. 창업 생태계도 잘 꾸려져 있지 않다.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신용 보강만 해주면 된다. 기본 대출은 기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업무 범위를 강화하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이 기본대출 1000만원을 받고 싶은데 은행을 가면 신용이 낮다라는 이유로 안해줄 것 아닌가.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보강을 해주면 된다. 그 업무를 강화하고 재원을 확충하면 된다. 그냥 (청년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났다. 재정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금융지원은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려준다. -선대위 내 열린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은?△금융 관련 정책 설계를 열린금융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아까 말한대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은 이미 나와 있다. 일부 중복되는 것은 정책본부에서 조정을 할 것이다. 이재명표 금융공약 1호가 보험 소비자 보호 공약이라면 금융공약 2호는 청년기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호는 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이다. 담보대출 개선 방안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제도 개선 △유한책임담보대출 검토 △동산담보활성화 방안 검토 등이다. 페이퍼 작업은 끝났다. 공약으로 곧 나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년내집마련재형저축을 신설하려고 한다. 재형의 기능을 가미한다. 내집마련에 자산형성 기능까지 주는 것이다. 우대금리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갈 것이다. 지금 있는 (청약저축을) 리모델링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월세대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대출 가능 금액을 올리고 이율을 낮춰야하지 않나 싶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장 니즈에 맞지 않다. 적격대출도 문제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렇다.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에 시중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사회 공헌에 있어서도 은행 경영 평가 항목이 있지 않나. 거기에 넣으면 사회공헌활동이 될 것이다. -공약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기구나 기관을 창설 것인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주금공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최대한 재설계하고 관련 업무를 확대 강화하면 신속히 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죄기·고유가…세계경제 퍼펙트스톰 공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줄죄기·고유가…세계경제 퍼펙트스톰 공포-LG엔솔 따상 불발 시총 2위로 데뷔-소비자 권익 보호 역점 국민銀 ‘금융위원장상’-반도체·가전 ‘글로벌 톱’…삼성·LG 세계시장 평정-[사설]오미크론 덮친 설 연휴, 비상 의료대응망 속히 갖춰야-[사설]불합리한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 반대에 명분 없다△종합-고향 가야 한다면…31일 귀성·1일 귀경 피하세요-설 당일 눈·비 내린 뒤 기온 뚝…빙판길 대비해야-블록체인·메타버스로 새 도약 넷마블 자체 코인 발행하겠다△삼성전자·LG전자 매출 신기록-메모리 이어 파운드리 초격차 승부…삼성전자, 올 매출 300조 넘는다-초프리미엄 가전 전략으로 LG전자 글로벌 1등 굳힌다△종합-모회사 주주 피해, 기관 허수청약 꼼수까지…공모주 제도 개선 절실-우리금융, 새 자추위 구성…권광석 행장 연임 여부 촉각-서울 아파트값 떨어졌지만…전문가 “전셋값 불안 지속”-美·나토, 러 요구에 답신…우크리나 위기 해결 ‘외교 협상’ 분주-연말정산 보안 구멍…800여명 개인정보 노출△세계 금융시장 ‘파월 쇼크’-美 금리 한번에 0.5%p씩 ‘빅스텝’ 가능성…섣부른 긴축 땐 침체 우려도-브렌트유 장중 90달러 돌파 배럴당 100달러 시대 눈앞-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약세…당국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인플레 대응 속도내는 연준에…한은도 긴축압박 커질 듯△정치-李, 지지율 비상에 호남 달래기-尹 “청와대·주식양도세 없앨 것”-국민의힘 다시 꺼낸 야자토론 설연휴 4자토론 없던 일 되나-“李·尹 누가 대통령 돼도 과거에 갇힌다”-北 이틀 만에 미사일 발사 이달에만 여섯 번째 도발-1월 추경 심사 돌입…여야 “14조원으로는 부족”△경제·금융-ICT 전담팀 몸집 키우는 공정위…삼성에 갑질한 美브로드컴 제재 착수-저금리가 키운 빅테크 독과점 기존 규제로는 견제 어렵다-금감원 ‘먼지떨이식’ 종합검사 사라진다-“겨울에 남는 에너지바우처, 여름에 당겨 쓰세요”△뒷걸음질 하는 풍력-태양광 4.4GW 보급할 때 풍력 고작 66MW…“풍촉법 국회 통과 시급”-덴마크 ‘원스톱 숍’ 일괄제…英, 수익보장 ‘차액계약제도’-반올림해 가까스로 0.1GW…작년 풍력 보급량 ‘0’ 될 뻔△이데일리 금융소비자 포럼&시상식-어르신부터 MZ세대에까지 귀 열었더니…스팸피해·불만 확 줄더라-재무상황 진단해 맞춤 처방 ‘中企 금융주치의’-은행권 최초 소비자리스크 관리그룹 만들어-소비자보호센터 독립기구화, 민원 신속 처리-‘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고객 건강까지 챙겨△이데일리 금융소비자 포럼&시상식-“디지털 소외계층, 고령층 넘어 정확한 수요 파악해야”-“금융 디지털화로 소비자 권익 침해 막을 것”-맞춤형 ‘NH멤버스’로 고객 서비스 강화…동전 적립 ESG경영 선도-업계 최초 ‘전문 프로슈머’ 체계 구축-앱으로 금리 바로 확인, 소비자 편의 높여-소비자만족도 설문 2년 연속 종합 1위-“소비자 보호 등 산업혁신 기여한 기업 엄선”△산업-반도체·원자재 리스크 여전…배터리 3사, 하반기만 기다린다-임혜숙 “내달 통신 3사 CEO 만날 것”-대한항공, 코로나 뚫고 ‘분기·연간 영업익’ 최대-에쓰오일, 정유·윤활유 덕에 턴어라운드-지난해 영업익 2조4475억원 현대제철 사상최대 실적 달성△소비자생활-썰렁한 도심…고객 잃은 소상공인 위한 ‘라방 장터’ 연다-시리얼·아이스크림 새해 식품가격 줄인상-악마는 프라다?…요즘 애들은 ‘도메스틱’ 입죠-동국제약 먹는 치질약 ‘치센’, 출시 4년 만에 매출 20배↑△국가대표 혁신기업-車 그리고 로봇…미래 향해 전력질주-SW 경쟁력 확보, 모빌리티 기업 도약-항공우주·그린에너지…100년 기업 핵심 육성-‘AI·빅데이터·IoT’ 접목…디지털 기업 전환△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낯섬을 욕망하다△증권-‘검은 목요일’ 95P↓ 코스피 2614…“더 떨어지진 말아야” 개미들 비명-“진흙 속 진주 찾아라”…패닉셀링 후엔 실적株 주목을-LG에너지솔루션 다음 선수는 누구?△증권-“소수에만 오는 기회”…PEF, 바이아웃 빅딜 행보 ‘초미관심’-영업익 1.5조 ‘역대 최대’ 미래에셋, 주주환원 확대-클래시스 품은 베인캐피탈…투자 대박 이어갈까-대선 앞두고 ‘개미 중심 정책’ 목청…시장은 ‘별무효과’△관광비즈-온다에 맡기니 고객이 또 온다 행복이 찾아온다-설레는 연휴…롯데월드서 민속 한마당 얼~수-관광기업 어떻게 지원하나 궁금하다면 클릭!△스포츠-“베이징선 메달을!”…루지 대표팀 당찬 포부-JLPGA 투어 활약 배선우 아마추어골퍼 선생님 변신-‘LPGA 루키’ 최혜진 “긴장·설렘 교차”-항저우AG 골프 대표에 프로 선발…임성재·김시우 유력-김성현, PGA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 3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가주도 에너지정책 필패…국민·기업 자발적 감축 패러다임 지향해야-“미래세대·소비자 참여 생활밀착형 대응 필요” △오피니언-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 손실 책임은 누가 지나-시간을 투자의 우군으로 삼으려면-정부 물가관리, 기업 팔 비틀기는 안 된다△피플-업권 적극 수호하고…대형플랫폼의 직접 중개 막겠다-“자수성가 女회장, 中당국에 끌려 갔다”…주가 66% 폭락-류근관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선출-현대차 작년 판매왕은 김기양 영업부장…423대 판대-NH아문디운용,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후원금 기부-대신금융그룹, 나주·괴산 복지시설 11곳에 성금 전달△사회-대법 “PC 증거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민,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 초읽기-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2년 7개월만에 사법 리스크 벗어-의협 “병·의원 1000곳 이상 재택치료 참여”-“사기 범죄에 연루되셨습니다” 그놈 목소리·문자 무시하세요
