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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FTA 안하면 美·中에 무역보복 당할수도"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6일 한미FTA와 관련,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기획시리즈를 통해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FTA 체결에서 지진아"라고 말하면서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백만 홍보수석은 이날 '넛 크래카? 빅2(미국, 중국)의 무역보복이 더 큰 문제다.. FTA 왜 미국과 해야하나'라는 첫번째 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수지 현황과 이에 따른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한미FTA를 설명했다.이 수석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와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각각 680억달러와 528억달러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9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수치를 내놓고, 6년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마늘파동'을 예로 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했다.한미FTA를 체결하면 윈윈 게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시장만 개방한다는 설명이다. 마늘 파동은 국민의 정부 시절, 중국이 우리나라에 마늘을 수입하지 않으면 핸드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해, 결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결된 통상협상이다. 이 수석은 아울러 미국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잊을만하면 '슈퍼 301조'를 내세워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로부터 언제든지 협공을 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적자 규모가 큰 일본에 대해 수입품의 대부분이 핵심 부품 소재여서 무역보복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이 수석은 따라서 "넛크래커 속의 호두처럼 미국과 중국에게 협공을 당하고, 일본에게는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FTA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돼 버렸다. 한국은 무역대국에 걸맞지 않게 FTA체결에 있어 지진아"라고 한미FTA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누구인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완성할 차기 수장으로 권오규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에 내정됐다. 권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3대 정권에 걸친 청와대 근무, OECD 대사, 정책실장 등 탄탄한 요직경력이 말해주듯이 `참모형 엘리트`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정책 조정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또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한덕수 전 부총리와 시장중심 정책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권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최근 위축되고 있는 재경부의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고,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굽히지 않을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있었던 만큼 헐값매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탄탄한 경력..`참모형 엘리트` 권 신임 부총리는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청와대 정책비서관,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재경부 차관보, 조달청장, 대통령 정책수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을 지냈다. 특히 3대 정권에 걸쳐 청와대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해왔다. 문민정부에서는 정책 수석실에서 세계화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재정경제비서관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정책수석으로 발탁돼 신용불량자 문제 등 출범시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기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출범 초기부터 노 대통령 옆에서 경제정책을 논의하면서 양극화나 부동산 등 최대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 ◇개방·경쟁 중시 시장주의자..정책조정 전문가 권 신임 부총리는 한 전 부총리에 못지 않을 만큼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라고 과천관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경제기획원 시절 대외경제조정실 과장을 맡았던 당시에도 금융개방 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부총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경제조사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대리대사, OECD 대표부 대사 등을 지냈던 만큼 국제적인 감각과 대외 업무에도 능통하다. 한미 FTA를 비롯해 각 국가들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 전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통상 전문 경제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권 신임 부총리는 정책 조정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사고로, 매사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 댄스를 좋아하고 신세대 노래를 소화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한편 언변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다. 재경부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각 부처들과 업무 조정, 정책 협의 등을 계속 진행해온 만큼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무리없이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리더십 검증안돼..외환은행 매각 `복병` 권 신임 부총리가 아직까지는 `참모형` 관료로 알려져 있어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재경부 차관보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냈다 해도, 장관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고 경제사령탑에 오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부처들을 잘 아우르며 이끌어갈지도 관심이다. 