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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따뜻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미완의 수도 이전 완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이원종(왼쪽) 배우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연희 예비후보 캠프)4·10 총선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연희(58)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10~12일 현역 3선 도종환 의원과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총선 승리 이후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완성이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민주당 내 ‘전략 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용산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옛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와 결부된 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도(遷都)가 이뤄질 경우 충북 청주가 최적지일 것이라고 봤다.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고속철도(KTX) 오송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당 실무자로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해왔지만, 의사 결정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철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민주당의 정도전’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 신혼부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공제, 육아 돌봄 시스템 등 가계 부채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의 파격적인 해법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실제 그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서 ‘민생경제 심폐소생 정책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가 약 3조4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이연희법’으로 통한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출생기본소득’도 그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됐다.이 예비후보는 1993년 고(故)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을 보좌하며 함께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출범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주로 정책 및 전략 업무를 맡았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4050세대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2030과 5060으로 세대 확장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당내 청년 정책기구 ‘랩(LAB)2030’도 제 제안으로 출범했고, 5060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랩2030은 지난해 말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 ‘YS 동반자’ 손명순 여사, 정치권 조문 행렬…尹 “최고 예우로”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을 통해 “최고 예우로 모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이른 아침 손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고인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큰산이셨던 김 전 대통령과 백년해로하시면서 영원한 동반자로 내조하시고 싸울 땐 같이 싸우신 대단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손 여사는) 강한 분이셨고 자애로운 분이셨고 세심한 분이셨다”며 “김 전 대통령 단식 당시 직접 외신이나 언론에 전화하면서 의지나 결기를 전달한 강하고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덕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박찬종 전 의원 등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여권 중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고자 자주 방문했는데, 손 여사가 따뜻하게 맞아준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데에는 손 여사 같은 반려자가 있어서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을 통해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재임 중에 여러 큰 개혁을 한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을 통해 말했다. 이 실장은 “손 여사께서 가시는 길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손 여사 별세 소식에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다”며 “신문 독자 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며 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손 여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수많은 업적과 발자취에서 손 여사의 내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큰 별이 졌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배우자인 손여사님도 정말 훌륭한 내조의 영부인상을 제시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있다. 때문에 대민 많은 국민이, 개혁신당 당원이 여사님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태언나)김 전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를 보고 자랐고, 어린 시절 김 전 대통령이 제 영웅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선봉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손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추모하고 싶었다“며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손 여사는 김영삼 대통령의 영광과 수난을 함께 하신 위대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이렇게 삼김 시대 내외분이 모두 우리의 곁을 떠났고, 시대가 바뀌는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시절 자택에서 아침밥을 먹던 장면을 회상하며 ”손 여사는 말수는 없지만 따뜻한 분이었고, 여사님의 따뜻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여사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 여사와) 직접 만남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할 동안 그 곁을 묵묵하게 지킨 민주화 동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할 자리“라고 했다. 아울러 재계에서도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손 여사를 조문했다. 이 회장은 “훌륭하신 김영삼 대통령을 훌륭하게 내조해준, 훌륭한 분”이라며 “나라에 큰 일을 하셨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 민주당 `2차가해` 논란 성치훈, 서대문갑 경선서 제외…권지웅·김규현·김동아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갑에 경선 후보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했다.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새 경선 후보로 추가되며 3인 경선은 유지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책무”라며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 후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전략지구 공개 오디션’에서 공정경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수미,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청년 후보자.(사진=뉴시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명단에서 성 전 행정관이 김동아 변호사로 변경된 것이다.이 같은 의사결정의 배경엔 여성단체 등이 성 전 행정관을 두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공천되고 있다”며 “가해자 옹호, 피해자 비난으로 권력을 만드는 정치는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 전 행정관에 대해 “안희정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증언을 함”이라며 2차 가해자라고 명시했다.성범죄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질문은 7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공개오디션에서도 나왔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김성환 의원은 성 전 행정관에게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성 전 행정관은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2차 가해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대상을 심사한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 제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성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8시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이후 후보 결정이 번복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럴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오늘 오전 9시 3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후보가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다른 단위에서의 결정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한 번복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바꾼 경우는 처음 본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저에 대한 의혹은 사전에, 그리고 현장에서 소명했고 다들 수긍해주셨다”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번에 경선에 오르게 된 김동아 변호사는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평택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경선 지역이 된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변호사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추가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사’ 그런 것(계파)을 고려했다면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지 그분을 제척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후보가 교체돼 차점자가 3위로 올라가서 김동아 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린다.”고 했다.아예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2인 경선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 공관위원들은 최초에 3인(경선)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해서 차순위자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후보가 번복되며 청년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구갑은 논란 속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9일과 10일, 서대문구갑 유권자 대상 안심번호ARS투표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이후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70%, 서대문구갑 유권자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공천 대상을 확정한다.
