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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최태원 “잘 하고 나오겠다”…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출석
  • 최태원 “잘 하고 나오겠다”…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에 나란히 출석했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입모아 비판했다. 기대했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향 발언으로 총선 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본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모두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후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참고한 자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치나 국정 논의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받고 협조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일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있는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참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뀌지 않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금이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여당이 바뀔까”라고 물었다. 그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면서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6자 입장문은 지난 22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다. 당시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신 읽었다. 이후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쇄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교시하듯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으로 하고 싶은 말만 늘어 놓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 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오늘 마무리
  •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오늘 마무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16일) 대법원으로부터 두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상고했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했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차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6 I 성주원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4 I 성주원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16일(화)-10:00 제17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2차관, 세종컨벤션센터)△4월17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8일(목)-12:00 청년복합예술벨트 현장방문(장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16:00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개막식(장관, 국립한글박물관)-10:0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ODA) 고위급 포럼(2차관, 부산 아난티 코브)△4월19일(금)-09:00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관광 행사(2차관, 강릉)△4월20일(토)-15: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장관, 청와대 춘추관)※4월11~21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방문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이집트~이탈리아)◇주간 보도계획△4월15일(월)-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공모-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4월16일(화)-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 개편-“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 나왔다-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 선정 결과 △4월17일(수)-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문화예술행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국민생활정보 모음집 2024 K-희망사다리 발간△4월18일(목)-청년과 미리 가보는 청년 복합예술벨트-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 개최-제62회 스포츠주간 실시△4월19일(금)-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 개최-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음악 등) 추진-2024 장애인의 날 기념, 행복 나눔여행 행사 개최
2024.04.13 I 김미경 기자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김범준 기자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
  •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기현(사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는 전 울산지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시장 형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사세행과 유사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이뤄진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재수사하고 있다.
2024.04.12 I 전재욱 기자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흠결, 절차 하자 등을 찾아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2일 법무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정부 대리 로펌과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10분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해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메이슨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해 2018년 9월 13일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됐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 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관할권 및 청구적격(본안 전)에 대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등이 본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의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협정 위반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박근혜 전 대통령, 복지부장관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해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고 정부의 본건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메이슨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잠재적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미화 약 1억4720만 달러)를 산정해야 한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메이슨의 청구 중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해 부분(약 4420만 달러)은 손해의 존재와 범위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기각한 것이다.