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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특공 찬스‥자산 3억3천 넘으면 안돼
  • [Q&A]1인가구도 특공 찬스‥자산 3억3천 넘으면 안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기업 맞벌이나 무자녀 신혼이나 1인 가구 같은 청년층에게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민간 분양아파트 신혼·생초 공급분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추첨제에서는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공 청약기회가 제한됐던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을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신혼과 생초특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고소득이나 무자녀 신혼, 1인 가구는 특공 청약기회가 아예 없다. 오는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신혼·생초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그동안 특공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혼·생초 추첨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생초와 신혼 특공은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 중 각각 20%, 10%가 배정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은 4만 가구, 생초는 2만 가구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배정하면 약 1만8000호 수준이 예상된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이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조치다. 20~50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 정도다. 이 가운데 64%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일반공급(가점제)이나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나.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당첨 비중(수도권 53.9%)이나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 물량은 추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또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2·4 대책 물량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나 외벌이 신혼처럼 기존 특공 대기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70%를 공급한 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와 이번에 새로 기회가 제공되는 1인가구 등 나머지 30%를 섞어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특공 대기자를 배려한 조치다. 그럼에도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조정됐다.국토부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에게 영향은 없나. △4050세대가 유리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추첨물량의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이번에 소득기준(160%)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분양 방식에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금수저 논란을 의식해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1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자산기준(2억1550만원)보다 강화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기로 했다.
2021.09.08 I 장순원 기자
대기업 맞벌이 가구, 11월부터 민영아파트 특공 기회준다
  • 대기업 맞벌이 가구, 11월부터 민영아파트 특공 기회준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도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신혼)·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생초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넓히려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을 했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제한해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은 특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대기업 맞벌이 신혼처럼 소득기준을 넘으면 특공 신청 길이 막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정부는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고,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은 제외하기로 했다. 작년 민영분양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가 추첨 방식이 되는 셈이다. 이는 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9% 수준이다. 추첨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 특공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를 배려 우선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청약자격을 새로 받은 고소득이나 1인 가구 등을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이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 배려조치다. 아울러 월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 3억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금수저 특공 논란을 막으려는 조치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2021.09.08 I 장순원 기자
청약추첨제 줄인 8·2대책, 2030 패닉바잉 불렀다
  • 청약추첨제 줄인 8·2대책, 2030 패닉바잉 불렀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물량에서 30대 이하 당첨자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점 당첨을 확대하는 2017년 8·2대책 청약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청약제도 개편이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 30대 등이 주택 패닉바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9092명(58.1%)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8·2대책 이후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 추첨제 비중이 1416명(15.5%)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떨어졌다.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460명(60.4%)이었으나 역시 2020년 10만2505명 중 3만9553명(38.6%), 2021년에는 4만4027명 중 1만308명(23.4%)으로 감소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동기간 수도권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증가했다.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52.5%였으나 2021년에는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했다. 동기간 30대 청약당첨자는 37.9%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40대 이상이 56.7%, 2021년에는 62.6%였다. 30대는 동기간 33.2%에서 28.8%로 줄었다.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천준호 의원실
2021.09.07 I 장순원 기자
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중저가 주택에 더 몰린다"
  • 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중저가 주택에 더 몰린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대출 규제, 투자 수요에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정치적 부담으로 개편이 이연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실수요자들이 ‘갭투자’로 내몰리고, 이것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준 금리까지 올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더 집중될 것이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를 이처럼 내다봤다. 극심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청약 제도와 임대차 3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200만호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85%는 국민주택으로 다자녀, 생애최초, 신혼 부부 등 특별공급에 해당하고, 15%는 일반공급이지만 순차제 방식으로 사실상 가점제로 볼 수 있어 30~40대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채 대표는 지적했다. 실수요자인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기도 했다. 지난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풍선 효과로 비(非)아파트, 즉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채 대표는 “2017년 국민주택 청약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30~40대는 청약 시장에서 도태됐다”면서 정부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100%로 개편한 것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책을 번복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은 50대 이상 반발이 예상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빠른 입주 원하면 신길뉴타운”결국 청약은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수단이 됐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청약 등 신축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내 새로운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있었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2021.08.27 I 김윤지 기자
