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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 코로나19 당시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의·양동규·박희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전종덕 전 사무총장,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6명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민주노총은 2021년 6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가량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막는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한 뒤 오후 4시25분께 해산했다. 당시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피고인들은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신고 인원 초과를 이유로 질서유지선 안 출입을 제한하자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18 I 성주원 기자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
  •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06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35)를 살해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2006년 3월 17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범행 전 부인(35)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사진=연합뉴스)A씨는 17일 오전 2시경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교회 앞에 정차된 자신의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아내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사건 발생 하루 전인 16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A씨에게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는 A씨와 다투다 다음 날 오전 1시경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아내를 따라나갔다.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아내 B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출발하려고 하자 뒤따라 차에 올라탄 A씨는 주머니 속 넥타이로 아내를 살해했다.A씨는 부인의 시체와 차를 동대문구 전농동 성당 앞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오전 2시15분쯤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20분쯤 평소처럼 청와대로 출근한 뒤 오전 10시30분까지 열린우리당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 숨진 B씨는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25분쯤 길가에 무단 주차한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주차단속원에게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앉아 목이 뒤로 젖혀진 채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아파트 CCTV를 조사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당시 청와대는 사건 전말이 전해진 뒤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A씨를 직권 면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남편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여 년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을 하나,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전반을 자백한 점, 시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거쳐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다 한순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점, 피해자와 대학동창이어서 가족관계 못지않게 교우, 사회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한편 A씨는 징역 13년을 채우고 2019년 3월 만기출소 했다.
2024.03.18 I 채나연 기자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김혜선 기자
"청와대 행사 내내 눈물"...文,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추모
  • "청와대 행사 내내 눈물"...文,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추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95)의 별세 소식에 3년 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를 떠올렸다.2021년 12월 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에 참석, 성금 전달을 마친 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액 후원자인 박춘자 할머니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에 “박춘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다”며 “사시던 집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까지 어린이복지재단에 기부하셨다고 하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삶을 사셨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2021년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할머니를 초대했다. 어려웠던 어린 날을 회상하며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행사 내내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할머니는 가진 것이 많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면서 “박춘자 할머니의 영면을 빌며,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살고 있던 보증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열 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 할머니는 2008년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11명의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간 친자식처럼 돌보며 수녀원에 장애인 그룹 홈 건립 기금 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2021년에는 청와대 기부·나눔 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펑펑 운 사연이 공개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회담장에서 김 여사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는 발언 차례가 오자 “저는 가난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다. 아버지와 근근이 힘든 삶을 살았다”며 “돈이 없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 열 살부터 경성역에 나가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먹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며 “그 뒤로는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고 기부를 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박 할머니는 “그렇게 구십이 넘게 다 주면서 살다가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 그런데 방금 (김정숙 여사가)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박 할머니는 발인을 마치고 경기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됐다.
2024.03.16 I 박지혜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에 조국·황운하·리아…영입인재 전원 포함
  •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에 조국·황운하·리아…영입인재 전원 포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이 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영입인재 8명이 모두 포함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15일 장은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 추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복지 및 여성정책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여성 후보는(가나다순)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복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가수 리아(김재원),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교육작가, 이숙윤 LG전자연구원,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정춘생 전 비서관 등 10명이다.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다.이밖에 결격 사유로 인해 사퇴하는 후보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 격인 6명을 함께 선정했다. 여성은 배수진, 강미정, 김영옥과 남성은 이규원, 유대영, 남기업이다.장 위원장은 “신청자 모두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들이었다”며 “특히 정치신인과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들 20인 후보는 당원 50%, 국민참여선거인단 50%의 투표를 통해 비례 순번이 정해진다. 비례 순번 투표는 오는 16~17일 이뤄지고, 18일 오후 9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4.03.15 I 김혜선 기자
與 '비례승계금지'에 조국 "느그 쫄았제"…한동훈 "3심 유죄 확실"
