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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4.03.28 I 박정수 기자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방산협력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공관장 합동 회의에 참석한 이 대사는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하나’,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통보 받았나’,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했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지난 21일 이번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이 대사는 오는 29일 회의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더 머무를 예정이다.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이후 6개월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대사는 8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물러난 조현범 회장…지주사 중간배당 신설
  •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물러난 조현범 회장…지주사 중간배당 신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000240)가 올해 중간배당을 신설했다. 지난해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현범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결과다.또한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서 12년 만에 자진해 물러났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 신설 등 정관 변경을 포함한 5개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시행할 전망이다. 조 회장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조 회장은 지난달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배당 정책을 손봐 추가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지난해 한국앤컴퍼니를 놓고 벌어진 경영권 다툼에서 조 회장이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주주에게 보답하겠다는 취지다.또 조 회장은 핵심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진에서 물러났다. 같은 날 열린 한국타이어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수일 부회장·박종호 경영지원총괄 사장 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된 반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조 회장이 주총이 열리기 사흘 전인 25일 재선임 안건을 자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회장은 안건을 철회하고 사내이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해 3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이사진도 재구성됐다. 사내이사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사외이사는 2명 늘어나 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6명 등 8명으로 재편됐다.다만 조 회장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을 유지한다. 또 한국타이어 회장 직무 역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8 I 이다원 기자
형제의 완승...한미·OCI 통합 백지화(종합)
  • [한미사이언스 주총]형제의 완승...한미·OCI 통합 백지화(종합)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측이 아닌 임종윤 전 사장 측을 지지하면서 한미와 OCI그룹 간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28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호텔에서 열린 제51기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사내이사로 임종윤, 임종훈 전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권규찬, 배보경, 사외이사에 사봉관이 각각 선임됐다.이날 주총 안건 중 관심사는 송영숙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6인과 임 전 사장 측이 추천한 이사 5인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판단이었다. 임 전 사장 측은 △사내이사 임종윤(전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전 한미약품 사장) △기타비상무이사 권규찬(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 배보경(라이나생명보험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봉관(변호사)을 추천했다.반면 송 회장 측은 △사내이사 임주현(한미그룹 부회장), 이우현(OCI홀딩스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한미약품 R&D 센터장) △사외이사 박경진(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정모(모나스랩 대표이사) △김하일(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을 추천했다.이날 사내이사 임종윤 선임의 건은 5961만4855주 중 3114만7995주가 찬성해 득표율 52.24%로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사내이사 임종훈 선임의 건은 3087만2384주가 찬성해 득표율 51.78%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임주현 선임의 건은 5961만4855주 중 2859만709주 찬성으로 출석 의결권 수 대비 47.95%에 머물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내이사 이우현 선임의 건도 2864만592주 찬성(의결권수 대비 48%)에 그쳐,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28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호텔에서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사진=송영두 기자)◇지분율 2% 앞섰지만, 소액주주들은 외면주총에 앞서 송영숙 회장 측과 임 전 사장 측의 지분 싸움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19일 기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측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5%로,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보유한 지분 28.42%에 앞섰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로 지목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이 임종윤 전 사장 측을 지지하면서 총 40.57%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임종윤 사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 회장 측의 입지가 줄어들었다.이에 한미그룹 측은 26일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날 임 전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국민연금공단(지분 7.66%)이 송 회장 측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또다시 역전됐다. 결국 송 회장 측이 총지분 42.66%를 확보해 40.57%를 확보한 임 전 사장 측에 우위를 보이면서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과 이에 따른 글로벌 한미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하지만 주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임 전 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임 전 사장 측의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대표이사 교체와 인사권을 통해 송 회장 측 임원 숙청이 가능해진다. 한미사이언스 기존 이사진은 송영숙 회장, 신유철, 김용덕, 곽태선 등 4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임종윤, 임종훈 전 사장을 포함 5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임 전 사장 측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송 회장이 이끌었던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던 양측의 표 대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이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리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한미-OCI그룹 통합 동력 잃어, OCI “통합 절차 중단”특히 송 회장 측의 이사선임 계획이 불발되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한미그룹과 OCI(456040)그룹 통합이 동력을 잃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 전 사장 측은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그룹을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도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는 “임종윤 전 사장 측이 제안한 이사 5명이 모두 선임되고, 송영숙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6명 모두 이사회 입성에 실패했다”며 “이는 임 전 사장 측의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OCI 측에서도 더 이상 명분 없는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OCI그룹 측은 한미그룹과 통합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OCI그룹 측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주주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의 발전을 바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소액주주들의 선택을 받은 임종윤 전 사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미사이언스 주주라는 원 팀은 법원도 이기고 국민연금도 이겼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며 “한미사이언스의 브랜드를 다시 확립해 긴급하게 복구할 것이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번 계기로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같이 가기를 원한다. 예전에 한미에서 나간 분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송영두 기자
