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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 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 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판교에 국세청 떴다''…강남 부동산, ''숨바꼭질'' 시작
- [노컷뉴스 제공]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 판교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검증 '강공책'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놓았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국세청, '첫단추 잘 끼우겠다'…10년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불구 단속에 고삐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도 40일간 32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2, 3차 조사 계속할 계획"국세청은 강남과 송파,강동과 서초 등 강남지역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대상은 322명이다. 국세청은 322명 이외에도 "113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개포,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잇달아 문 닫고 '숨바꼭질' 시작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2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고 잇달아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곳은 22일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도 같은날 오후 들어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남권 중개업소 상당수가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 판교당첨자 전원 거래분석..1주택 재건축취득자도 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 고강도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이나 용인등 인근지역도 이른바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강남재건축 어떻게 조사하나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원천을 금융거래 추적조사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전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분양권 포함)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습적인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와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면서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분양공고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공고일인 24일에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청약단계인 오는 29일부터 4월18일까지는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과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불법거래자와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오는 5월4일 이후에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 어떻게 조사하나..부동산거래 탈세여부 집중검증투기혐의자 유형으로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 등은 검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는 물론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 세무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했으며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29개 지역거점은 신도시 7개, 행정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경주방폐장 1개, 기타개발지역 4개 등이다.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파악해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22명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지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또 오는 24일 분양공고 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관련해 거래감시팀을 중심으로 판교와 인근지역의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아울러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 땅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재건축 취득자등 조사 및 판교관련 세무대책`을 내놓고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대책을 통해 이른바 `강남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강남재건축단지 주변과 인근지역의 세금탈루 혐의 중개업자 35명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국세청은 현재 이들중 11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 3차로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이와함께 판교신도시의 분양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특히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아울러 행정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선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520여명(거점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키로 했다.