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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분양 완판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분양 완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분양한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계약이 완판 됐다고 15일 밝혔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사진=금호건설)과거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을 기록 했던 포천시에서 분양시작 3개월 만에 분양 완판을 이뤄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는 지난 5월 진행된 청약 접수도 순위 내 마감하며 긍정적인 분양 시그널을 보였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를 기다리던 지역 수요자들에게 ‘금호어울림’의 브랜드와 특화설계 등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 미적용,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579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조성됐다.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2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포천초, 포천고,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4개 사업장 모두 100% 계약을 완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장도 고객들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갖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상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7.15 I 강신우 기자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3년 전 토지를 매입한 A씨는 향후 토지 강제수용 보상을 받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약 2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법이 먼저 강화된 탓이다. A씨는 “내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된 것도 모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투기꾼 오명을 쓰게 된데 더해 이제는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세금도 더 내야한다”고 하소연했다.(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광명시흥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제수용을 당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LH 사태로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내야 할 세금까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강화된 세법 7월부터 시행…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8일 개정된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보유한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단 이는 이달부터 새로 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졌을 때는 여전히 사업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 혜택 부여 차원에서 토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한 토지면 모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세법을 개정해 사업용 토지로 판별하는 기준을 5년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20%가 추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가령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대지인 경우 등이다.문제는 광명시흥이 3기신도시로 선정만 됐을 뿐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 선정 자체가 늦었던데다 LH 투기 사태까지 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은 모두 사업인정고시를 마쳤다.다만 이로 인해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땅을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은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와 달리 추후 토지를 수용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중과 받게 된 상황이다.실제 이데일리가 보상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내 땅을 매입한 토지주의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가액을 20억원, 양도차익을 7억448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는 2억4753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는 1억8150만원가량 더 높은 4억290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실수요자 피해 우려…토지 거래 절벽 올수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경욱 세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주 사정에 따라 나중에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 지구와 형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 사례를 비춰보면 본격적인 세법 강화를 앞두고 연말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 거래가 막혀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세법 강화로 다루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021.07.08 I 김나리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숙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숙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를 지난 17일 오픈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는 총 8개동, 생활숙박시설 2554가구,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단지다. 이번 분양은 타입별로 전용면적 기준 △1군 142㎡(A1) 218가구, 142㎡(A2) 86가구, 127㎡(B) 304가구, 122㎡(C) 304가구 △2군 111㎡(D1) 320가구, 106㎡(D4) 340가구, 100㎡(E1) 164가구, 97㎡(E4) 164가구 △3군 111㎡(D2) 172가구, 108㎡(D3) 86가구, 100㎡(E2) 176가구, 100㎡(E3) 176가구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투시도. (사진=현대건설)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탁월한 입지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나래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산업, 레저, 관광이 모두 가능한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화호 뱃길 복원 유람선 운행(2021년 예정)을 비롯해 다양한 계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미래가치도 높다.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만큼 ICT융복합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국내 4차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최대 1287억원 생산 유발효과와 51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물론 113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다양한 교통호재도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 구간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화나래IC(예정)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타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시화JC(예정)로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안산선이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한양대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약 2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는 규제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이점을 가진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청약에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없고, 전매제한도 없다. 또한 세금 부분에서도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일대 개발소식도 대거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품으로 공급에 나서기 때문에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에 마련된다.