- 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약진...文정부 靑참모 우르르 입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제공)8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언론인 등 6명의 입당식을 연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입당 인사는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문미옥 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아프리카TV 창립자), 배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재관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등 6명이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도 탈당하고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제3지대 신당 중에서도 가장 늦게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최근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고 답한 이는 15%였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각각 2%, 그 외 정당 1%였다. 부동층은 13%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총선주자 완성 앞둔 국민의힘, 친윤 '꽃길' 비윤 '흙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서 ‘친윤’(親윤석열) 논란이 불거진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연판장’ 등으로 당을 주도한 친윤계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단수공천되거나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다. 컷오프되거나 지역구를 재배치받은 의원 상당수가 계파색이 옅거나 비윤(非윤석열)으로 꼽히는 것도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친윤’ 박성민·이용은 3자 경선 앞둬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지역구 254개 가운데 240곳의 공천 심사를 마쳤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컷오프 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각각 5선, 3선에 도전한다. 당내 대표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단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상대방의 경선 포기로 본선에 올랐고 박수영·유상범·배현진 의원 역시 각각 부산 남구,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서울 송파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치렀지만 ‘현역 프리미엄’으로 이기며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민공감은 2022년 대선 직후 장제원 의원이 발족하려던 친윤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쟁 끝에 무산되자 이철규 의원이 이어받아 만든 공부모임으로 국민의힘 의원 110여명 가운데 70명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참여 의원 역시 상대적으로 ‘꽃길’을 걸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48명 가운데 서정숙·안병길·최영희·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을 뿐, 강민국·박정하·서일준·윤창현 의원 등 13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23명이 경선 기회를 받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최춘식 의원,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간 신원식 전 의원 등을 제외하면 4분의 3 이상이 경선까지 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역할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와 각각 3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30여명이 대거 국회에 다시 입성해 재선이 되고, 그들과 같은 성격의 초선이 들어온다면 당의 미래는 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계파 중심?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 없다”비윤계 공천 성적은 저조하다. 대표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의원은 4년 전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우선추천)돼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이번엔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며 밀려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은 대구 동·군위을에서 이례적으로 5자 경선에 임한다. 계파색이 옅은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동·군위갑이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됐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의원도 친윤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대다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이 서울 강남을에서 서울 서대문을로 재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 된 서병수(부산 북갑)·김태호(경남 양산을)·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 당과 상의해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서울 구로을)·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윤 공천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파 중심 공천이 이뤄졌다? 누구를 우대했나,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이 있나, 없다”며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공관위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각 예비후보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 故 장자연 15주기…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9년 3월 7일, 배우 故 장자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0세.故 장자연은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는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며 성상납으로 고통받았던 고인의 삶이 재조명됐다.(사진=이데일리 DB)‘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을 수사했고 문건에 이름이 언급된 인사들이 장자연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불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중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다.이에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과거사위는 2019년 “故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당시 23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사진=이데일리 DB)이와 관련해 배우 윤지오가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거짓 증언 및 후원금 모금 의혹에 휩싸였고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상황이다.이후 2023년 2월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는 “10여 년간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이 저를 장자연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며 당시 폭행, 협박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은 무죄,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정작 언론이나 검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해자로 기억될 뿐이었다”며 “이 때문에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올해 고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됐지만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상태다.한편 지난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故 장자연은 SBS ‘내사랑 못난이’, KBS2 ‘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故 장자연의 시신은 화장돼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묘소 근처에 뿌려졌다.