소액주주의 선택은 ‘형제’…4%가 운명 갈랐다
  • [마켓인]소액주주의 선택은 ‘형제’…4%가 운명 갈랐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른 건 역시나 소액주주였다. 소액주주들이 임종윤·종훈 사장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형제는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형제 측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향후 OCI와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임종윤(왼쪽)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오른쪽) 한미약품 사장 (사진=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형제 측에 힘 실어준 소액주주 28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 신텍스(SINT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이 모두 통과했다.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이 제안한 6명 후보의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주총장에는 본인 및 위임장 대리를 맡긴 2160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 6995만6940주 중 5962만4506주(88%)가 출석해 적법 요건을 갖춘 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은 모녀 측이 42.66%, 형제 측이 40.57%였다. 캐스팅보트는 예상대로 소액주주였다. 이날 모녀 측과 형제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득표율 격차는 4%에 불과했다. 모녀 측 후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48~49%의 득표를 얻은 반면 형제 측은 51~52%의 득표에 성공하며 이사회 장악에 성공했다. 현장에 참석한 소액주주와 전자투표, 의결권 위임 등으로 함께한 3만8470명의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이 형제 측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 임종윤 사장 “복잡한 구조 아니라면 OCI와 협업 가능성 있어”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장·차남이 승리하면서 모녀가 주도하던 OCI와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9인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형제 측이 5인으로 과반을 차지하면서다. 하지만 임종윤 사장은 지분 교환이나 유상증자 등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면 OCI와의 협업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주주총회 종료 후 임종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사이언스라는 ‘원 팀’은 법원도 이기고 국민연금도 이기고 다 이겼다.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모여서 힘을 주셨다는 게 큰 위안이 됐다”며 “한미약품그룹을 리브랜딩해서 긴급하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OCI와의 통합에 대해선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면 OCI그룹과의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 OCI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엔 송영숙 사내이사와 신유철 사외이사, 김용덕 사외이사, 곽태선 사외이사 등 4인에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사내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등 5인이 추가됐다.
2024.03.28 I 허지은 기자
“사기 아닌가요?” 고성 오간 한미사이언스 주총장
  • “사기 아닌가요?” 고성 오간 한미사이언스 주총장[현장에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8일 오후 들어서야 개회된 한미사이언스(008930) 제51기 주주총회 현장엔 한때 고성이 오고 갔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대리해 의장을 맡은 임원에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사진=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미등기이사가 주총 의장 대리인 맡아이날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 신텍스(SINT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는 본인 및 위임장 대리를 맡긴 2160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 6995만6940주 중 5962만4506주(88%)가 출석해 적법 요건을 갖춘 채 시작됐다. 주총에선 송 회장을 대리해 신성재 전무가 의장을 맡았다. 이날 오후 12시 24분 개회와 함께 등장한 신 전무를 두고 사회자는 “당사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해 신성재 전무이사가 의장직을 맡아주시겠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신 전무가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이사라고 소개된 점이다. 임 사장은 신 전무를 향해 “전무님이냐, 전무이사님이냐”고 물었고 신 전무는 “(전무이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닌데 왜 이사라고 하셨냐”며 “거짓말 하신거냐. 그럼 뭐 사기인거냐”고 질문했다.주주들 사이에서도 의문은 계속됐다. 본인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주주 A씨는 “지금 의장이 (처음엔) 전무이사라고 했는데, (이후엔) 미등기이사라고 하셨다”며 “권한대행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미등기이사는 권한대행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지연 또 지연…지친 주주들, 고성 난무당초 예상보다 3시간 24분이나 지연된 주총 일정에 참석 주주들도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이사회 장악을 위한 2호 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미사이언스 측이 유효 의결권 수를 재집계하겠다고 하자 주주들 사이에선 “빨리 표결을 시작하라” “대체 뭘 하는거냐”며 고성이 오고 갔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또다른 주주 B씨는 “개회 선언을 할 때 유효 의결권 수를 말씀주셨는데 추가로 집계할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출석 주주 수를 보고 이후에 추가로 위임장을 가지고 혹은 직접 참여한 분들이 있는지, 추가되는 부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회 이후에도 지연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한미사이언스는 2호 의안의 표결 결과를 15분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A씨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집계하는 현황을 봤다. 엑셀로 이미 집계를 마친걸로 아는데 15분이 왜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I 허지은 기자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도피자 프레임 치욕”이종섭 대사, 논란에도 방산 일정 소화
  • “도피자 프레임 치욕”이종섭 대사, 논란에도 방산 일정 소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가 귀국 후 일주일째 외교·국방 관련 기관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위법이 없었다며, 사퇴 압박에도 대사직 업무를 수행는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27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 후에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공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귀국 당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와도 미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사가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결백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사의 결백 주장과 달리 지난 21일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출석한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에서는 이 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대령)은 ‘혐의자(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를 뺏을 때 직권남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박 대령이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외압 의혹이 나온 국방부 회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실장은 박 대령이 ‘임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할 위치에 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것은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했다.이외 호주 출국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대사는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버티겠다는 각오다.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대사 논란에 공세를 퍼부으며 대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대사 임명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 헌정 문란 행위”라며 “국가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수 수사로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한편, 이 대사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함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03.27 I 윤정훈 기자