2021.07.01 I 정두리 기자
김승남, 귀농하면 양도세 혜택 2배 확대
  • [e법안 프리즘]김승남, 귀농하면 양도세 혜택 2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방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승남 의원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들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7 I 송주오 기자
“양도세 6천 덜 낸다”…1주택자 ‘숨통’ 시장안정은 ‘글쎄’
  • “양도세 6천 덜 낸다”…1주택자 ‘숨통’ 시장안정은 ‘글쎄’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S아파트에 사는 김 모(38)씨는 최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녀 육아 및 교육 문제로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계획을 짜다가 뜻밖의 ‘양도세 완화’ 소식을 듣고서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야 해서 자금 사정이 빠듯했는데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60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양도세 8200만원→2100만원 대폭 줄어(사진=연합뉴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세법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1주택자들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 후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씨의 사례(취득가액 7억원·양도가액 14억원·2년 보유)로 세법 개정 전 후 양도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현재 8211만50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에서 2114만원으로 약 6000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김 씨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현행 2억5000만원에 세율 38%(1억5000만원~3억원 구간)를 적용받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원에 세율 35%(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를 적용받아 납부 세액이 준다. 특히 양도세는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작아질 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번 양도세 완화안은 다주택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매물 출현에 따른 시장 안정효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집값 안정화 보다는 표심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나 진보여당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부자감세’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집을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1주택자 ‘숨통’ 트지만 위헌논란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변경하면서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1주택자 납세자 수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48.6%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과천 삼성래미안슈르’ 전용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4690만원이다. 이를 5년 미만 보유한 만 59세 1주택자 A씨가 납부해야 할 올해 종부세는 32만748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추진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328만5010원에서 296만426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3월 중 공개한 후 주택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 4월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공시가 확정 이후 개인별 주택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2%를 추려내야 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후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 기준점을 확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하락시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과세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매년 주택의 수도 달라지고, 공시가격도 달라지는데 매년 2%로 상정하는 것은 과세비용의 과다”라고 지적했다.
2021.06.20 I 강신우 기자
‘공시가 1억’ 아래 동두천아파트, 64명 몰렸다
  • [경매브리핑]‘공시가 1억’ 아래 동두천아파트, 64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시가격 1억원을 밑도는 아파트 인기가 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다주택자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고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탓에 입찰자들이 몰렸단 분석이다.5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6월 첫주 법원경매동향을 보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송내주공 2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2㎡)는 첫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64명이 몰렸다. 감정평가가 작년 8월 이뤄져 1억430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공시가격이 1억원 아래인 물건이다. 지난달엔 일반부동산시장에서 실거래가격이 2억1500만원까지 올랐고, 현재 시장 매물의 최고 호가는 2억5000만원이다.낙찰가는 2억1738만원. 감정가의 152%에 달한다.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이 아파트는 아파트단지가 밀집 지역에 속해있다. 1호선 지행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북쪽 인근에 동두천평생학습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된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다. 또한 도보3분 거리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전반적인 생활인프라가 좋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약10개월 전에 감정평가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오랜기간 대기상태에 있던 물건”이라며 “감정가격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시세 대비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응찰자 다수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교회(토지 2063㎡, 건물 6582㎡)이다. 감정가(223억794만원)의 66%인 147억2330만원에 낙찰됐다. 건국대 인근에 소재한 종교시설로 교회 예배실과 교육관 등으로 사용했다. 2호선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하고, 24m 내외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본건 채무자겸 소유자는 재단법인 서울노회유지재단이고, 채권자는 일반기업((주)선우)으로서 본 건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은 쉽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채무자 재단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는 43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0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8%, 낙찰가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9%로 집계됐다.
2021.06.05 I 김미영 기자
6개월 안에 집 못 팔면 LH가 매입?…임대사업자들 ‘분통’
  • 6개월 안에 집 못 팔면 LH가 매입?…임대사업자들 ‘분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애초에 매매가 이뤄질 수 없는 물건을 6개월 내 팔라고 강제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안 팔리면 LH가 매입해 준다는 건 더 말이 안된다. 결국 팔 수도 없는 집을 임대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로 운영하면서 임차인 부담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매입 임대제도 폐지 방침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한 방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근 발표된 여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이 입법화될 경우 추가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임대등록 말소 후 6개월내 팔라”는 여당 최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등록이 말소됐지만 세 혜택을 유지 중인 40여만가구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 매각 시까지만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지금은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못할 경우 중과된 양도세를 물어야 하게끔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이날부터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올라간다.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향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로 양도세율이 오른다.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6개월 안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취득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선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임대사업자 물량은 아파트보다 잘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유형이 훨씬 많은데 이를 살 사람이 없다”며 “그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실수요자보다는 임대업자가 사들이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하지만 현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을 ‘적폐 취급’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원룸, 투룸 빌라도 안팔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청약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사기 쉽지 않다. 