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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대통령에 변창흠 경질 요구? 사실 아냐"
  • 민주당 "文대통령에 변창흠 경질 요구? 사실 아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변창흠 장관 경질을 대통령에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최근 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직전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언행으로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붓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질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 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0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 靑초청…LH·중수청 등 논의
  •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 靑초청…LH·중수청 등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국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중대범죄수사청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해 5월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가 꾸려진 후 원내대표단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7일 이인영 전 원내대표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입법을 비롯해 민생 입법 등의 통과에 매진한 민주당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당청 관계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사퇴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직무대행까지 겸하게 됐다.간담회 자리에선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향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점쳐지는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중점 처리 법안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2021.03.10 I 김영환 기자
"9년 전 제게 환자 가래통 부은 선배 간호사, 대학 교수됐다"
  • "9년 전 제게 환자 가래통 부은 선배 간호사, 대학 교수됐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9년 전 국내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했던 현직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 당시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가 최근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며 태움 가해자임을 주장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년 전 저를 죽일 듯이 태운 당시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간호사 태움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간호사 A씨는 우연한 계기로 B씨가 한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7년이 넘은 일이지만 B씨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요동친다며 그가 당한 폭언과 폭행을 상세히 적었다.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여간 B씨와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함께 일했다고 했다. A씨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리차 끓이기, 세탁물 찾아 정리정돈, 커피 타고 빵 썰기 등 갖은 허드렛일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환자실 안에 갇혀서 수많은 다른 선배들 앞에서 속수무책 폭언,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다”고 적었다.A씨는 “부모에 관한 욕, 대선에서 특정후보 뽑기를 강요하고 VRE환자에게 뽑은 가래통을 뒤집어씌우시고 chest potable(스스로 찍으러 못가는 환자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기계)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CRRT(24시간 투석기) 큰 관류액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오게 시키고(액체인데다 하나 들기에도 무거운데 두개씩 안들면 폭행), 의미없이 EKG포타블 기계(활력징후,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 중환자실 환자가 CT,MRI 시술 등으로 이동시 사용함)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가져오랬다가 갖다놓으랬다 의미없는 반복 훈련 시키고 힘들어하는 기색 보이면 덩칫값 못한다고 때렸다”고 했다.A씨는 “그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날에는 ‘그냥 욕하지 말고 어차피 때릴 것이라면 소리지르지 말고 빨리 얻어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차라리 주먹부터 날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며 “태움으로 인해 입사 시 56kg에 달했던 몸무게는 72kg까지 늘어놨다”고 토로했다.그는 “그 선배는 언제나 반소매, 긴 바지인 펄럭거리는 연분홍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렸다”며 “1년 내내 맞은 곳은 명으로 보라색투성이었고 온전한 피부색이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A씨는 “엄마가 우리 딸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여기저기 말해놨는데 관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지 못했지만 결국 엄마에게 ‘대학병원 다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엄마가 될래’라고 말할 정도였다”며 “그 말을 한 뒤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고 적었다.A씨는 “신규 간호사들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관둬라. 세상에 직업은 많고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직장은 없다”고 적었다.그는 “이 글로 어떤 금전적 보상도 원치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이 글이 간호업계의 태움 문화 근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으며 태움 재발 방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유했다.한편 ‘태움’이란 주로 대학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왔다. ‘태움 문화’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다.