박병원 제 1차관과 열린우리당에 파견된 김경호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정책조정국장이 권 부총리 내정자와 경기고 동기이며,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년 선배인 것도 후속 인사에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권 신임 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던 만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약력 -52년 강릉 출생 -71년 경기고졸, 75년 서울대 경제학과졸, 81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경제학과졸, 98년 경제학박사(중앙대) -74년 행정고시 합격(15회), 74년 총무처 수습행정관, 75년 철도청 사무관, 76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84년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과장 -85년 IBRD 경제조사관 -87∼91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자금계획과장ㆍ동향분석과장ㆍ인력과장 -91년 경제기획원 총괄과장ㆍ통상1과장ㆍ지역1과장 -94년 경제기획원 대외협력국 총괄과장 -95년 대통령 정책비서관 -97년 IMF 대리대사 -99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2000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2년 조달청장 -2003∼2004년 대통령 정책수석비서관 -2003∼2004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단장 겸임 -2004년 駐OECD대표부 대사 -2006년 대통령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정책실장
- 새 경제팀 `권오규號` 정책 항로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 초대 정책수석, OECD 대사, 경제정책실장 등을 맡아온 권오규 실장이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참여정부 경제팀의 향후 경제정책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데다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경기 부양과 서민 세금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챙기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나 중장기 조세개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한덕수 부총리의 문제로 지적됐던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現 정책기조 유지할 듯..양극화·개방 등에 치중참여정부 후반기에 전격 교체된 권 신임 부총리인 만큼 그동안 한덕수 경제팀이 견지해온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에서 오랫동안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권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이른바 `노무현 이코노믹스`가 경제팀 전체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과천 관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한 부총리 사임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UBS증권의 전망에서 보듯이 해외에서의 시각 역시 국내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분위기 쇄신과 안정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재 청와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권 부총리 내정자 역시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정책비서관과 재정경제비서관, 정책수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경제정책수석 등을 지냈던 권 부총리의 경력을 놓고 보더라도 양극화 해소라는 청와대의 화두와 FTA로 대표되는 개방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극화 대책이나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는 물론 EU,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추진, DDA협상 등에 있어서도 일부 반대여론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稅부담완화 등 `민생 챙기기`도 본격화권 부총리 체제는 이처럼 큰 틀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이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경제정책을 손질하는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특히 내년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민심 되돌리기`에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 `청와대의 코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합리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는 평가를 듣는 권 부총리의 평소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정분야에 있어서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최대한 자제해왔고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실탄`이 충분할 전망이다.또한 한 부총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매주 한 차례씩 만나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심중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한덕수 부총리에 비해 유연한 사고를 가진 권 부총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의 의지나 예상과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등 현안에 리더십 발휘여부 `주목` 참여정부 후반기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개혁,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총리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청와대 업무를 다년간 맡아오면서 정책 조정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부총리인 만큼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관측이다.특히 전체 국무위원 20명중 청와대 참모 출신이 8명이나 포진된다는 점에서 개인 역량과 무관하게 전폭적인 지원 속에 힘입어 경제정책 운용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과 그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수도권 신증설 허용과 출총제 등으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완화 등이 그가 풀어야할 숙제들이다. 그러나 권 부총리 내정자는 한 차례도 부처 장관을 맡은 경험이 없는데다 청와대 인맥이 너무 많고 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등과 정부부처내 장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배가 낮다는 점에서 한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색깔을 내기보단 청와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나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결국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마무리 투수`로 기용된 권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鄭회장 석방..현대차 현안 `급물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정몽구회장 석방..61일만에 재판부 보석허가-관광레저업 종부세 비상..