- '험지' 중심으로 9곳 공천 남은 국민의힘, 후보 고르기 분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자를 모두 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남은 9곳 지역구를 어떻게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이 3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결과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이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옮겨 채워넣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 공관위가 ‘국민추천제’ 적용을 밝힌 5개 지역구(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까지 제외하면 현재까지 후보자나 후보 결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총 9곳이다. 비교적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권에선 총 6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역시 2곳의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남권에선 지역구 재배치 요구로 비어 있는 1곳이 전부다.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경기권에선 경기 부천갑과 병, 화성병과 정 총 4곳과 하남을 1곳에 후보가 없다. 이중 가장 먼저 후보를 채울 지역구는 하남시로 보인다. 공관위는 하남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들 중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이후 이창근 전 위원장이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부천에선 전날까지 갑을병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이 단수추천되면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이 부천을로 험지 이동을 받아들였다. 부천갑에는 정수천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와 이창석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가 공식 접수했다. 부천병엔 황재성 전 자유한국당 부천시소사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환식 전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김영규 전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회장 4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다만 아직 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에 후보나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 역시 병과 정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화성정은 선거구가 새로 생겼고, 화성병에는 남주헌 전 서울시 디자인지원센터장과 석호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선 특히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호남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 최홍우 후보를 단수추천한 것을 비롯해 전북 10곳은 모두 채웠고,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후보 결정만이 남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남에 비어 있는 지역구 역시 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영남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 행을 희망해 재배치 되면서 신생 선거구인 북구을 후보가 비어 있다. 부산 진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산 사상구 경선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관위는 부산 북구을 지역에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재배치 의결에 따라 추가 공모 대상이 된 부산 북구을은 3월 5일 하루 접수, 3월 6일 하루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 공관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채울 것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비어있는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후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이 요청하면 고심해볼 수 있지만, 재배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험지까진 괜찮아도 사지까지는 좀 그렇다. 선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소수에 머무르자 민주당은 안도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천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6일 세력 규합에 나섰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탈당파’가 한자리수에 그쳐 집단 반발 우려는 사그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중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떠나는 홍영표 “여기는 ‘가짜 민주당’”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정했다.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라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박영순, 설훈 의원과 함께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일정을 확정 지어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모일 구심점이 됐다. 홍 의원이 추가합류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또 다른 제3지대인 개혁신당처럼 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홍 의원의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동작), 박영순, 이상헌, 설훈 의원 등 총 6명이 됐다. 이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민주연대’는 소수에 그쳤다. 민주연대가 의미있는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이탈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연대 주축인 설 의원은 최대 10명 이상, 최소 6~7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천 과정 마무리하는 민주당, 의혹에 적극 반격일부 지역구 공천과 경선 발표만을 남겨둔 채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소수에 그쳐 잠시 숨을 돌린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해 ‘친문계’ 탈당파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잔류하며 탈당파의 동력도 떨어졌다.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를 빨리 구성해 당의 역량을 결집하고, 분위기도 반전할 필요성이 있어 선대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 구성은 절반가량 완료됐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비명(非이재명)학살, 친명(親이재명)횡재’, ‘사천(私賤)’ 논란에도 ‘시스템공천’만을 외치며 대응을 삼가온 민주당은 “인내가 한계에 다달았다”며 적극 대응을 선포했다.이날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 예비후보를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명’계 현역의원과 ‘친명’ 원외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 다수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할 경선 지역은 재선인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은평구을,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당 정략기획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 서울 강북구을 등이다.
- 용혜인 비례대표 재선 특혜 논란에…제3지대 "기생충·세습" 비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축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후보 진용이 갖춰지는 가운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혜인 상임대표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후보로 선출돼 재선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개별 정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출되는 게 아닌 위성정당 연합을 통해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세미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별 비례후보 추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비례대표 명부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는 4명, 민주당이 20명을 추천하기로 했다.현재까지 비례후보를 발표한 곳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다.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 3인을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을 추천했다. 진보당은 비례후보로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인을 배정했다.연합정치시민사회와 민주당은 추후 비례후보를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비례후보 선출 결과가 도출되면서 용혜인 상임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으로 배정받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선이 예상되고 있어서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제3지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보낸 지지율만큼 의석 비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과 함께 소위 진보, 시민사회 세력의 위성정당행으로 그 취지는 완전하게 붕괴됐다. 어떤 명분으로 치장한들 새진보연합의 행위는 거대 양당에 기생해 의석을 빼앗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비례대표 2대 세습이 웬 말이냐. 용혜인식 정치가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활용해 대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가 다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배지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정치인의 세금 도둑질, 유권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경선 발표 '빅데이'…비명 현역 vs 친명 자객 결과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과 경기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親이재명)계’ 자객 후보들이 맞붙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등의 지역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서울에선 비명 현역의원 대 친명 원외 인사간 대결이 펼쳐진다. 서울 은평구을에선 현역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중 한 사람이 본선에 오른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에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으나 끝내 경선을 허용했다.강북구을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의 3파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의 경우 경선시 득표 점수의 총 3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이밖에 광진구갑에선 이곳에서 3선을 지낸 전혜숙 의원과 이정현 전 JTBC 앵커가, 도봉구에선 현역인 오기형 의원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한다.경기 지역에서도 빅매치가 벌어진다. 용인시병에선 민주당의 ‘험지’를 개척한 현역의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맞붙는다.성남시 중원구에선 당내 비명계 그룹인 ‘원칙과 상식’에 속해 탈당까지 시사했던 윤영찬 의원과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경선한다.이 의원은 그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이곳이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되며 성남시 중원구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부산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과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장이 3인 경선을 펼친다.부산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과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3파전을 벌인다.중구·영도구에선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과 김비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올랐다.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3인 경선에 올랐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선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맞붙었다.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사’들의 경선 결과도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 받을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해 2인 경선에 올랐다.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 중인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상 의원과 맞대결을 펼쳤다.이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시갑에서 출마를 선언해 최민희 전 의원과 경선했다. 이곳은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간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이곳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