2021.03.10 I 황효원 기자
변창흠 '진심', 與도 외면?..."LH 투기에 '영털', 화가 나"
  • 변창흠 '진심', 與도 외면?..."LH 투기에 '영털', 화가 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제 식구 감싸기’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직원들이 광명 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심이냐”고 묻자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두둔해 공분을 샀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변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전에 땅 사재기한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그러자 심 의원은 “그럼 말하기 전에 조사해봤냐”고 다시 물었고, 변 장관은 “해본 적 없다”고 했다.심 의원은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냐”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냐”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또 심 의원이 ‘LH 사장 재임 시절 부패방지를 위해 한 조치’에 대해 질문하자, “재직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란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이 가운데 여당에서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며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끈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변 장관의 LH 직원 두둔성 발언을 직격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0 I 박지혜 기자
文 “발본색원하라”…오늘 LH투기의혹 수사 긴급회의
  • 文 “발본색원하라”…오늘 LH투기의혹 수사 긴급회의
  •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다.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도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LH 사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투기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도 참석한다. 정 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께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11일 오후 2시30분 총리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 시점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다. 대상 인원만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등 2만 3000명에 달한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거래정보, 소유정보를 확인해 불법 취득한 사람을 엄밀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결과를 바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의 경우 관련 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0 I 최훈길 기자
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현장에서]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주말을 빼면 5일 연속으로 지시가 나왔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 주문한 지시사항이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층인 3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데 따른 수습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이 이날 다섯 번째 정부에 내린 지시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공급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5년차를 맞아서야 대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LH발 투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오히려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민낯으로 드러났다.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와 수도권 지역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악재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30대(5.7%포인트↑)·40대(4.3%포인트↑)에서 크게 올랐다.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LH투기 의혹이 발생한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는 5.4%포인트 급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높였다. 청년의 아픔을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동산 폭등은 20대에게 집의 ‘소유’를 ‘언감생심’으로 만들었고 30대와 40대도 패닉바잉으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불공정 거래로 얼룩졌다.문 대통령은 앞서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체감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첫번째 외부일정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도 유사한 사례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분야의 불공정에도 여론이 불타올랐는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그 선을 크게 넘었다.이 과정에서 내놓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이미 1·2기 신도시부터 투기 의혹이 있었고 2년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만큼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국토부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간 첫번째 협업 실전 경험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안일하다.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반응이 나왔던 지난 3일, ‘투기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틀이 지난 5일에야 나왔다. 9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갈팡질팡하는 당정청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허탈함만 높아진다.
2021.03.10 I 김영환 기자
192일 간의 여정…이낙연, 정권재창출 선봉장 과제는
  • [줌인]192일 간의 여정…이낙연, 정권재창출 선봉장 과제는
  •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우리의 목적을 묻는다면 한 마디로 승리이다.”지난해 8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거대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각오를 대신했다. `어대낙`(어차피 대선후보는 이낙연)이란 수식어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달리던 그는 `당권·대권 분리`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 선출 192일 만인 9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대표라는 `계급장`을 떼고 본격적인 차기 대권 경쟁 무대에 오르는 셈이다. 상임선대본부장으로 4·7재보궐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독배`든 6개월여…지지율 잃었지만 文정부 민생·경제·개혁 입법 성과 당 대표 출마 당시 주위에선 말리는 이가 많았다. 문재인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로 한 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에게 자칫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여의 짧은 임기를 마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지지율 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이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은 잃었지만, 재임 기간 코로나19 확산 속에 거여 수장으로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다.재정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끌었고,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의 주도로 20조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가 그렇게 무섭게 (홍남기 부총리 등을) 질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이 정부의 도구인가``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등 강한 어조로 홍 부총리 등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문 정부가 약속한 민생과 경제, 개혁 입법 등을 혼신의 힘을 다해 처리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됐다는 비판도 받았고, 연초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필요성 발언으로 여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돌이켰다. ◇`엄중` 탈피 `단호박`(단호·절박)…`이낙연표 시대정신` 신복지, 공감대 얻나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에 그칠지 차기 여권 주자로 다시 우뚝설지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많다. 첫 관문은 4·7 재보선 성적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최소한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거머쥐어야 반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반등의 계기 마련은커녕 거센 `불가론``회의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중 낙연` 등 그간 자신을 옭아매었던 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난달 초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고처럼, 최근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하는 등 주위에선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절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를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건네기도 하고 청와대 전 고위 관계자에게도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라면서 “주위 보좌진에게 ‘고생한다’는 문자도 보내는 등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본다”고 귀띔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차별화 한 `이낙연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박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 하면서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복지 제도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퇴임 날 특강 `돌봄 국가책임제`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미래담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과거처럼 굴뚝 산업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혁신 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회복과 포용, 도약의 신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潛龍)에 머무를지,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될지는 이 대표의 시대정신이 공감대를 얻는지에 달렸다.
