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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부적격·부정 당첨 ‘선제적 차단’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 접수 사이트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비롯한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한다.국토교통부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운영해온 청약 관련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내 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적격·부정 당첨이 대거 속출하면서 청약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 당첨 취소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지만 금융결제원은 민간의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인 감정원에서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청약 당첨 등에 대한 부정 사례에 대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현행 제도상 부정 당첨자의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등으로 계약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부정 청약 여부를 밝히는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 부정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하고, 부정 당첨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밖에 무주택 기간 산정시 청약이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입주 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가릴 수 있게 강화한다. 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분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전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지·실수·착오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입력 오류’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보수 진영 서울교육감 박선영 교수…4파전 다자구도
- 박선영 예비후보[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11일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결정되면서 오는 6월 13일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짜여졌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보수 성향이지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순 전 서울교총 회장 등이 출마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 난립 가능성…4파전 혹은 다자구도 전망보수 성향인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주관하는 단일후보 경선에 최명복(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박선영(동국대 교수) 예비후보·두영택 광주교대 교수·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선거인단은 두 단체에서 각각 1024명(교추본), 1200여명(우리감)이 투표인단 및 선거인단에 참여했고, 투표는 지난 5~10일 모바일에서 진행됐다. 박 교수는 교추본 투표에서 49.71%, 우리감 투표에서 69.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박 교수는 “지금 100만 서울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교실은 붕괴됐고, 공교육도 무너진 지 오래”라며 “교육 4.0 프로그램으로 서울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당초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중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일화 기구를 통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장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서 “교추본과 우리감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며 “단일화 기구를 배제하고 후보 간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장은 다만 독자 출마까지는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지낸 이준순 예비후보(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는 최근 보수진영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중도 후보와 보수 후보 2명이 등록한 4자 구도 혹은 보수 진영 후보 난립에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책비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자사고·대입·학생인권 등 두고 입장 갈려자사고·외고 폐지 현안을 두고 후보 간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조희연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정책비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국제중을 일반학교 전환’한다는 공약을 재차 내놨다. 그러나 조영달 예비후보는 자사고·외고 존속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학생 선발은 추첨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시 올바른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정책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학입시 개편안 관련 박 예비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정시 비중 확대 및 수시 축소·수능 절대평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해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 선발 비율을 3분의 1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조 교육감이 강조해 온 혁신학교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학력저하를 뚜렷하게 하는 혁신학교는 축소하고, 혁신학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불평등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혁신학교 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대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현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총체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모든 학교의 전성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당장 축소하진 않더라도 다른 학교 지원을 더 늘리겠단 입장이다.학생인권조례를 두고도 박 예비후보는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침해 방지 위해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교권과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며 “교사 위한 소송비·상담료 지원,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안식년제를 추진하겠다”며 교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조영달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 청약제도 개편 후 달라진 3가지..특별공급↑ 경쟁률·당첨가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특별공급 소진율은 높아지고,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낮아지고….’요즘 아파트 청약시장의 주요 특징이다. 지난 9월 20일 청약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변화상이기도 하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과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크게 낮아졌다.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수요자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공급 소진율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이 사실상 유일한 당첨 통로인 특별공급에 매달린 결과로 풀이된다.◇가점 낮은 신혼부부, 한정된 특별공급 놓고 경쟁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특별공급은 청약제도 개편 후 수요자들에게서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100%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특별공급은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가 당첨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됐기 때문이다. 일단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당첨 확률이 일반공급보다 높다. 다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청약통장은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합 시에는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많은 사람에 우선권을 준다.개편된 청약제도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서대문구 가재율뉴타운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경우 지난달 17일 특별공급 접수 결과 159가구 모집에 133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지난주 분양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역시 46가구 특별공급에서 36명이 당첨의 기쁨을 안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비강남권에서 80% 수준의 특별공급 소진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강남권에서도 특별공급 소진율이 70~80%에 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경쟁률 떨어진 순위내 청약…당첨 커트라인도 낮아져청약경쟁률은 제도 개편 이후 오히려 떨어졌다. ‘래미안 DMC 루센티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5.1대 1로 두달 전 분양한 바로 옆 단지 ‘DMC에코자이’(19.75대 1)에 못미쳤다. 올해 2~3분기에 분양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중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11.3대 1)를 제외하면 모두 루센티아보다 경쟁이 치열했다.청약가점제 확대로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1순위 청약 기회가 없어진데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이같은 청약경쟁률 하락에 한몫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제한되고 있다.청약경쟁률 하락은 당첨가점 커트라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래미안 DMC 루센티아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A·C타입 54점, E타입 44점, B타입 41점, D타입 37점으로 나타났다. 입지에서 차이가 없는 DMC에코자이가 A타입 54점, B타입 50점, C타입 4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당첨 커트라인이 5~10점 정도 떨어진 셈이다. 올 2~3분기 분양한 서울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제도 개편 후 예비당첨자도 가점순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부적격 당첨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점이 37점 이하라도 당첨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용 85㎡ 이하 청약가점제 100% 적용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추첨 물량 청약이 불가능해지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청약자 숫자 감소가 당첨가점 커트라인 하락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8·2 대책과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주택 ‘현금부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부자들은 경쟁자가 대거 사라진 청약시장에서 향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언제든 아파트 쇼핑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청약의 문을 넓혀주려던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실수요자들의 당첨을 어렵게 하고 부자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함 센터장은 “현금부자에게 유리해진 것은 분양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 경매시장에도 적용된다”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현금부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용어설명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우선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 물량의 10~20%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배정된다.
