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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보균 장관, KTV 국정대담서 "청와대 중심 관광 클러스터 조성"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날 당일인 22일 KTV ‘국정대담’서 “올해 벤처형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문체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콘텐츠 산업에 뛰어든 구성원을 보면 78%가 청년들로, 청년들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이라며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3~7년 사이 죽음을 계곡을 돌파하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 콘텐츠·컬처는 독보적인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은 이른바 프리미엄 효과를 내고 있다. 케이 컬처 영향을 받아 한국 제품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란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도 “관광 상품에 대체 불가능한 무기인 ‘K 컬처’를 멋있고 세련되게 탑재할 것”이라며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1년 365일 동안 한국에 오면 K 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일대를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역사, 수목원, 전통 문화재, 소장 예술작품 등 4개 콘텐츠를 활용해 개방하고 전시할 계획이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합해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체부, 문화예술에 1.5兆 투입…블루칩 ‘K아트’ 키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조5131억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한다. 문화 수출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K-아트’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정책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에 104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 1조513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분야별로 보면 문화정책에 4310억원, 예술정책에 7738억원, 지역문화정책에 3083억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탄탄한 예술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K-아트가 해외 시장 신흥 강자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한다. 예술대학생의 창작 활동과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하는데 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21억원)를 도입한다.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예술산업아카데미로 개편해 인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데 19억 원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올해 6월 준공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지난해보다 89억 원 증액한 86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전통문화 진흥 대상을 ‘오늘전통’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한다. 전통문화산업 외연을 넓히고자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에 58억 원을 책정했다.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에 27억 원을 새롭게 반영해 162억 원을 편성했다. 국어 어원사전 구축,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에 각각 12억 원과 14억 원을 신규 지원하며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 예산도 150억 원을 마련했다. 세종학당 관련 예산 562억 원을 편성해 세종학당을 올해 270곳까지 늘리고 교원 파견 규모를 3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연구(4억 원), 공연(64억 원), 전시(36억 원)를 위한 예산 10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212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지난해보다 221억 원 증액한 21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등 신규 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도 262억 원으로 확대했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364억원으로, 지역 노후 산업단지 등을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256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을 514억 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645억 원으로 확대했다.
- 박보균 장관 "'중꺾마' 게임, '재벌집' 웹소설 등 전략 지원할 것"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탄생시킨 게임,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원천이 된 웹소설 등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의 2023년 업무계획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 6개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문체부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 124억 달러였던 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까지 22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승부처 이제 K콘텐츠”라며 “K콘텐츠 산업을 수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집중 육성한다”고 말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진 롤 게임 월드컵 우승자 데프트(본명 김혁규), 웹소설 원작으로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을 위해 90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인 제작을 지원하고, 웹소설·웹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문체부에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른 인프라 산업, 방산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던 관광 업계 살리기에도 앞장선다. 올해를 ‘2023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외래 관광객 수요 발굴에 나선다. 관광 생태계 회복을 위해 K컬처와의 융합도 시도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와 관련해선 인근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미술관·박물관 등과 연계하는 관광 클러스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 장애예술인 단체 관계자, 여행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 美 내셔널 몰처럼…청와대 인근 지역 '관광 클러스터' 만든다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청와대 권역을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든다. 경복궁, 광화문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 1지구처럼 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5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 6개를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문체부는 청와대 권역을 관광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안을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의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전병극 1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주변 미술관과 박물관, 북촌과 서촌, 북악산과 남산 등을 연계해 볼거리, 이야깃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성천 문체부 문예실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 1구처럼 문화예술, 역사 유물이 다 들어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고품격 근현대미술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활용에 더욱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다만 청와대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은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고려 시대 유물이 대거 발굴됨에 따라 문화예술 시설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윤 실장은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에서 로드맵을 논의 중”이라며 “이제 개방이 된 만큼 전방위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고에서 문체부는 콘텐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간 1만 명의 콘텐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79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해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2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융합(convergence),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charming attraction), 편안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convenience) 등 ‘3C 전략’으로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문체부 ‘2023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사진=문체부)
