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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뀌지 않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금이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여당이 바뀔까”라고 물었다. 그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면서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6자 입장문은 지난 22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다. 당시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신 읽었다. 이후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쇄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교시하듯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으로 하고 싶은 말만 늘어 놓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 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방적 교시(敎示)에 그친 모두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자 즉각 조국혁신당은 이를 혹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무회의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한 역대 대통령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방적 지시의 장인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으로 교시하듯이 모두발언을 읽어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언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입니다. 이후 600일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의 소통은 친윤 언론 조선일보, 하수인을 내려보내 장악한 KBS와 한차례 씩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언론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해 “거짓말이었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하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조주완 LG전자 사장 “고성과 조직 위해 ‘A.C.E’ 원칙 지키자”
  • 조주완 LG전자 사장 “고성과 조직 위해 ‘A.C.E’ 원칙 지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첫 임직원 소통행사에서 리더십을 위한 행동원칙으로 ‘A.C.E’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하고 업무의 모든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같은 행동원칙을 실행할 때 높은 성과를 올리는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임직원 소통 행사 CEO 펀(F·U·N) 토크(Talk)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는 조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펀(F·U·N) 토크(Talk)’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CEO 펀 토크는 조 대표가 취임 후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올해 첫 소통 프로그램의 주제는 리더십이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성과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리더십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LG전자 설명이다.◇“고성과 조직 위해 A.C.E. 행동원칙 지키자”조 대표는 행사에 앞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고성과 조직에 대한 의견을 듣고, LG전자가 추구하는 ‘고성과 조직’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해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과정 속에서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라고 고성과 조직을 설명했다.이어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열정 그리고 목표 설정과 남다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고객이 인정하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각자 리더십을 발휘해 A.C.E 행동원칙을 실천할 때 고성과 조직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조 대표가 언급한 행동원칙 A.C.E는 △목표의 명확함(Aim for Clarity) △실행의 신속함(Conduct with Agility) △과정의 완벽함(Excellence in Process)을 뜻한다.목표의 명확함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수립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행의 신속함은 중요한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일에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어 작업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과정의 완벽함은 주도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임직원 소통 행사 CEO 펀(F·U·N) 토크(Talk)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G전자)◇사업·업무 방식과 인재 육성 등 ‘3P’ 강조조 대표는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양으로 ‘조직문화’도 강조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Product(제품·서비스 관련 사업모델 및 방식) △Process(일하는 방식) △People(구성원 역량) 등 ‘3P’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Product 분야 우수 사례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구독 사업을 들었다. Process 측면에선 고객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한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솔루션과 다양한 AI 시스템 사례를 꼽았고, People 영역에선 체계적인 인재 육성체계와 회사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프로그램과 코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응열 기자
김기홍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주주가치 제고 의지"
  • 김기홍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주주가치 제고 의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회사 주식 2만주를 추가 매입하며 14만 5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향상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과 함께 경영진 7명도 회사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섰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사진=JB금융그룹)16일 JB금융그룹은 김기홍 회장과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됐다. 김기홍 회장을 포함한 JB 금융지주 경영진 총 8명이 매입한 주식은 총 4만 5708주에 달하며 매입 금액은 5억 9000여 만원이다.특히 이번 매입을 통해 2만주를 추가로 확보한 김 회장은 현재까지 총 14만 5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발행주식의 0.07%에 해당한다. 김기홍 회장은 올해 4월 기준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 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김기홍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매입을 단행, 책임 경영의 하나로 회사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이와 함께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인 JB금융지주 경영진들도 이번 매입으로 총 26만 703주를 보유하게 됐다. 경영진의 이러한 행동은 JB금융그룹의 실적 호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JB금융지주는 지난해 주주 환원 정책 발표와 자기주식 매입, 소각 등을 통해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경영진은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유은실 기자
곧 軍 인사…해병대사령관 교체 '관심', 공군 중장 첫 전략사령관
  • 곧 軍 인사…해병대사령관 교체 '관심', 공군 중장 첫 전략사령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4년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가운데,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 인사는 24~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대상자는 중장과 소장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임기는 2년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 진급해 12월 사령관에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군 내에선 2년 임기의 지휘관은 관례상 1년 6개월여 만에 교체되더라도 임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인사부터 김 사령관도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의 2년 임기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해병대 창설75주년 기념식 서면 축전에서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김계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5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창설 제75주년 및 해병대사령부 발안 이전 3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법정에 불려다니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특검 수사까지 받을 경우 해병대 지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군 내·외에서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김 사령관 한 기수 후배인 조영수 소장(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발탁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육군은 5~6명의 중장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장·교육사령관·군수사령관과 3·5·7군단장이 인사 이동 대상자다. 국방정보본부장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육사48기 출신들은 2차 중장 진급자까지 배출해 최순권 소장(한미연합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정도가 군수사령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장 진급 주력 기수는 49기로 김수광 소장(국방부 방위정책관), 김흥준 소장(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승오 소장(합참 작전부장), 최성진 소장(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비(非)육사 출신도 한 명 정도 중장 진급이 예상된다. 육군 소장 진급자는 5명의 사단장을 포함해 11명 가량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육군 소장 진급자 14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 등 육사 51기가 9명에 달했다. 이번 인사에선 51기 2차 진급자와 52기 1차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군의 경우 해사45기와 46기에서 각 1명씩 중장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사39기와 40기에서 2~3명의 중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 중장은 하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의 초대사령관으로 내정돼 있어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4.04.16 I 김관용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날(15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었다.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6 I 권오석 기자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오늘 마무리
