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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는 완화
  •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는 완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인수위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 분양
  • '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평택 고덕 신도시에 들어서는 신규 지식산업센터 ‘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가 분양한다.(사진=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7351.30㎡(2223.77평), 연면적 45,808.73㎡(13,857.14평),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기존보다 규모를 더욱 키운 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법정 대비 301%에 달하는 주차공간도 갖춰 입주 기업에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0조 원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70여 곳이 분양되고 매매도 늘면서 전체 거래금액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거래금액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지식산업센터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거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동자금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규제 및 양도세, 보유세 중과 등의 규제정책이 대부분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이와 반대로 신용도에 따라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분양 후 입주 시 취득세 50% 및 재산세 37.5%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반경 2km 내에 위치하고 평택브레인시티, 장당일반산업단지, 송탄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워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덕 지식공작소 더블유타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홍보관에서 알아볼 수 있다.
2022.04.29 I 이윤정 기자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천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손보는 등 대대적 감세 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 등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세 폐지·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지명 직후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많다.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법인세는 이번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고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최대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 측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조세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5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6월 예정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7월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음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공정위, 기업결합신청 회사에 독과점 자진시정 기회 준다-삼성물산 등 대형사 ‘흑석2’ 수주 전쟁-“정호영, 청문회까지 지켜보자”…고심 커진 尹-[사설]757일 만의 거리두기 해제, 정부 책임 끝나지 않았다-[사설]경제위기 인정한 윤 당선인, 상황 맞게 처방도 바꿔야△종합-결국 ‘독약’ 문 파랑새…머스크, 판돈 높일까 물러날까-오토쇼도 리조트도 ‘노 마스크’…“코로나, 이제 각자 대처할 때”△우크라發 물가쇼크-푸틴이 벌인 전쟁에 칼국수 값 8000원…가격표 다시 쓰는 식당가-8500원짜리 짬뽕 배달 시키는데 5000원 추가-치솟는 물가 잡으려면…식자재 세부 품목별 선제대응 시급△윤석열 인수위-정호영 “자녀 의혹, 위법행위 없어” 정면 돌파…청문 정국 격랑속으로-검수완박·인사청문회 ‘초대형 블랙홀’에 묻힌 인수위-대통령실 ‘2실 6수석’ 체제로 …安측 포함 여부 ‘주목’-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 파견 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페달△법적 외면받는 블록체인 산업-코인발행X 직접투자X 벤처 지정X…1000조 시장 ‘남의 잔치’ 될라-코인범죄 피해액 3조 돌파…투자자 보호대책 시급-차기 정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 만들어야△종합-일상회복 돌입한 기업들…재택·출근 