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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취임 후 첫 국감…최대 쟁점은 '박원순 지우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9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20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증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도지사직 사퇴 없이 국정감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묻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없이 싱겁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시에 따르면 19~20일 서울시청에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이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시장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재생산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뿌리 뽑고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지목한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엔피오(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이다.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고, 청년사업은 시민단체 출신이 부서장을 맡아 특정 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 또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투자기금은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감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야당에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박원순표 사업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반대로 오 시장이 주민자치 사업 취지를 훼손했다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서울시 정책 질의 등이 사라진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서울시 국감 하루 전인 18일, 국토위의 서울시·경기도 국감은 20일에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석이 예정돼 있 는만큼 여야 모두 대장동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는 매년 국감을 앞두고 수천 건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쇄도했지만, 올해는 9월 이후 요청 건수가 12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방에 집중되면서 자료 요청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차분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밑줄 쫙!] '이재명 국감'서 "돈 받은 자가 범인" vs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 여야 '이재명 국감'서 치열한 공방전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이재명 지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후 이 지사를 향한 공세전을 이어갔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 野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빗대 영화 '아수라'의 장면을 보여주며 공격하자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대장동 비리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제가 뭘 해 먹었다는 취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이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기가 기자회견 장이냐", "답변이 너무 길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돈을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누는 자=도둑'이라고 적힌 손팻말까지 들어 보이며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 나눈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재차 맞받아쳤어요. ◇ 與 "돈 받은 자가 범인"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등을 던졌어요.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 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다며 "공공으로 갈지 민관 합작으로 갈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이 지사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어요.질의가 거듭될수록 이 지사,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장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 날"이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이날 경기도 국감은 다른 국감과 달리 여야 의원 간 협의로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마스크 없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배당금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두 번째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공항서 체포…수사 새로운 국면 맞나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5시 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어요.5시 44분께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차량에 실려 오전 6시 5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어요.애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9일께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수사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어요.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 '대장동 4인방'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난맥상을 보였던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에요. 검찰은 주어진 시간 안에 '목격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남 변호사의 로비·부당이득 편취 등 혐의를 규명해야 합니다.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야 하기에 그와 관련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어요.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김씨의 혐의와 적지 않게 겹칩니다. 검찰은 이 밖에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마친 후 이르면 19일 밤늦게 또는 20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돼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씨 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받은 대장동 수사가 동력을 찾게 되겠지만, 기각 시에는 사실상 수사가 김씨 등 '대장동 4인방'도 넘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봉납한 공물 '마사카키'(왼쪽).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를 말한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日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가 시작된 이날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眞신＜木＋神＞)라는 공물을 봉납했어요.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를 말합니다.기시다 총리는 17~18일 추계 예대제 기간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어요.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재임 중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전 총리는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어요. 스가 전 총리는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전(前)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왔다"고 말했어요. 스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총리 퇴임 13일 만입니다.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차 집권 이듬해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아베 전 총리는 그 후 재임 기간에는 공물만 봉납하다가 퇴임 후에는 태평양전쟁 종전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 매번 직접 참배하고 있어요. 그는 추계 예대제를 앞둔 지난 14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4일 국회 해산에 따라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점을 고려해 이번 추계 예대제 기간에 집단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 논란의 중심, 야스쿠니신사는?도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에요.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3000 위는 일제가 '대동아(大東亞)전쟁'이라 부르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어요.일제 패망 후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7명과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사한 조선 총독 출신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1880∼1950)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도 1978년 합사(合祀)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됐습니다.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우익 진영에는 '성소'(聖所)로 통하지만, 일제 침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사람들에게는 전범의 영령을 모아놓은 '전쟁신사'로 각인돼 있습니다.
- 이재명 "공영개발 막은건 국힘…토건세력, 저때문에 몰래 들어와"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 배분은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인 하나금융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하나금융이 수익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진행하는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 민간사업자였던 하나금융컨소시엄이 50%-1주를 가졌다. 민간사업자 지분은 세부적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43%, SK증권이 6%, 화천대유자산관리가 0.99%를 각각 보유했다. 지분 1%에 미치지 못하는 화천대유는 컨소시엄에 배당금 중 대다수인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이 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핵심은 돈 조달이다. 