- 식지않는 아파트 청약 열풍…당첨 확률 높이려면?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09.09대1. 지난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도 청약 광풍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새 아파트를 앞세운 분양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도 청약 열기는 지속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164.1대 1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1721가구 모집에 28만2475명이 몰렸다. 여기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최소한 60점을 넘어야 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은 62.6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치로, 3인가족 기준(15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다.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가격도 되지 않았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4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인근 동탄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는 등 교통 호재도 청약 경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6954가구)보다 8배 가량 증가한 4만76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절반 가량이 작년에 공급되려다가 미뤄진 물량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고려하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4만8968명이다. 1순위자만 1456만9489명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심사제 등으로 분양아파트는 우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다”면서 “더군다나 새집이다. 또 아파트값을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1순위 조건은 기본 중에 기본 전문가들은 청약에 나서기 전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은 갖춰 놓을 것을 당부했다. 민간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예치금 조건 충족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전용 85㎡이하는 3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600만원, △135㎡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다. 기준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부족한 예치금을 채워넣어야 한다.이외에도 무주택자·1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청약가점이 1점이라도 높은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매월 월 납입액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어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아울러 1순위 청약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을 따로 추려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주택기간 3년’을 충족하는 편이 좋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민영주택과 달리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해선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3년이 안되는 세대원이 포함됐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주변 시세 비슷해도 청약해야이어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더라도 청약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조언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흔히들 시세 대비 엄청난 차익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 시점이 되면 신축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것과 새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가격 차이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는데다 올해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40%까지 강화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최대 2~5년간 실거주 의무기간이 발생해서 전세를 놓기 어렵다. 잔금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인천 송도의 경우 분양가 9억원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송도자이더스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당첨자의 35% 수준인 약 530가구가 미계약됐다. 반면 지난 5일 분양한 ‘송도아크베이’에는 48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2848명이 몰리면서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성패를 가른 것은 분양가였다. 송도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는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의 평균 분양가가 9억원 중반대로 책정된 반면 송도아크베이 전용 84㎡·98㎡의 최고 분양가는 각각 8억원, 8억9990만원을 나타냈다.정 대표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나 가점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당해지역의 경우 10점대, 20점대도 당첨될 수 있다. 주변 지역 분양 일정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인가구,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분양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기존에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 물량은 70%에서 50%로,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1주택자 갈아타기용으로도 청약은 유효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민영주택 85㎡초과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1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2법 유예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9일 보고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임차인 일방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산연 설명이다.