  •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오늘 마무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회가 하루 빨리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판·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10년째 판·검사 정원이 묶여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른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임용 판사는 지난 2월 기준 3109명이지만 이 가운데 약 7%에 달하는 220여명은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현재 재판업무에서 빠져있다. 현행 법상 이를 대체할 임시직·계약직 판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판사 정원이 묶여 있는 동안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복잡해졌고 처리기간은 늘어났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1740만6000여건에서 2020년 1883만8000여건으로 10년새 8.2%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민사 재판의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강화, 사건의 복잡화, 증거조사 지연 등이 겹치면서 재판 처리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9.8개월에서 2021년 12.1개월로 2개월 넘게 길어졌다. 같은 기간 민사(단독)사건이나 형사공판사건도 모두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 오랜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못지않게 수사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와 재판 지연 현상을 현 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인력구조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정부입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향후 5개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고 같은 기간 검사의 수를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상을 벌여 판·검사 증원 계획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라야 한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15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안암병원 함병주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 안암병원 함병주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가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함병주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을 전문분야로 진료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연구처장,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의과대학 인간행동과유전자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함 교수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기반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문적 기여로 국내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함병주 교수는 “학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생물정신의학회의 발전과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물정신의학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대한생물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이해와 치료 방법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학회로서, 1985년 창립이래 현재까지 생물정신의학 분야에서 생물의학, 뇌과학 등의 융복합 연구 및 학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4.15 I 이순용 기자
"사랑합니다 돌아오세요"...국회 앞 한동훈 응원 화환
  • "사랑합니다 돌아오세요"...국회 앞 한동훈 응원 화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였다.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우리의 희망 한동훈 보고 싶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또 화환에는 각 지역명과 한 전 위원장이 평소 자주 써온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적혀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한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칭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나 화환에는 영등포구청의 ‘불법광고물 제거안내 계고장’이 붙어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 안내 차원에서 1차 적발에 한해 자진 제거토록 하는 안내 및 위반 시 제재조치를 예고하는 계고장’으로 ‘2차 적발 시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수거됨을 알려 드린다’고 경고하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총선 국면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에 나섰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다만 한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그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사진=뉴스1한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가 비어 있는 국민의힘은 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국회에 모여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는 만큼,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릴진 결정되지 않았다.윤 권한대행은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마저 수렴하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04.15 I 박지혜 기자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멈춰 섰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초 최준우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없이 최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주금공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전·현직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왔다.홍우선 코스콤 대표도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장 자리도 민병두 원장(전 민주당 의원)이 떠난 지난 1월부터 계속 비어 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연수원장에 선임됐다.철거되는 제22대 총선 벽보.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서태종 금융연수원장 임기도 최근 만료됐다. 서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라 후임으로 금감원 임원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 임기도 연내 끝나 자리가 빈다. 금융 바깥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비어 있거나 비게 될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수십 곳에 달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총선이 끝나야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고연봉에 임기가 긴 편(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보은성’ 자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이 선임되다 보니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영향이 크다 보니 선임과정서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정치권 인사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이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금융당국 수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실제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 각종 쇄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04.15 I 김국배 기자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2조 분할 요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이번주 마무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말 또는 6월초쯤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4 I 성주원 기자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필요한 尹
  •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필요한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 재현된 데 따른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권의 총선 대패에 대한 입장과 함께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총선 직후인 만큼 전언 형식의 짧은 메시지만 담았다.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 과제와 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는 그 자체를 재설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도 각각 조선일보와 인터뷰, KBS 대담 형태로 신년 회견을 대신했다. 대국민 담화 방식도 거론된다. 지난 1일 발표한 담화는 의료계 사태에 한정됐던 반면 이번에는 ‘포스트 총선’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나 회의에 앞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 내용이다. 특히 야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쇄신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할지도 관심사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마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은 수석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면서 “다만 상징성이 있는 비서실장과 내각을 대표하는 국무총리 정도 교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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