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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규제 피한 지방 중소도시 이달 1만7000여 가구 분양…5년來 최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월 지방 중소도시에 5년만에 최대 분양이 나온다. 1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 중소도시에 막바지 분양으로 총 1만7843가구(23곳)가 예정돼있다. 2015년 12월(1만8833가구) 이래로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지역별로는 충남이 599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3174가구 △경북 2637가구 △전북 2498가구 △충북 1435가구 △경남 1098가구 △전남 1010가구 순이다.지방 중소도시는 청주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 일정 수준 이상 예치금이 충족되면 가구주 여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다. 추첨제 비율도 높아 가점이 부족한 경우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평균(광역시·세종시 제외)은 10월 전 지역에서 연초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11.8%, 전남 9.0%, 경남 8.25%, 충남 7.9%, 전북 7.6%, 강원 6.2%, 경북 6.0% 등이다. 청약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한 72곳(100가구 이상) 중 약 65%(46곳)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방도 청약이 내집마련 최선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연내 공급을 앞둔 새 아파트도 치열한 청약 경쟁률이 예고된다”며 “가점이 부족한 30~40대의 경우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더샵디오션시티2차 조감도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더샵 디오션시티 2차’다. 전북 군산 디오션시티 A5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54㎡, 총 771가구 규모다. 단양에서도 분양이 있다. 대림건설은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를 시장에 낼 예정이다. 396가구 모두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단양 첫 브랜드 단지이며 서울 청량리~단양 간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도 예정돼 있다.충남 아산에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5개 단지 총 3027가구다. GS건설은 강원 강릉 내곡동 일원에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전용면적74~135㎡ 총 918가구 규모된다. KTX 강릉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됐지만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했다.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한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기존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친환경, 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 “무조건 넣어야”…과천 ‘로또분양’ 당첨 비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과천시부터 하남, 세종까지 이달 ‘로또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이 중 시세차익만 10억원에 달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청약열기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곳은 대규모 택지지구 내 마지막 청약대전으로 꼽힌다. ◇동시 청약에 추첨까지…당첨 기대감↑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 지정타는 이날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본격화했다. 이후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들 분양단지(S1·4·5)에서는 총 1698가구가 동시 분양한다. 당첨자 발표일(각 10·11·12일)이 달라 중복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투시도.(사진=대우건설)블록별 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435가구),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679가구), 르센토 데시앙(S5·584가구)이다. 분양가는 각각 2403만원·2376만원·2373만원으로 전용면적 84㎡기준 8억원 선이다. 면적은 전용 84~120㎡으로 다양하다. 특히 85㎡ 이상부터는 청약가점 상관없이 추첨제로 진행돼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층도 관심이 높다. 이들 분양단지는 로또분양으로 불린다. 당첨만 되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과천 대장주인 중앙동 푸르지오써밋(4월 입주·1571가구) 아파트는 85㎡ 고층(28층) 기준 지난달 말 1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8억5000만~22억원 선이다. 전셋값은 11억원을 호가한다. 중앙동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정타 분양단지는 당첨만 되면 8억~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주변 전셋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당첨권은 가점 60점대 후반에서 70점은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추첨물량도 경쟁률 700대 1정도 예상한다”고 봤다. 이번 분양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다. 모집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가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가 20%가 우선 할당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추첨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85㎡ 초과분(총 541가구)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이들 타입은 청약시 가점제와 추첨제 구분 체크가 없다. 가점제에서 모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3개 단지 모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남감일지구·세종도 시세差 ‘5억원’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역대급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60점 중·후반대 이상의 가점이 필요하고 추첨시에는 비선호 평면 등에 전략적으로 청약하라고 조언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블록별로 지하철과 가장 가까운 S4에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3개 블록의 분양단지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며 “청약가점은 60점 중·후반대 이상이면 당첨 안정권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1주택자나 저점자는 추첨을 노려야 하는데 비선호 평면 위주로 청약하는 것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금이 없다면 연체 후 입주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되지만 3회 이상 연체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하는 하남 감일지구 내 ‘푸르지오 마크베르’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분양 단지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투시도.(사진=대우건설)푸르지오 마크베르는 감일지구 주상복합용지 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 84~114㎡ 아파트 5개동에 총 49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636만원으로 전용 84㎡기준 5억원대 후반대 가격이다. 이달 입주하는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블록) 시세는 10억5000만원을 호가한다.새종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8블록에 ‘세종 한림풀에버(458가구)가 공급(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된다. 전용 103~136㎡의 중대형이며 103㎡의 분양가는 4억5000만원대다. 단지 옆 세종우남퍼스트빌2차가 지난 6월 5억5000만원에(전용 107㎡)에 실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9억원에 달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이번 분양단지들은 모두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볼 만 하다”며 “과천과 하남, 세종서 비슷한 시기 분양하는 5개 단지 모두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2차’ 모델하우스 23일 오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동문건설이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는 2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사진=동문건설)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는 지하 1층 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1134가구다. 타입 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면적 △59㎡A 218가구 △59㎡B 346가구 △59㎡C 166가구 △74㎡ 250가구 △84㎡ 154가구 등이다.청약 일정은 1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해당지역, 4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 당 900만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20%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이며, 정당 계약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신촌지구는 동문건설이 총 5개 블록에 4833가구의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아파트를 짓는 브랜드타운으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는 평택 최초로 전체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분양 아파트이다. 내년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 맘스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며, 특히 서울 강남 대치동 명문학원 타운도 들어선다.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작년 9월 개교한 평택새빛초교가 위치하며, 중학교 부지도 예정됐다. 