차상위 계층도 국가 혜택 소멸 등을 우려해 매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안팔리면 LH에 감평가에 넘기라”는 여당민주당에서 “매각이 안 되더라도 LH 등이 매입해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밝혔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이 역시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성 협회장은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도 공실이 난 데다 최근 LH 매입임대 관련 비리까지 터진 상황에서 LH가 임대사업자들의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나”라며 “여당도 LH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임대사업자들은 LH가 시세 대신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해 주택을 헐값 매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매입임대사업 과정에서 주택을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 게다가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등은 비교군이 적어 감정평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빚만 수십조인 LH가 예산이 있겠나”라며 “신축이나 역세권 등 조건 맞는 것들만 면피용으로 헐값에 매수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결국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한 회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5% 상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새로 계약을 새로 맞추면 된다”며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회원은 “애초에 팔려고 했던 집도 아닌데 공시가 현실화에 종부세 합산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면 임대인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여당의 이번 방침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훼손한 것”이라며 “임대정책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옥죄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1.06.01 I 김나리 기자
모든 주택, 임대사업 등록 금지…"전월세시장 불안 가중될라"
  • 모든 주택, 임대사업 등록 금지…"전월세시장 불안 가중될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정상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시한은 말소 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다. 제도 개편으로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산인데 전문가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초반에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건강보혐료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세제지원에 따른 임대사업자 폭증 문제가 거론되자 이후 입장을 바꿔 관련 세제 및 제도 등을 지속 손질해왔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등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할 다양한 수단이 확보되면서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특위는 우선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하기로 했다.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서는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 정상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말소의 경우 중과배제 혜택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매물을 유도하고, 자진말소는 요건(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충족)을 폐지하고 세입자 동의를 얻으면 말소할 수 있도록 바꾼다. 중과배제 혜택 시한은 말소 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해 매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한다.특위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말소된 주택은 전국 46만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는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란 게 특위 측 해석이다.이에 특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말소 이후 양도세 중과배제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인데, 중과배제 의도대로 팔려는 물건들이 많아져 물건 회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셋값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양도세와 종부세를 강화해도 매물이 안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과배제가 6개월로 줄어든다해도 효과보다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을 때 실수요층이 매입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그만큼의 주택 수량이 임대 매물 감소로 이어져 우려된다”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 유형 중 소형 평형 아파트나 비아파트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주택 유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1.05.27 I 김나리 기자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 D-7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절세 방안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달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는 보유해도 팔아도 稅부담 올해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오른다. 예를 들어 6억~12억원 이하 규모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1.3%에서 2.2%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반면 1주택자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는 60세 미만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낫다.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면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9억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10~50% 세율로 증여세를 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강화된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10% 포함)에 달한다. ◇중저가 2주택보다는 고가 1주택이 낫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도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똘똘한 한 채에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재이 굿택스 대표는 “향후 세금 상승을 따져봤을 때 9억원이 넘는 집의 양도세는 10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부터라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임대를 주고 2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살지 않으면 10년 이상 보유해도 40%밖에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104㎡(공시가 6억6400만원)와 구로구 개봉동 개봉한진타운 84㎡(4억2300만원) 2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는 809만909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98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는 13억7000만원으로 이들보다 높지만 1주택자인 B씨는 보유세는 616만4784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2주택 공시가는 총 10억8700만원이다. 반면 1주택인 B씨 집은 공시가 13억7000만원으로 A씨 두 채 합한 것보다 더 높지만 세금부담은 훨씬 적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것으로 결국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담부증여는 주의…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아라”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증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22건으로 전년동기(1693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최대 12%(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까지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보유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 적은 경우, 또는 향후 빠른시일 내에 양도를 생각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증여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은 “일반적으로 증여는 매매사례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많게는 1억원 가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절세 방안으로 활용됐던 부담부증여(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을 함께 증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 팀장은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단순 증여가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5.25 I 하지나 기자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할까…여당, 27일 결론낸다
  •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할까…여당, 27일 결론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시장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째 세제 개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소문만 무성해진 탓이다. 여당은 우선 당내 합의 수준이 높은 방안부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정책 의총에 특위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당초 25일 예정된 정책 의총 대신 27일께 부동산 관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에는 방미 성과와 민심 경청에 집중하고, 27일쯤 부동산 관련 문제 정책 의총을 할 계획”이라며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되 아닌 것들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복수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기준 강화되는 종부세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반대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3가지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한정하는 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안도 복수 안이 검토된다.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 의원은 재산세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유력하다.또 의총에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다주택자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인데, 부동산 특위는 양도차익별로 최대 공제율을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했을 때 당장 급격한 세 부담 완화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지층 여론을 고려한다면 여당에서 재산세 완화 이상을 내놓긴 힘들 것”이라며 “향후 선거 등을 감안해 우선 ‘집토끼’를 잡은 후 ‘산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 말 정도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5.24 I 김나리 기자
