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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언제 팔아야 절세 가능?…달라진 주택 세법 '100문 100답'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국세청이 17일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 문답으로 풀어보는 주택관련 세금 자료를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100문100답에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부부 공동 1주택 소유 세액공제 적용 안돼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제공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양도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채 장특공제 가능양도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국세청 제공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50% 등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 이후 1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내 기존주택 처분해야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처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처분 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이다. 국세청 제공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3.5%에서 12%로 인상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은 1%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월세 임대수입 발생시 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보유수,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이 넘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선 내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혼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다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제공
- 경기도 법인 아파트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내달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홍남기 “부동산, 상당폭 진정돼…文정책 효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어 정부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들쑥날쑥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2주(8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0%), 서초구(0.00%)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반면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올라 전주(0.39%)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이 0.41% 오른 가운데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 중구(0.61%), 광진구(0.57%) 상승률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첫째,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가 두번째”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감독기구 내주 격돌…“집값 안정” Vs “정책 실패”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규제 효과, 감독기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잠긴 ‘정책 실패’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집값 상승폭 감소…정책효과 나타나”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다. 19~20일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번째 이유는 7월10일 발표부터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할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분기 가계소득…소득주도성장 시험대아울러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열리는 첫 회의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는 통계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로 비유된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에 5.41배로 작년 1분기(5.18배)보다 커졌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분위(소득 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와 동일한 149만8000원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른 결과다. 홍 부총리는 19일과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중단, 클럽 운영 중단, 등교인원 축소,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공무원 시험 연기 등이 시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2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자료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공동 정책포럼 자료 △20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20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감정원이 8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12%, 전세가격은 0.17% 각각 상승했다. 다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보다 감소했다. [출처=한국감정원]◇주간 주요일정△18일(화)08:3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부총리, 서울 나라키움 빌딩)△19일(수)07: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안일환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0일(목)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09:0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3:3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화)10:00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10:00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17:00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9일(수)08: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KDI-국제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12:00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6:00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20일(목)10:0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10:00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편의성 대폭 강화10:00 세계은행, 한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경험 종합 연구 착수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12:00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21일(금)08:00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22일(토)10:00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 취득세, 분양·입주권만으로 중과 안 해…일시적 2주택 재건축도 고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대 12%로 올라가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시행령이 곧바로 마련됐다. 다주택자의 판단 기준인 1세대의 개념은 등본으로 정하고, 분양권과 입주권만으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에 분양권과 재건축 상황도 고려한다.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는 등본 기재된 가족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하고,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상속주택 5년까지 합산 안 해…분양·입주권만으로 중과 X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분양권·입주권만으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취득시점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공공성 높거나 공급사업에 필요한 주택 취득은 합산 X이어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해당한다.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도 포함한다.◇이사·학업·취업 일시적 2주택자 중과 X…분양권·재건축 등도 고려또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보완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은 종전세율 적용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한다. 만일 추가 취득 주택이 3억원이면 1% 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할 때도 세율 8%다.◇조정대상지역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취득세아울러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최운열 전 의원 제공◇“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다세대·연립' 잘 나가네…7·10대책 벌써 풍선효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신축 빌라인 ‘드림힐7차’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홈씨아트 로얄’은 7·10 대책 직후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지크라운’은 지난 16일 하루에만 무려 20건의 매매가 성사됐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특히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주택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지난달 5748건으로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6월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대상은 아파트만이다. 올해 6·17대책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연립·다세대는 제외다. 비아파트 주택으로는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소폭 하락(-0.02%)했지만, 지난달(0.03%)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실제로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전용면적 228.32㎡는 지난 8일 24억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13일 이보다 면적이 넓은 230.01㎡가 18억원에 매매된 것보다 6억원 뛴 가격이다. 마포구 도화동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는 지난 13일 전용 80.3㎡가 8억9000만원(30층)에 매매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이 지난 3월 7일에 기록한 직전 최고가(8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높은 금액이다.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동안 비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7·10 대책으로 이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팩트체크]“취득세율 최고 12%, 공제받으니 괜찮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취득세는 양도세 낼 때 어차피 경비처리 되니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부동산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해도, 결국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2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을 때 1년 후 양도시 취득세 최대 7200만원을 모두 경비처리 받아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과연 그럴까. 부동산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취득세를 따져보자. (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를 8~12%까지 인상하기로 예고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면 개정 예정인 취득세 인상안에 따라 취득세 4800만~7200만원까지 내야 한다. 현행 600만원에서 최대 12배가 뛰는 셈이다.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 계산시, 공제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제률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다. 