지난 8월 초에는 평택에서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됐고,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도 가까워 서울 진입이 빨라졌다.또 길 건너편에는 쌍용자동차 본사가 있으며, 종합물류단지, 평택 일반산업단지, 안성원곡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도 많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확보된 총 6개의 반도체 공장 부지 가운데 절반이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약 483만㎡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도 개발된다.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일대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로또 청약’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동시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시세 대비 최대 10억원이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분양을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 중인 3개 블록(S4,5,1) 총 1698가구의 일반분양을 22일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개 단지의 동시 분양으로 청약일정은 다음달 2~4일로 동일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을 각각 다음달 10, 11, 12일로 달리해 중복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과천 르센토 데시앙 조감도(S5블록). (사진=대우건설)S4블록에 위치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로 이뤄졌다. S5블록에 위치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으로 총 584가구로 구성돼 있다. S1블록에 위치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다.입주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2021년 12월,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이미 2019년 분양을 준비하면서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에 비해 입주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S4블록과 S1블록은 대우건설이, S5블록은 태영건설이 시공한다. 3개 단지 모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청약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30%는 과천시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 20%는 경기도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2년미만) 거주자 1순위 기타 순으로 모집한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가점제 100%이며, 85㎡ 초과분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85㎡ 초과분 청약시 가점제·추첨제 구분 체크는 없으며, 가점제에서 모집완료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된다.
- [2020국감]공공주택 청약당첨자 60%가 2030세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2018∼2020년 8월 최근 3년간 전국 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이상이 3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민영·공공 주택 당첨 가구는 45만3824호다. 20대 이하 11.3%, 30대 39.2%, 40대 28.4%, 50대 14.2%, 60대 이상은 7.0%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주택(5년·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만5971호로 30대 47.3%, 40대 18.9%, 20대 이하 13.4% 순이다.특히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대, 30대가 60.7%나 차지했다. 30대는 47.3%, 20대 이하는 13.4%로 집계됐다. 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만7853호로 30대 38.7%, 40대 28.9%, 50대 14.3%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년째 30대의 무주택 당첨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8년 37.5%에서 2019년 41.9%로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3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년 8월 3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였으나 2017년 9월 20일과 2018년 5월 4일 재개편 후 8일 31일 현재 67.0%로 11.8%가 증가했다. 무주택 당첨비율 증가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기 때문이란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민주당 조오섭 의원조오섭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30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며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연봉 1억 넘는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청약경쟁률만 높일 것"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다 뒤늦게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를 위해 연봉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젊은층 달래기용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빨라야 내년 1월에나 시행 가능한데다,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달래기는 어려워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생애최초 내집마련, 월평균 소득 160%까지 완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공공분양주택은 130%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160%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내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청약경쟁률만 높이고, 전세난 심화시킬 것”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연봉 1억원이 넘는 중산층에게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률만 더 높이는 것이지, 주거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는 또 “최근 치솟는 전세가격에 싼 집이라도 사서 실거주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30·40대 맞벌이 부부 달래기용 대책으로 청약경쟁률만 높일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되는 젊은층들도 내년 초까지 무주택상태로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을 착실히 쌓아온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8·2 대책을 통해 가점제를 확대해놓고선, 3년만에 또 다시 추첨제를 도입한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달러 패권 도전장 내민 中…디지털 화폐전쟁 첫 포성 울렸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의 선두주자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지난 2017년 자료를 보면,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가 채 안 됐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데 따른 대응방안중 하나로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그 내용은 이렇다. 릭스방크는 △중앙은행 주도형의 계정형 e-크로나 △민간 위임형의 토큰형 e-크로나 등 두 가지 실험을 했다. 계정형 e-크로나는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 중앙은행 내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 이체 등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큰 중앙은행’이다. 지폐 같은 익명성은 없지만 이자는 지급한다.토큰형 e-크로나는 카드 혹은 스마트폰에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그대로 법정 화폐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선불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과거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스웨덴의 CBDC 실험…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인구 1000만명 스웨덴의 실험은 CBDC에 관심을 가져온 주요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종이를 안 쓰면 디지털’이란 식의 결론은 단순하고, CBDC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용 팽창의 핵심인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중은행보다 신용이 높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가계와 기업이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옮길 게 뻔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민간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 다시 말해 돈(CBDC)을 막 찍어내는데 따른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영국 등이 CBDC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다. 그런데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현금이 왕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결제가 크게 늘었다”며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금을 고집했던 일본은행(BOJ)마저 손을 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 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 봄부터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내놓았다.◇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EU·日 CBDC 전향적 검토 글로벌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중국 인민은행의 CBDC다. 특히 미국과 패권전쟁 중인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CNBC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나눠줬다. 