①“文주택정책 실패…양도세 완화 등 정책방향 틀어야”
  • [부동산정책 해법]①“文주택정책 실패…양도세 완화 등 정책방향 틀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난 12일 오후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본지·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렸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가운데)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 전재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 모습.(사진=이영훈 기자)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발제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의원)·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전재기 대륙아주 변호사·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 집값 66% 올라…규제로 시장 경직”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집값이 66%나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경직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이 27.3% 오른 데 대해선 “전셋값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당장 줘야 할 돈이고 못주면 쫓겨 난다”며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청약제도 등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보유세와 관련해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미실현 이익으로, 공시가격 환실화 정책으로 인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재산세 상승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생활자나 무소득자 등에게는 상승률에 따른 과세이연제도도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권 교수는 또 “오는 6월부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다”며 “(단기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되 당장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주민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또는 민관합동개발방식도 도입되면 호응이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용적률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 등은 유보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청약제도는 세대별, 지역별로 구분해야 무주택기간이나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양도세 완화해야 vs 시장에 잘못된 신호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패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오는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단기 공급이 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여당인 홍기원 의원은 “양도세를 다시 낮춘다고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것일 뿐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영 소장도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2015년 95만9031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0년 110만97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양도세가 높아서 거래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기 변호사는 “종부세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는데 당시 투기 목적이 아닌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과다 제한이라고 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면폭을 늘려도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주택정책을 썼지만, 집값이 잡히는 않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노무현 정부때 기업도시를 제안했는데 취지는 기업도시 만들고 투자하면 그곳으로 돈이 흐를 것이라고 구상해 기업도시를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역이 배정되지 못해 기업도시는 미완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기업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자연스레 부동산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5.14 I 강신우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③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③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취득없이 등기상에서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2%가 부과됩니다. 반면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없지만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율은 표준세율에 2%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한 경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취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함께 거주한 뒤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아들에게 그냥 상속해 줄 경우에는 상속에 해당되는 2.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표준세율에서 2%를 제합니다. 이밖에도 법인이 합병하거나 공유물·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또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이혼 등으로 재산이 분할 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2%’가 적용됩니다. 모두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 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별장, 회원제 골프장, 비업무용의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1.05.08 I 하지나 기자
“파느니 증여한다”…‘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늘었다
  • “파느니 증여한다”…‘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늘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월(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증여건수다. 특히 아파트 거래 건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 보다도 많다. 이 같은 ‘증여 러쉬’는 오는 6월부터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양도소득세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으로 전월 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8월부터 증여시 취득세가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고,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세금을 더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증여로 돌려 보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시 발생하는 세부담보다 매도·보유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듯 하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4.19 I 황현규 기자
외지인, ‘공시가 1억’ 집찾아 지방行…불법 의심거래 244건 ‘덜미’
  • 외지인, ‘공시가 1억’ 집찾아 지방行…불법 의심거래 244건 ‘덜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8억원짜리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면서 6억90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쓴 뒤 실거래 신고했다. 이렇게 돈을 아껴 두 달 동안 무려 10채를 사들였지만, 허위가격 신고 사실 ‘덜미’가 잡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처치다.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B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계좌에 이체한 뒤 냈다. 실제로는 개인이 사들인 주택이지만, 법인 명의로 산 것처럼 계약·신고한 사례다. 경찰청은 B에 명의신탁 여부 등 불법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6개월 동안 3채 이상 사들인 외지인들…법인 이용 저가매수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두드러졌던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지역들은 외지인들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싹쓸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됐던 곳들이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다.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특히 이번 조사에선 동일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짧은 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을 확인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과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계약일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가격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다.◇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공식 출범…“토지 거래도 조사”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조직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조직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이어 받았다. 이달 7일 출범한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이다.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개팀으로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를 벌였다. 기획단은 범죄수사 기능은 맡지 않고,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상징후 발생 시엔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19 I 김미영 기자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31일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해당 시·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전기사용량 확인 등 실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563만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제출 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29일 지급 완료했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 입금증 등 중요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위택스(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21.03.31 I 김미희 기자