재산세 합쳐 최고 2배로 증가-매경 조사 "그래도 위탁급식이 좋다"..93개교중 59% 선호▲종합-식중독 사고학교 목소리 들어보니..공립은 `직영` 사립은 `위탁` 선호-러닝머신 전자파 무섭네..전기면도기 470배-집전화 휴대폰 요금 체납액 2조원 넘어-현대차 반응..양재동 본사 다시 활기-미국 조지아 체코공장 건설부터 챙길 듯-재판부 "해외출장 지장없게 하겠다"-종업원 임금신고 거의 없었다..근로자 소득지원 차질-청와대, 국세청장 사표 수리.."각종 說 사실과 달라"-공정위원장 "금산분리 틀 유지돼야"-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로..5월 12억7000만달러▲정치 외교안보-한나라, 시급한 민생법안 6월 국회서 처리..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안해-與 서민달래기 `시동`..서민경제회복위 출범-노대통령-당지도부 오늘 회동..부동산-세금문제 계급장 떼고 토론?▲국제-중국 금융개혁 칼 다시 뽑았다..농업은행 시작으로 증권보험 구조조정-베트남 지도부, 남부 3인방 체제로..경제개혁 빨라질 듯-중국 사회기금 보험도 해외투자..위안화 절상 피하려▲금융 재테크-생명 손해보험 교차판매 늦춘다..8월서 2008년으로 2년 연기-국민은행 적금 슬금슬금 느네..금리인상 영향-하영구 시티은행장 "금리 추가인상요인 별로 없다"▲기업과 증권-모닝글로리에 아침햇살..부도 8년만에 30억대 첫 경상이익-잠수함 명가 재건나선 대우조선..방산분야 대폭 강화-동양제철 2500억 투자..태양광 소재사업-삼성 노트북도 90만원대..저가경쟁 합류-에쓰오일 2010년 영업이익 2조 목표-MMF환매 한고비 넘겼지만..재경부, 다음날 입금제 내달 시행 강행-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끝..소각않고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활용-태평양 오늘 재상장..주가 약세 전망-불법 사설펀드 조심하세요-SK네트웍스 연계, 주가조작 집중 감시-미국 FOMC 기준금리 0.5% 인상설..뉴욕 이어 아시아증시 타격-기관 펀드수익률 관리 나서나..상반기 결산 앞두고 주가 받치기 가능성▲부동산-"양도세 더 늘기전에 팔자"..다주택자 재건축 위주 세금회피 매물 내놔-쾌적한 연립주택 분양받을까..하반기 판교 등 1400가구 나와-주상복합 분양가 너무 비싸네..아파트보다 평당 399만원 높아-용인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돌파◇서울경제신문▲1면-정몽구 회장 어제 석방..구속 62일만에 보증금 10억 보석허가-정부 "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노동부 차관 "노사관계 로드맵 연내 입법화"-강남 아파트값 하락폭 커졌다..한 달새 호가 1억 떨어진 곳도-재계 "규제개혁 속도 내달라"..경제5단체 韓부총리에 요청-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종합-정몽구 회장, 국내외 핵심사업부터 챙긴다-재계 "국민경제 도움될 것"-"피고인 방어권 보장, 현대차 경영난 고려" 재판부-강남 "매물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없다"-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전환..누적수지는 14억불 적자-해리티지재단 "한국 비자면제, 미국에도 이익"-각부처 내년 예산 237조 요구..올해보다 6.8% 증가-이주성 국세청장 사퇴 왜 했나..배경싸고 說..說..說..-경주 방폐장 폐기물 `동굴식` 처리▲금융-은행 중소기업 문턱 낮추기 확산..신용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보증없이 대출-보험설계사 내달부터 펀드 판매..미래에셋 3일 이어 신한-삼성도 시작-우리은행 업계 첫 복수노조 설립▲국제-폴슨 美재무장관 지명자 "위안화 절상, 개방압력 강화"-금리인상 전망에 회사채시장 타격-"중국 경기과열" 대 "안정세 유지"-"국제 원자재가 은행 손실 주범"▲산업-에쓰오일 "세계 초우량 정유사 도약"..2010년 이익 2조 달성-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사업 진출-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화상통화까지..HSDPA서비스 시대 활짝-통신요금 체납 2조원 넘어▲증권-M&A관련주 희비 엇갈려..KT&G 실적개선 타고 닷새째 오름세-현대차그룹주 상승 반전..정몽구 회장 보석허가-업계-정부 MMF 환매대란 시각차-자회사 내달상장, 편의점 사업 철수..오리온 주가에 호재 평가▲사회-100인이상 사업장도 다음달부터 주5일제-대검, 불법 고리사채업 집중 단속-감사원, 집단식중독 감사 착수-법무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탈세 엄단▲부동산-전국은 지금 `복합단지` 개발붐..여의도 영등포 광명 등 잇단 추진-부산 정관서 2089가구 분양-토공 전국 국유지 36만평 매각..내달 13일까지 입찰신청◇한국경제신문▲1면-도박강국으로 가는 IT강국..성인PC방 노름판 변질-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현대차 경영공백 등 고려-한국인, 조국에 대한 자긍심 없다..34개국중 31위-삼성 독립계열 사장단 회의▲종합-롯데-해태제과, `석류미인` 전쟁-외고 지역제한 시행시기 혼선..김수석 "2010년으로 연기 검토"-주40일 근무제후 TV보거나 찜질방서 보낸다-"중구난방 지역전략산업 혈세만 낭비"-국도 107개 구간 2010년까지 확장..건교부 15.4조 투입-글로벌 금리인상 행진 빨라진다-5월 경상수지 4개월만에 흑자..고유가 영향, 올해 흑자규모는 줄듯-국세청장 사퇴 후폭풍.."개각 빨라지나" 관가 술렁-국세청 노미노 인사태풍 불가피-현대차, 해외공장 등 대형 현안처리 급물살 예고-내년 예산요구액 237조..노인 2만명 의료비 지원-중소형 자산운용사 존폐위기..MMF 환매신청액 하루 10조-학교급식사고로 설립논의 탄력..식품안전처 이르면 11월 출범▲국제-중국 금융산업 개혁 속도낸다..부실채권 과감한 정리작업-중국은행 공모 846억달러 몰려-폴슨 재무 지명자 "세금 낮춰 미국 경쟁력 높이겠다"-일본차 공장 쫓아낸 미국 미시간, 온타리오 성공에 `뒤늦은 후회`▲산업-이건희 회장 "글로벌 창조경영 나서라"-에쓰오일 유화산업 진출 추진..김선동 회장 언급-삼양사, 외식전문회사 분사-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KTF 고객도 얼굴보며 통화한다-상반기 구형 저가폰 많이 팔렸다-KAIST 달탐사 기술 개발 나선다..정부 567억원 지원▲부동산-파주교하 집값 운정신도시 약발..40평대 웃돈 1억 넘어-전원주택 같은 고급저층단지 주목-기업도시 건설 참여업체 출자제한 완화-담보대출 묶자 급매물도 안 팔려..6억 넘는 집 실수요 소멸▲금융-주택대출 90%이상 CD금리 연동..한은총재 한마디에 울고웃고-생-손보 교차판매 허용 2년 연기될 듯-하영구 씨티은행장 "파생상품 파는데 은행업 허가 필요하나"▲증권-FOMC발 악재 나오면 기관 `윈도 드레싱` 방어-새내기주 추풍낙엽..올 상장 18사중 16곳 공모가 밑돌아-투자자문사 순익 6.7배 늘어
- (미리보는 경제신문)송파 신도시 고밀도 개발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매일경제▲1면-국회·대법원에 자체 예산편성권..국회 운영위 소위 `국가재정법` 통과 뒤늦게 밝혀져-송파 신도시 30~40층 고밀도 개발..총면적의 50%는 녹지▲종합-美, 한국에만 양보 안했다..조달시장 개방·섬유원산지 규정·전문직 비자면제-민간아파트도 무주택자 우대..청약가점제 도입 추진-"지금은 냉전때보다 더 위험"..루빈 씨티그룹 회장 무역불균형·에너지위기 경고▲정치·외교안보-"부동산정책 손봐야.." 與 실용주의 목청 커진다-개성공단 입주기업 7200억 지원방법 부처간 이견..통일부 "남북기금 증액" vs 재경부 "민간대출"▲국제-中, 이란 껴안기로 美와 냉기류-천수이볜도 탄핵위기..대만의회 탄핵안 27일께 표결처리▲금융·재테크-기업·금융 부실채권 씨 마른다-수은, 3800억 벌어..외환은행 지분매각▲기업과 증권-SK 북해 4개광구 개발 참여-소노코 경협자금 유용 의혹..통일부 "진정서 접수..위법여부 조사중"-CJ 지주사로 변신하나▲부동산-중·소 리츠 활성화된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김용덕 건교차관 "부녀회 담합은 거래질서 저해행위"◇한국경제▲1면-"부동산정책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與비대위원, 청와대에 직격탄-韓 부총리 "모든 정책 결정 일자리창출 최우선" ▲종합-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27위..뉴욕 1위-중국, 저가상품 이후엔 인플레 수출?-상장사 80% "M&A 대책없다"▲종합·해설-李 한은총재 금리 추가인상 강력 시사..물가·부동산안정 `두마리 토끼` 잡겠다-첨단기술 상품시장서도 中, 韓·日제품 급속 추격-"한·미 시장금리 역전 불구, 자금 해외유출 가능성 적다"-삼성硏▲사회-검사임용 절반 변호사로 채운다..