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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는 핵심 요충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주요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이어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범죄자 지배 바라는가”…이·조 심판 앞세운 與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고물가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것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용산·중성동·광진과 서대문·동대문·강북·도봉·노원, 경기 남양주·의정부도 차례로 돌아보며 릴레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조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용산에서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하고,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며 적극 표심을 공략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했다.◇제3지대도 ‘민생’ 제3지대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새로운미래는 대전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삶과 정말 생명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라며 민생 행보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4·10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인천과 서울 주요 격전지를 종횡무진하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와 유세차 거리 순회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용산이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강태웅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총선의 첫 시작이 용산에서 시작된다”면서 “용산이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되겠다”고 표심을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중·성동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맨 왼쪽)·박성준(맨 오른쪽)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종석 “보수진보·남녀노소 없어”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전 후보는 “600년 전 이곳 성동의 두모포에서는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의 왜군을 징벌하기 위한 대마도 정벌 출정식이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제의 잔재와 흔적을 이번 총선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문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유세 트럭에 올라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후보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달 31일까지 경남 지역에 머물며 이른바 PK(부산·경남)권 등 ‘낙동강 벨트’ 후보들의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골목시장을 방문해 류삼영(오른쪽)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와 함께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작 이겨야 과반수 확보 가능”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해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부터 동작구만 다섯 차례 찾은 것을 두고 “동작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동작을 이겨야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표심 공략 필요성을 역설했다.류삼영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는 “동작을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겨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고, 김병기 동작갑 후보는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 폭망·외교 엉망’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권력인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한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차 순회와 퇴근길 도보 거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
2024.03.28 I 김범준 기자
"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
  • "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
  • [제주·서귀포=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어디서 옵데가?(어디서 왔어?) 여긴 다~ 호남 출신. 아멩헤도(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강하지.”제주 동문시장 노점에서 일렬로 낮은 의자에 앉아 꽃게를 판매하던 김모(83)씨는 22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제주도 민심을 묻자 옆 동료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남펜(남편)이 여기 오는 김에 쫓아왔지 뭐. 벌써 50년 돼서(됐어)”라고 말한 김씨는 자신도 호남 출신이라고 넌지시 말하면서도 “(선거일) 가봐야 누구 뽑을지 알지. 지금은 꽃게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핸”이라며 지지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24일 제주시 한 사거리에 제주을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현수막과 거대양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호남 출신’ 많은 제주…20년 넘게 野 독식이데일리가 지난 24~25일 찾은 제주 동문시장에서 유권자들은 입을 모아 ‘제주도는 야당 텃밭’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갑에서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했던 현경대 한나라당 후보와 재보궐선거로 2002년 당선된 양정규 한나라당 후보를 마지막으로 보수정당이 승리한 적 없다. 20년 넘게 민주당이 제주갑·을 지역구를 독식하며 유권자들을 꽉 잡고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주갑에선 현역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첫 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고광철 전 보좌관과 맞붙는다. 제주을 현역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면서 여권의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과 본선에서 경쟁한다. 국민의힘도 제주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실히 야당 열풍을 잠재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 나들이를 나온 박모(64)씨는 “여긴 야당이에요! 무조건”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박씨는 “제주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강한 진보세가) 똑같다”며 “양심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주 유권자들은 여야를 떠나 제주도를 육지와 함께 살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모(71)씨는 “일 잘하는 정치인이 필요해”라며 “안정된 생활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섬나라도 차이 없게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강조했다. 24일 제주 동문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사진=조민정 기자)◇ 서귀포 與고기철 ‘접전’…“野 재선에도 바뀐 게 없어”제주 서귀포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며 제주에서 유일하게 격전지로 꼽힌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작용한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범죄자 있는덴 안 뽑을 거야”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돌려 비판했다.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모(58)씨는 “당 운영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난 이재명이 싫어”라며 “국민의힘 뽑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 토박이 강모(91)씨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4월 10일에 투표하러 갈 거야”라며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국민의힘이야”라고 외쳤다. 강씨는 “내 주변은 다 국민의힘이고 비례 정당도 국민의미래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귀포 서쪽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제2공항의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현역인 위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했다. 서귀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초반 남성 강모씨는 “정치에 관심은 없는데 제주에 온 지 10년 동안 지역이 바뀐 게 없어서 위 의원에게 신뢰가 없다. 총선 때만 공약하는 게 보인다”며 “제2공항 부지는 동쪽이라 서귀포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겐 큰 이슈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제주본부와 제민일보, JIBS, 미디어제주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귀포시’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조사기간 3월13~14일)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을 혼용한 결과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나’라는 질문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48.1%,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4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표본구성은 무선 가상번호 84.9%, 유선 RDD 15.1%이며 응답률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5일 제주 서귀포의 로터리에 서귀포에 출마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3.28 I 조민정 기자