땅 투기해 번 돈 세금폭탄으로 '몰수'…"투기차단" Vs "거래 절벽"
  • 땅 투기해 번 돈 세금폭탄으로 '몰수'…"투기차단" Vs "거래 절벽"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 오른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의 토지 거래 시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를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정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해충돌이나 사익추구를 포함한 윤리경영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년 미만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70%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것이란 부동산 불패신화를 무너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2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의 토지는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부터다. 또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기본세율인 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되고,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할 때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하도록 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시장의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태수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입구를 막고, 양도세 강화로 출구를 막은 셈”이라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토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공공기관 성과급 걸린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배점 확대 LH 등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성과급과 연동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의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현재 윤리경영 지표는 3점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표에 비해 윤리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치 이행 노력과 성과도 윤리경영 평가내용에 반영해 배점 자체를 높인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이해충돌·사익추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청렴교육과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등의 지표도 신설하고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LH의 경우에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내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인 A등급으로 선정돼 정부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대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반영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또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부동산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 재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촉발시킨 LH의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30 I 최정훈 기자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해야”…땅 투기 근절책에 우려확산
  •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해야”…땅 투기 근절책에 우려확산
  •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입구와 출구를 모두 막는 대책이다. 투기꾼들 잡으려다 사실상 모든 토지 거래를 다 막아버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정부가 발표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시장에 ‘거래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 여파로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1년 미만 토지를 거래할 때 내던 양도소득세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상승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되, 기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투기성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한다.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토지 거래가 사실상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 토지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환금성이 낮아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값이 내려가거나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규제로 실사용 목적의 토지 거래가 얼어붙는 것은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토지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입구를 막고, 양도세 강화로 출구를 막은 셈”이라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 토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땅 거래를 투기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초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토지 매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거래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비상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만 가하고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굳이 용도 변경도 되지 않은 전답, 임야 등에 진입하기보다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이나 대지 지분이 큰 상가,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토지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공공주택지구 주민·소유주들도 이번 대책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투기 세력들에게 세금을 더 세게 매기는 건 공감하지만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OECD 국가 중 강제수용을 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양도세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자들도 땅을 팔거나 사려고 하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대출 규제 강화도 신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9 I 김나리 기자
한성건설, 군산 한성필하우스 분양전환 예정
  • 한성건설, 군산 한성필하우스 분양전환 예정
  • (사진=한성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한성필하우스가 분양전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이전까지 5개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이 2019년부터 급속히 늘어나며 2021년 1월 기준 31개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새만금 개발계획의 최대 수혜 아파트로 손꼽히는 군산 한성필하우스 아파트의 새만금 개발계획은 2035년까지 4단계를 마무리하는 총 409㎢(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의 규모의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단계가 마무리되었고,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9일에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한성필하우스는 분양가가 저렴한 세컨드하우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로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단지는 공시가 1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취득세 중과가 없고,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도시의 아파트로 양도세 중과도 없어 세금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분양전환 대상 537가구는 전 세대 59㎡ 이하의 소형아파트로 전용면적 별로는 △35타입 4가구, △59A타입 465가구, △59B타입 17가구, △59C타입 5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1억 원 미만 소형아파트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어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은 물론 2년간 임대료 선지급, 인테리어비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2021.03.26 I 이윤정 기자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예정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대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사진=금호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579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이다.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전 가구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구성으로 주거가치를 극대화했다. 판상형 4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침실2, 3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선택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된다. 단지 외부로는 잔디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이 들어서며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된다. 아울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전세대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2021.03.2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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