2021.03.10 I 이성기 기자
돈이 없어서, 신청 안해서…안주고 못받은 재난지원금 5조 육박
  • 돈이 없어서, 신청 안해서…안주고 못받은 재난지원금 5조 육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이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작년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까지 겹칠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명동 거리 노점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속도감 있게 지원한다더니…잠자는 추경 사업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말 추진계획을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의 실집행률(2월 15일 기준)은 57.0%(실집행액 5조2494억원)에 그쳤다.이중 9132억원을 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637억원(17.9%)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휴업·휴직수당을 주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휴업·휴직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을 구축하는 사업은 예산 716억원이 그대로 남았다. 국비와 지방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비 교부도 미뤄졌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은 460억원 중 0.1%인 3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사자의 재직·소득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확보에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은 2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이 저조해 집행금액이 26억원(1.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식부족 탓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866억원을 배정했지만 지급 절차가 미뤄지면서 실제 집행은 95억원(11.0%)에 불과했다.심지어 작년 9월에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7조7465억원)도 아직 지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말 기준 실집행률은 86.7%(6조7166억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4.7%), 아동보호전담요원(24.5%),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35.8%) 등은 절반도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비용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 자체가 적어 집행이 저조했다. 수요예측에 실패해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폐업 지원은 8월 16일 이후 폐업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문턱이 높은 탓이란 분석이다. 자여업자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90% 이상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15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사업(5조5987억원)의 실집행률은 79.8%(4조4670억원)다.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운영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시국에 3차 버팀목자금도 받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전화 연결은 하늘에 별 따기고 어렵게 연결되면 명단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해 300만원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노점상 참여 등 주요 사업 실효성 우려예정처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기존 사업들의 부진 사유를 바탕으로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원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업은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 등 일부 사업은 행정 DB 확보나 행정인력 부족 등이 지연 사유로 꼽혔는데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대상 업종 10개 중 여행·공연만 확정됐다.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만 지급하는 일반업종보다 두배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만큼 대상을 빨리 확정해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0~50% 비율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별 방역 상황이 다르고 대상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상을 웃돌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예산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집행률이 낮은지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추경 심사나 추가 편성할 때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3.10 I 이명철 기자
국내 4대 종단 “케이오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 국내 4대 종단 “케이오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부당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케이오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공동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국민 혈세 수조 원을 항공산업에 쏟아부어 재벌과 채권단만 살리는 꼴이 됐다”면서 “정작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케이오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의 10%조차 부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며 “이것은 명백히 하청업체를 지우고, 인수합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 단체는 “금호아시아나항공을 경영 위기로 내몰았던 박삼구 전 회장은 퇴직금으로만 64억을 챙겼지만 정작 그가 제대로 책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정부도 작년 8월 공정위가 박 전 회장을 부당거래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케이오 노동자들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에 ▲ ㈜케이오의 계획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 ▲ 특별근로감독 실시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행 강제 등을 요청했다.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하청업체다. 사측은 지난해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을 정리해고했으나 이 중 일부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2021.03.09 I 강경록 기자
靑 “文대통령, 농지 편법 매입 아니다…강한 유감”
  • 靑 “文대통령, 농지 편법 매입 아니다…강한 유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9일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2021.03.09 I 김영환 기자