검사되는 문 하반기 대폭 확대-정몽구 회장 "비자금 조성 지시 안했다"▲국제-세계 거물들 `빌더버그 회의`에 오타와 회동..키신저, 록펠러 등 참석▲산업-SK, 英 북해유전 개발 참여-`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첫 회의-메디선 경영권 분쟁 장기화되나-오픈마켓, 영세업자엔 `닫힌 마켓`?▲부동산-신일, 상하이 복합시설 착공-공공택지 민간 중소형아파트, 무주택·고령자 가산점 추진▲금융-집 대출금리, 콜금리 오르면서 연동금리보다 일부 낮아져-김병주씨 설립 MBK파트너스, 한미캐피탈 인수▲증권-"생각을 바꾸면 숨은 진주 보인다"-동양메이저, 시멘트 지분 처분..미국계펀드 PK2에 49.9% 매각-넥슨, NHN 2대 주주 됐다◇서울경제▲1면-한미FTA 1차협상.."추진의지 흔들리나" 리더십 누수-강북·송파 40층 아파트 짓는다-부동산 정책기조 수정해야..與지도부 필요성 다시 거론▲종합-이머징 마켓 장기조정 가능성-내년 교육예산 2兆 늘린다-개성공단 내우외환-부녀회 집값담합 적절히 규제..건교차관-물가정책 6년만에 수술대▲금융-車 보험료 오른다-외국계銀 순익 "신통찮네"▲산업-`삼지모` 첫 가동-현대차 아반떼 생산 곧 정상화-데이콤-파워콤 결합상품 나왔다-롯데 영플라자 전국확대-제일모직 본사 의왕 이전▲증권-주식형펀드 원금까지 야금야금-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신세계 `러브콜`-CJ, 지주사 전환 기대감
- 노대통령 "가치지향 유권자 있어야 정치도 따라가"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시장에 가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돼 있다"며 "가치를 지향하는 유권자가 있어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권이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와의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중요한데, 요새 제 관심이, 주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내 손녀가 살 시기를 항상 맞추고 산다"며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내 아이 때문이었다. 내가 그때 키우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인간의 권리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지만 결국은 사람이 살기에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느 때냐, 우리 아들이 때이다. 그런데 대한 우리 가치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를 위한 대비를 강조했다.이어 "궁극적인 가치는 인본주의에 있다"고 전제한 뒤, "목적은 인본주의이고, 수단은 민주주의"라면서 "그래서 가장 높은 인본주의, 공존의 지혜가 잘 작동하는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강조해 오고 있는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람이 필요해서 생산하는 사회이냐, 생산자가 필요해서 소비해 주는 사회이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깨어있는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것"고 자답한 뒤,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라야 시장에 가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돼 있고, 가치를 지향하는 유권자라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의 진보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노 대통령은 "역사에서 전쟁하고 이기고 지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는 형태를 바꿔서 계속 반복,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데, 소위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 인간의 권리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권리는 반복되지 않고 점차 확대돼 나간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왕수석' 떠난 자리 '40대 수석`이 메웠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5.3 비서실 인사를 통해 집권 하반기를 이끌어 갈 틀을 `실무 친위형' 체제로 개편했다.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내부 인물을 발탁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하반기 정국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참신함'보다는 '밝은 실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왕 수석이 떠난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는 새로 기용된 인물보다 오히려 `왕 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이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데 관심이 더 높다. 노 대통령과 지난 82년부터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절친한 동료이자, 정치적인 동반자, 그리고 부산인맥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 탓에 참여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시민수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떠났다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하는 등 사실상 장관급 수석 역할을 해왔다. 그의 업무 범위에 경계가 없다할 정도인 점도 그런 이유에서다. 같이 떠나는 김완기 인사수석의 경우도 호남인맥의 상징으로, 무게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와 `수석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 수석은 "조금 쉬었다가 당초 일하던 법무법인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빨리 돌아가긴 보다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수행에서 대과 없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 수석의 경우에는 차기 비서실장, 김 수석의 경우에는 장관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란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내부 발탁된 40대 수석들 5.3 수석·보좌관 인사로 인해 청와대내 수석·보좌관들의 평균 연령이 뚝 떨어졌다. 민정수석의 나이는 53세(문재인)에서 44세(전해철), 인사수석은 62세(김완기)에서 48세(박남춘), 시민사회수석은 53세(황인성)에서 47세(이정호)로 내려갔다. 그러나 혁신수석은 이용섭(55)에서 차의환(59)로, 과학기술보좌관도 박기영(48)→김선화(50) 바뀌면서 소폭 평균 연령을 끌어왔다.청와대는 이번 개편에 '활력있고 안정적인 비서실 운영'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외부 영입할 경우, 업무적인 적응기간도 꽤 걸릴 뿐만 아니라 이른바 `코드 접속'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노 대통령과 발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정태호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자세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실 인사 논란`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기용된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개방형 인사' 원칙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차의환 혁신관리수석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부산상고 59회 동기동창이고, 전해철 민정수석 내정자는 천정배 법무장관 등이 창립한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하면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나라종금 불법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된 안희정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사수석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총무과장으로 일해 연을 맺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도 대선 당시 부산지역의 노무현 후보 세력를 규합하는 데 일조했고, 노 대통령의 최측은 이광재 의원의 손위처남이기도 하다.