LH, 하반기 첫 2·4대책 점검회의 개최…“연말 정책성과 달성”
  • LH, 하반기 첫 2·4대책 점검회의 개최…“연말 정책성과 달성”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 발표 이후 정책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중점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공유하고 연말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집중 논의됐다.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사업 선도후보지가 발표됐다. 지속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4개 주요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사업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도심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이행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LH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선도후보지를 중심으로 중점추진지구를 선정하고 지구지정 등 연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선 상반기엔 2차례에 걸쳐 광명·시흥 등 6개 지구, 13만2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됐다. 잔여 택지 14만 가구에 해당되는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은 시행을 위해 상반기 매입공고를 통해 총 40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체결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매입약정 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세제·규제사항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매입실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심리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2.4대책 도심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맞추어 수요가 높은 곳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LH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김현준 사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도 개최했다. 양 기관은 △건설하도급 공정성 제고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전문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특약 근절 노력,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현준 사장은 “올해 15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LH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08.26 I 김나리 기자
갭투자 내몰리는 실수요자…"9억 이하 아파트 더 오른다"
  • 갭투자 내몰리는 실수요자…"9억 이하 아파트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채상욱 포컴마드 대표가 최근 부동산 급등 원인을 실수요자들의 ‘1주택 갭투자’로 지적하고, 청약 제도와 임대차 3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 3040 실수요자들이 전세금을 승계하는 매수를 택할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와 전세가 급등이 이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 대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정책홍수의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채상욱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임대차 3법과 청약 제도를 꼽았다. 채 대표는 “전국에 200만호의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3040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으로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민영주택까지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청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국민주택 청약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3040은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다”며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대 당첨될 수 없으므로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다. 갭투자를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정부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100%로 개편한 것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책을 번복할 경우 가점이 높은 50대 이상의 반발이 예상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많으므로 민영주택 시장을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역시 개선이 시급한 정책으로 지목됐다. 채 대표는 “현재 실수요자도 갭투자를 해야 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며 “임차료 폭등이라는 결과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채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세대가 집을 사려는 생각을 접은 것이 아니다”며 “(금리 부담에)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의 범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저가 주택일수록 살 수 있는 세대가 많다는 듯”이라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 맞물려 팽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8.26 I 김겨레 기자
반값 등록금부터 구직수당, 월세까지…청년정책 지원금 과감하게 푼다
  • 반값 등록금부터 구직수당, 월세까지…청년정책 지원금 과감하게 푼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일자리 지원금도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월 20만원의 월세와 내집 마련 기회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 치료 지원도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장학금 늘려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이번 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청년세대의 여건 개선에 대응하고,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먼저 교육 분야는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된다.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없앤다.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물론 중산층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소득 구간별로 수급·차상위는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가구 셋째 자녀의 고등교육비 전액 지원된다. 5구간 장학금 단가는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120만원과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 지원대상도 2만 9000명 확대된다.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기회도 지원한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졸업전 충분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청년도 기업도 받는 일자리 지원금 확대일자리 분야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청년고용 회복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과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가 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인력양성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일자리 관련 지원금 정책도 강화된다. 구직단계에서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을 2만명 늘린다. 또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취업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한다. 지역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연장한다. 