실제 시중에서 CBDC를 발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중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CBDC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 유통 확대와 그에 따른 위안화의 국제화다. 그 불똥이 독보적인 기축통화인 달러까지 튀는 건 시간이 꽤 걸릴지 몰라도, 달러 아래 유로, 엔, 파운드 등은 직접 영향권이다. 유럽,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6개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올해 1월 공동연구에 나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CBDC 바람이 국제금융 패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다.굴지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이 10년 안에 엔을 밀어내고 3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의 비율은 2% 정도다. 2030년에는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전망이다. 여기에 예기치 못햇던 코로나19 사태가 CBDC 도입을 가속화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폐 같은 접촉식 화폐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상 목적으로라도 CBDC는 필요하다는 것이다.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무늬만 화성, 수원 영통과 한 지붕…'반정 아이파크 캐슬' 관심 집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 6월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 조정으로 반정 아이파크 캐슬은 기존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월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선보일 ‘반정 아이파크 캐슬’은 수원시 영통구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한층 완화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반정 아이파크 캐슬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0794호)이 공포됐다. 시 경계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수년 만에 수원시와 화성시가 동일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면서 대통령령 시행일인 7월 24일부로 반정 아이파크 캐슬은 화성시 반정동으로 편입됐다.이에 따라 경계 조정 지역 내 첫 분양 단지인 반정 아이파크 캐슬의 경우 교통, 교육, 편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정돈된 수원시 영통구 및 망포지구 생활권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행정구역 상으로는 화성시에 속한 만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는다.실제로 반정 아이파크 캐슬과 맞닿은 망포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만큼 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데다, 수원에서도 손꼽히는 영통 학원가도 가깝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근린공원을 비롯해 분당선 망포역,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 망포체육문화센터(예정)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반면 1순위 청약 자격, 대출 한도 등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보다 덜하다. 1순위 당첨자 선정 시 전용 85㎡이하의 추첨제 비율이 0%인 수원시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는 25%를 추첨제로 진행한다. 전용 85㎡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무려 70%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10%포인트 완화된 50%이며 재당첨 제한 기간도 수원시보다 3년 짧은 7년이다.반정 아이파크 캐슬 분양 관계자는 “얼마 전 바뀐 행정구역과 관련해 1순위 청약 자격 문의가 많은데, 기존 수원시에 속해 있을 때보다 완화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며 “입지 면에서도 망포지구와 인접해 있다 보니 수원 영통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인근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10월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분양할 예정인 ‘반정 아이파크 캐슬’은 총 2개 단지로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14개동, 전용면적 59~105㎡ 986가구, 5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0개동, 전용면적 59~156㎡ 총 1378가구 규모로 이뤄진다.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난해 초 입주를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2945가구)와 더불어 앞선 7월 분양을 시작해 단숨에 분양을 마무리 지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 10월 분양을 앞둔 당 사업지(2,364가구)까지 총 5973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이뤄진다.주변으로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 1~9단지(6667가구), 래미안 영통 마크원 1·2단지(1330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140가구),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2단지(3236가구),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예정, 1251가구)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향후 이 일대는 2만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하고 지상에 차 없는 설계로 주거안전성을 확보했다. 전용 59~156㎡ 총 15개 주택형으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주방 이외에 조리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테라스 세대와 탁 트인 조망이 확보되는 펜트하우스 등 특화 세대도 선보인다.실내는 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으며 효율적인 기능 및 동선 확보를 고려한 ‘ㄷ’자형 주방도 일부세대에 적용된다.2022년 1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된다.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 30% 싼 새아파트, 내년 3만가구 나온다…30대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키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목말라하던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새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일정에 맞춘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용산정비창 등 5000가구 포함…1년 3만가구씩 청약국토교통부는 8일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기공급 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 가구를 각각 사전청약 받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총 12만 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가운데선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포함한 5000가구다.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낙생 8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교산 1100가구와 고양창릉 1600가구, 남양주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왕숙 4000가구, 고양창릉 2500가구, 안양인덕원 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온다. 용산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받는다.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각각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예비청약자들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가격이 낮을 것이란 정부 설명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는 한달 만에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패닉바잉’을 이끈 30대가 38%, 40대가 31%를 차지하고 이들 중 95%는 ‘실거주’를 이유로 꼽아, 사전청약부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려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하리란 전망이다.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도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제가 걸린다. ◇“거주자 우선, 특별공급 노려라”…패닉바잉 주춤 전망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거주자 우선’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규모가 66만㎡ 아래인 지구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전부 우선공급하고,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나눠 30%, 20%, 50%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부지(51만㎡), 남태령군부지(4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만㎡) 모두 100%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묻지마 청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 규모택지보다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3기 신도시의 경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된다. 85㎡ 초과는 20% 이상이다.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이 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나머지는 자격요건이 되는 청약자 중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당해 지역 우선 공급이나 특별공급은 떨어져도 두 번의 청약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사전청약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과열을 야기했던 ‘패닉바잉’ 현상이 잦아들지도 관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며 “당첨자를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