이들이 그간 노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검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김선화 과기보좌관만 빼고는 모두 정실인사를 비난을 면치 못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능력이 검증받는 것"이라며 "정실인사란 말은 능력 없는 사람을 연에 의해 기용하는 것"며 정실인사라는 비난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 엇갈린 盧心-鄭心…사학법 ''갈등'' 표출
- [노컷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하면서 당청갈등이 재연되는가 하면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여야간 극한대치속에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긴장관계 속에 여권내부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두고 당청갈등 표면화 지난해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강행처리하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안처리까지 팽개치고 전격적으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바 있다. 그만큼 사학법을 둘러싼 입장차이는 종교단체와 사립학교관계자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왔다. 결국 올해 1월 여야 원내대표가 ‘산상회담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를 정상화시켰지만, 구체적 '내용'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임시봉합하면서 사학법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파문을 예고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사전 아무런 의견조율없이 예상밖의 '사학법 양보'를 권고하면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고, 이를 정동영 의장을 필두로 한 열린우리당이 거부한 것은 향후 정치구도 재편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정치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없이는 5월 임시국회도 필요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회파행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5.31 지방선거가 정확히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학법 파동’은 이를테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선거>그 자체, 나아가 <지방선거 승패여부>에 달려 있다. 즉, '사학법 고차방정식' 이면에는 여야의 힘겨루기와 여권내 역학관계등 중요한 몇가지 관전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 이후 ‘민생과 대화정치 복원’에 방점을 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차기 대선주자의 한사람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생각,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재결집을 노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전략등이 복합하게 얽혀져 있다고 하겠다. '사학법' 당청갈등…盧 "안정적 국정운영"…鄭 "지방선거 승리"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학법 사태를 여야 대치국면 보다는 여권내부의 역학구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번 사학법 양보권고를 지난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구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입법이라든가 동북아역사재단구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발언은 '사학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고뇌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정동영 의장과의 긴장관계속에 중립내각 구성이라든가 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과 탈당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집권후반기를 맞을 경우 집권여당 대표와의 긴장과 갈등국면이 이어져 왔다. 이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를 '노 대통령의,노 대통령에 의한, 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이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차기주자의, 차기주자에 의한, 차기주자를 위한 정치'가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 현직 대통령과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청갈등 부분에서도 청와대측은 지시가 아닌 권고인 만큼 여당이 반기를 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당정일체’를 견지해 온 점에서 볼 때는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부담스러운 與, "지방선거→차기 대선 전초전" 열린우리당도 열린우리당이지만 정동영 의장이 더 절박한 심정이다. 자칫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만큼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정 의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표적 개혁입법인 사학법을 양보할 경우 개혁지지층인 2~30대층의 표심이탈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우선은 노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은 30일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력화.