사이 최적 근무형태 찾기 분주-우크라 사태에 해외사업 불확실성 ‘쑥’ 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열-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탈퇴…“업무 특성상 독립성 확보 필요”-결합심사, 기업이 시정조치안 제안해야 더 효율적“-”택시는 많다…기사가 없을 뿐“△정치-공천혁신 시발점 될까…자격시험 문제 푼 이준석 ”공직수행에 적합“-송영길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출마 공식화-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관문’ 셋-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안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판-‘전술핵 운용’ 노골적으로 언급한 北…신형미사일 2발 발사△경제-이창용 ”물가 안정 도모, 금통위와 입장 같다“…5월에도 금리 오르나-공정위, 닭고기값 담합한 육계협회 檢 고발-작년 퇴직연금 수익률2%…예금 금리와 다를 바 없네-면세유가 폭등에…어민들 ”차라리 출항 포기“△Global-아마존·스타벅스 이어…애플 직원도 ‘노조 설립’ 서명 시작했다-상하이, 조업 재개 발표…”다음주 테슬라 공장 재가동“-‘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정부 ”한국 유학생 공황·무기력…귀국 도와달라“△증권 Stock-개별기업 실적 장세 엔데믹 수혜주 관심-후진하는 현대차·전진하는 기아…한지붕 두가족 ‘엇갈린 주가’-몸값 낮춘 원스토어…냉기 도는 IPO 시장에 ‘흥행’ 불지피나△돈이 보이는 창-[스타들의 꼬마빌딩 투자법]법인 명의 땐 70% 이상 대출 매입해 신축까지 하면 가격 천정부지△꼬마빌딩 투자 -금리 인상·임대료 제한에 거래 위축 리모델링 통해 건물 가치 올려야-”취득세, 법인 중과로 불리할 수 있어…단기 양도 땐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쏠쏠한 환테크-원자재 인플레에 삼바춤 다시 뜨는 ‘브라질 국채’-‘100엔당 972원’ 엔화 바닥 쳤나…거래 활발해진 일본 ETF△아트테크&-‘에로틱화병’ ‘십자구도’…스토리 명작 경매열기 잇는다-”우크라전서 무기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붐 온다“-주행거리 짧고, 블랙박스 있는 두자녀 둔 30대…”보험료 30만원 할인“△산업-손님맞이 바쁜 항공사 ”운항 허가 더 늘려야“-美 건설시장 꿈틀…두산밥캣 올해 전망도 ‘파란불’-‘t당 15만~20만원 인상’ 車강판 가격 막바지 협상중-1분기 172% 증가…하이브리드차 질주-글로벌 ‘메가 M&A 바람’ 거센데 한국은 단 1건△ICT-올해 유망 분야요?…레이어1·게임파이·NFT-4대 자상자산 거래소 ‘폭풍 성장’-”싸이월드, 사진첩 업로드 40% 완료…계속 진행 중“-SK쉴더스, 화이트해커만 100여명 보유…업계 최고 수준△중소기업-”자영업 100만곳 손실보상 데이터 확보…새정부 추경때 신속집행 도움될 것“-한샘 ”2026년까지 매출 4조…리빙테크 도약“-쌍용 C&E, 1종 시멘트값 15.2% ↑…당초 요구보다 낮춰 합의△소비자생활-‘포켓몬빵’이 불지핀 편의점 앱…‘2030 잡기’ 총력-현대百, 그룹 ESG 브랜드 통합 ”중장기 전략으로 책임 다할 것“-유통업계, 거리두기 해제에 손님 맞이 분주-CJ대한통운, 부동산펀드 조성해 물류거점 확보△스포츠-장타까지 펑펑…더 무서워진 김효주-두경기 연속 난타 고개 숙인 류현진-박상현, 마지막 날 뒤집기 쇼-박지영, 시즌 첫 와이어투와이어△부동산-”입주는 어쩌라고“…둔촌주공 공사중단에 조합원 ‘발동동’ -이천·마산 비규제지 ‘들썩’ 세종은 하락폭 ‘전국 1위’-기세 꺾인 오피스텔…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현대건설, 서울도심에 UAM 이착륙장 만든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긴축의 시대, 회사채시장 경색 대비해야-[생생확대경]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e갤러리]김찬송 ‘내 왼손에 어떤 것’-[기자수첩]부동산 규제완화, 인수위의 결단 필요하다△피플-”최고급 다이아몬드 원석과 장인정신…韓 고객에게 사랑받는 이유죠“-”찾아가는 해양과학 교육에 참여하세요“-일자리 정보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합류 3만곳 신규 선정-농촌관광 등급 평가체계 개편…안전·위생관리 강화△사회-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꺼낸 김오수…줄사표땐 검란 번질 수도-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재유행 부를 것“ 우려도-檢 이은해·조현수 집중 추궁 계곡살인사건 진실 밝혀지나-”마스크도 빨리 벗고파“…주말 도심 공원·백화점 북적-軍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될까
2022.04.17 I 김가영 기자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2022.04.17 I 김나리 기자
김포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김포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김포시는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교통 호재,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으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통진·대곶·월곶·하성 제외)으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올 2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다”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전경.