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DBS탈락..외환銀 인수 `2파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혁신적 PC 나온다..처리속도 4배, 무게는 4분의 1 불과-외환은행 인수 2파전.."DBS 자격에 문제"-판교 4채중 1채 특별공급..민간분양가 1200만원선-프랑스 학생, 노조 총파업 선언..정부 "새 노동법 강행"▲트렌드-생계형 창업 소형트럭 잘 나간다..800만원이면 창업-한국이 물부족 국가?..수돗물 남아돌고 생수 수출이 수입 능가-용인 남양주 화성인구 유입..서울 은평 강동은 빠져나가-은행도 금 원유등 파생거래 허용▲특별기획-서울 富지도가 바뀐다..목동 총자산 1위, 구로 예금자산 으뜸-노원 관악상권 뜬다..10~30대초반 거주 많아 소비활성화-100억이상 거액자산가, 증권사 은행 본점 선호▲금융 재테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양상..금감위 입김 큰 영향 미칠듯-국민은행 인수땐 독과점 논란..금감위 "문제없다"-동아건설 건영 매각시동..회계 법률자문사 곧 선정▲경제 종합-플랜트산업 새 수출동력 부상..이틀에 1.5억달러씩 수주-술 도매상 30곳 세무조사..고급 유흥업소도 조사키로-국토균형발전에 15조원 투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무분별하게 집행"-종부세 대상자 40만명 육박..담당인력 크게 부족할 듯▲정치 외교안보-후임총리 한명숙 김병준 압축..여성총리냐 분권총리냐▲국제-프랑스 노동계 28일 총파업..새 노동법 강행-포기 갈림길-중국 노조권한 강화한 노동계약법안 마련..외국계기업 전전긍긍-미국 연방금리 추가 인상할 듯..버냉키 "미국 성장세 여전히 견고"-유럽-일본이 세계경제 성장 견인-델 인도시장 공략 박차..테스코도 합작 진출▲기업과 증권-CJ, 해외지주사 홍콩에 설립..5개국 사료법인 총괄-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낸드 공급과잉 2분기엔 진정"-고 정주영 회장 5주기..범현대가 회동-삼성물산 경영권 방어 시동..420억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정제마진 회복..정유주 실적 기지개-펀드따라 세금 다르네..주식 채권 혼합형 등 과세기준 따져야-주식형펀드 개인비중 77%..5년새 4.5배 늘어▲기업 경영-경총 "노조 전임자에 급여 주지말자"..기업에 지침 전달-GN모바일 부사장 전망..블루투스시장 연 2억대씩 확대▲중기 벤처 과학기술-안방서 입체영화 본다..3D영상 모니터 상용화 눈앞-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방식 공방-광진공, 중국과 금 은 공동개발▲부동산-"입주자 입맛에 맞춰 드립니다"..공간 넓혀주고 아이교육 책임지고-부산 충무동 뉴타운 시범개발-판교청약 D-7 자격놓고 문의폭주..청약저축 1200만원이상 당첨권-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감정가 10%차이땐 재평가◇서울경제신문▲1면-판교로 가는길 이것이 급소..현금 8000만원 있어야 안심-삼성전자 "노트북PC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예상보다 12만명 늘듯-외환은행 인수 2파전..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종합-3개 국책은행 기능 재정비 착수..내달 국회에 산은 중장기발전안 제출-부재지주 채권보상 강화..이달중 본격 시행될듯-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올 기업 단협 핵심쟁점 부각-한국경제연 "한국, 버냉키 여파 만만찮을 것"-한중일 금융당국 세미나..헤지펀드 공동대응방안 논의-국가균형발전에 올 15조 투자-"임대보증금 인상거부 이유 임차인 맘대로 못 내보낸다"-무자료 주류도매상 세무조사..거래 유흥업소 1500여곳도-한미 FTA 전담조직 설치 늦어진다..내달께나 출범▲해설-판교청약..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 가입시 부인명의로 세대주 바꿔야-"1100만원대냐 1200만원대냐"..최종 분양가 막판 진통▲금융-국민은행 후순위채 발행..외환은행 인수협상자 선정대비-신한지주 주당 800원 현금배당-"국책은행-지방은행 대연합체 만들자"..보고펀드 제안-하나지주 DBS 로비전 치열-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보험료 오른다▲국제-글로벌 기업들 줄줄이 `인도로`-실리콘밸리 돈 몰린다..벤처캐피탈, 유망벤처사 선제투자 활발-워런 버핏 "당분간 은퇴 안해"-"시베리아 천연가스 중국에 공급"..러시아-중국 합의▲산업-삼성 노트북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차별화로 인텔 따라잡자-중국산 후판수입가 상승..`너무 비싸다` 논란 가열-삼성전자 "낸드플래시 분기매출 5조원 문제없다"-LS전선 올 R&D에 500억 투자..작년보다 50%이상 늘려-번호이동 휴대폰 가격 1주일새 10만원 올라-기간통신사업 전환못하는 케이블 사업자들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해야"-부품소재 CEO 모임 생겼다-코아바이오 "시험관 아기시술 성공률 90%로"-까르푸 매각 급물살 탄다..사측 "매각추진" 첫 표명-CJ, 홍콩에 지주사 설립..2008년 홍콩증시 상장도▲증권-삼성물산 자사주 직접취득 공시..경영권 방어막 치기 분석-"한전, 유틸리티 업종서 최고 유망"-외국계펀드, 새로 산 종목 늘었다..박스권서 종목위주로 매매-아이칸측 KT&G 추가 매입설..외국인 매수세 대거 유입◇한국경제신문▲1면-일본 혁신창조형 교토모델로 일본식 경영한계 넘었다-중국, 철강 자동차 등 투자제동..생산과잉 10개업종 제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압축..DBS자격 문제있다-삼성 낸드플래시 "PC속으로"-올해 종부세대상 13만명 늘어 40만명..공시가 급등, 지난해 6배▲종합-재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권고..경총 지침 배포-두산중 인프라코어, `노사협상 전담 대표이사?`..선임 화제-용인 6년째 순유입 1위..