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전부(약 33억6000만 원)와 본안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일부(약 107억6000만 원)], 중재비용의 일부(약 9억 5200만 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전 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문 수령일 혹은 정정·해석·추가판정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양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진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12일 “삼풍 백화점 설계도를 찾아낸 초년 기자의 초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부족함 많은 제게 보내주신 믿음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자가 이달 11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당선인은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분당, 아이들에게 안전한 분당,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분당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다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곧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다해야 할 책임임을 깨달아 분당의 모든 곳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쉰 목소리로 힘겹게 인사드릴 때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흐르도록 등 두드려 주시며 분당의 꿈을 실현하라던 어르신, 제가 만나고 붙잡은 한 분 한 분의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면서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유세차에 선 제게 손 흔들어주던 학생들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분당을 꼭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방송(현 MBC) 기자 출신으로 삼풍백화점 사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MBC 내에서 여성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김 당선인은 총 득표율 51.13%(6만9259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 6만6196표)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정해인, 천만 신스틸러→'베테랑2'로 첫 칸 초청…뚝심 질주 통했다
  • 정해인, 천만 신스틸러→'베테랑2'로 첫 칸 초청…뚝심 질주 통했다[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정해인이 데뷔 11년 만에 처음 프랑스 칸의 레드카펫을 밟는다. 정해인이 류승완 감독과 손을 잡은 영화 ‘베테랑2’의 주연으로 오는 5월 개막할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의 초청 영광을 안았다. 2013년 데뷔해 연기 생활 11년차, 안방극장의 청춘 로맨스 스타로 시작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스크린을 오가며 끊임없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며 거둔 결실이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한국 작품은 CJ ENM 배급작 ‘베테랑2’(감독 류승완)가 유일했다. 이리스 크노블로흐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리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지난 11일(한국시간) 오후 6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들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영화 중 초청작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의 ‘베테랑2’(감독 류승완) 딱 한 편이다. 트로피를 겨루는 경쟁 부문엔 단 한 작품도 초청되지 못했다. ‘베테랑2’는 1341만 관객을 모은 천만 영화 ‘베테랑’의 속편으로, 올해 개봉을 앞둔 류승완 감독의 신작이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 ‘베테랑2’에는 황정민,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후를 비롯해 정해인이 강력범죄수사대 막내 형사 박선우 역으로 새롭게 합류해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헌트’, ‘탈출: PROJECT THE SILENCE’에 이어 ‘베테랑2’까지 3년 연속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특히 국내의 시리즈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업성과 오락 요소가 강한 프랜차이즈 영화이지만, 세계 최고의 영화제가 인정할 만큼 작품성 또한 어느 정도 보장돼있다는 의미다.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은 액션, 판타지, 호러, 누아르, 스릴러 등과 같은 장르 영화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소수의 작품을 엄선해 상영하는 부문이다. 지난해에는 영화 ‘화란’으로 송중기가 데뷔 15년 만에 처음 칸 레드카펫을 밟는 영예를 경험했다. 올해는 정해인이 첫 칸 초청의 축복을 받게 됐다. 류승완 감독은 초기작 2005년 ‘주먹이 운다’로 감독주간에 초청돼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베테랑2’로 칸 영화제를 다시 찾게 됐다.‘베테랑’ 시리즈의 주역인 황정민에게는 주연작 기준 ‘곡성’(2016), ‘공작’(2018)에 이은 세 번째 칸 영화제 입성 작품이다. 조연작인 ‘달콤한 인생’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칸 초청이다. 앞서 전작 ‘베테랑’에서는 배우 유아인이 악역 조태오 역할을 맡아 강렬한 연기로 이 작품의 천만 돌파를 견인한 흥행 공신이었다. 이에 정해인이 전작의 유아인 뒤를 이어 ‘베테랑2’에서 사실상의 빌런 역할로 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빌런으로 등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2013년에 데뷔한 정해인은 데뷔 초기 주로 드라마에서 조연, 단역으로 활약했다. 그러다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서 주인공 지은탁(김고은 분)의 첫사랑으로 특별출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꽃미남 비주얼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금세 여심을 사로잡은 그는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우탁,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조연 유정우 역할로 대세 스타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 선배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한지민과 호흡을 맞춘 ‘봄밤’을 계기로 매력적인 연하남 이미지의 안방 로맨스 스타로 부상해 주연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정해인의 필모그래피에서 눈에 띄는 건 주연 배우로 입지를 굳힌 이후에도 역할 비중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도전을 감행해왔다는 점이다. 작품이 완성도가 있고, 캐릭터가 좋다면 특별출연도 흔쾌히 임했다. 특히 스크린에서 뚝심있는 그의 행보가 돋보였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의 조연을 비롯해 ‘시동’에선 우상필 역을 맡아 마동석, 박정민에 이은 3번 주연으로서 박정민과 마동석의 연기를 든든히 받치는 지원군으로 활약했다. 2020년 ‘피원에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서 한 역할로 특별출연해 눈길을 끌었고, ‘시동’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박정민이 연출한 독립영화 ‘언프레임드’의 주연으로 의리를 과시하기도. 