- [신년사]박보균 장관 "K콘텐츠 비상 위해 문체부가 날개 달 것"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안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박 장관은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깃발은 ‘자유’와 ‘연대’이다”라며 “자유 정신 아래서 우리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은 살아 숨 쉬는 정책으로 태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3년에도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확산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비·청년·신진 예술인 맞춤형 지원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전시장 조성 △방송 스태프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 △문화누리카드·스포츠강좌 등 취약계층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K콘텐츠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케이-콘텐츠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문체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콘텐츠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3년간 콘텐츠 융복합 미래인재를 1만 명 육성하며, 3월부터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2023년은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라며 “관광과 케이-컬처의 독보적인 융합, 매력적인 볼거리,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으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고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지난해 개방한 청와대에 대해선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와대 주변과 연계해 “독보적인 볼거리, 이야깃거리, 먹거리를 갖춘 관광클러스터로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자문단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예술적인 독창성, 파격, 감수성, 도전의 투혼을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박 장관의 신년 인사말 전문이다.국민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반갑습니다.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올해가 새로운 꿈에 도전하여 그 꿈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번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2년은 거침없이 확장되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에 가슴 뜨거워지는 한 해였습니다.지난달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티에스(BTS) 정국이 공연한 ‘드리머스’ 무대는 월드컵을 꿈의 제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꿈의 무대는 케이-팝의 압도적인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의 무대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은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16강 진출의 꿈을 성취했습니다.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의 쾌거를 거두었으며, 오티티(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미국 에미상 6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첼리스트 최하영,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케이-클래식의 지평을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그림책 작가 이수지,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의 소설 ‘저주토끼’는 한국문학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2022년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와 ‘연대’, 그리고 ‘공정한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을 문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청와대는 단순한 개방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대통령 역사, 수목원, 전통문화재를 담고 있는 거대한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수가 은밀하게 감상해왔던 청와대 예술품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고, 43년간 대통령이 머문 공간에서의 리더십, 삶, 권력 심장부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약자 프렌들리 정부, 문체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입니다. 국민 품속 청와대의 첫 번째 행사인 장애예술인 특별전에는 20일 동안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문화는 산업입니다. 케이-콘텐츠는 어느새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124.5억 불)은 가전제품(86.7억 불), 전기차(69.9억 불),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불)을 추월하여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관광 분야에서는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케이-관광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자유와 통합은 스포츠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제2의 신유빈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를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축구는 축제다”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하는 축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안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 깃발은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 정신 아래서 우리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은 살아 숨 쉬는 정책으로 태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독창성, 자율성, 파격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체부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2023년에도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확산은 계속됩니다. ‘연대’의 가치는 약자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예비·청년·신진 예술인 맞춤형 지원으로 미래 예술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전시장 조성으로 장애예술의 창작·유통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케이-컬처의 빛나는 조연인 방송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도록 공세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등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케이-콘텐츠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문체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3년간 콘텐츠 융복합 미래인재를 1만 명 육성합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오티티(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습니다.2023년은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입니다.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됩니다. 문체부는 케이-관광의 3대 추진전략을 3C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관광과 케이-컬처의 독보적인 융합(Convergence), 매력적인 볼거리(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Convenience) 입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고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습니다.개방된 청와대는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 미술관과 박물관, 북촌과 서촌 등 고품격의 독보적인 볼거리, 이야깃거리, 먹거리를 갖춘 관광클러스터로 본격 조성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체부도 2030자문단을 꾸려 청년세대의 상상력을 정책에 주입하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의 무대는 각 분야 청년들의 열정과 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예술적인 독창성, 파격, 감수성, 도전의 투혼을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저는 취임 이후 언제나 현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해는 더 자주 문화예술·체육·관광 세계에 계신 분들을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펼치겠습니다.2023년에도 문체부는 국민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현장 속에서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향한 도약과 번영에 앞장서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 문체부, 내년 예산 6조7408억원… K콘텐츠 지원 확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이 정부안 6조7076억원보다 332억원 증액된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7조3968억원)보다 8.9%(6560억원) 줄어들었다.문체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확정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이다.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2조3140억원(20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에 1조1738억원(2022년 대비 +2.5%), 관광 부문에 1조2339억 원(2022년 대비 -14.9%), 체육 부문에 1조6398억원(2022년 대비 -15.1%)이 편성됐다.2023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사진=문체부)문체부는 K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게임체인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K) 콘텐츠 펀드’가 2022년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723억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예술인들의 빼어난 감수성, 도전과 패기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도 확대한다.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 안전망 예산을 89억원 증액해 보강하고,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 지원 사업을 각각 58억원과 21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관련 지원도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더불어 관광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기회 및 기술자립성 제공을 통해 강소 관광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체육 분야에도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스포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 친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원 확대됐다.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원 증액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267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9만5000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문체부는 한국문화(K컬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해 우리나라가 문화번영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하는 예산으로 45억원,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케이(K) 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4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시장, 해외거점 설치국 시장정보 등을 조사·보관·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사업이 15억원 새롭게 편성됐다.