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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를 K-관광 상징물로…문체부, 랜드마크 선포식 개최
- 박보균(오른쪽 네번째)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 선포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선포식에 대해 “개방 초기에는 건물 관람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청와대를 주요 거점으로 경복궁 등 다른 관광자원과 묶어 권역화한 코스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연, 전시 등을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악인 엄홍길, 만화가 허영만, 편의점주 봉달호, 국립발레단장 강수진, 국악인 박애리, 북튜버 서메리, 배구선수 박정아와 배유나, 댄서 아이키, 방송인 줄리안, 문체부 청년보좌역 최수지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선포식에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은 “청와대와 인근 지역은 역사, 정치, 문화, 음식, 자연까지 걸어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 특히 유럽인들에게도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며 “한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이번 선포식과 함께, 청와대 인근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K-푸드, K-컬처, K-클라이밍, 전통문화 등을 주제로 10개의 테마별 도보 관광코스를 소개했다. 경복궁, 서촌, 북촌, 박물관, 북악산 등을 비롯해, 유서 깊은 맛집 등 K-관광의 매력을 보여 줄 다양한 테마와 이색적인 체험이 특징이다. 도보 관광코스 정보는 이날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여행객에게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여행사와 연계해 MZ세대, 중장년층, 노년층, 가족 관광 등 맞춤형 상품으로도 개발한다. 현장에 참석한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는 세계 유일의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자연, 전통 문화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 공간”이라며 “오늘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계기로 여기 모인 청와대 관광가이드분들과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최수지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청년 여행가, 유튜버 등이 모여 10개의 관광코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문체부는 오늘 공개한 10개의 관광코스를 단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외 주요 여행사와 상품화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종 코스 개발이 완료되면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홍보하고 K-관광 로드쇼에서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마케팅해 외국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 경험하고 싶은 곳으로 각인시킬 계획이다.박보균 장관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 스토리텔링과 외국어 번역 등에 공을 들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K-컬처에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여행을 하도록 돕겠다”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전후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으로 본관 1층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등 랜드마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스퀘어, 종로 ‘더블 역세권’ 토지·건물 매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더블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토지·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인프라가 좋은 도심권역(CBD)에 자리 잡은 데다 청와대 개방과 경희궁 인근 개발로 자산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1282.6㎡(약 388평)의 토지와 1897.39㎡(약 574평) 면적의 건물을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이 매물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는 자산운용사, 협회, 법무법인, 건설사 등의 사옥이 모여 있다. 매물이 들어선 곳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 인근 제1·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다. 주변보다 더 큰 규모로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지난해 청와대 개방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고, 경희궁을 따라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부지가 많다는 것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스퀘어가 매각 주관을 맡았으며 매수의향서를 신청받고 있다.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알스퀘어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사옥 요구가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인근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 빠르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알스퀘어는 전수조사로 확보한 국내외 상업·업무용 빌딩 30만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투자자문, 투자개발, 자산관리,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은 출시 전인데도 국내 대표 부동산 자산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코람코자산신탁 등과 공급계약을 맺었다.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는 지하철 5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종로구 토지·건물을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 청와대 개방 1주년…사자놀음·굿판 등 전통공연 열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을 오는 6월까지 청와대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에서 개최한다.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 포스터. (사진=문체부)이번 공연은 푸른 계절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으로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한국문화재재단 등 국립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 오는 21일 열리는 전통연희를 시작으로 창작 인형극, 무용 공연 등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민속음악의 정수를 전하다’를 주제로 전통연희 ‘사철사색’을 공연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녹지원의 푸르른 녹음을 배경으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길놀이와 사자놀음, 줄타기, 판굿 등을 내외국인 관람객에 선사한다.청와대 헬기장과 소정원에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봄맞이 청와대 작은 음악회-봄봄’이 열린다. 전통예술단체들이 기악, 성악, 무용, 연희 등 관객과 호흡하는 소규모 공연을 총 9차례에 걸쳐 선사한다.문체부는 봄과 함께 청와대 경내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청와대 관람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청와대에는 하루 평균 관람객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한겨울인 지난 1월 10만 명대까지 줄었던 관람객은 3월 15만 명으로 증가했고, 4월에는 16일 현재까지 12만 5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푸른 계절의 향연’의 자세한 행사 일정은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예매 없이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우천 시에는 취소된다.