코로나19 기간에는 OTT 작품을 통해 로맨스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장르물에 도전해 과감한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2021년,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D.P.’ 시리즈의 주인공 ‘안준호’ 역으로 로맨스 못지 않은 브로맨스 케미와 짙은 감정선의 연기, 액션 실력 등을 뽐냈다. 2021년 공개된 JTBC 드라마 ‘설강화: snowdrop’에서 특히 그의 액션 실력이 빛을 발했다. 2022년에는 일본의 거장 미이케 타카시 감독의 디즈니+ 한국 시리즈물 ‘커넥트’로 SF 스릴러에도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비중 대신 작품과 도전에 방점을 둔 정해인의 행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반란의 현대사를 조명한 작품이다. 정해인은 당시 이미 한류스타이자 톱배우로서 인기를 구가 중이었음에도 ‘서울의 봄’에서 적은 비중의 특별출연을 택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해인은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 역할로 짧고 굵은 존재감을 발산했다. 오진호 소령은 욕망에 휩싸여 무력과 권모술수로 육군본부와 청와대를 장악한 하나회 세력에 맞서 자신의 상관과 나라를 지키고자 맞선 정의로운 인물로, 실화 속 인물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로 알려져 유독 화제를 모았다. 특별출연이었음에도, 신군부 하나회 세력에 맞서 목숨을 불사해서라도 군인정신을 지키려 한 오진호 소령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뭉클한 울림을 선사했다. 그 인연을 계기로 ‘서울의 봄’ 무대인사에 깜짝등장해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고, 1300만 ‘서울의 봄’의 흥행을 가능케 한 효자 신스틸러로 인정받았다. 뚝심으로 길을 걸은 그가 오는 5월 열릴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글로벌 OTT 스타를 넘어 글로벌 스크린 스타로 발돋움할지 주목된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4일(현지시간)부터 5월 25일까지 프랑스 남부 칸 일대에서 개최한다.
2024.04.12 I 김보영 기자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는 곳곳에서 ‘텃밭’을 깨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지역구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초접전지’로 분류되던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부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당선자가 갈렸다. ‘험지’를 뚫고 신승을 이룬 후보들도 있다.김태선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서울 도봉갑은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귀령 민주당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 1.16%포인트 격차, 1098표 차이 신승이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이 불던 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울산 동구에서도 초접전 승부로 당선자가 갈렸다.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은 3만 8474표(45.88%)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3만 7906표·45.20%)를 0.68%포인트 격차(568표 차) 제치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위치해 노동자 유권자가 많지만 20대 총선에서 김종훈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대부분 총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원이 탄생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당선인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4년간 바닥을 다진 덕에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에 실패했음에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린 곳은 경남 창원진해다. 이종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 지역구에서 5만 1100표(50.24%)를 얻어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5만 603표·49.75%)를 497표 차로 이겼다. 득표율 격차는 0.49%포인트다.경기 용인병에서 부승찬 당선인(8만 1538표·50.26%)이 고석 국민의힘 후보(8만 687표·49.73%)를 0.53%포인트(851표 차)로, 서울 마포갑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4만 8342표·48.30%)이 이지은 민주당 후보(4만 7743표·47.70%)를 0.6%포인트(599표 차)로 이겼다.부산 사하갑에서는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이 0.79%포인트(693표 차)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당선인이 0.89%포인트(1025표 차)로 승리했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교부금삭감 및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끌어쓰기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나, 작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4%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지난해(2023년)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전년대비(-117조원, GDP 대비 -5.4%) 소폭 개선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적자폭도 가장 큰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경기악화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후 일반회계에 투입했으며, 통상 국세수입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바로 삭감했다. 만약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20조원)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18조6000억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했을 것을 예상된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현행 87조원이 아닌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으로, 오히려 전년(-117조원, -5.4%)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등에서는 환율변동 대응을 위해 만든 외평기금을 예산에 전용한 데 대해 “시장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나마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인 데는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금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작년 기금 수입은 전년(190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한 20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이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자료 = 기재부)아울러 야권은 정부가 대형 세수결손 및 재정준칙 실패 등이 22대 총선 선거 전에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을 넘긴 11일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4월10일(총선일)이 공휴일이라 법령에 따라 1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후 제출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정기한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을 의결해왔는데, 국무회의 시기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일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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