일부러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도록) 한 건 사업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나컨소시엄 수익배분 이해 안돼…관여 못해”그는 “경기도 의왕 백운밸리 사업에서 건설사가 민간 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금조달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의왕시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때문에 민간사업자 서정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사업자 선정 시 실적이 많았던 대형금융사 하나은행을 선정한 것”이라며 “화천대유 구성원들은 금융권 속에, 그중에서도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 역시 저의 토건세력 배제 때문에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컨소시엄 내에서 개별 회사 비중이 높았다면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지사는 대장동 수익배분을 애초에 수익금에 대한 비율 배분이 아닌 확정 이익 5503억원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앞선 위례신도시 경험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수익을 성남시 50 대 민간 50으로 배당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수익이 애초 예상치인 11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300억원에 그쳤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 성남시 추가배당 요구에 ‘공산당’이라 비판”이 지사는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취임 후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영개발을 요구하던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공영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을 받아서 민영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넣어서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며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도 다수 의석을 활용해 4년간 민영개발을 강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5년 기준 대장동 개발이익은 6156억원이었는데, 민영개발에게 이익 모두가 돌아가는 걸 막고 그중 70%정도인 4384억원을 환수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110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면 민간 개발업자들의 토지는 모두 수용당하고 그들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화천대유 사장이던 이모씨를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제가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저를 보고 공산당이라고 했다”며 “그들이 민영개발을 했더라면 모든 이익을 다 가졌을 텐데, 그들 입장에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과거 부산 LCT 게이트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LCT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시장이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원가로 팔아서 민간업자에게 1조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했고 부산시가 1000억원가량의 기반시설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 '혁신' 페달 밟는 LG, 이번엔 ‘잔디깎이 로봇’…관련 상표 출원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안내로봇·바리스타봇 등 로봇은 물론, 맥주제조기·식물재배기 등 신(新)가전을 출시하는 등 ‘혁신’ 페달을 밟고 있는 LG전자(066570)가 한국형 ‘잔디깎이 로봇’으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해당 제품의 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LG전자가 잔디깎이 주요 업체인 미국 B&S사에 공급하는 잔디깎이 로봇.(사진=LG전자)◇LG전자, ‘잔디깎이 로봇’ 추정 상표권 출원17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지난달 14일 ‘L9’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를 출원할 땐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품의 분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LG전자가 L9에 대해 설정한 지정 상품으로는 가정용 가사도우미로봇과 로봇진공청소기, 잔디 깎는 로봇 등 ‘로봇’과 잔디깎는 기구, 잔디뿌리 제거기, 잔디용 갈퀴 등 잔디깎이용 ‘수공구’가 주를 이룬다. LG전자가 ‘잔디깎이 로봇’ 출시를 앞두고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잔디깎이 로봇은 LG전자가 지난 2018년 론칭한 LG전자의 로봇 브랜드 ‘클로이’(CLOi) 제품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LG전자가 지난 여름 베타 테스터 50명에게 지급한 잔디깎이 로봇에도 ‘클로이’가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상표로 출원된 L9라는 명칭대로라면 무선청소기 브랜드인 ‘코드제로’로 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잔디 깎는 기계’를 뜻하는 영어 론 모워(Lawn Mower)의 ‘L’과 LG전자의 무선청소기 브랜드 ‘코드제로’ 제품 A9, R9(로봇청소기), M9(물걸레 로봇청소기) 등과 같이 ‘9’가 조합됐기 때문이다.실제 LG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잔디깎이 로봇’도 LG전자가 그간 공개해온 ‘클로이’ 제품들 보다는 무선 로봇 청소기의 형태에 가깝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7년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7’에서 처음 잔디깎이 로봇을 선보였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로봇청소기와 크기나 외형이 유사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잔디깎이 업체 ‘B&S’에 기업간 거래(B2B) 공급계약을 맺은 제품의 외형도 CES 2017 때 공개된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LG전자 관계자는 “잔디깎이 로봇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개발 단계, 제품군 분류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최근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한국에 맞는 잔디깎이용 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로봇·新가전 등 ‘혁신 제품’ 잇따라 출시하는 LG전자 업계에선 올 상반기부터 LG전자가 연내 잔디깎이 로봇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전자가 연내 잔디깎이 로봇을 출시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출시하는 셈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5월 한국형 잔디깎이 로봇 개발을 위한 베타테스트에 참여할 고객 50명을 모집했다. 베타테스터로 선정된 고객은 LG전자가 해외에 선보인 최신 잔디깎이 로봇을 2개월간 직접 사용하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사용자 의견을 제공하는 등 한국형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LG전자가 잔디깎이 로봇 사업에 뛰어든 것은 정원 문화가 발달한 해외에서 가정용·상업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원주택이 늘어나는 등 잔디를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LG전자는 로봇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취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로봇 사업’을 배터리, 자동차 전장 사업 등과 함께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바 있다. 실제 2017년 245억 달러(약 29조원) 수준이던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에는 1772억 달러(약 21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안내로봇인 1세대 클로이 가이드봇에 이어 지난달엔 광고 서비스, 보안 업무까지 수행하는 2세대 클로이 가이드봇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배달하는 서브봇과 살균·소독에 특화된 살균봇,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혁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신(新)가전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맥주 제조기 ‘홈브루’부터 탈모치료기 ‘프라엘 메디헤어’, 전자식 마스크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이동식 TV ‘스탠바이미’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가정용 식물재배기인 ‘LG 틔운’을 출시해 이목을 끌었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 ‘스타일러’를 출시하며 의류관리기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잔디깎이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제품 개발을 통해 가전 시장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통큰 지원…與반도체특위, 법안 내용 확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원, 청주시청원구)는 지난 15일, 제8차 회의에서 당·정·청이 협의해 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을 확정했다.반도체특위는 지난 5월, 송영길 당대표 취임이후 변재일 특위위원장 체계로 확대개편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며 ▲ 지원 추진체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기술·인력 보호대책 3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전략기술 지정은 과기혁신본부장 기술조정위에서 조정변재일 특위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전략기술의 지정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조정위원회를 두고 우선 검토·조정한 후,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전력 등 인프라 지원 못박아변재일 특위위원장은,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 탄소저감기술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했고, 시설투자 부분에서 ‘전용’과 ‘비전용’부분을 안분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예타면제제도 실효성 높이기로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여당 특위위원장으로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여 조문을 완성했고, 일부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특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특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해수부 국감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분야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제주도 어민들이 마을 어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사진=최훈길 기자)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21일에 해수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높였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해상풍력을 놓고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종합국감에서는 해운 담합 사건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전원회의를 심의를 통해서 정돈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해운업법 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데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는“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모습. 사진은 문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를 찾을 당시 모습. 당시 문 장관은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며 수산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1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보도계획△18일(월)10:00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경찰청 만족도 소식지’ 명칭 공모전 실시11:00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11:00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20일(수)06:00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11:00 해양활동 계획,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해요!11:00 제2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12:00 함정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한국선급’ 업무협약 체결△21일(목)11:00 독도 해양생태 도감 ‘독도, 그 바다속에는’ 발간11:00 2022년 우리지역 물때정보를 확인하세요!11:00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22일(금)06:00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여성선도자 육성 온라인 연수 개최