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
  • 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 정원의 10% 정도는 의사과학자를 키우는데 할애했으면 합니다. 이들을 배정해 놓으면 보건의료 산업, 신약 개발에 투입할 수 있고 유사시에 의사예비그룹으로 역할을 할 수 있죠.”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사진=광주과학기술원)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인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신약개발 등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임 총장은 의료장비(연구장비) 국산화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광주지역이 강점을 가진 광산업이 연구장비의 기본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장비 산업과 연계해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임 총장은 “국산 연구장비 국산화율이 10% 밖에 안된다”라며 “경제규모 10위인 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의료 장비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향후 의사들을 교육하거나 병원에서 임상할때 국산화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지내 R&D 시스템 전문가로 꼽히는 임 총장은 정부가 R&D 예산 원상복구 또는 증액을 시사한 만큼 내년 R&D 예산이 32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 총지출의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임 총장은 “총요소생산성 등 계량적 방법으로 살펴보면 정부총지출의 5%이면 34조원에 해당하는데 세수가 주는 상황에서 R&D 투자가 쉽지 않고, 4.5% 전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내년도 예산은 3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다만, 임 총장은 R&D 예산에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갈텐데 적어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과제는 손대지 말고 확충해줬으면 한다”며 “올해는 학생 인건비가 부족해 어렵고 해외 파견도 자비 부담을 늘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이 필요한 부분은 수업을 같이 듣고 교원도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8 I 강민구 기자
전현희 지원 나온 임종석 "한 마음으로 尹 심판"
  • 전현희 지원 나온 임종석 "한 마음으로 尹 심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에서 민주당 지원유세에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중구·성동구을에 공천된 전현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 후보와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왕십리역 앞에서 진행된 이날 선거 유세에서 임 전 실장은 “이 정권이 도대체 왜 보수정권이냐”면서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하면서 타락한 열등정권, 불량정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작업 중 순직했던 해병대 채 상병을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책임있는 소명의식을 갖고 진실을 밝혀냈다”며 “우리 해병대원들이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박 대령이 밝히고 사단장과 그 관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수상한 전화가 오가면서 은폐되고 조작됐다”면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할 사람들 중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 받아 도망가지 않았나”면서 “이것이 2024년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월 10일 총선에서 행사하는 여러분의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라, 채 상병을 기억하는 한 표이면서 박정훈 대령을 기억하는 한 표”라고 외쳤다. 임 전 실장은 “채 상병의 이름을 기억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살려낼 후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전현희·박성준 민주당 후보를 각각 가리켰다. 그는 “4.10은 여러분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금 지지를 호소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선거 20번 치른 이해찬 “이종섭·조국, 이번 총선 성격 규정했다”
  • 선거 20번 치른 이해찬 “이종섭·조국, 이번 총선 성격 규정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두 사람이 22대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28일 이 선대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최근에 이종섭이 도망간 것 ‘도주대사’라고 이것이 아주 큰 사안”이라며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다. 이 두 가지가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선대위원장은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대사가 지난해 해병대 사망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사는) 청와대하고도 연결돼 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청와대라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무슨 통화를 했는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가지고 기성 당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는 게 아니냐”며 “돌풍이다. 조국 교수가 그동안 박해받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그만큼 윤정권하고 아주 단호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통령 임기가 2년 됐다. 예전에는 (총선을) ‘중간평가’라고 불렀다”며 “이번에는 2년 동안 국민들이 하도 시달리니 평가가 하닌 심판을 하자는 선거로 가고 잇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가는 이미 끝났고 ‘어떻게 혼을 내 주느냐’다”라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정치를 안 해봤다”며 “잡기만 했지 시달려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사고라던가 발언이 원숙하지가 않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부족함이 많다”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집권여당 대표를 했다. (여당은) 굉장히 복잡하다. 당정 협의와 정책사안, 지역구 요구 등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3.28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더몰빵 13 유세단' 출범…불출마·낙천한 청년정치인 중심
  • 민주당 '더몰빵 13 유세단' 출범…불출마·낙천한 청년정치인 중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 지원을 위한 중앙유세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한 ‘더몰빵 13 유세단’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낙천한 청년 정치인들이 중심이 됐다.김부겸(왼쪽에서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 몰빵13 유세단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몰빵 13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조상호 변호사,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타고 다닐 유세버스에는 ‘민주회복! 위기극복! 민생회생!’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출정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이번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도 공천을 2번 떨어지고 10번 출마해서 4번만 됐었다. 인생에 다 그런 게 있더라”고 위로를 전했다.김 위원장은 유세단에게 구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청년 정치인들이 더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는 고관여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공방을 벌이면 유권자의 마음은 파도를 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년정책, 저출생대책, 주거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공식 선거운동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 ‘더몰빵13 유세단’을 보여 드린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파행을 보며 이대로 갔다가는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후보자들은 바로 그 분노를 가지고 청년의 의기로 우리 정치를 바꿔보자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비록 이번에는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그런 기둥”이라며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정치인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뭔지 말씀드리고 호소드리겠다”고 했다.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28일)부터 4.10 총선까지 남은 13일 동안 접전지를 돌며 선거유세를 지원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2016년에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더컷유세단’을 꾸린 바 있다.