  • 與 '비례승계금지'에 조국 "느그 쫄았제"…한동훈 "3심 유죄 확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3심 유죄가 확실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비례대표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0)”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를 찾아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3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 ‘느그들 쫄았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광주시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 가도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는) 3심에서 유죄가 확실시된다”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를 꾸준히 제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례대표제가 취지를 벗어나 범죄자의 피난처로 악용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약속했는데 조국 대표의 적반하장이 끝이 없다”며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었나. ‘재판이나 잘 준비하지 도대체 머라카노?’”라고 대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광주 광산갑 김정현 후보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
  •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잃어버린 인천 남동구갑의 12년 역사를 꼭 되찾아 오겠다. 보수표가 분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 선거를 석권하면서 지역이 뒤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5기 공채 출신인 그는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계 중에서도 탁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절감한 건 2016년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이후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범규 캠프 제공)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그는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내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갈등을 빚었고, 선수와 학부모 등 약자의 편에 섰다”면서 “둘째 아들이 탁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연맹 회장으로서 선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토박이는 아니지만, 인천과 오랜 인연이 있다. 탁구선수인 둘째 아들 손석현 군이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동인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천을 자주 오갔고, 이후 인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처음 정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뒤 찾은 이도 육군학사장교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과 연을 맺게 됐다. 손 전 아나운서는 치열하다는 당내 경선도 두 번이나 뚫었다. 그는 “책임당원과 유권자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을 받은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소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선거 구도’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선배고 남동구 민생을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분이 (보수표 분산으로) 패배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저라면 당의 결정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남동 산업단지 발전 △정비사업·주택 초과공급 문제 해결 등 주거 대책 △체육·예술 인프라 활용한 인재 개발 및 공교육 질 상향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남동을에 출마한 신재경 후보, 유정복 시장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스스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저와 손 선수 모두 소통, 열정,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인보단 팀을 생각하는 손 선수처럼 저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 보고가 변경된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이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및 외환죄 이외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아닌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는 임기 만료 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은폐와 이종섭 대사 도피에 관련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망언이 또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과 내란죄를 부정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5·18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5·18 망령에 석고대죄하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선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기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어제 준법 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며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홍익표의 아쉬움 "탈당의원들, 미리 설득했다면…"
  • 홍익표의 아쉬움 "탈당의원들, 미리 설득했다면…"[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한 달여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 중 하나가 홍익표 원내대표다.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은 한창 시끄러웠고 원내대표였던 그가 직접 나서 수습을 해야 했다. 공천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광온, 임종석 등 민주당 내 주요 인물들이 잔류를 선언했고 민주당 공천 내홍도 가라 앉게 됐다. 홍 원내대표도 비로소 자신의 지역구이자 민주당 험지인 ‘서초을’ 지역구 선거 운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3월 중순이 지나 지역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홍 원내대표와 동행해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이날 공개 일정만 10개였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뒷얘기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12일 아침 방배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밤 12시까지 비공개회의, 오늘 공식일정만 10개가랑비가 흩뿌리던 12일 오전 7시 방배역 4번 출구 앞. 제1야당 원내대표인 홍 원내대표가 하얀 점퍼를 입고 섰다. 그는 하얀 손장갑을 끼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일부 시민이 그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손에 낀 장갑을 빼고 맨손으로 시민들의 손을 잡아줬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의 하얀색 승합차가 달려왔다. 국회 원내대표로서의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수행하는 비서진이 “어제(11일) 밤 12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귀띔해줬다. 자리에 앉은 홍 원내대표 안경 밑으로 다크서클이 진하고 깊게 세겨진 게 보였다. 음료수로 간단히 목을 축인 홍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부터 열어봤다. 인사하는 1시간 동안 온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나마 오늘 같은 날은 전화가 덜 온 편”이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천 문제로 의원들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두어차례 통화가 있은 후에야 대화 기회를 갖게 됐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묻자 홍 원내대표는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공천할 때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 이제는 좀 다행인 것 같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이탈한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탈당)의원들을 미리 설득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12월, 늦어도 1월 중순 정도까지 설득을 했다면 당과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대표 비명계였던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내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탈당을 줄이려고 했다”면서 “홍영표 의원은 경선만 할 수 있게 해 줘도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선·지선 패배에 책임감…“험지 출마 결심” 그의 차량은 출발 40분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공개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선대위 출범식’ 일정을 소화했다. 바쁘게 민주당 일정을 보낸 홍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5분 서초구청을 향했다. 외식중앙회 서초구지회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차에 탄 그에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물었다. 