- `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이 경제와 외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아주 잘못된 정책”민주당은 13일 오전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까지 매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등 분양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의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부자감세 기조 등을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 계층 및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자감세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을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집중했다. 북한 드론, 미국 CIA의 도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그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리고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궁궐을 훼손해서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전대 돈봉투 의혹`에…檢, 野 의원 압색한편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빗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野 "용산 대통령실은 부적격, 재집권하면 청와대 돌아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보공백,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거론했다.박홍근(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평가를 시작했다”며 “특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을 남긴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민적 반대와 의회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질책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보공백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안보공백 △잘못된 이전 비용 추계 △공관과 집무실 등 경호수요 증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이라고 꼬집었다.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졸속이전 그 자체”라며 “부실추계로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 CIA가 대통령실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은 모두 대통령실 졸속이전에 따른 안보참사가 분명하다”고 했다.조대엽 포럼 사의재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이전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며 “절차적 문제, 안보공백, 국방혼란 문제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한 단장, 조 대표를 포함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진성준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 尹정부, 청와대 개방 1년 앞 `관람문화` 바꾼다…MZ세대 주축 추진
- 청와대 개방 첫날인 지난해 5월10일 오전 시민들이 청와대 경내에 가득한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오는 5월10일 청와대 전면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청와대를 업그레이드한다.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관광 랜드마크 조성 작업을 추진하고, MZ세대 주축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정적이었던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31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기본방향을 10일 발표했다.문체부가 구상하는 청와대 추진 방향을 보면 ①국민 품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②동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③자유와 연대 국정철학과 약자 프렌들리 정신에 기반한 콘텐츠를 운용 ④민관협력 속 MZ세대가 함께해 나간다는 것이다.문체부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수목 등 4가지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한다. 본관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삶과 철학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준비 중이다. 기존 대통령 전시의 기시감과 결별하는 관람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대정원과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 야외에서는 K-컬처의 수준 높은 공연을 연중 기획하여 선보인다. 청와대 일원에 있는 35그루의 대통령 기념식수를 포함해 5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활용해 ‘대통령의 나무들’, ‘숨은 나무찾기’ 등의 스토리를 발굴,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에는 춘추관에서 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지난해 9월 장애예술인 미술특별전에 이어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청와대에서 연례적으로 열렸던 행사도 달라진다. 개방 이전 어린이 날(5월5일)에는 한정 장소에 소수의 어린이들만 초청해 진행했다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린이날을 만끽하도록 할 계획이다.청와대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작업은 MZ세대가 이끈다. 북악산 등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에 MZ세대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역동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MZ세대가 주축이 되어 10대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클러스터 선포식도 조만간 개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통령실 및 문화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관리 활용에 관한 후속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야, 민생 합의에도…`양곡법·쌍특검` 4월 국회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 법안 등을 선정하고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됐던 신임 대통령의 취임 및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경색된 분위기에 더해 이달 중 야당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마지막 여야 회동…이견 없는 법안 처리 합의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4월 중 우선 심사·처리 안건을 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7가지 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다. 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식 당일 0시에서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적절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부담을 줄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박 원내대표도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월 법사위, 특검법에 경색 예고…`선거제 개편` 전원위도 주목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공식화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이번 주 중 논의가 시작될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도 연달아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측에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이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갈등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안조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것 역시 예정된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세는 강경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진행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면서 확실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 청와대, 봄맞이 축제의 장으로…'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와대가 봄내음 물씬 풍기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공연을 선보인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청와대에서 만개한 봄꽃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사진=한국문화재재단).3월 29일 국내 최초 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 국내 대표 재즈 트리오 ‘젠틀레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팀의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아슬아슬한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과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4월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의 두번째달 공연 모습(사진=한국문화재재단).
- 尹 “복합위기 극복 위해 외교역량 결집…재외공관장 역할 막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와 김건희 여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인 수출 확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엑스포(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다. 오영주 베트남 대사는 경제안보, 수출진흥 관련 보고를 했다. 이날이 마침 오 대사의 생일임을 사전에 알았던 윤 대통령 부부는 생일 케익을 준비해 오 대사를 축하했다.이에 오 대사는 선물에 깜짝 놀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다.
- “K-신약 5~6건 추진…5년 내 블록버스터급 2건 개발 가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재 5~6건의 개발 신약이 있는 만큼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송도에는 제약· 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1조원대 K-바이오백신 펀드도 조성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 ◇ 송도에 바이오 랩허브…제약·바이오 창업 기업 육성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블록버스터급 신약 대상은 총 2건이다. 1차 제약산업 5개년 계획에서 제네릭(복제약) 기반의 산업 형태의 혁신 신약 개발에 중점을 들였다면 2차 때는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에 초점을 뒀다. 이번 3차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통해 유력한 품목 2개 정도를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유력한 대여섯개 품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지난해 82억달러였던 의약품 수출이 2027년 160억달러로 2배로 늘어 제약 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1조원대 K-바이오백신 메가펀드도 조성한다. 정은영 국장은 “제약 분야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글로벌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의 R&D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인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구축한다. 이를 위해 2726억원을 투입한다. 단백질의약품과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8대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지원한다.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지정을 작년 27개에서 올해 5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자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첨단·융복합 기술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이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 등 전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제품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등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2026년까지 466억5000만원을 들여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과 실증·임상 등을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발굴 지원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 발굴도 지원한다. 우선 1차의료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기업, 기관에 바우처를 제공하면 AI전문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의료 전용 AI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의료 AI 개발을 위해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로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지원하고,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개발을 추진한다.미국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본떠 암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 추진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좋고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가져온다”며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도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조실장
- 20일 경기도청에서 (왼쪽부터)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이 임용장 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신설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으로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공석이었던 사회적경제국장에는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는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등 중앙부처 인사들이 대거 경기도로 영입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회적경제국장, 노동권익과장을 임명했다.한현수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3급)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석종훈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은 1989년~2000년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2002년~2009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2018년~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019~2021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1급)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초기 벤처투자 회사 퓨처플레이에서 본부장을 지냈다.사회적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과, 베이비부머기회과, 청년기회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조상기 신임 노동권익과장은 2007년~2018년 노사발전재단에서 근무한 뒤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2019년~2020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21년~2022년에는 항공보안파트너스에서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김동연 지사는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