2024.03.2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임종석, 내일 '왕십리 만남'…전현희 후보 출정식 참석
  • 이재명·임종석, 내일 '왕십리 만남'…전현희 후보 출정식 참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28일 4·10 총선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지원한다.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열리는 전 후보의 출정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임 전 실장이 민주당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이후 양측의 첫 공식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 전 실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이번 심판의 최전선은 ‘낙동강 벨트’다. 이곳에서 승리해야 전국적인 심판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선거 첫날부터 이곳에 상주하면서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의 선거출정식에 참여한 후 곧바로 양산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낙동강 벨트 외에도 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 선거캠프 측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를 방문해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고 곧장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의 현장 유세를 지원할 계획이다.임 전 실장은 이달 31일까지 나흘간 경남 지역에 머물며 이른바 PK(부산·경남)권 등 낙동강 벨트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가능성이 거론됐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는 않지만, 개인 자격으로 여러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후보로 단수 전략(우선)공천했다.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자,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 달라면서 탈당하는 방안까지 암시했다.하지만 임 전 실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는 짧은 입장문을 게시하며 며칠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가 인터뷰 도중 “왜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후보는 26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이날 진행자는 나 후보를 향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대파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에선 대통령 보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이에 나 후보는 “선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진행자가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가 된 것인지 아직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지”라고 궁금해하자 나 후보는 “임명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이종섭 대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면서 “고발한 지 오래됐는데 뭉그적거리고 있는 공수처도 문제다”고 지적했다.진행자는 다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이에 나 후보는 “질문이 전부, 저희 당(에 나쁜)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난처한) 친명횡재, 비명횡사 왜 이런 건 왜 안 물어보냐”고 따졌다.진행자는 “그건 좀 오래된 얘기여서”라고 해명했다. 나 후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뿐만 아니라 김기표 민주당 부천시을 후보도 부동산 투기가 지나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무슨 갭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주 송정동 땅은 시세가 몇십 배 올랐다. 이는 완전히 사전 정보를 알고 한 투기, 공직자(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로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행자가 “그쪽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나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섰다”며 ‘비명횡사’를 거론했다. 나 후보는 “박용진 의원 날리려고 몇 번 사람을 바꿨냐”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에 대해선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부인
  •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부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전했다.송 전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10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문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은 송 전 시장 측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뉴스 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1시간 분량의 PT 자료를 활용해 항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송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총선을 뛴다]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면서 ‘용산 후광’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비명(非이재명)횡사’ 속에도 공천장을 받은 친문(親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생환을 앞두고 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수석·비서관급 등 용산 핵심 참모들만 생존이데일리가 26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14명,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은 21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에선 수석·비서관급 핵심 참모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등은 양지에 단수 추천됐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기 용인갑으로 조정됐다.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 등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갑)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험지에 공천되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행정관급에선 조지연 전 행정관이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경산에 단수 추천됐으나, ‘친박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에 나선 이승환 전 행정관도 공천장을 받았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4선에 나선 곳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38명이 22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약 63%인 14명만 본선행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공천 초반 제기됐던 ‘용산 특혜’를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주당, 문재인 靑 출신 19명 공천민주당은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공천’ 등으로 공천 과정 내내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임 전 실장의 후임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친명인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했고,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현역 윤영찬 의원이 경선에서 밀리며 탈락했다.공천 과정이 ‘비명횡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친명 강세 기조가 유지됐으나, 논란 속에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19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들 중에선 양지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 여의도 재입성을 눈앞에 둔 현역 의원도 있다.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으나 그간 친명 성향을 보인 진성준 의원도 서울 강서을에 단수공천 됐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도 각각 서울 관악갑, 성북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경기 고양병),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도 본선에 오른 상태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매듭짓고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결성에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새로운미래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서울 동작갑과 대전 대덕에 출마했다.