창업단계에선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소득·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직자내일채움공제(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일몰 예정사업을 일괄 연장한다.◇월세 지원부터 내집 마련까지…주거 지원도 확대주거분야에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신설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월 20만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또 내년 청년임대주택 5만 4000호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해 민간이 직접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계약금 인하와 재청약 요건 완화, 거주기간 연장 등 행복주택 제도도 개선해 청년 입주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새로이 공급한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코로나 블루 치료비도복지·문화분야의 목표는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과 마음건강·문화 지원이다. 먼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정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참여·권리분야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게 목표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정책 기반도 체계화한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정책을 종합 홍보해 청년들의 정책 인식도를 높이면서, 청년관계 정책의 전달체계와 이행조직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
2021.08.26 I 최정훈 기자
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자료=국토부)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5 I 김나리 기자
10.1만호 추가된다…2024년까지 16.3만호 공급
  • [사전청약 확대]10.1만호 추가된다…2024년까지 16.3만호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2·4대책 공공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10만1000가구 물량을 추가로 확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분양대기 물량에 대해서도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자료=국토부)◇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발표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2·4대책에서 발표된 3080+ 공공사업에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될 수 있다. 특히 16만3000가구 중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라는 설명이다.◇민간 시행사업서 8.7만호 조기 공급…인센티브 제공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 물량을 공급한다.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확정분양가는 추후 본 청약 시점에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 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또한 기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은 가능하나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자료=국토부)◇2·4대책 사업서도 1.4만호 조기 공급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2022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3080+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돼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되어 있는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대상이다.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이날 기준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외 후보지는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부)
2021.08.25 I 김나리 기자
K- 공모주 제도 민간 자율에 맡겨야
  • [목멱칼럼]K- 공모주 제도 민간 자율에 맡겨야
  • [유재훈 건국대 석좌교수·전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공모주 청약을 위한 열풍이 거세다. 앞으로 대형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니 아마도 청약자금 동원과 청약율 면에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기억 속에서는 두가지 장면이 겹친다. 첫째는 짐캐리가 주연을 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장면. 잠시 신이 된 주인공은 모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복권 1등당첨의 행운을 준다. 결과는 거액의 당첨금 대신 한사람 앞에 17달러씩의 1등 당첨금이 돌아가게 된다. 두번째 장면은 자본시장이 부분개방에 그치고 기업공개 규모가 크지 않던 90년대 필자가 만난 외국 IB 인사와의 대화. 한국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우량한 기업의 기업공개가 늘어날 텐데 왜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배제하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어렵사리 대한민국의 증권정책은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많지 않은 공모주라는 인센티브를 개인에게만 주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월이 흘러 개인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졌던 기업공개주식 매입제도는 선진증시와 같이 기관들이 먼저 참여하여 가격형성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편됐고 개인 투자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청약배정 비율의 조정이 있었다. 또한 공모주 가격이 대부분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점에 착안, 각종 정책성(?) 공모주 펀드들도 만들어졌다. 개인들이 자금을 융통하면서까지 청약한 주식값이 상장후에 가격이 고꾸라지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선진증시에는 우리와 같은 공모주 청약제도는 없다. 마치 전국적인 수능시험을 보듯 공모주 청약 일정이 발표되고 이를 위해 거대한 머니 무브가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나, 기관들의 수요예측과 발행가격 결정공식, 상장후 주요 주주의 매도제한 등이 발행사와 주관사간의 협의가 아닌 엄격한 감독조치에 의해 지도되는 일 들은 한국적 K-공모주제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은 공시주의 원리를 그 근간으로 한다. 한 회사의 가치나 그 회사에 대한 투자여부는 고도로 훈련된 금융전문가의 심사결과가 아닌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는 한 그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집단지성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그 회사의 미래가치를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공모주청약제도는 발행기업과 투자자 들 간의 이해관계가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두고 당사자간에 조정된다기 보다 지나치게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공모주 가격이 상장 후 가격보다 낮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상장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상승한 경우는 68%에 달한다. 선진증시에서도 상장후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증시의 경우 상장후 공모주식가격의 상승확률과 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공짜점심은 없어져야 한다. 공짜점심은 한편으로는 기업공개기업 주주의 희생을 초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짜점심 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자들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특히 형평성 논란의 위험은 공모주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감독당국의 개입을 부르는 단초가 된다. 그리하여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공개 제도의 타율화는 완성된다. 혹시 이러한 공짜점심의 보호가 투자자 보호로 둔갑한다면 더욱 우려할 일이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앞서 말한 공시주의의 엄격한 집행, 증권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조사와 처벌강화로 지켜낼 일이다. 그것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요체다.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는 명실상부한 G10 수준을 구가하지만 자본시장은 그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반납하고 개발도상국의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은 구조적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 때 마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는 K-공모주 제도도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민간 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전세계의 주식에 24시간 투자하는 선진국형 투자자로 진화하고 있지 않은가.