기자가 “임 전 실장이 홍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했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해주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원내대표는 “2000년대 임 전 실장이 초선 의원일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그전 대학생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 전 실장은 남북 문제 등에 깊이 토론할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게 인연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연은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자로 홍 원내대표를 추천하면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정치적 동지가 된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던 홍 원내대표는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성동구에서 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 원내대표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버티기만 해도 4선이 가능한 중구·성동갑을 나와 민주당 험지 서초을로 자리를 옮건 것이다. 서초을은 1987년 개헌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그때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다. 그런데 아무도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출마라도 선언할까 생각했다가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면사회복지관 배식봉사 중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험지이지만...“원내대표직 덕분에 인지도↑ 해볼만” 오전 10시50분 차량은 서초구청에 무사히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 나가듯 그는 뛰어 나갔다. 덩달아 그의 비서진들도 가방과 카메라를 챙겨 달렸다. 행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참석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서초구 우면사회복지관에 들러 배식 봉사를 했다. 그나마 이 행사만큼은 늦지 않게 도착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 험지에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홍 원내대표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라는 직책도 지역구에 오면 별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점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지역에서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얻으면 잃는 게 있고, 잃으면 얻는 게 있다”면서 “그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과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무겁게 들렸다. 12일 서초구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
2024.03.14 I 김유성 기자
  • [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내정됐던 전지예 후보와 정영이 후보가 그제 사퇴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력과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같은 날 “당선되면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재직시 감찰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그가 검찰에 정치 보복을 선언한 셈이다.두 후보의 사퇴와 조 대표의 특검법 선언은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올해 61년을 맞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제의 일그러진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준 증거다. 비례대표는 원래 지역구 출마가 힘든 각 직능의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들의 국회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소수의 의회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2004년 도입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개한 비례 후보들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단체들의 인사가 적지 않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처럼 자신이 주도하는 당의 몫으로 자신을 ‘셀프 공천’해 비례의원직을 또 한 번 노리는 사례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에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101명이 그제까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인사도 여럿 있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 한풀이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거대 양당은 전과 기록 보유자를 이미 지역구에 대거 공천했다. 12일 현재 민주당 37.5%, 국민의힘 21.8%다. 이런 판국에 비례대표마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법치를 비웃는 인사들로 망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례대표는 정당의 나팔수 오명에 이어 범죄자 집합소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며 민심이 더 들끓기 전에 확 뜯어고치는 게 비례대표제의 살 길이다.
2024.03.14 I 양승득 기자
김밥 팔아 모은 전 재산 기부하고 떠난 박춘자 할머니
  • 김밥 팔아 모은 전 재산 기부하고 떠난 박춘자 할머니
  • 고(故) 박춘자 할머니.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박춘자 할머니(95)가 마지막까지 월세 보증금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소식이 알려졌다. 초록우산은 13일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0살 무렵 학교를 중퇴하고 김밥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박 할머니는 이미 생전 6억원이 넘는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 50여년 간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재산이다. 박 할머니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돌보며 수녀원에 장애인 그룹 홈 건립 기금 3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기부를 이어갔고 지난 2021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다. 같은 해 박 할머니는 청와대 기부·나눔 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열 살 때부터 경성역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다”며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장례는 경기 성남의 소망장례식장에서 치러졌고, 13일 오전 발인식을 거쳐 고인은 안성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2024.03.13 I 송재민 기자
"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밖에"vs"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
  • "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밖에"vs"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편이 아니라고 내치니 김영주가 (당을) 떠날 수밖에 없지 방법이 있겠나.” (70대 택시기사) “뽑아준 구민을 배신한 사람 말고 구청장 했던 채현일을 뽑을 것이다.” (60대 청과점 사장)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싫다. 차라리 개혁신당 허은아 후보를 고르겠다.”(30대 유치원 교사)13일 영등포역·영등포시장역·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 만난 영등포갑 구민은 여야 후보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 중간 사거리에 걸려있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 (사진=이윤화 기자)◇채현일 vs 김영주 vs 허은아…3파전 펼쳐지는 영등포갑넓은 범위에서 ‘한강 벨트’에 속하는 영등포갑은 4·10 총선에서 서울 내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12년 동안엔 보수정당 후보가 발을 붙이지 못한 험지였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구도가 복잡 미묘해졌기 때문이다. 영등포갑에서만 3선을 따낸 김영주 의원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우선공천(전략공천) 받게 되면서,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맞붙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참 보수’를 외치며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영등포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3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구민들의 이목을 끈 건 단연 김 의원과 채 전 구청장의 대결구도다. 김 의원은 실업 농구단 선수와 은행원을 거쳐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까지 지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19∼21대 총선에서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세 차례나 당선됐고,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채 전 구청장은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0대 구청장이 됐다. 지역에선 붉은 점퍼로 갈아입은 김 의원을 낯설어 하는 분위기가 컸다. 30대 직장인 A씨는 “김영주 의원이 몇 주만에 완전 새 빨갛게 입고 다니는데 보기 안 좋다. 