"감금은 안 했다" 숨진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했던 남편의 변명
  • "감금은 안 했다" 숨진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했던 남편의 변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의 아내 A씨는 결혼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3.27 I 박지혜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실시
  •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실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월 19일 시행)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를 할 수 있다.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금감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27 I 송주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부인
  •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부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전했다.송 전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10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문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은 송 전 시장 측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뉴스 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1시간 분량의 PT 자료를 활용해 항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송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것이라느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물었다.노 전 회장은 “이제 열흘만 있으면 (집단 사직을 한 지) 두 달이 되어간다”며 “의사들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부가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나”라고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왔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당과 협의하여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잠정 중단으로, 언제 면허정지 처분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연한 처분은 현재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26 I 홍수현 기자
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공방에 "의제 제한할 문제 아냐"
  • 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공방에 "의제 제한할 문제 아냐"
  • [서울·울산=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화를 해야 하고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갑 후보를 유세 지원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안에서 타협 가능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 대표가 늘상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 해서 문제 생긴 나라 아닌가”라며 “잘못 해석하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그는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고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 범위를,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넓혀가고 있어 현재로선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께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범죄 혐의 증거가 있어 기소 됐기 때문이고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은 재판부”라며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텃밭’ 위주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국이 격전지”라며 “제가 보는 모든 곳이 여러 쟁점을 설명드리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중도층 흡수에 악영향을 준단 분석엔 “당대표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法 "안오면 구인장"
  •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法 "안오면 구인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 측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들며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총선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재판부의 경고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출석한 이 대표는 “저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재판 전 출근길 시민 만난 이재명 "검찰이 제 손발 묶으려 해" 호소
  • 재판 전 출근길 시민 만난 이재명 "검찰이 제 손발 묶으려 해"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대문구를 찾아 출근길인 시민들을 만났다. 최근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전념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과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에게 “제가 오늘 재판에 가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김동아(서대문갑), 이지은(마포갑)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아현역을 찾았다.이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로 이 대표가 오기 전까지 지역 현역 의원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했다.시민들은 몰려든 취재진에 당황하며 김 후보의 인사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김 후보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김동아 파이팅”하고 외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9시께 도착한 이 대표는 오자마자 이 자리에 있던 김 후보와 서울 마포갑의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시민에게 소개했다. 그는 이들을 옆에 세워두고 “민주당은 개혁공천으로 (인물을) 바꿨다. 더 훌륭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을 비교해달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어 “그리고 현재의 이 황당무계한 현실을 계속 악화시키려 하는 국민의힘과, 현실을 이겨내려는 민주당을 비교해서 국민의 삶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쪽이 더 도움되는 것인지 선택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우 의원은 “서대문갑과 마포갑 모두 젊은 후보로 교체했다”며 “민주당이 변하는 확실한 증표다.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오늘 재판을 가는 날”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보니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가야 한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짬이 좀 생겨 김동아 후보를 지원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주권자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고 소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그는 또 “검찰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손발을 묶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힘줘 말했다.우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일정이 시작되는데 대표를 계속 재판 일정에 불러낸다면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 말해달라”, “금요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데 출석할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2024.03.26 I 이수빈 기자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집유…“죄송하다”
  •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집유…“죄송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34)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친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 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2024.03.26 I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 오늘 선고
  •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 오늘 선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도 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3.2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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