무효화 전술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며 정면대응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할 경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등 다른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법안처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권고안 거부에 반발 열린우리당이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양보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리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대통령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청와대 회동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게 국정을 푸는 길이다’, ‘여기 올 때 (양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했다면 오지 말았어야죠‘라고 까지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얼굴이 굳어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양보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통과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공조를 통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해 물리적 충돌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D-30…19세 유권자 첫 투표 한편,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1일로 D-30일이 됐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동안이며, 보름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부재자투표도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19세가 투표에 참여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수도 크게 늘어나고 이제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가 실시된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을 경우 여권의 내부분열 가능성을 비롯한 정치권 재편움직임,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대선주자간 갈등,개헌론 부상등 정치권의 일대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동안 공동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16군데 후보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해 11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열린우리당은 대전과 전북 2곳, 민주당이 전남,광주 2곳,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재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하면서 당청갈등이 재연되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여야간 극한 대치속에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긴장관계 속에여권내부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정태인 "한미 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제2 패착될 것"
- [오마이뉴스 제공]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며, 남은 임기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YS 하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르는데, 노 대통령은 이것이 없다"며 조급증을 갖게된 배경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지난해 5월까지 FTA 로드맵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행담도 개발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올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0개월 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맞다, 현재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10개월 안에 FTA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라며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망신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엄청난 적과 서슴없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 포위론이 된다"며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과 맞물려 그동안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DP 7.7% 성장, 일자리 10여만개 창출 등 정부의 낙관적인 FTA 전망에 대해 그는 "별 근거도 없는 장난 수준의 통계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 시 GDP가 장기적으로 1.99%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완전고용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7.7%로 뻥튀기하기 위해 '한미 FTA에 의해서 생산성이 1% 증가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새로 넣었다는 게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 가정을 두번이나 한 것이라는 말이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한미 FTA에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며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재 정부 안에서는 친미 일변도의 한미 FTA 추진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각 주요 이슈마다 공론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민간 연구 수준인 한중 FTA를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한일 FTA 재개도 검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한미 FTA를 10개월만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하면 경제가 날아갈 것" - 칠레하고 FTA 하는 데 2년이 걸렸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FTA를 10개월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미 행정부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FTA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이 내년 7월 1일에 끝난다. 3개월간 미 의회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올 5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시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참여정부가 임기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 아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YS 하면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없다. 부동산도 썩 잘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반론이 자꾸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조급증이 작용했고 공무원들도 그 밑에서 한 건 하려고 하는 것이다." - YS 정권 때의 1만 달러 유지,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 등의 논리와 비슷한 느낌인데. "그것과 비슷한 오류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을 강하게 유지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했다가 IMF를 맞은 것 아니냐. 거의 비슷하다. 지금 재경부 관료들은 IMF가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금융시장이 건전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자본 시장 개방의 순효과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한일합방을 칭찬하는 논리와 똑같다. 안병직 교수가 한일합방으로 철도가 놓였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 10개월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맞다. 