남양주 신 베드타운 부상-강남 개포동 중개업소 또 집단휴업..재건축 급등에 해약속출-중국 비정규직 1년 밖에 못쓴다..새 노동계약법 전문 공개-국민 대 하나..막판 저울질 값이 문제다-무자료 술도매상 30곳 집중조사-정통부 인사태풍 예고..4월 조직개편-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건설 제조업도▲국제-일본 8년만에 수요>공급..디플레 탈출선언 올 여름께로 빨라질듯-프랑스 노동계 학생 28일 총파업..`개혁보다 현실안주` 비판도-미국 명품 임대사업 뜬다-버냉키 "미국 경제 큰 문제없다"..아시아 내수 늘려야▲산업-LCD TV 표준 중견업체에 물어봐..대우일렉 선택이 `변수`-대한전선 국내 첫 다공 광섬유 개발-GE에너지 사장 '해외 발전시장 한국과 공동진출"-WBC 중계명암..야후 `홈런`, 네이버 `안타`, 다음 `삼진`-홈쇼핑 하루매출 100억 시대-가격 오르기 전에 한병이라도 더..주류도매상 소주 사재기▲부동산-판교주공-민간 분양가 평당 100만원 차이-부재지주 1억원까지만 현금 보상-임대보증금 중도금대출 한도, 판교만 왜 50%..형평성 논란-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뜀박질..착년보다 49% 치솟아-마산서 102평형 22가구 나온다▲금융-연금보험 가입자 급증세..지난해보다 30% 증가-국민 기업은행 선거관리통장 잇따라 출시▲증권-박스권 언제 탈출하나..늦어도 4월중순엔 상승세 재진입 기대-외국인 중형주 애정 `듬뿍`..쌍용양회 두산 등 매집-아이칸, KT&G 추가매입?..외국계 창구통해 28.8만주 매수주문-삼성물산 자사주취득..6월말부터 매수 나설듯-자산운용사, 펀드과세 불만 고조..정부 유권해석 미뤄 토종 펀드오브펀드 `전무`-세신 급락때마다 릴레이 재료
- 심봤다! 알짜 아파트
- [조선일보 제공] “어디 싸고 좋은 아파트 없나.” 요즘 아파트 시장에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시세도 작년보다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뜻 거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을 옮기거나 내집마련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숨어있는’ 싸고 괜찮은 아파트도 찾을 수 있다. 입주 3년차가 되는 아파트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물이 제법 나온다. 운 좋게 급매물을 잡을 기회도 있다. 대금납부 조건이 좋은 미분양도 잘 고르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는 분양가보다 2000만~6000만원씩 싸게 나오는 조합원 분양권도 있다. 다만,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매입에 앞서 입지여건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조합원 분양권 매물도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조합원분은 일반분양가보다 싸고, 로열층이 대부분”이라며 “전매가 가능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속출… 계약금 할인등 혜택 다양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털기에 나서고 있다. 분양가를 10~20%씩 깎아주거나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 융자·이자후불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고,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드건설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과 양평동의 ‘월드메르디앙’을 당초 분양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20~30평형대로 물량이 많지는 않다. 경기 남양주 지금동 ‘한화꿈에그린’은 34평형 1~2층 미분양분을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팔고 있다. 경기 의정부 가릉동 ‘SK뷰’는 24평형을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 중이며,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갑을명가1·2차는 일부 평형에 대해 1층 1400만원, 중간층 1000만원을 깎아준다. 분양가보다 싼 분양권 노려볼 만 서울 동작구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415가구)는 32평형이 3억6000만원선으로 일반분양가(4억2000만원)보다 6000만원쯤 싼 매물도 나온다. 7호선 상도역·장승배기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서울 강동시영2단지를 재건축하는 암사동 ‘현대대림’도 조합원 급매물이 더러 나온다. 24평형 분양권이 3억550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쯤 싸다. 인천 가좌동 ‘한신휴플러스’는 2276가구 대단지로 20~30평형대가 일반분양가보다 1000만~30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매물 많은 입주 3년차 아파트 어떨까 새 아파트는 입주 3년차가 되면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서울,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매물난이 심할 때는 이런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부동산정보업체 알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입주 3년이 넘는 아파트는 130개 단지, 5만13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14곳이나 포함돼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삼성래미안(1125가구)과 하월곡동 두산위브(2655가구)는 주변에 편익시설이 많고, 지하철역을 끼고 있다. 강남권에선 서초동 삼성래미안(1129가구)이 오는 5월 입주 3년차가 된다. 34평형이 7억3000만~8억1000만원선이다. 구로구에서 집값을 선도하는 신도림동 대림e편한세상4차(853가구)도 실수요자가 관심을 둘 만하다. 34평형이 6억~6억5000만원선이다.
- "좁쌀 백날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번이..."