본인 4선 하는 동안의 정치 철학을 다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등포시장역 인근 빌딩에 걸려있는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 (사진=이윤화 기자)반면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신뢰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A씨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던 또 다른 30대 직장인 B씨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냐”고 두둔하면서 “지역에 오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역에서 민심을 잃어 대체제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인재로 국회에 입성한 허 전 의원은 ‘이준석계’로 개혁신당에서 ‘차별화된 보수’, ‘거대 양당 심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도림동 토박이인 30대 유치원 교사 이모 씨는 “김영주 의원이나 채현일 구청장 모두 지역에 있는 동안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들었다”면서 “허은아 전 의원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차라리 그 사람에게 표를 줄까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허은아 개혁신당 영등포갑 후보가 13일 선거사무실을 단장했다. (사진=허은아 캠프)◇“서로 잘났다 싸우기만…주민 위한 공약 안보인다” 비판도 문제는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세 후보 모두 지역민을 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중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부 C씨는 “물가는 날로 오르고 살기 팍팍한데 누가 국회의원 후보로 오든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면서 “서로 싸우는데 몰두하지 지역을 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영등포역 지하상가에서 일하는 40대 최모 씨는 전날(12일) 영등포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경부선·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김 의원에 대해 “철도나 역을 지하로 다 넣는다고 한바탕 떠들고 갔다는 데 공사가 시작되면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냐”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채 전 구청장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잘 모르거나 신통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중반 문래동 거주 주민 조모 씨는 “채현일이라는 사람 얼굴은 알지만, 공약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67세 권정순 씨는 “구청장 할 당시 대로변에 큰 나무들을 많이 자르고 (청과)시장 상인들 좌판 단속을 엄하게 해서 민심을 좀 잃었는데 이번에 또 환경개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면서 “지지하긴 하는데 (공약은) 다른 걸 더 걸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영등포 청과시장 인근 사거리에 걸린 여야 현수막. (사진=이윤화 기자)
2024.03.13 I 이윤화 기자
오차범위 內 따라잡힌 이재명…계양을 명룡대전 접전
  • 오차범위 內 따라잡힌 이재명…계양을 명룡대전 접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 판세가 심상치 않게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40%대에 묶여있는 동안 원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 왔다. YTN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3월 9~10일 조사)조사 대상 : 18세 이상 인천시 계양구을 지역 거주민 5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1.9%)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4.4%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권자 중 이 대표를 뽑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나왔다. 원 전 장관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인천광역시 계양을 선거구 주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로 진행했고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 신뢰 수준은 95%로 오차 범위는 ±4.4%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와 원 전 장관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줄었다는 뜻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 투표에서는 이 대표가 46%, 원 전 장관이 44%를 기록하며 이 격차를 더 줄였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50대까지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60대 이상부터는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20대에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48%에 이르렀다. 이날 함께 진행된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5%를 기록하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36%)보다 앞섰다. 개혁신당 후보로 나온 류호정 전 의원의 지지율은 2%에 머물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컷오프(공천배제)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서울 중구·성동갑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차범위 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위원장이 35%, 국민의힘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의 지지율이 31%였다. 경남 양산을에서는 현역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지율이 41%였다. 지역구를 옮기며 김 의원과 맞붙게 된 김태호 의원의 지지율은 39%로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들도 각각 500~503명을 대상으로 CATI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로 오차범위는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3 I 김유성 기자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및 현 상황 등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힘을 실었다.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기독교 및 불교단체 등이 연이어 성명문을 내고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전 종교계가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한편,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3.1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영입인재 백승아·임광현·김준환 1그룹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영입인재 백승아·임광현·김준환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관 대사를 선순위 추천했다. 당선권에 드는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는 민주당 영입인재와 당직자, 한국노총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체 20명의 후보들 중 2030 청년 후보는 백승아 공동대표(39)가 유일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 10명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1그룹 중 여성은 백 공동대표(교육)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68·경제), 강유정 영화평론가(48·문화예술),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57·전략지역),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58·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69·외교국방)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조세경제),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51·노동),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53·정당발전),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사회)이 선발됐다.이 중 임미애 위원장과 정을호 총무국장은 민주당 당직자이고 백승아·임광현·김준환 후보는 영입인재다. 박홍배 위원장은 한노총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다. 8개 공모분야 중 ‘여성·복지·장애인’ 분야는 당선권에 포함되지 못했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검증 과정에서 후보 교체 요청이 있으면 교체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비 순번 성격의 2그룹 중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57·정당발전),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57·경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48·사회),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53·경제),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53·여성)이 배치됐다. 남성은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55·전략지역), 서승만 코미디언(60·사회),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44·경제),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61·사회),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49·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민주당 비례 후보 추천 20인의 평균 연령은 59.75세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에 추천된 민주당 후보(11~20번)의 평균 연령 48.2세보다 더 많았다.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2024.03.12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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