본지는 장용훈 한양세무법인 세무사에 의뢰해 조정지역 내 기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 단타 투자했을 경우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가정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먼저 1주택자 기준 시세 6억원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 4800만원(세율 8%)을 내야 한다. 현재는 600만원만 내면 된다. 1년 뒤 집값이 1억원 올라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로 내놨다면 이 다주택자는 양도시(7·10대책이 적용되는 2021년 6월2일부터)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3267만원을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판 가격인 양도가액(7억원)에서 애초 산 가격인 취득가액(6억원)과 취득세 등 필요경비(4800만원)와 기본공제(단독명의 1인 250만원)를 뺀 값이 과세표준(4950만원)이 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와 각종 수수료(법무·세무·중개료), 인테리어비용 등이다. 대출금 지급 이자나 도배·장판, 싱크대 등 주방기구 구입비는 제외된다. 결국 취득세(4800만원)와 양도세(3267만원) 등을 포함해 총 세금 8067만원을 내는 셈이다. 남은 수익은 2000만원이 채 안 된다. 반면 현행 요율을 적용해보자. 취득세(600만원)에 양도세는 2890만원(기본세율 35% + 2주택자 10% 중과)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490만원이다. 지방세와 소득세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보다 2배 이상 세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3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총 888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는 틀렸다. 장 세무사는 “필요경비 공제 때문에 취득세 인상이 큰 부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양도세율 자체도 높아져 전체 비용 측면에서는 현행보다 수익률이 크게 줄게 된다”면서 “높은 취득세 부과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매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앞서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 현행대로 1~3%,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현행 40%→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단타 투자시 중과했다. 분양권 역시 1년 미만은 70%, 나머지는 6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세금 578조원 징수…집값 상승에 영향"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납세장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납세자연맹 제공
- [밑줄 쫙!] 박원순 피해자 "그때 울부짖었어야 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故 박원순 영결식, 온라인 생중계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어요.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어요.◆ 빗속 발인식…비공개로 진행고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진행됐어요. 박 시장의 발인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발인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영결식을 위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와 서울시청으로 출발했어요.박 시장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다목적홀에 입장하자 유족 등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등을 토닥이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모 영상 상영, 서울시향의 추모곡 연주, 조사와 헌화, 유족 대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어요.박 시장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사를 통해 "박 시장,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시니 비통함을 넘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가 이럴진데 유족들의 마음이야 어떻겠나"며 "사는 동안 나도 뜻밖의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박원순 당신의 장례위원장 노릇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심경을 전했어요.유가족 대표로 나선 딸 박다인씨는 추모객들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힘으로 서울시장이 되었다"며 "아버지에겐 언제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라며 유가족 인사를 마쳤어요.박 시장의 유해는 오전 9시 40분께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이 곳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했어요.◆통합당·장례위 “2차 가해 말라”…진성준 “가해자 규정은 사자 명예훼손”신상털기 등 고 박 시장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미래통합당과 장례위 등이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나섰어요.미래통합당은 당내 의원 48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도를 넘은 2차 가해는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를 더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어요.박 시장 장례위원회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은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해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도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어요.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서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어요.진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원이 55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선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어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피해자 기자회견 "4년간 성폭력 지속... 비서 그만둔 뒤에도"공교롭게도 고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한편 13일 오후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A씨 측 기자회견이 진행됐어요. 이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어요.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어요.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 고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법률대리인 측은 이후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한편 이날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가 작성한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어요.A씨는 "(첫 피해를 당했을 때)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심경을 밝혔어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WHO "코로나 신규 확진 23만명" 일일 최다 기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만37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지금까지 일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였던 지난 10일(22만8000여명) 기록을 넘어섰어요.◆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만3479명으로 집계됐어요. 지역감염이 19명이었고, 해외유입이 43명으로 나타났어요. 해외유입은 지난 3월 25일 51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어요.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0.033%인 단 1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어요.그는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 지속해서 억제해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코로나19 완치 신천지 신도 500명 집단 혈장 공여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500명이 혈장 공여에 나섰어요. 13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측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어요.이어 "지난 6월 초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대규모 혈장 공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500명 단체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어요.또 신천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국가가 큰 위기를 겪은 만큼 혈장 공여자에게 제공되는 소정의 교통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어요.이런 집단 혈장 공여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감사 편지 후 가속화됐어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완치 신도들에게 특별 감사편지를 보냈어요.그는 편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피를 줌(혈장 공여)으로 세계 만민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자는 뜻으로 마음을 모았음을 안다"고 전했어요.이들은 13일 오전 9시부터 대구 경북대병원 정문 앞에 서 있는 적십자사 '헌혈버스' 3대에 나눠타고서 혈장 채취에 임하고 있어요. 신도들의 집단 혈장 공여는 닷새간 이어져요.앞서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은 향후 임상시험 이후 제제화해 사용될 예정이에요.◆러시아,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 성공“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원자 대상 첫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어요.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 임상연구센터는 이날 자원자 대상 백신 임상시험이 완료됐다면서 시험 결과가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백신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오는 15일과 20일 순차적으로 퇴원하며 퇴원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 통원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센터에선 앞서 지난 6월 18일 18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졌어요. 그 후 23일 다른 2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양을 늘려 2차 접종을 실시했어요.백신 자체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에요. 센터는 향후 추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다선 의원들도 ‘똘똘한 한 채’ 선택 논란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면 다선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는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편 정부는 7·10 대책으로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 취득세 역시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다선 21명 지역구 대신 ‘노른자 땅’에 1주택다선 국회의원 21명이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재선 이상에 성공한 지역구 의원 21명은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중 민주당 의원 8명·통합당 의원 9명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에 집을 갖고 있었어요.대표적으로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고, 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2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어요.통상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 전월세를 내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다선 의원들이 서울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참여연대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는 다른 지역의 두 채 이상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다주택자 우회로 ‘증여 취득세’ 인상 검토한편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증여 취득세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10% 인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돼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현행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요.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