2021.08.20 I 송길호 기자
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α 규모 신규택지 공개"(종합)
  • 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α 규모 신규택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한다. 애초 약속한 13만가구 보다 수천 가구 늘 전망이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쯤 작년 8·4대책의 진행 상황과 사전청약,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 신규택지 추가 물량 계획이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부지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수천 가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태릉CC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전체 물량을 맞추려 대체부지를 물색해왔다.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르면 11월쯤 본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열심히 찾고 있으며,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금까지 56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곳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국토부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가속화하자 전세물량을 공급할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노 장관은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자투리땅에 빌라나 연립을 공급하거나 공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에 이런 대책을 통해 전세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소득이 높은 맞벌이나 미혼 젊은층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입지에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블록버스터급 대채을 빵 터트리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묵묵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어질 때 굉장히 큰 문제 생긴다”며 집값 거품을 경고했다.노 장관은 아울러 “상반기 가계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전체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는 동결 이하로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상반기 이미 가계부채 증가율이 7%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1.08.19 I 장순원 기자
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 플러스 알파 규모 신규택지 공개"
  • 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 플러스 알파 규모 신규택지 공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한다. 애초 약속한 13만가구 보다 수천 가구 늘 전망이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쯤 작년 8·4대책의 진행 상황과 사전청약,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수천가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르면 11월쯤 본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열심히 찾고 있으며,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금까지 56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곳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노 장관은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기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즉, 자투리땅에 빌라나 연립을 공급하거나 공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에 이런 전세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소득이 높은 맞벌이나 미혼층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입지에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상반기 가계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전체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는 동결 이하로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상반기 이미 가계부채 증가율이 7%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1.08.19 I 장순원 기자
정부, 세종시 청약제도 손본다…이르면 한달 뒤 대책 발표
  • 정부, 세종시 청약제도 손본다…이르면 한달 뒤 대책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반공급 물량 중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중을 늘리고, 기타지역 거주자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종시 전경(사진=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청약 물량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해야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예외다. 수도권 택지지구 중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가 할당되며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외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종시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제약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최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22만명이 몰리고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4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결국 분양을 받고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끝난 뒤 처분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 수도권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반면 행복청의 경우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국 배정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일 기준 현재 세종시 인구는 37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 배정 물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 △충청권으로 배정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청약 당첨자들의 지역별 비율이든지, 투자목적, 실거주 목적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황 분석 이후 대책 발표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8.09 I 하지나 기자
“세종시는 투기꾼의 천국”…세종시 무주택자 부글부글