2022.04.15 I 이종일 기자
'1주택 위장' 다주택 외국인 세금 회피 잡아낸다
  • '1주택 위장' 다주택 외국인 세금 회피 잡아낸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인수위는 14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5년(2017~2021년)새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 6069건으로 한해 평균 1만 3213건에 달한다. 인수위는 국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져야 할 납세 의무를 피해가는 외국인에 대한 탈세 방지책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6~45%(누진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포인트(2주택자)나 30%포인트(3주택 이상)가 중과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이같은 다주택 외국인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도 내국인 수준으로 강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하여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여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4.15 I 원다연 기자
尹 양도세 한시완화 예고에도 지켜만 보는 강남..매물 나오는 외곽
  • [르포]尹 양도세 한시완화 예고에도 지켜만 보는 강남..매물 나오는 외곽
  • [이데일리 김나리 하지나 기자] “노원 주공5단지 전용 58㎡ 급매가 9억원에 나왔습니다. 직전에 거래된 8억6000만원짜리는 직거래였고, 이번 매물은 급매라도 주인이 쉽게 가격을 낮출 것 같진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은행사거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서울지역 중개업소에 매도·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남 3구 매도자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외곽 지역 등에서는 매물이 일부 풀리고 있지만 가격은 낮추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사진=김나리 기자)◇버티기 들어간 강남…서울 외곽은 일부 매물 출회4일 만난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인 올해 초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물건이 풀린 상태지만 그래도 매물이 많지는 않다”며 “급매로 팔 사람들은 진작 팔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강남·서초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뒷받침되는데다 주인들이 자산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해서 이곳 주택들이 급매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매물이 없는 것은 강남구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였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케빈중개법인 김세웅 대표는 “예전에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주저했던 집주인들의 문의는 조금 있다”며 “다만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거나 적정한 매도 시점이 언젠지 저울질하는 문의일 뿐 매물이 증가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지금 급할 것 없다면서 지금보다 호가가 더 높아지면 팔아달라고 한다”며 “압구정 일대는 대선 이후 호가가 2~3억씩 오른 탓에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수위가 늦어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대우공인중개사사무소 이대우 대표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 향후 전망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만 20통 정도 온 적도 있다”며 “다만 실제로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들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라며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래했다가 손해를 볼 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위에서 대출규제 및 취득세 완화를 함께 언급하면서 매수자들도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강남·서초 일대는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서울 외곽에서는 실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일부 나오고 있다. 단 외곽 급매라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않고 있다는 게 중개사들의 전언이다.금천구 시흥동 일대 C 공인 관계자는 “벽산 5단지 아파트 전용 84㎡ 중에서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7억5000만원에 나왔다”며 “얼마 전 사려는 사람이 7억원을 불렀는데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전문가 “강남 매물 출회 어려워”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실제 시행된 이후 서울 외곽에선 매물이 나오더라도 강남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반포 등 강남·서초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오히려 매물을 거두는 추세”라며 “양도세 한시 완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보유세 완화가 함께 예고돼 있는데다 이번에 팔지 않더라도 버티면 추후 양도세가 또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강남 일대 매물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양도세 완화 정책이 큰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주택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에 대한 신호, 압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나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장기적으로 보유세 완화 정책이 동시 예고된 상황이어서 강남 등 중심지는 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고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외곽 등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2.04.04 I 김나리 기자
양도세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인수위 ‘취득세 면제’ 만지작
  • 양도세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인수위 ‘취득세 면제’ 만지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도를 유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취득세 면제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양도세 배제하자 수도권 급매물 쌓여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일주일 전과 비교해 현재(4일 기준) 수도권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지난 28일 209건에서 229건으로 9.5% 늘었다. 이어 수원시 팔달구(5.8%), 구리시(5.5%)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금천구가 749건에서 777건으로 3.7% 증가했고 이어 성동구(2.7%), 노원구(2.6%), 구로구(2.4%)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매물이 쌓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권으로 이들 지역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해 매수세도 덩달아 붙는 분위기다. 노원구 중계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배제하다보니 최고가 대비 5000만원 떨어진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매수 문의도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매물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수세도 따라 붙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시흥동 C공인은 “집주인이 단지 내 2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1채를 처분하려고 내놓은 급매가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생애 첫 집에 취득세 면제하나무주택자 등 매수 의향이 있는 이들은 윤 당선인의 취득세 면제 또는 완화안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서울에 직장을 둔 40대 무주택자 오 모씨는 “새 정부에서 대출완화와 함께 취득세도 인하한다고 해 이번에 집 장만을 하려고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준만큼 무주택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 등의 공약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1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생애 첫 주택 취득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취득주택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한 취득세 50% 감면도 4억원(수도권 기준) 이하여서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값이 9억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문턱 넘어야…개정시 거래 활발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I 강신우 기자
'경쟁률 231대 1' 장기 민간임대가 뭐기에
  • '경쟁률 231대 1' 장기 민간임대가 뭐기에[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경기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인덕원’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231.8 대 1까지 올랐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임차인 모집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힐스테이트 인덕원’ 투시도.(자료=현대엔지니어링)보통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나면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이때 분양가도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정해지는 확정 분양제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된다.여기다 주택이자 분양권이 아닌 임차권에 불과하다 보니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임차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국세심판원은 확정분양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임차권 양도할 때에도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건설사 입장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기존에는 건설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분양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주택 분양이 크게 늘어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그 이후 분양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민간임대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민간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스스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권장할만한 제도다. 