- '준강남' 과천-성남 부동산 규제 묶이니…'부·안·의' 라인 뜬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광명·과천·성남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해 있는 ‘부천-안양-의왕’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주요 업무지구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대출 규제도 비교적 자유롭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부천, 안양, 의왕 등에서 연말까지 8548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안양 2개 단지 5244가구 △부천 2개 단지 1753가구 △의왕 2개 단지 1551가구 등이다.◇ 부천·안양·의왕, 규제 피한 수요 몰려.. 매맷값 상승세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인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던 반면 비규제지역인 안양, 부천, 의왕 아파트 매맷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지난 18일 기준 안양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대비 0.09% 상승했고, 의왕은 0.06%, 부천 0.06% 각각 올랐다. 분양권 시세도 최대 6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모란산 현대’ 전용 79.05㎡은 8.2대책 이후 8월 초 4억1000만원(19층)에 거래돼 지난 5월 거래된 3억5000만원(19층)보다 6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특히 지난 4월 전매가 해제된 경기 의왕 삼동 소재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 전용 85㎡ 분양권은 지난달 3억8340만원(14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3 3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경기도 부천 옥길동에 위치한 ‘부천옥길 호반베르디움’ 전용 84.99㎡ 분양권은 4억2473만원(28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6400만원의 웃돈이 붙였다. 경기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더샵 아이파크’ 전용 84.98㎡ 분양권도 5억3874만원(12층)에 거래가 되면서 2670만원의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안양, 의왕, 부천 등은 강력한 대출규제와 가점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과천, 성남 등 규제지역과 달리 추첨제 비율이 높고 대출부담도 덜해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안양·의왕, 연말까지 8000가구 공급.. 대형사 총출동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연말까지 의왕, 부천, 안양 등지에서 8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대우건설(047040)은 내달 의왕 장안지구 A1블록, A2블록에서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4층, 8개 동, 전용면적 50~75㎡ 610가구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 수변공원을 비롯해 덕성초교, 부곡중, 의왕고 등이 가깝다. 삼호(001880)도 부천시 괴안동 동신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온수역’ 전용면적 59~84㎡ 총 921가구 중 21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과 인접해 있다.삼성물산(028260)은 오는 12월 부천시 송내 1-2구역을 재개발한 ‘송내1-2구역 래미안(가칭)’을 전용 59~114㎡ 총 832가구 중 40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송일초, 부천여중, 성주중, 부천고가 가깝다.SK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안양시 호계동 956 일대를 재개발한 ‘안양 호원초 주변지구 재개발(가칭)’를 분양한다. 전가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3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었다. 총 3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20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GS건설(006360)은 12월 안양시 소곡지구를 재개발한 ‘안양 소곡자이’ 전용면적 37~100㎡ 총 1394가구 중 795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신성중, 신성고가 가깝고 수리산이 인접해 있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9회] 신반포센트럴자이로 몰린 1만6472개 청약 통장 의미
-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는 부동산 관심층이라면 누구나 청약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균 경쟁률로 세자수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경쟁률이 나왔다. 평균 경쟁률 168 대1이었다.이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를 보면서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누구일까?건설사일까? 아니다. 아닙니다. 건설사는 계약 완판만 되면 된다. 건축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전체 분양 대금의 특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분양가 낮아져서 수익이 줄었으니 조금 손해를 보았다. 조합원 역시 손해를 보았다. 이 정도 경쟁률이라고 하면 평당 5백만원씩더 높여서 분양했어도 분양 완판해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줄어들었으니 금액적으로 보면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될 것이다. 일반 분양분만 따져봐도 무려 170억원 정도다. 서초구 지자체도 손해다. 합법적으로 몇 억원 이상추가 취득세를 수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 당연히 당첨자들이다.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 낮은 금액을 분양을 받았다. 게다가 취득 비용까지 절약한 셈이다.일반 분양분 98 세대 모집에 총 16,472개의 청약통장이 모였다. 평균 경쟁률은 168.1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510 대 1 이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리수 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청약물량, 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 물량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1순위 서울 지역 청약이 가능한 세대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것이다.하지만 높은 청약률이 예상되는 것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잠재수요층은 청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입지가 맘에 들지 않는 수요층도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 이후로 강남권에 분양할 물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지만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1순위 자격층들도 많다는 것이다.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여전히 이 강남권 시장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서울 당해 지역에서만 청약한 숫자다. 기타 지역까지 포함했더라면 더 높은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모두 실수요다. 2016년 11월 3월 이후로 투자층들은 청약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1/3 대책 이전처럼 투자 수요층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네자리 숫자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단지 투기 수요층을 배제하고 실수요층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목적에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온 정책이다. 실제로 실수요층들에게 당첨 확률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요층만 경쟁하는데도 당첨 확률이 높지는 않다.물론 전국이 다 서울 같은 청약 열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들에 한해서만 이런 높은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층들만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층들만으로도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더 많다.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2018년 이후에 서울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한다. 헬리오시티, 개포, 반포, 강동구 등에 줄줄이 대형 단지 입주가 있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과연 해결이 될까?2016년 1월에 신반포센트럴자이와 같은 행정구역인 잠원동에 신반포자이가 분양을 했었다. 일반 분양분 113세대 모집에 4,269개 통장이 모였었다. 평균 경쟁률 37.8 대 1 이었다. 1년 6개월 동안 거의 3배가 늘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주택 수요는 늘고 있을까? 며칠전 한 신문의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사였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면 그 비싼 서울 집은 공실이 된다는 것인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시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기가 많은 지역 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늘 불균형이 될 수 밖에 없다. 계속 신규 분양을 한다고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계산법일 뿐이다. 게다가 분양물량과 실제 공급량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1천세대가 분양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몇십 세대증가일 뿐이다.서울의 실제 수요량와 공급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투기지역 에서는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1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