무려 2년전부터…LH투기 의혹 靑국민청원 제기
  • 무려 2년전부터…LH투기 의혹 靑국민청원 제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년 전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신도시 부지에 사전투기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청원원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의 의혹을 피력했다.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사전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것으로 보인다.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어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달라”며 “관련자들이 직접(사거나)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창릉 신도시는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이 유출돼 논란이 된 것으로 2019년 5월 3기 신도시로 발표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과 관련해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3.09 I 김영환 기자
`엄중`에서 `단호박`(단호·절박)으로…달라진 이낙연
  • `엄중`에서 `단호박`(단호·절박)으로…달라진 이낙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92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9일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내고 거대 여당 수장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진지``근엄` 같은 말로 수식되는, 멀게 만 느껴지는 아버지상(像)으로 `엄중 낙연`으로 통했다. 20여년 동안 언론사 기자로 지내며 체화된 습성 탓에 `빨간펜 선생님`이란 별칭도 있었다. 총리 재임 시절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의 `질책 아닌 질책`을 듣고 귀갓길 지하철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 행사장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한 중소기업인의 건배사 얘길 소개했다. 이 대표는 “`건배사`로 `화이팅`을 외치기에 당연히 힘내자는 화이팅인 줄 알았는데 저와 관계되는 말이었다”면서 “화내지 않고(화) 이기려하지 않고(이) 튕기지 않으려는(팅)게 제 이미지라더라. 앞으로는 거친 유머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선을 앞둔 이 대표가 단호해졌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재정당국과 마찰을 빚을 당시 고위 당정청 회의가 그랬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렇게 무섭게 (홍남기 부총리 등을) 질타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당이 정부의 도구인가``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등 강한 어조로 홍 부총리 등을 질책했다”고 돌이켰다.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 대표 주도로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0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 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40%를 웃도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지만, 6개월 여의 짧은 임기를 마친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지지율 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다른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건네기도 하고 청와대 전 고위 관계자에게도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라면서 “주위 보좌진에게 `고생한다`는 문자도 보내는 등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본다”고 귀띔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 행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입구에서 최고위원들을 포함, 80여명의 당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맞으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 참석자는 “마치 자녀를 여의는 혼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상임선대본부장으로 재보선 승리의 과제를 짊어진 이 대표는 시대정신으로 `신복지와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퇴임 날 특강 `돌봄 국가책임제`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미래담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에 그칠지, 차기 여권 주자로 다시 우뚝설지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2021.03.09 I 이성기 기자
'LH 땅투기 의혹' 여파..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또 연기
  • 'LH 땅투기 의혹' 여파..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또 연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 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번엔 3자 매각 방식의 당사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종합의식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대한항공과 서울시, LH가 참석하는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최종합의 조정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LH의 요청에 따라 서명식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명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신임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LH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까지 땅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이 되면서 행사 참석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 의혹으로 국토부 장관 제청과 청와대 재가를 통해 선임되는 LH 사장 선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LH가 참여하는 서명식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서명식 개최가 어려워졌다”며 “언제 서명식이 열릴지 아직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명식뿐 아니라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 자체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LH 간 대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매를 위해 송현동 부지 대금을 LH가 대신 내고 서울시가 LH에게 다른 땅을 주는 ‘3자 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대토 문제에 대해 아직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빨리 해결해야 대한항공과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토문제와 관련해 LH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하는 데 성공한 덕이다.