한·미 FTA를 한다면 국내 법을 다 바꿔야 하니까…. 한마디로 정부안에 한건주의가 팽배되어 있다. 현재 정부의 조급증은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10개월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다. 10개월 안에 못하면 그 때부터 조중동이 난리칠 것 아니냐?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다." -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 던지기가 이번에도 발동됐나? "대통령이 개혁마인드는 있다.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사사건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여기에 보수세력뿐 아니라 노조·농민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외부쇼크'(한미 FTA)에 의해서 두 보수를 한꺼번에 치겠다는 생각이 작용을 한 것 같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옛날 구한말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한 것과 비슷하다.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겠다고 생각했던 것 말이다.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위협론이다. 전에 노 대통령이 나한테 "중국이 몇 년 안에 한국의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했다'. 한국산 TV와 일본산 TV의 국제 판매 가격이 같아지는데 거의 10년 걸렸다. 디자인 등 여러 것이 걸려있어 세세한 부분을 따라잡는게 쉽지 않다. 중국이 우리를 많이 따라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은 제조업은 조만간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이냐, 그렇다면 서비스업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다. 우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서비스업은 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특히 사업 서비스, 즉 회계·컨설팅·법률 등이 약하다. 그쪽을 강화시키고 사업 서비스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게 그나마 이게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렇게 서두르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 요건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협상대상을 미리 들어줬다는 것이다. 행담도 문제로 물러나기 직전인 2005년 5월까지 나는 FTA 담당자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전략이 없었는데 그나마 전략이라고 내세운 게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이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2005년 2월 초 노 대통령이 날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보내면서 네 가지를 부탁했다. 먼저 한일 FTA 연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한일 FTA는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다. 농업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품소재분야가 약해서, 처음엔 전경련이 찬성하다가 반대하니까 사실상 중단됐다. 내가 한일 FTA 준비하는 데 8개 단체를 동원해 10개월 걸렸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막을 것과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등등 준비하는데 10개월 걸렸다. 그 때 결론은 기계부품은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기계부품 사업의 노동자들이 노령화되어서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10개월 준비해놓은 것을 중단해놓고 아직 보고도 못했다." - 요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도 한일 FTA가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워 하던데…. "김 때문에 중단된 것인데…. 원래는 일본과 높은 FTA를 한 뒤 중국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일본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FTA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희생될 게 없으니까 기계 부품만 보완을 하고 중국에도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다. 농업이 문제가되겠지만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는 중간 수준의 FTA를 하면 우리 농업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다. 동북아시대위의 전략은 러시아하고는 세파(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협력협정)를 하는 것이었다. 세파라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일종의 사전 FTA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부닥칠 것이 없다. 아주 좋은 FTA 상대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KR(한반도종단철도)를 연계할 이유도 확 생기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와 세파를 해오기는 했다. 그러면 러시아-일본-한국-아세안을 연결하는 중간지대가 생기고 이것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미 한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조건을 내서 FTA 맺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FTA 전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10월에 한미 FTA가 등장한 것이다." -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과도 맞지 않는데.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완전히 어긋난다." - 정부 출범 초기 동북아중심국가론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작년 후반부터 그 용어가 사라렸다. "나하고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청와대가) 친미로 가버렸다.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도 친미로 돌아섰다. 지금 청와대의 경제관련 비서관은 거의 전부 재경부 출신이다. 황덕순 박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차별시정위에 있어서 경제정책에는 개입할 수 없다. 현재 통상교섭라인이 모두 친미개방론자다." - 참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여러 운동단체들에서 전략적 유연성 등과 FTA를 묶어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 외교통상부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보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 한미 FTA가 추진되지 않았다. 내가 추적해봤는데 NSC의 개입 흔적이 없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하고 NSC가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냥 간 거다." -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그게 더 문제다. 