다만, 지금은 공급조건 등을 정하는 것에 임대사업자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다 보니, 민간임대주택제도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공언한 만큼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2.04.02 I 박종화 기자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택 시장안정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렇게 되면 시장 재고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들썩인 집값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역효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들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남긴 채 수도권이나 지방의 매물을 먼저 팔거나 다주택 해소 후 생긴 자금으로 고가주택 한채를 구매하는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서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시 매물 출현 기대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곧바로 실행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일단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다음 달 현 정부가 해당 조치를 거부해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11일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것으로 시장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셈이다. ◇집값 안정화땐 규제완화 공약 이행 수월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유예 방침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세 1년 유예 효과만 봤을 때 매물 쌓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 매도하지 않을 경향도 커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서울 강남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의 매물을 정리하고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이번 조치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로서도 다주택자 매물 출현으로 집값 안정화하면 규제완화 공약 이행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세제정상화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 부동산TF는 규제완화를 하되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시장의 재고 매물 출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간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3.31 I 강신우 기자
`보유세 완화` 선수 뺏긴 인수위, 부동산세제 전문가는 어디에
  • `보유세 완화` 선수 뺏긴 인수위, 부동산세제 전문가는 어디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 눈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동결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시사하며 세제 완화 방안을 선도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에 내걸었지만 인수위원회 내 세제 전문 관료가 많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서 선수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6명의 국·과장이 파견됐는데 대부분 예산과 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진 점이 특징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제실 라인에는 인수위 기재1분과에 소속된 정형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 한명 뿐이다.인수위는 이번 인수위원 구성 때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 분야에서도 정책을 설계할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특히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다음 정부 핵심 과제로 꼽힌다.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1주택자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한시 배제, 1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도 담겼다.하지만 인수위가 구성되는 도중 민주당측이 먼저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보다 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 당선인측 공약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특히 5월 대통령 취임 후 바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부동산 민심을 잡기가 관건으로 지목되면서 인수위에서 차별화된 세제 정책을 설계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심사다.인수위에서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 세제 정책 설계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 라인의 법령 검토 등 뒷받침이 예상된다.추 의원은 그동안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법안을 주로 발의해왔다. 종부세의 경우 상속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은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양도세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다만 인수위가 정책을 구상해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방안이 요구되는 셈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현행 150%인 1주택자 종부세 상한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작년 공시가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윤 당선인측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건이다.
2022.03.21 I 이명철 기자
외국인 ‘K부동산 쇼핑’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 외국인 ‘K부동산 쇼핑’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내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당 측 대선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하면 허가제가 전면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데일리DB)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하고,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국인들의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집합건물) 취득 규모는 2010년에 비해 5배(연환산 기준 400%)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27배가 넘게 증가하며 타국적을 압도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60.3%, 미국이 18.1%, 캐나다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대 중국인 A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구입자금을 100% 대출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당시 내국인들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다주택자 규제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거주 외국인은 유주택 세대원과 다주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여부 상시 감시와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 작성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조치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법조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가제는 차등적으로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법무법인 율촌 측은 “허가제 도입은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여당 후보도 관련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공통 공약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외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의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2.03.15 I 김나리 기자
尹·安 `동상이몽`…노동·연금 개혁 등 합의 가능할까
  • 尹·安 `동상이몽`…노동·연금 개혁 등 합의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원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동과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약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다. 윤 당선인은 경영 투명성을 위해 제도 시행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 위원장은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연금 개혁은 안 위원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둘 모두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동일 연금제`를 제시한 안 위원장과 달리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 다만 안 위원장이 서민층의 부동산 부담을 줄여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다.◇노동이사제…투명성 강화 vs 노조 기업 지배7월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 1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이 노조의 이익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계는 민간으로 이 제도가 확대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윤 당선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기업 편에 서는 것과 다른 행보다. 그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취지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이사를)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시 안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공공기관 개혁을 하지 못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우려가 더 크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 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체성 결여…安 공약 ‘공적연금 통합’ 무게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안 위원장이 적극적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면서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청년 세대의 연금 부담이 높다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하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과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등 공약이 원론적인 수준인 데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한 만큼 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고갈 전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14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꺼낸 카드는 모든 공적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 동일 연금제를 추진해 수급연령 기간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해 최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최고 보험료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 ‘한 뜻’ 부동산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세율을, 1주택자는 1~3%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누진세율은 최고 12% 인하로 완화한다. 윤 당선자는 또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안 위원장의 부동산 정책은 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계약 갱신 연장 횟수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하고, 종부세가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과세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4 I 임애신 기자