2024.03.26 I 이도영 기자
임종석, 28일부터 민주당 선거 지원 한다…"백의종군 자세로 참여"
  • 임종석, 28일부터 민주당 선거 지원 한다…"백의종군 자세로 참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에 합류할 전망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본부장단 회의에서 “(임 전 실장이) 어제 백의종군의 자세로 적극적인 선거지원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뜻을 밝히셨다”고 답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실현을 위한 10대 약속’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답했다. 임 전 실장의 선대위 직책에 대해 김민석 상황실장은 “특별한 직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백의종군 모습 하는 것이 더 의미있겠다는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오영식 선대위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은 “임 전 실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백의종군의 자세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접전지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 지원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김 실장은 15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판세에 대해 “확실한 우세지역은 110개 정도”라며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는 지역이 다수여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되어야만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한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일 전까지 재판이 잡혀 있어 선거운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실장은 “선거기간 전부터 대표께서 선거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가며 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26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범죄자가 권력 잡는 것 막아야”
  • 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범죄자가 권력 잡는 것 막아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격전지인 ‘한강벨트’ 시작점인 강동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100명 안팎 모인 인파를 향해 “평일에 이렇게 많이 모여준 여러분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찾아 전주혜 강동갑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저희가 그 범죄자들을 대신해 민생을 위한 정치,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저희가 민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범죄자들이 정치를 장악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후보를 소개하며 “전 후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싸워야 할 때 싸워서 이길 줄 알았던 대단한 사람”이라며 “여러분을 위해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후보를 소개하면서도 “지금부터 보름 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재명, 조국 같은 범죄혐의가 수두룩한 사람들에게 지배받을 것”이라며 “우리가 막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희 뒤에 서 계셔주시면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국민께서 많이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이도영 기자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
  •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총선人]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경도된 검찰을 바로잡겠습니다.” 김기표(51)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요즘 보면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다”며 “제가 수사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마구잡이로 사람을 어떻게든 막 때려넣어서 없는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권능 과도한 검찰, 법 개정해야” 그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너무 경도돼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 “(검찰이) 이쪽이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검사는 억울해 한다. 묵묵히 형사부 일을 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수부나 일부 검사들은 너무 정권 친화적이고 그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검찰의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수사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 많이 넘어가 있다”며 “검찰의 권능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해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안은 제가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제가 당선되고 나중에 사법개혁 위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이거 아니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텐데 관심이 없으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 무능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독단적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서 길러낸 인물이 선출돼야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잘못을 잊으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잊으면 남은 3년간 계속 고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출생인 김 후보는 초등학생 때 부천으로 이사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법대 91학번인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04년부터 10년간 검사를 한 뒤 퇴직했다. 