- [오마이뉴스 제공] "요즘은 뭐가 좋데?""작년엔 적립식 펀드로 재미 좀 봤는데....""그것도 요즘은 별로라던데 환매니 뭐니 말도 많고.""주식은, 재미 좀 봤어?""나야 뭐, 지난해는 괜찮았지. 올해도 3000포인트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난 아무래도 부동산이 안정적이지 싶어. 판교나 공략해 보려고." 아이들 대학입시 끝내고 졸업식까지 끝난 2월 어느 날, 모처럼 엄마들끼리 자리를 가졌습니다. 요즘 주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 진학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는 단연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계좌 정도는 갖고 있다는 적립식 펀드는 물론 종자돈을 이용한 주식투자,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채권투자, 상가투자나 부동산투자까지 거의 모든 재테크에 주부들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부대가 객장에 나타나면 어김없이 천정이다'라는 증시 격언이나, 투자처를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전문부동산 투기꾼들을 '아줌마부대'로 부르는 것이나, '복부인'이란 말은 있어도 '복남편'이라는 말이 없는 것 역시 재테크에 나선 주부들이 적지 않은 세태를 반영하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아줌마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분양이 얼마 남지 않지 않은 판교였습니다. 분당에 살며 자기 소유의 집이 있든 없든 한 가구에 몇 개씩의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올해 목표가 소위 부동산 로또라고 불리는 판교 아파트 당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아줌마 사이에도 불문율은 있습니다. '남편은 공유해도 알짜배기 재테크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재테크 정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이 엄마랑 코엑스에서 하는 재테크특강에 다녀왔잖아. 판교 공략 전략 세미나 말이야.""정말 돈이 아깝지 않더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다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듣는지. 우리도 열심이다 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린 아무것도 아니더라.""그거 언제 또 한데? 나도 가야겠다.""그러지 말고 당신이 여기서 재방송 좀 해봐.""여보슈, 비싼 돈 들여 서울까지 가서 들은 강의를 공짜로 해달라고? 거저먹으려고 하네. 떼끼 이 사람. 호호호." 정작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끝까지 함구하는 통에 알아내지 못했지만, 4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들어야 하는 재테크 특강에 수백 명이나 되는 투자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니 참가하지 못한 저로서는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라도 함께 가봐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손품 발품을 판 투자자들에게 뭔가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니 말입니다. 투자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박힙니다. "백날 적금 넣어봐라, 돈이 되나"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도 부부의 수입을 다달이 모아 큰돈을 만들었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만 해서는 집 장만도 재테크도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저 역시 결혼 초에는 하루하루 가계부를 쓰며 남편이 가져온 월급을 가지고 정기적금을 들거나 몇 가지 보험에 넣는 것이 투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금리 탓에 10년을 열심히 부었지만 그리 큰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주변 몇몇 아줌마들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에 손을 대서 큰돈을 만지게 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에 콩나물 값과 두붓값 몇백 원을 깨알같이 적어 나가며 '오직 절약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던 아줌마들이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을 굴리는 소위 큰손이 된 것입니다. "좁쌀이 백날 굴러봐라.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것이 낫지."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아줌마들도 IMF를 거치며 배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30대를 주축으로 하는 신세대 맞벌이 주부들은 막대한 정보와 인맥을 동원해 전문가 뺨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정보화시대 재테크의 떠오르는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결혼 8년, 3번의 이사 끝에 잠실 4000만 원짜리 13평형 전세에서 분당의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박아무개 주부는 재테크 역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재테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지요. 그날그날 인터넷을 뒤져 관련정보를 스크랩하는 건 기본이고요. 재테크 관련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정보에 빠른 사람들과 만나서 투자성향도 들어보고 의견도 나누다 보면 어떤 땐 하루가 빠듯해요. 사람들은 쉽게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간 돈과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민됩니다.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려가며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자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로 인해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IMF 이후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의 수단은 부동산과 주식투자(펀드)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자산을 굴리고 있을 테고, 먹고살기 빠듯해 재테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거나 정기적금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테지요. IMF 이후 최근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는 언론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가 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3배를 기록해, 2003년 5.22배, 2004년 5.41배에 이어 연속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 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집값 폭등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물려줄 게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부모들이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재테크를 제대로 배워서 적극적으로 해볼까 하다가도 과연 재테크 열풍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후속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할지 생각해보면 주춤거리게 됩니다. 재테크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학습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한 정부의 정책 부재가 더없이 원망스럽습니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