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 [윤석열 당선]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와의 통합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가 사라지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2022.03.10 I 하지나 기자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3.10 I 공지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쏠리는 관심…전 주인은 누구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쏠리는 관심…전 주인은 누구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 전 주인은 누굴까…’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할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전원주택을 둘러싸고 전 주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을 지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를 곳이 아니냐는 지역 내 소문이 파다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거주할 전원주택의 가격이 14억원에 달해 달성군 내 첫 중과세 대상이 되기도 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달성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반 전 대통령 측은 달성군 사저를 약 25억원에 사들이고 입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내달 2일쯤 입주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8일에서 21일까지 주택매입 잔금을 치르고 등기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에 달성 사저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사저 1채만 사들였으며 경호동 등 나머지 부지는 현재까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 달성 사저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주택을 매각한 전 주인은 대구 내 산업단지에서 자동차·건축자재·전자용 냉간단조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대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 2011년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과 대구산업기술대상, 201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기업인이다.일각에서는 A씨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육사 37기 동기로 이번 사저 매각에 관련이 있지 않겠냐며 추측하기도 했다. 이번에 25억원에 팔린 A씨의 주택은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3층(방 9개·욕실 8개) 규모로 집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6대 동시 주차장, 첨단 보안시설 등을 갖췄다. 이 주택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662㎡)과 연면적(331㎡)이 기준을 초과하고 또 취득 당시의 개별시가표준액이 13억7200만원으로 기준인 9억원을 훌쩍 넘어서 달성군 최초로 중과세 대상 주택이 됐다.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 주변과 주택을 판 사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우연한 기회로 사들였다”고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에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몰리자 달성군도 사저 일원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달성군은 사저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 소유 부지 일부에 100대 규모의 주차장과 간이 화장실을 조성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박 전 대통령 이주 소식에 하루 방문객이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인근 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했다”며 “박 대통령의 이주 소식에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저 인근 환경정비 등에 대한 논의를 관계 부서 간 지속해서 하고 있고 임시 주차장은 방문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예산을 투입해 인근 학교 부지 등을 임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6 I 문승관 기자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요새 수도권 동부에선 하남 사람들이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린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보상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남은 물론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성남시 토지 등을 쓸어담고 있어서다. 3.3㎡당 땅값이 100만원이 안 되던 시절 하남시 하사창동에 대지 약 500㎡를 사둔 A씨는 지난해 3.3㎡당 약 300만원에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보상금으로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33억원에 대지 약 1200㎡를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 배 넘게 높은 값이었다.올해 30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잖아도 뜨거웠던 토지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으리란 기대가 나온다.◇3기 신도시 등서 32조원 토지보상금 풀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 일대. (사진=뉴시스)13일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에서 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의 넓이는 총 61.83㎢로 서울 여의도(2.9㎢)보다 20배 넘게 넓다.이들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추산액 30조5628억원에 평년 수준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게 시장 추산이다.최근 이처럼 많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발사업이 임기 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다.공공택지(공공 지원 임대주택지구 포함)에선 18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 해가 바뀌기 전 3기 신도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표다.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상금이 6조749억원, 4조9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지에선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산업단지 부지론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상 대어(大 魚)로 꼽힌다.앞으로도 대규모 토지 보상금은 시장에 꾸준히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중 2024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선 토지 보상금이 국내 최대치인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이처럼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그 영향은 땅주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통상 토지 보상금이 집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에도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집행된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국토부 등이 대토 보상(代土·현금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 확대를 권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걸 늦출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절반 가까이 대토로 지급하길 바랐던 게 국토부 속내였다. 이런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 계약률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복병으로 남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뜻이다.다만 최근엔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향하긴 쉽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강화해 놓아서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 토지 시장은 일찌감치 들썩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토지 가격은 4.8% 올랐다.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시흥시(7.0%)에서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 하남시(6.85%)와 성남시 수정구(6.6%), 서울 성동구(6.2%)·강남구(6.1%), 경기 과천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한강 변, 경기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인근 지역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평당 200만원 안 되던 용인 땅값, 1년 만에 세 배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다. 3기 신도시 과천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에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3.3㎡당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선 3.3㎡당 2000만원대에 토지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3.3㎡당 200만원이 안 된던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 신갈동 임야 시세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대선 정국도 토지 시장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발빠른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가상 노선도 등을 그려 호객 행위에 나섰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교통망 확충 등 대선 공약 수혜 지역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정부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사태 등 땅 투기 논란을 겪은 후 토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 시장은 투자·투기 목적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지를 싼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던 정부 발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2022.02.1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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