북핵 문제 등 뭔가 양보라도 얻어냈을텐데 그것도 없으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요건을 들어줬다. 한반도의 경제·안보에 중요한 사안인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다. 로드맵을 거꾸로 간 것이다. 이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가 조정문제, 자동차 배기량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4개는 각 부처가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불과 4개월사이에 다 풀어버렸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력하니 각 부처가 반발도 못하고 풀어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했다는 건데 미국의 압력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쳐서 FTA를 서두르느라 협상의 대상을 미리 다 타결해주고 들어간 것이다." -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미 FTA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새는 좌우로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책 제목을 인용하던데…. 그런데 이 새는 왼쪽 날개가 올라가면 오른쪽 날개가 내려가는 새다. 한미 FTA를 높은 수준으로 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을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증세를 못할 것이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의 한건주의다. 노 대통령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 느닷없는 한미 FTA 발표에 '뒤통수 치기'라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밀주의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도 다 걷어간다고 들었다. 미 USTR의 전략은 우리가 다 안다.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가 떠있고 의회에 보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 전략이 없는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영 떨떠름 할 것 같은데. "한미 FTA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중국 포위론이다. 그런 외교적 고려 없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안보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해놓은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다. 경제 수치상으로도 손해이고 공공성도 파괴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얻는 것 하나 없이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참여정부에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 - 참여정부는 시스템을 강조해왔는데 어째서 소수에 의사 결정이 집중되나?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원래는 재경부·산자부·농수산부·문화관광부 등의 1급들이 모이는 회의를 만들어 조정을 했다. 그런데 실무기획단을 없애버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노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견제할 세력이 없다. 산자부나 농림부·문화관광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견제장치가 싹 없어진 것이다." 원래 대통령은 경제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개혁파와 관료들 의견을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정우-이동걸(전 금감위 부위원장)-정태인 등이 물러나면서 견제가 없어진 것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그만 둬서 재경부를 견제할 데가 하나도 없다. 친미주의를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다" - 미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점이 변한 것 아닌가. "그건 모르겠지만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일변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참여정부 초창기까지만 해도 유럽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미 FTA 한다는 것은 한국을 미국화한다는 것이다." - 그럼 이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인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중요 이슈를 USTR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에 제동걸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방법은 질질 끄는 거다.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된다. 하나하나 이슈를 공개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공개와 국민적 토론이 제일 중요하다. 한중 FTA는 민간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한단계 높여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한일 FTA도 재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보다 한일 FTA가 빨리 되고 한러 세파가 먼저 된 다음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히 균형만 잘 잡아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균형자론이다. 어느 편도 들면 안되고 양쪽이 맞서게 만드는 거지. 일본이 미국에 붙어 있는데 한국마저 미국에 붙으면 중국이 당연히 위협을 느끼고 자기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 대통령이 균형을 잃게 한 책임은 누구인가. "대통령 자신이다. 정권을 잃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거지. 한나라당이 주장해야 하는 걸 개혁정부라는 참여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얘기해보지 않았나? "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론자인 나-이정우 정책실장, 찬성론자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현종 본부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길 원했다. 그런데 나-이정우-문성근-이창동-안희정 등 반대론자들만 불렀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한겨레>가 기사를 쓰니까 청와대에서 3주년 기념행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 마지노선을 만들긴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 가령 원래 예측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10~20% 나오면 20%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 정부는 반발하는 농민들을 일부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심지어 노사모마저 한미 FTA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개혁을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 동침하려다가 거절당해서 망신을 당했고, 이번 한미 FTA는 정말 엄청난 적과 손을 잡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