2021.03.09 I 이승현 기자
전해철 “수사·기소 분리 안착이 제 책무…LH의혹, 국수본 역량발휘할 것”
  • 전해철 “수사·기소 분리 안착이 제 책무…LH의혹, 국수본 역량발휘할 것”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자치분권과 정부혁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LH 투기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원인, 위법행위, 제도 개선까지 최선을 다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투기의혹 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첫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발족돼 충분한 역량 발휘해 국민들의 염려 씻을 만한 상응하는 결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이날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게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다. 국세청, 금융위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의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전 장관은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직접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긴하나 실질적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청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에 있어 협력관계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역할은 저희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범위도 지자체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행안부 감사단도 조사단에 파견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통합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각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년 지자차법 개정에 따라 특별 지자체 구성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지자체 교부세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조만간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경기도 북부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시티 논의와 달리 경기남도와 북도는 개발 제한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제약이 많아 경기남도와 북부는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기 경기지사 선거 출마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넓어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내각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I 김경은 기자
2년 전 "정부나 LH 관계자들이 '문제의 땅'을 샀다더라"
  • 2년 전 "정부나 LH 관계자들이 '문제의 땅'을 샀다더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관련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9년 5월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 지정이 취소된 곳”이라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이어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며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해당 청원은 한달 여 기간 372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실제로 청원인이 언급한 창릉 신도시는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당시 LH는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1년 뒤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그러자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와 일치한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년 전 청원 관련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실의 검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다만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부패의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빈틈없이 조사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LH 투기 의혹이 자칫 2·4 공급 대책 전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LH 투기 의혹에 직접 나서고 있다.청와대 내부 조사는 금주 중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 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21.03.09 I 박지혜 기자
실수에 비친 법무부 고민…'검수완박'에 수사역량 저하 우려했나
  • 실수에 비친 법무부 고민…'검수완박'에 수사역량 저하 우려했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단에 설명자료를 통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실수를 벌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실제 업무보고에는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로 인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놓고 법무부 역시 수사역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8일) 박 장관의 문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핵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 더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기 위한 참고자료 차원에서 배포된 것으로, 이중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공식화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법무부는 해당 참고자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이라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저녁 7시께 해당 내용은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붙임 자료로 드린 문건은 ‘실무진이 특사경 담당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일 뿐이라는 의미”라며 “오늘 박 장관의 화상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며, 언론에 배포된 최종 문건인 보도자료에도 그 꼭지는 없다”고 설명했다.즉 단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서는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추진과 이에 반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메시지까지 겹친 가운데 법무부의 고심이 커진 결과”라며 “결국 검찰개혁에 앞장 선 법무부도 내심 검수완박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법무부가 신설을 검토했다는 별도 수사기관은 윤 전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 언론을 통해 역제안한 ‘특별수사청’과 사실상 같은 형태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이뤄진 직후 중수청 신설은 법무부마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윤 전 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의 대안으로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으니, 법무부 장관 산하든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역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다.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지만, 향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실 특별수사청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부터 대검에서 진작 이야기가 됐던 것”이라며 “법무부 문건에 이같은 내용인 담긴 것은 최종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수청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방안으로, 검찰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겉으로 보기엔 중수청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신설 논란과 윤 전 총장 사퇴와 전국 고검장회의, 이에 더해 LH 수사 검찰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담을 느껴 일단 추진계획에서 뺏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을 제1의 계획으로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과 함께 이에 부응해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 및 인력 개편 △인권보호 전담부서 및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강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文대통령 “2·4대책 더 속도감 있게” 백지화 일축(종합)
  • 文대통령 “2·4대책 더 속도감 있게” 백지화 일축(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혐의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3기 신도지 백지화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더 빠른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LH 투기 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금주 중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속도감 있는 2·4 대책 추진 필요”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LH 사건이 촉발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이와 관련한 다섯 번째 직접 지시 사항이다.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투기 혐의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취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달라”고 설명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세종시 등 지방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도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본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靑까지 확대된 전수조사…이르면 금주 중 발표문 대통령이 국토부와 LH 등을 넘어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라는 지시 사항은 금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는 발표할 것”이라며 “예상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책 마련까지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금주 발표 예정인 1차 조사 결과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공개된다. 이어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예정돼 있다.검찰이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참여 형식의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이라며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했다.
2021.03.09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LH투기 추가 주문 “2·4 부동산 대책  더 속도감 있게”(상보)
  • 文대통령, LH투기 추가 주문 “2·4 부동산 대책 더 속도감 있게”(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혐의와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투기 혐의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달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일각에서 거론되는 3기 신도시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엿다.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세종시 등 지방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도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본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21.03.09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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