우선 공공·민간에서 투트랙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재정 지출의 한계가 명확하니, 주거 안정성·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해선 민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법’으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전해 민간 임대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로 임대차2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건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올해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이밖에도 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리츠가 곧 ESG, 2030년 상장리츠 150조원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는 요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바로 ESG다. 친환경 건물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앞서 간다.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2010년 인가를 받은 한국리츠협회는 그동안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들이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회장은 첫 상근회장이다. 지난 4개월을 숨가쁘게 보낸 정 회장은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걸음마 단계 상장 리츠…“적극적 지원必”정 회장은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30년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리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고 운을 뗐다.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었다. 2001년 도입된 한국 리츠는 20년 만에 자산 규모를 70조원대로 불렸다. 리츠 산업 자체는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장 리츠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로 전체 자산총계는 7분의 1 수준인 9조6000억원에 머문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제도를 개선해 미국과 같은 월배당 상장 리츠의 등장, 일본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물색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AMC(자산관리회사)가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 “인가 심사 표준화 작업, 임기 내 숙원 사업”상장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 해결은 리츠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종잡을 수 없어 실물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처발굴)이나 투자자 모집보다 어려운 것이 인가 과정”이라고 꼬집는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AMC 설립, 영업인가 승인, 공모 상장 절차, 대표주관 계약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등 협의해야 하는 기관만 5곳이다. 유관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상장 후에도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용 인력 보다 백오피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거치는 인가 심사 기간은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인가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 부동산원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과정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가 심사 기간 단축은 임기 동안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원화돼 있는 공시 플랫폼도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리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라 가로막힌 일부 재간접 리츠에 대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AMC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리츠 자산이 2조원이 넘어가면 공정기업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점, 늘어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정 회장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안들을 쏟아냈다. ◇ 배당수익률 7%에 안정성…“리츠, 매력적”지난달 26일 한국 리츠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츠협회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물 투자 확대, 안전을 고려한 투자 및 고용 창출, 개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ESG 평가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 활용 등을 위해서다. 정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7월말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 정도로 한참 뒤처진다”면서 “제도 개선과 편집자산 다양화 등을 통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고, ESG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론 상장 리츠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불고 있다. 지난 9월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분당스퀘어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 다음달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용산드래곤시티와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담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해외 물류센터), 코람코더원리츠(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마스턴프리미어리츠(해외 물류센터) 등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2030년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을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로 집계됐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 유의미한 수치다. 정 회장은 “리츠는 기초자산이 실물로 존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실무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워낙 꼼꼼한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1987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