  • “세종시는 투기꾼의 천국”…세종시 무주택자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지금의 세종시 청약 제도는 역차별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전국 각지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내 ‘기타지역 청약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캡처=국민청원 게시판)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와 있다.이 청원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세종시로 이사를 온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세종에서 전세로 살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청약에서는 언젠가 내 순서가 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으나 얼마 전 세종시 민간 분양 시 청약 제도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이 청원인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해 지역 50%, 전국 기타 지역 50%를 나눠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는 “세종시는 일정 기간의 전매 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어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며 “돈만 있다면 청약이 돼 실거주는 안 하고 전세로 4~5년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만 보고 팔아도 되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청약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래서인지 현재 세종시 유주택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곳도 집주인이 외지인”이라며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바꿔야 한다. 약 37만명 수준의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 역시 현재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한 상태다.이춘희 시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전국구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며 지난 2월과 6월에도 이미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아울러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분양시장을 투기로 부추기는 기타지역을 폐지하라”고 밝혔다.이들은 “과연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나 되는 공급물량을 전국지역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당국은 대답할 때”라며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세종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공급의 증가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 아파트 청약의 경우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인구 유입 확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역 거주자 50%, 전국민 50%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해 세종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에는 24만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는데, 전체 청약자의 85%(20만명 이상)는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집계됐다.그러나 행복청은 세종시 기타지역 제도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구 50만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지인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의나 국민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행복청 의견에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후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06 I 김나리 기자
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1.07.29 I 권오석 기자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엑셀 입력, 한강 순찰…재정일자리 셋 중 하나 ‘돈 낭비’-대우건설 매각 ‘2000억 에누리’ 논란-감사원 “금감원 감시 태만,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값,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인가-수출 규제·올림픽 보이콧…한·일 소모적 갈등 더 없어야△줌인&-“DJ·盧·文은 내겐 학교” 민주당 적통 강조…’反이재명 연대’로 역전극 쓸까-세종시 특공받은 공무원 2.6만명, 시세차익 평균 5억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 우려하는 중기-차등지급마저 부결해놓고…최소 동결, 숨통 틔우려면 인하도 고려해야-최저임금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할 수도-1만800원 vs 8720원, 승자는…오늘 노사 정명승부 돌입△감시 시스템 무너진 금융당국-당국 부실대응 실체 드러나…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탄력 붙을 듯-핵심 책임자 빠진 징계안…업계 ‘이중잣대’ 불만-지루한 법정공방 예고…옵티머스 사태 해결 ‘첩첩산중’△종합-33.6兆 혈세 쏟아부었지만 부실투성이…”민간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이례적 재입찰 허용” 비판에…KDBI “법적문제 없다”-與,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가닥…독립됩 업권법 마련할 듯△정치-강금실 영입…친노 끌어안는 李, 文때리는 尹, 탈원전 정책 비판-‘영끌 빚투’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靑 인사·민정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文 “정치의 계절…靑·정부, 중립 지켜야”-국민의힘 당대변인도 세대교체…20대 임승호·양준우씨 선발-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국제-행사 음악·보도자료까지 직접 편집하는 ‘디테일 왕’-中, 美상장 ‘IT옥죄기’…디디추싱 등 4곳 안보조사-도쿄올림픽 강행하더니…日자민당, 도쿄의회 선거 과반 실패△경제-年매출 늘어도 받을 수 있는 희망자금…폐업한 소상공인은 왜 안되나요-금리인상 8월이냐 10월이냐…다음주 금통위서 윤곽-제2 이선호 없도록…모든 항만 출입자 안전관리 받는다△금융-불완전 판매 우려에도…보험사 갈아태우기 영업 ‘눈살’-수조원대 국민지원금 특수 앞두고 카드사들 마케팅 망설이는 이유는-74개 금융사 3년 주기로 소비자보호 평가받는다-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 대신 찾아드려요”△산업&기업-노사 힘 합쳐도 버거울 판에 ‘연쇄파업 그림자’ 드리운 완성차-마이크론 선전포고에…더 치열해진 EUV장비 확보전-“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해야”-韓 추격 속도내는 中…OLED ‘LCD 치킨게임’ 재현하나-삼성전자, 한화큐셀 손잡고 ‘제로 에너지 홈’ 구축△남은 1년…디지털 뉴딜, SW·AI 인재 양성 총력-네이버, 세계 첫 ‘로봇 친화형’ 사옥 특허 출원-3조 ‘통풍 치료제’ 시장 잡아라…국산 신약 개발 순항-비접촉·셀프관리·수온조절…정수기, ‘차별화’로 여름 대목 공략△소비자생활-“밀키트는 조립산업…500개 레시피 DB로 뚝딱”-편의점 ‘보양 도시락’ 통 커졌다-‘유료 멤버십 실험’ 나선 신세계백화점-hy 국내 첫 발효유 ‘야쿠르트’ 식약처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건강-혈액 몇방울로 선천성 질환 조기진단…’신생아 선별검사’ 36년 노하우 축적-푹 쉬었는데도 피곤하다면…혹시 만성피로증후군?-아랫배 극심한 통증, 잦은 소변 땐 ‘간질성방광염’ 의심을△증권&마켓 -“델타변이 영향 제한적…지금이 경기민감株 저가매수 기회”-“코스닥 CEO 고령화 빨라 가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삼성전자 부진에도…관련 펀드엔 ‘뭉칫돈’△증권-크리프톤·카카오페이 청약일 맞물렸지만…둘 다 노려볼 수 있어-‘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메리츠증권, 9일 선보여-SPV 매입기간 연장에…’A급’ 회사채 흥행랠리-“코로나 이후도 자신…글로벌 체외진단 1위 목표”△부동산-“3기신도시 분양가 성남 복정 6억대·위례 5억대-부산 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아크로 안붙여줘서”…신당8구역, DL이앤씨와 계약해지-7월 4만7150가구 분양…올해 최대△문화-골목마다 새로운 예술이 움트는…여기가 바로 ‘힙지로’-잠재력·가능성 가득…을지예술센터 ‘시각예술 메카’로 거듭날 것-돌아온 빨간머리 ‘샤큘’ 판타지 뮤지컬의 정수△스포츠-‘골프 사춘기’ 겪은 고진영 “에비앙서 올림픽 예습”-임성재, PGA 투어 로켓모기지 클래식 8위…시즌 4번째 톱10-독도 세리머니 안돼도, 무릎 꿇기는 된다-김연경·양효진 등 도쿄올림픽 女배구 대표 확정△피플-“동생 잃고 죄책감 시달렸는데”…62년 만에 상봉한 삼남매-LG전자,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트롬 스타일러’ 기증-산재 예방 힘쓴 이재근 남해화학공장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올해 젊은평론가상에 박상수 동덕여대 교수-신한카드-위버스컴퍼니 ‘팬덤 특화카드’ 출시한다△오피니언-‘2차 추경’ 유감-스포츠외교 에이스 키우자-‘이건희미술관’ 설립, 고인 뜻 살리려면△전국-오세훈 자구책 주문에도…’승객 감소+노조 반발’ 서울 지하철 벼랑끝-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인천공항 MRO 추진 전력투구”-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확정 46.4km 구간 지하선로 추가…2027년 완공△사회-정치인부터 검경 간부·언론인까지 포섭…’수산업자 게이트’ 확산-델타 변이 1주일 만에 60% 늘어…추가 대책은 ‘아직’-교원자격 없어도 전문가면 임용? 고교학점제 앞두고 찬반논쟁 가열-나흘 만에 수도권 인센티브 철회 “접종했다” 곳곳 NO마스크 실랑이
2021.07.05 I 김유림 기자
NH증권, 금융과 연금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는 통합 MTS 출시
