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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첫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尹, 현장 전혀 몰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현장을 전혀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카카오은행 공동대표를 지내고 민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목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제목과 실내용이 걸맞지 않고 미래의 장밋빛만 보여주는 그런 회의를 지금 국민이 듣고 싶었겠나”라며 “국민이 듣고 싶고 아쉽고 가려운 데를 처방해주는 회의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착률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근데 나온 것이 첫 주택 1주택에서 LTV 50%, 15억 이상도 대출 가능하게 해준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이런 상황, 경제가 이런 상황에 ‘일단 지켜보자’며 (집을) 안 산다”고 부연했다.산업 발전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진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산업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과 절차, 돈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누가 뭘 할 것인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은 채 말만 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회의 전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듣는 자세를 가진 것은 좋았다”면서도 “민간의,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을 향해서도 “경제 현장에 나가면 비상이라고 한 자금 문제나 불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현장을 전혀 모른다. 접근을 안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두고 “성과를 부각하고 정책 홍보하는 데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원전확대, 노동시장 시간 유연화, 청와대 개방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던데 ‘지금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든다”며 “김진태 지사 발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런 것들 대한 현재의 상황, 향후 대응, 전망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내각이 나가야 할 전반적 스탠스를 정하는 게 중요한 사항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 생중계 된 대통령실 회의…尹, 全 부처의 '산업부화'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이하 비경)에서 ‘산업’과 ‘수출’을 강조했다. 모든 부처에 ‘산업’이란 명칭이 붙은 것처럼 경제활성화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에 1조 투자…尹 “공급망 안정화 대책 필요”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을 잘 좀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차 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 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산자부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을 상시 점검해주시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공유해달라”고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조선 산업과 원전·방산 분야 지원책도 거론됐다. 특히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언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에서 9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헀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일회성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가 전략 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거듭 독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LTV 50%로 완화…저전력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전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를 정해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사 이상을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8조 원까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다”고 첨언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고, 경복궁 등 주변을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에 도전해보겠다”며 “국내 인공지능 시장이 2조2000억 원 규모인데, 5년 이내에 세 배 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공석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배 이상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체부·소관기관 직원 54.3% “靑개방 잘못”…문체부 “신뢰성 의문”[2022 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청와대 개방은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방식이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사”라고 반박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와 문화재청, 소관기관 직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4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에 대해 응답자들의 54.3%는 ‘잘못한 일’, 26.4%는 ‘잘한 일’, 19.3%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제공)이에 문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표본추출방법과 설문조사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모집단의 기관별 규모·성별·연령·직급 등의 분포를 고려해 설계되지 않아 대표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집단인 문체부와 문화재청, 그 소관 기관 직원은 약 1만 5000명”이라며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86.7%, 부정평가는 0%로 나타나 편향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했다.또한 “문화재청이 7월에 발표한 청와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15세 이상 1000명, 여론조사기관 엠프레인 실시)에서 응답자의 89.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문체위 소속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19~30일 문체부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직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청와대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기관 측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고, 각 기관별로 직원들의 설문 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김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에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3%, ‘잘한 일’이라는 응답률은 26.4%였다. 긍정·부정평가 응답률 격차는 설문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밖이었다. 청와대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새로운 역사 문화공간 조성’(42.4%), ‘청와대의 밀실 권력 구조 탈피’(30.6%)가 꼽혔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충분한 구상 및 계획 없는 개방’(54.9%),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방’(30.3%)이 각각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