관광·체육의 매력도 키운다. K관광을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무대를 주도할 본보기로 만들고자 ‘한국방문의 해’ 개최와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각각 100억원, 62억원을 편성하고, 의료·웰니스관광,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이야기를 접목한 섬 관광 활성화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원→8만원), 트레이너 고용 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을 151억원 증액한 22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단순 관람 차원을 뛰어넘는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을 제공할 예산으로 64억원을 편성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광화문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 휴게 공간 및 해당 권역의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 尹정부 개방 청와대…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만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등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장애예술인작품전에 이은 두 번째 개방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시 문학 작품의 주인공 모두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문인들이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예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대표작을 남겼다.왼쪽부터 ‘문학사상’ 표지에 실린 이상 초상화(1972년 10월), 염상섭 초상화(1973년 7월), 현진건 초상화(1973년 6월), 윤동주 초상화(1973년 9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특별전은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5부로 구성한다.종로구 체부동에서 태어난 염상섭은 서울 중산층 의식이 투영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에서는 대표작 ‘해바라기’와 ‘삼대’ 표지와 함께 일본 유학 시절 교분을 쌓은 나혜석이 그린 ‘견우화’ 표지 삽화를 전시한다.1920년대 대표 작가인 현진건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민중의 고단한 삶을 써온 만큼 ‘무영탑’ 표지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이 실린 ‘개벽’ 표지 등을 전시한다. 3부는 ‘천재 시인’ 이상의 전시로 꾸몄다. 이상은 인생 대부분을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백부의 집에 거주했으며, 이곳은 ‘이상의 집’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작이자 본인이 삽화를 그린 ‘날개’를 비롯해 이상의 삽화가 담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표지를 만날 수 있다.5부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직접 장정한 문학작품 표지를 선보인다. 이중섭(종로구 누상동)이 표지를 그린 구상 ‘초토의 시’, 박노수(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윤석중의 ‘우리민요시화곡집’, 천경자(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여류문학’ 창간호 등이다.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인왕산 주변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산실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이 근현대 작가들의 문학적 정취와 창의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체부는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매일(평일 4회, 주말 6~7회) 전문 안내원(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제공한다. 사진 찍는 곳(포토존)도 운영한다. 국립한국문학관 누리집에서는 현장 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 휠체어 이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도 마련했다.아울러 문체부는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같은 흐름에 맞춰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하고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더욱 향유하고,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월16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전시하는 문학 특별전 주요 전시 작품(사진=문체부 제공).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 영빈관 '재활용'한 尹…탁현민 "쓸데없는 고집 버리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폐쇄의 당위를 주장하는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라”며 쓴소리를 뱉었다.6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국빈만찬행사가 열렸다고 한다”며 “영빈관에서 국빈행사가 열리는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 돌아 왔구나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부분이라도,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건물의 용도와 기능과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청와대 폐쇄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버리고 (청와대) 활용의 방안과 유지, 보수의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탁 전 비서관은 “영빈관에 숙소기능을 더 하는 것은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같이 마구잡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조어대나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는 건물 뿐 아니라 책상 하나, 접시 하나, 그림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상징이 있다. 단지 기능만 더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을 일”이라며 “잘못은 청와대 폐쇄만으로도 충분하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한-베트남 정상회담 뒤 저녁 7시 30분부터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연합뉴스)취임 후 청와대 개방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던 윤 대통령은 그동안 호텔신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주요 만찬 행사를 진행해왔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만찬 장소를 영빈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국격에 걸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월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원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푹 국가주석과 전통주로 러브샷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영빈관서 첫 국빈만찬 개최한 尹 "베트남과는 사돈 관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첫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빈관 사용은 처음이다.5일 청와대 영빈관에 불이 밝혀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국빈만찬을 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일 저녁 7시24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만찬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30년간 우리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액은 수교 당시 5억 불에서 800억 불로 증가했고,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며 “한국에는 8만여 한-베트남 가정이 양국 관계를 사돈 관계로 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6세기 양국의 사신이 만나 역사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주고받은 글 중에는 ‘한 배로 강을 건너고 함께 수레를 오른다‘ 하는 구절이 있다. 양국 관계의 돈독함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푹 주석님은 정치, 외교, 국방, 안보, 무역, 경제안보, 인프라, 과학기술, 노동,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의 합의를 기초로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축사 말씀처럼 양국 관계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수교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길지 않지만 한국 속담 중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양국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정치적 신뢰와 상호 이해가 끊임없이 증진되어 소중한 지지를 보내주면서 서로의 전략적 동반자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8만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한 집안의 사돈이 되고, 베트남과 한국 사위, 며느리를 두었다”고 덧붙였다.푹 주석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 축구대표님도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 간 긴밀한 결합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언어로 상생상합(相生相合) 동성상응(同聲相應) 동기상구(同氣相求), 즉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찾는다’고 표현한다”며 양국 관계를 비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푹 주석은 “저와 대통령님께서는 성공적인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선언을 하게 됐다. 이는 양국의 노력 결실과 신뢰의 결실이며, 그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의 기여가 있다”며 “한국은 베트남이 최고로 존경하는 파트너들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항상 베트남을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푹 주석은 “베트남 국가와 국민은 역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의 새로운 협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푹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영빈관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국격에 걸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