  • NH증권, 금융과 연금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는 통합 MTS 출시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고객이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NH투자증권 연금 전용 앱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나무(NAMUH)에 통합했다고 28일 밝혔다.통합된 앱에서는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운용 가능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했으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및 연금저축 가입고객이 스스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장 먼저 퇴직연금 가입고객을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직접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매매의 편리성을 높였다. 거래 가능 상품의 유형도 확대해 리츠(REITs), 장내채권 및 외화예금을 거래할 수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도 고객이 직접 앱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관리를 위해 ‘대표상품’ 기능도 추가했다. 대표상품이란 DC·IRP 가입자가 다수의 펀드를 하나의 주머니에 담아서 운용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대표상품을 선택해 투자가 가능하다.연금 시스템 개편을 맞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도 진행한다. 가입 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립금의 일부 구간 수수료를 인하하고, 장기 가입 법인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했다. IRP 도 장기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로 20%를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9일부터 모바일증권 나무를 통해 IRP 개설이 가능해지며, 나무를 통해 IRP를 개설한 고객은 무료 수수료가 적용된다.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비대면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이 개편한 통합 MTS의 매매 프로세스 개선과 상품 라인업 확대가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8 I 이광수 기자
청약 특공 늘린다는데…“대기업 흙수저는 웁니다”
  • [뉴스+]청약 특공 늘린다는데…“대기업 흙수저는 웁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요새 저희끼리 하는 말 중에 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장만 꿈도 못 꿉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기업 사원의 글이다. 자신을 흙수저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연봉을 더 받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가 대기업 입사를 후회하는 이유는 바로 ‘청약’ 때문이다. 그는 “한 달에 100만원 더 받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공급(특공)·신혼부부특공·생애최초특공을 포기한 게 바보 같다”고 했다.청약제도를 둘러싸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 신혼희망타운 등의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소득 요건에 걸려 이조차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도리어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고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매수하는 것도 어렵다. 소득보다 집값을 더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예비청약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 늘리기만이 해답이라고 말한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신혼부부 특공 늘린다는데…반발, 왜?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폐지 -대기업 흙수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약제도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젋은 세대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는 3040세대는 내집 마련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그가 지적하는 건 바로 ‘특별 공급’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을 운영 중이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3만 2000가구) 중 신혼부부 특공(5400가구)과 생애최초특공(4500가구) 물량이 약 30%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신혼희망타운 물량 1만 4000가구까지 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74%가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해 공급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들이 일반 청약으로는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물량을 배정해주자는 취지다.◇청약도 어렵고 매수는 더 힘들어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청원인의 지적처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특공(공공분양 기준)의 소득기준은 3인가구 기준 783만원 이하이다. 신혼부부특공과 신혼희망타운도 844만원(맞벌이 기준)이어야 가능하다. 심지어 세전 기준이다.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이 소득기준 커트라인에 걸리는 게 부지기수다. 지난달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78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올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21만원이다. 월봉으로 계산할 시 343만원 수준이다. 대기업 평균 연봉 상승률 6%를 계산해보면, 4년차 직장인 맞벌이 부부만 되도 특공 소득 기준을 벗어난다. 금융권 대기업에 종사하는 김예은(31)씨는 “세후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은 그보다 더 적다”며 “전문직처럼 초고소득도 아닌데 특공 기회까지 박탈되니 허탈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앞서 정부는 2·4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 중 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분양에만 해당할 뿐 아직까지 민간분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민간분양에서는 여전히 전용 85㎡ 이상에서만 추첨물량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당첨이 어려울 뿐더러 서울 기준 분양가가 9억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올초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전용 101㎡ 분양가는 9억 중반에 책정됐었다.그렇다고 집을 사기도 쉽지 않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원이 넘는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 기준 지출없이 약 15년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 사이 소득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내집 장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제도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분양 물량에 ‘파이나누기’에 불과하다”며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부 수혜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 소외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모두의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7 I 황현규 기자
홍남기 "임대차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대출규제완화 7월 시행"(상보)
  • 홍남기 "임대차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대출규제완화 7월 시행"(상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정책 보완과 관련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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