퇴직 이유에 대해 그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타켓 수사하는 관행이 저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용했고 2022년 7월 부천으로 이주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사퇴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그는 “부천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정치를 했다. 이제는 부천이 길러낸 인물이 부천을 발전시키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선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경쟁 상대인 박성중(65·현재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었을텐데 잘 안돼서 부천으로 온 분이 부천을 얼마나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의 부천지역 출마가 부천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기표 후보 이력△전남 보성 출생 △부천고 졸업 △서울대 졸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2024.03.25 I 이종일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도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만류하던 경찰들을 직권을 남용해 좌천시켜 정당한 업무를 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지자체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24 I 박정수 기자
'원더풀 월드' 차은우 '흑화'…숨겨온 악의 드러내며 긴장감↑
  • '원더풀 월드' 차은우 '흑화'…숨겨온 악의 드러내며 긴장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원더풀 월드’ 차은우가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보이며 극에 흥미를 더했다.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 (사진=MBC 방송 캡처)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에서 차은우는 자신의 가족을 풍비박산 낸 은수현(김남주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거친 인생을 선택한 ‘권선율’ 역으로 분하고 있다.지난 방송에서는 선율이 오랜 시간 동안 은수현을 옭아 메기 위해 모든 일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는 수현이 법정에 선 순간과 호송 차량에 타는 모습, 출소 이후 건우의 묘지를 찾아간 날 등 수현과의 연결고리를 전부 계획했다. 이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된 수현 앞에서 눈길 한 번 피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통해 이 또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예상케 해 극에 긴장감을 극대화했다.그러나 선율은 흔들림 없는 수현의 태도에 화를 감추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수현의 말을 상기하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줄 아냐, 눈앞에서 가족이 망가졌을 때, 지금의 나처럼... 끝까지 갈 거야. 그 여자의 끝이든, 내 끝이든”이라며 깊게 숨겨온 악의를 드러내 이목을 모았다. 이후 선율은 김준(박혁권 분)에게 청와대 입성과 자신의 목표를 거래하고 과거 행복했던 한때를 회상하며 슬픔에 빠지기도 했다. 극 말미 선율은 강수호(김강우 분)의 진짜 내연 상대가 한유리(임세미 분)였다는 사실을 수현이 알아차리게 만들고 이를 방관하며 미소 지어 보는 이들을 소름돋게 만들었다. 마치 엉킨 실타래 같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후 얼마나 더 절정으로 치닫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차은우가 출연하는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한다.
2024.03.24 I 장병호 기자
일제가 '쇠말뚝' 박은 조선의 주산
  • 일제가 '쇠말뚝' 박은 조선의 주산[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풍수는 기가 산줄기를 타고 흐른다고 본다. 백두산에서 솟아난 기운은 금강산과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을 거쳐 흐른다. 이게 백두대간이다. 일제는 우리를 강점하고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 토지를 측량하려고 박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백두대간에 쇠말뚝(혈침)을 박아 기운을 차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게 영화 ‘파묘’가 삼는 주요 줄거리다. 영화 파묘 포스터.(사진=배급사)쇠말뚝은 한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북악산이다. 이 산은 백두대간 추가령(금강산)에서 뻗어나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명산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한양을 도읍을 정한 것은 이런 북악산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백두대간을 흐르는 기운이 북악산을 통해 머무는 곳이 한양이었다. 북악산은 조선의 주산이 된다. 그래서 일제는 북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 해방 이후 쇠말뚝이 뽑혔고 그 자리에는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촛대를 세웠다. 지금의 촛대바위다. 북악산은 한양의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사신으로서 북현무(북악산)에 해당한다. 남주작 남산, 좌청룡 인왕산, 우백호 낙산과 함께 풍수의 조화를 이뤄낸다. 이전에 북악산은 백악산이나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면악산으로 불렸다. 풍수의 사신 개념이 적용되면서 남산에 대비되는 북악산이 됐다.북악산은 한양의 젖줄 ‘청계천’ 발원지이기도 하다. 창의문(자하문) 최규식 경무관 동상에서 북악산 정상 쪽으로 150m 지점에 있는 약수터가 발원지다. 여기서 솟은 물은 흘러 흘러서 백운동천이 돼 청계천으로 갔다. 백운동천은 청계천 지류 가운데 가장 커서 본류로 일컫는다.북악산 촛대바위.(사진=문화재청)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북악산이지만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워진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1968년 1 · 21사태가 발생하면서 북악산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북악산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려는 계획이 서고서 2006년 4월 부분 개방이 이뤄졌다. 그때 숙정문부터 촛대바위까지 약 1.1㎞가 공개됐다. 전면 개방이 이뤄진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이때부터 청와대 뒤편까지 제한 없이 출입이 이뤄졌다. 이로써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 산행이 끊기지 않고’ 가능해졌다.
2024.03.2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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