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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준장 진급자에 상정검 수여…“국가 방위 힘써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상반기 진급 예정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김광석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 뒷면에는 8가지 사인검 주문이 새겨져 있다. 8가지 주문(呪文)은 △건강정(乾降精) △곤원령(坤援靈) △일월상(日月象) △강단형 △휘뢰전 △운현좌(運玄坐)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이다. 이어진 다과회는 진급 장성 소감발표와 축하영상 시청, 배우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삼정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 전광삼 "與 이길 것…난 '보수의 심장' 다시 뛰게 할 제세동기"[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당 텃밭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전 전 비서관은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다. 그러나 섬유산업 붕괴·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의 살찐 고양이’라고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 전 비서관은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현역인 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만의 ‘소통 능력’을 꼽았다. 언론인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전 전 비서관은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 석을 더 이기든 두 석을 더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됐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다음은 전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시민소통비서관을 역임했던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시민소통비서관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정책부서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다.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한다면.△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정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이 윤색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출마에 나서는 포부가 무엇인가.△결정적인 이유는 지역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에 있다. 과거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 다만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또 다른 이유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보수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래 전 멈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 살찐 고양이’라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과거 지역구(영양·영덕·봉화·울진)가 아닌 대구 북구 갑으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하다.△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지역구가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또다시 선거구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듯이 수시로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 북구갑은 내 모교가 있는 곳으로 성장기를 보낸 지역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대구의 중심이었다. 그러던 곳이 섬유산업 붕괴와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역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내가 적임자라 판단했다.-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대구 대구도심융합특구로 계획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 사업의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한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원칙에 맞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또 하나는, 현재 산격동은 저층의 노후주택이 많고 협소한 골목이 많아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진입이 힘들어 화재 위험과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가파른 경사로 이뤄진 도로 주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한 석을 이기든 두 석을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알 것이다. 위기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없는 위기도 위기가 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민주당에 비해 특별한 위기도 없는데 위기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겁한 목소리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총선은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연고를 찾아 출마한다. 극히 일부가 정치적 소신과 인지도 향상을 꾀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하기도 한다. 장·차관이나 수석급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들이야 수도권 사람들도 알겠지만,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온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인지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험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신인들에겐 험지일 수밖에 없다.-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있다면.△내 대학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언론·미디어다. 그리고 20년의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 미디어와 소통전문가로 살아왔다. 미디어는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하고, 세 번의 대선 과정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최고의 강점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적 원칙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왔다.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의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언론은 여당이 마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으로 묘사해왔다. 이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본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한동훈 신드롬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우는 데 일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띄우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논리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이 국민들의 눈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국회의원은 자신을 임명해 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동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고 수렴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전·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보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
- 경기도에서 여의도로, 염태영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 정치인 될 것"[총선人]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3선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정자문회의 의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의 이력서다.염 예비후보는 ‘정치인 염태영’을 스스로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영입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에서 축적된 힘을 무시하는 ‘중앙 정치권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천 프로세스 자체를 도외시하는 정당운영이다. 수원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 등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염태영 예비후보)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12년간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수원의 현안을 입법과 정치력을 통해 완결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실제 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기간 중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는데 이바지한 바 있다.수원특례시도 그 성과의 일환이다. 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이에 대해 염 예비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부수 입법들을 완성하겠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염태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시장 시절에 이어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때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도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여부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낳는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최적지를 찾고, 지역주민이 찬성하는지와 나아가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염태영 예비후보와 인터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풀뿌리 정치인’을 자임하는 염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당대표의 고뇌의 시간들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었던 발표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원칙이고 기준”이라며 “그 뜻을 살리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큰 가닥을 잡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 법무부◇‘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자료: 법무부◇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자료: 법무부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선당후사 정신으로 승복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 출신 인사들·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발표된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 선봉대는 검찰독재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공천 전반을 두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에 대해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용퇴를 권고했다.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임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1차 공천 결과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 포함됐다.서울에선 서대문구을, 송파구을, 송파구병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서대문구을에선 현역 재선인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이 맞붙는다. 송파구을에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호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 등 3인이 경선을 치른다. 송파병은 현역 3선의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경선에 올랐다.경기도에서도 3곳이 1차 경선지역이다. 광명시갑에선 현역의 임오경 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군포시에선 현역 3선의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파주시갑에선 현역 3선의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전 대선후보 특보단 공동단장이 맞붙는다.인천 연수구을에선 현역의 정일영 의원과 고남석 전 연구수청장이, 남동구갑에선 현역 맹성규 의원과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이 경쟁한다.대전 동구에선 현역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유성구갑에선 조승래 의원과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이 경선에 올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경선이 치러진다. 북구갑에선 현역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전 지역위원장,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 동구남구갑은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특보가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충남 당진시에선 현역의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중앙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하고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산시 태안군에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전북 익산시갑은 현역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전 의원과 리턴매치가 펼쳐진다.제주시갑에선 현역의 송재호 의원과 문재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쟁한다.이밖에 부산 △서구동구(최형욱) △부산진구을(이현) △북구강서구을(변성완) △해운대갑(홍순헌)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금정구에선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영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대구는 달서구을(김성태)와 달성군(박형룡)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울산 동구는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공천 하기로 했고 남구에선 박성진 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치른다.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상헌·유성찬), 김천시(장춘호·황태성), 구미시(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재성·제윤경)이 1차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북 경주시(한영태), 경남 진주시갑(갈상돈), 양산시갑(이재영) 등은 단수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전남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2차 발표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나올 예정이다.한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받을 시간을 드리는 것까지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며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 후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통보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면접을 받으셨다”며 “면접 때 꼭 물어본 것이 ‘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되어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였고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되어 승리한 후보를 전심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다”고 답했다.공관위에서 1차 경선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들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게 된다.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 [속보]김기춘·김관진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